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단비로 인해서 더욱 청명한 가을하늘과 마음도 상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에 행사도 많고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북핵사태 이후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개성공단 춤사건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을 또다시 허탈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국가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본청 도시주택국과 환경국, 제2청사 지역개발국, 환경관리국 그리고 직속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광교개발사업지원단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차희상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 네분의 소속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총 5일로 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은 도시주택국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에 대해, 11월 22일은 환경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24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위원회 회의실 또는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 28일은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실 또는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제2청 회의실에서 지역개발국과 환경관리국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내지 7페이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도시주택국은 박명원 국장을 비롯한 과장ㆍ단장 등 6명, 환경국은 유재우 국장을 비롯한 과장 3명, 제2청 지역개발국은 이철행 국장을 비롯한 과장 2명, 제2청 환경관리국은 조경행 국장을 비롯한 과장 2명,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한대 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종찬 연구원장을 비롯한 환경연구부장과 북부지원장,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이해정 소장,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은 이계삼 단장으로 총 23명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잘 검토해 보시고 의문 나시는 점이나 또 변경할 안이 있다고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 또 200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굉장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감사일정 열흘기간 동안에 연이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일 도시주택국, 광교사업지원단 감사 이후 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씩 걸러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잘 검토해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임해보는데, 오늘 23일까지 자료제출 요구서를 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요청한 자료가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내일 워크숍을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워크숍에 가서 우리가 분임토의하듯이 위원님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고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순리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워크숍에 가서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감사장소 때문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1월 24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 또는 사업소 회의실인데 저는 이 장소를 위원회 회의실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악취다발업체도 견학을 가고 또 대기오염업체도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여기서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위원회 회의실 또는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보고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위원님들이 다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거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된 업소를, 예를 들어서 폐수업체라든지 환경유해업소를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은 여기서 하는 겁니까, 가서 합니까?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금 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군데 다 위원님들이 가셔서 회의를 하시기가, 장소나 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를 두 군데 같이 지정해 놓고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갈 겁니다. 실사를 나가서 아주 회의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면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현장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11월 29일 제2청 지역개발국하고 환경관리국인데 환경관리국이 환경국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환경국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국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뉴타운사업기획단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지형 씨, 그런데 이분이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지 않았나요? 이지형 뉴타운기획단장.

이지형, 맞습니다.

다른 데로 갔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군포로 갔으니까 여기에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되지요?

이리 온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양의 신득철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저희 위원 중에서 박천복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분이 말씀대로 부지사님이 위원장할 때가 있고 또 위원장인 부지사가 시간이 없을 때는 주로 원로인 교수들이 위원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수시로 바뀌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증인요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그 증인은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신상을 발표하지 않고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증인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명단이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이 회람해서 다시 안건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쭉 들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좀 잘해보자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될 수 있으면 감사를 잘해보는 쪽에서 증인요구라든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사전답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일정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것도 없고 좋은 의견들이니까 합심해서 받아주실 수 있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기 전에 지금 증인 출석요구에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신청해 주시면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개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 9월 27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토지정보과는 건설국 소관으로 조직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관련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자문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 공개시점을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회의록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심의 회피와 제척 규정을 신설, 위원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 또는 제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회피사유에 저촉되는 위원이 안건의 심의나 의결에 참여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공정성을 다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16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와 공개범위를 신설함으로써 비공개에 따른 일부 의혹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의록은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로부터 1년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해당 심의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심의 제척ㆍ회피 및 회의록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려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공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공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인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1년 이후로 되어 있는 공개시기 역시 대폭 앞당기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중에 두 번째 사항이 회의록 공개사항 아닙니까? 조례에 제정된 것은 6월 이상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로 당겨도 크게 이상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하고 결정되는 시점까지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회의일로 해놨기 때문에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도 1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몇 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현되려면 6개월 정도 갈 수 있는 여건도 된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1년으로 회의록 공개를 해놨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뭉뚱그려서 1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상황별 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게 3개월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심의가 1년까지 가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1년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6개월로 끊어서 6개월 이내에 끝나는 것은 6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끝나는 부분들은 1년 이내에 공개한다라든지 명확하게 해야지 뭉뚱그려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정된 것은 결정일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조정한다고 그러면 1년 이내에 결정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2개월 정도 해서 2개월 이후에 공개한다든지 그런 것은…….

무조건 여기다 1년으로 못을 박잖아요. 그래놓으면 1년으로 지키셔야 되잖아요. 쪼개어서 명확하게 3개월에 끝나는 것은 끝난 시점에 바로 공개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회의록은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하고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원님, 그것은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이 계획된 게 사전에 누설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한 것이고요. 공익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치가 반경에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하는 거죠.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수치를 안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만 공개하는 겁니까? 소위원회하고 현장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소위원회까지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소위원회 심의하는 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 회의록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현장 가는 데는 회의록 취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 회의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될 때는 다 공개해야 됩니다.

회의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현장은 회의록이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만 해오는 것은 회의록이 아니고요.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권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은 회의록에 들어갑니다.

회의록에,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의 활동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거든요.

저희들이 공개할 때는 위원님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것은 공개 안 합니다. 그 내용만 공개하는 거고 회의록에서 성함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만 공개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법령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건교부에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안 합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장관이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조례를 앞서 가는 거네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는 건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예고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 것은 위의 모법, 상법이 내려오면서 조례를 하고 그러시죠? 그게 맞습니까?

법에 근거를 둔 것은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하고 그 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개정은 법령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소관 부서 입안자들을 보면 법령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맞을 것 같아요, 현실에. 동법시행령 113조2항에 보면 6개월에서 1년 이하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회의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거죠? 골자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부서 국장님으로서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합당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저희가 법에서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교부에서 개정안을 내서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들을 내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의견을 냈습니까?

저희가 공개하는 것에 부동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입법발의한 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년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것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개정건의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올렸어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는 것을 보면 항상 실무 집행부서에서 보면 모법, 상법에 의해서 거의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안 따라갈 수도 없죠. 국회에서 통과된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자 뒤에 계신 분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3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법에서는 3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회의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에 공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자 선에서 논의되었던 안하고는 굉장히 많이 후퇴한 안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 주민들,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투명한 집행부서의 일을 감시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낼 정도였어요. 그런데 1년 이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사안별로 당길 수 없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실무를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떠냐 말이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게 어느 한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그 위원님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그 분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 발언할 때 위축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만 공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올렸을 때는 가장 주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입장을 봐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겁니까?

과거에 보면 그런 공개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공개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 안하는 게 집행부 실무 입장에서 볼 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1년 이상 경과한 후로 여기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연장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항상 공개를 당겨주는 것만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장할 수 없습니까?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법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 마지노선 끝부분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조례개정안이 실무부서에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상위부서에서 상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법령의 최대치,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공개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회 위원활동의 위축 등을 감안해서 위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어디 있어요?

4쪽 맨 끝에 4항에 있습니다. “법 제1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4항을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법을 참고한 거죠? 모법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이것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안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의록 공개는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하고는 회의일로부터 1년 이내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민의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청도나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앞서서 6개월로 당겨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부동산투기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즉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는 모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12조의2를 보면 위원의 제척ㆍ회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및 친족관계의 신상파악도 되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12조의2에 새로 이번에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만 인적사항을 받고요. 기타 친족들은 안 받습니다.

배우자, 친족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일단 위원님들 본인께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이것을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상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회피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회피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안 해서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지금 회의록을 지방의회에서 요구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년이란 자체가 개정되기 전입니다. 지방의회가 회의록을 요구했을 경우에 이것도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도 요구사항을 거절합니까?

저희가 보기에 공개여건이 안될 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해 왔거든요.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데도 어떤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건가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정된 것은 공개해 드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들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회의록을 자료요구했는데 특별하게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보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로, 이 조례가 공표가 된 이후에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현재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방의회가 회의록을 공개요구했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죠?

지금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 공개해 드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쪽에 12조2의3항 보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이 자신이 이것을 간사한테 통보하지 않고 어떤 결정사항에 참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 뒤에 위원직을 해촉 당했을 때 이것 말고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단순히 위원직에서만 해촉 당하고 마는 겁니까?

이런 게 형사사건과 관련된다 그러면 별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는 것은 본인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개인에 연관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다수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줬을 때 단순하게 해촉 당하고 나중에 뒤늦게 형사처벌 받고,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수인한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자기가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이익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배우자, 친척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놓고 어떤 기간이 지나간 뒤에 이게 발각돼서 나중에 단순하게 개인의 형사처벌,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형사처벌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그 사람이 관여해서 용역하고 그러는 것을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고발대상이 된다 그러면 고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직 비공개로 하고 있는 안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주택국에서 공개를 1년 후에 하기로 조례안을 작성했는데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정보 사전유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든지 또 심의위원들이 노출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지역의 집단민원, 또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이 발생해서 그동안 정보공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심의 회의록을 1년 후에 공개하자 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마는 시기의 조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좀 줄여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잠시 후 토론시간에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