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전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하고 말합니다. 즉,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으뜸가는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주거환경이고, 둘째는 교육환경이며, 셋째는 훌륭한 의료시설이라고 합니다. 주거환경이나 의료시설은 필요한 예산만 수반되면 단시일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교육환경의 개선은 그렇지 못합니다. 꾸준한 투자와 지역주민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오랜 전통을 쌓아야만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게 되고 이들로 인해 더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삼척시에서도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를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교육 인프라 확충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종량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보십시오. 도시의 학교와 그 속에 있는 학생들과는 경쟁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문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돈이지만 빚을 내서라도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이후 정부에서도 GDP 국내 총생산의 5～7%를 교육에 투자하는 등 교육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을 두어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없기에 보조사업의 범위, 경비지급,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 정부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학보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이 국가들의 평균의 약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교육 때문에 도시로 떠나고 농어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고령화 사회를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바로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저는 저희 도계지역의 한 분교가 문을 닫는 좋지 않은 현장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으며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치 말기를 빌며 교육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앞 다투어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삼척시의 미래를 위해, 삼척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 제일의 삼척을 만들기 위해서 조속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