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단의 책임, 감독권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때 미료안건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도 법적인 책임권한 때문에 이럴 수 없다 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어떤 그 이유보다 는 전반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먼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가 사실 “전라북도정책기획관실 귀중” 해가지고 어떤 변호사님이 이것을 보냈습니다, 의견서를. 황선철 변호사님 계신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있던 부분이에요. 알고 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의견서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로서도 이렇게뿐이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항에 보면 “다만, 이와 같은 조례개정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경제 및 대외협력 관계 실국의 최종적인 관리·감독·권한 및 결재권한을 정무부지사에게 전담시킬 수는 없는 바 행정부지사의 실국의 감독권한은 존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과연 이분이 우리 의회한테 어떤 참고를 하라고 의견서를 줬는가 나는 모르겠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무부지사님의 법적권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명쾌하게 우리한테 사실 어떠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부분 일정부분을 사실 기획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권한 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책임감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들이 지사님께서도 전라북도의 경제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을 좀더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처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서 온 것이 별로 참고는 안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이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실국장이든지 전부다 책임감이 있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음을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의견서를 저희들한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줬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의견서를 받은 이유는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백하게 행자부에서 정무부지사의 관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명백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십사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을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참고보다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그 부분은 행자부도 법률적으로 크게 자기들이 법규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운영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저희 자체에서 뒷받침받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고민한 상태에서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경제CEO로서 앞으로 힘차게 일을 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질 걸로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님,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해서 정확하니 답변해 주시죠.

이 결재라인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일단 경제분야라든가 아니면 기타 의정관계에 대해서 의정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지난번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통한 2015년까지의 3만불 확보하는 문제랄지 아니면 2010년까지 1백억불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당면한 경제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제 책임 하에 있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령 간의 다툼이 있을 거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정책기획수립의 참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업무분장의 성격은 같지 않지만 참여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거의 행정에 관한 기구의 감독은 행정부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감독, 말하자면 감독권한을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특히 김완주 지사께서 특별히 우리 도정의 비중을 경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으로 인정을 하고 다만, 책임의 한계에 관해서 는 규칙으로 한계를 정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을 보완해 가지고 제정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희가 이 조례를 승인해줘도 별 물의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곤 위원께서 규칙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정해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여기 조문에 보면 7조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제, 투자유치, 전략산업, 물류 및 대외협력 관련정책과 기획수립 참여의 관여사항”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방안에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잘 해서 하고, 지금 제주도 같은 데 보면 환경부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정무부지사라고 하지만 특이하게 예를 들면 경제부지사 이렇게 해서 뭔가 특수한 차별화된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정무부지사 이것은 바꿀 수 없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행자부나 건의해 가지고 전라북도만큼의 특수한 그런 환경에 걸맞게 그런 명칭도 바꾸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내용 가지고는 결재라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처음부터 조례 제안을 해서 미료안건으로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까 권창환 위원께서도 얘기했고, 황선철 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법률해석만 해준 거고, 오히려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다 라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조례개정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 변호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더 우리가 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했더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이번에 기구 하면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진다. 그런데 구체적인 규칙이나 하자고 김선곤 위원이 제안했는데,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경제분야의 투자유치하고 전략산업, 물류 세 군데를 하는데 거기를 통틀어서 떼어서 맡아서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다시 그래도 그 분야를 하면서 행정부지사까지 결재받아서 나중에 어떤 총체적인 책임은, 업무를 분장하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행정부지사가 지어야 하는 건지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결재라인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까같이 실질적인 책임은 행정부지사가 지어야 하고 정무부지사는 그 업무 보좌하는 참여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그런 법적인 걸 떠나서 아까 정무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을 갖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 조례개정 신청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하나의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부터 문제가 됐는데, 물론 이런 분야를 책임지고 책임적으로 그 분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무부지사님께서도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조례나 규정상 만드는데 대외적이나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이나 서로 토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좀더 이해가 되게,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봤을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진짜 앞으로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부지사님 모시고 와서 한번 경제에 전념을 하겠다 하는 취지와 법률상이나 조례상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아까 규칙에도 얘기를 삽입하자고 했는데 그런 방안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안이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이 내용에 따라서 정무부지사님께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실 텐데,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각오라고 할까, 아니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꼭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따른 내용들을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사실 제가 나름대로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전북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전북도정을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내겠다는 김완주 도사님의 정책기조를 보고 대기업에서 28년동안 실무경험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그동안에 형성된 인맥들을 활용하면 뭔가 전라북도 도정에 다소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금번 정무부지사 공모에 응모해서 8월 21일날 취임했었습니다. 그동안 얘기된 것처럼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가 도지사를 보좌해서 정무적 업무 외에 금번의 투자유치, 전략산업, 물류 등 경제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하고 기획수립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실물경제인 사경제의 경험하고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여러 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다 쓸만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이라든가 상품의 판로 확대라든가 기술인력 공급이라든가 자금지원,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 등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우선 조성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한 좋은 일자리 2만개 창출이라든가 괜찮은 기업 2천개 유치 등 그 공약사항을 실천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무부지사로 취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사화합 촉진조례, 일자리 창출조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기업 및 투자촉진조례, 구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등 마련해서 정례회에 계속 상정할 예정으로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경제 살리기 분야에 더 배분되어야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김재명 정무부지사님께서 앞으로 의 행정업무를 집행해 가는데 있어서 각오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전 회기와 이번 회기 두 번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규칙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