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4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피광성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마다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4선이시고, 우리 시의회 4대의회 최고참이신 이용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해서 조 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726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우선 통·리장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 하였으며 일부 지역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과대 반이 형성된 행정구역에 대해서 반 증설 및 관할구역 지번 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1항에 대해서는 관내에 대한 반과 행정구역 내에 있는 지번이 잘못된 것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12개 반이 증설되고 나머지 지역은 조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2항에서 보시면 여기는 공석이 된 통·리장에 대해서 입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선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읍·면·동장이 전임 통·리장 또는 반장 중에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의 마련과 안 제7조2항에서는 반장의 선임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본문과 같이 선임이 아니라 등록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에는 통·리·반장의 임기만료 전 해임된 내용 중에서 불신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주민총회에서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불신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간에 해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조례로 반영하고 도에서 시로 위임된 비료생산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세목별 납세증명을 기존에 600원에서 800원으로, 또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또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은 기존에도 1000원이었는데 1000원 그대로 적용하고, 도면을 첨부했을 때에는 1500원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 다음에 비료생산업 등록에는 5만원, 비료수입업 신고는 3만원으로 신설코자 하는 사안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리·반장의 선출과 해임에 관하여 보다 현실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반증설과 오기 지번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리장은 해당 통·리 주민의 대표로써 읍·면·동의 행정수행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기하는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안 제6조제2항의 통·리장 임명 단서규정은 통·리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임의로 전임 통·리장 또는 반장 중에서 통·리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할 주민들이 선출과 관련하여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읍·면·동장이 임의로 임명한다면 일부 주민들은 상실감에 빠져 행정 불신의 초래와 주민 화합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므로 일정기간을 두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조속히 선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편 다음 최후의 수단으로 읍·면·동장이 통·리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12조 통·리·반장의 해임 등에 있어서도 주민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불신임을 받을 경우 통·리·반장의 해임 근거는 대부분의 총회가 일부 주민들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파트 단지는 참석률이 저조하여서 참석자가 적을 경우에 참석자의 반대급부 등 주관적 요소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마을 총 가구 수를 기준으로 서명 등의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가 되나, 신설 수수료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80조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2조에서 규정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조문이 2005년 12월 7일 공포된「토지이용 규제기본법」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2조를 삭제함에 따라「김포시도시계획조례」상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80조를 삭제하는 수정안 발의가 있어야 되며, 또한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에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일반행정 관계가 아닌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란으로 이동함이 타당하며, 상위법에 맞게 칼라 발급 시도 1500원을 징수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제목별, 내용별 번호부여에 대한 일제 정비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게 결국은 가의 통·리장의 임명을 보면 ‘임기만료, 중도사퇴 등의 이유로 통·리장 공석 후 통·리장의 입후보자가 없어 직업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기안한 분들께서는 통·리장 입후보자가 없어서 직접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원인 진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내용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정왕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읍·면에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촌락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장을 보라고 그래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반장이라든가 반장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단서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지역의 사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 했는데 동지역에서도 포괄적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상으로 했을 때에는 결국은 이 조례란 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현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가지고 법령으로 기준화해서 나름대로 구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들이 동지역 또는 면·리지역에 어떤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대처해야 겠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이 이 문구만 나와 버리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있는 경우하고 이 사례가 일반화되는 경우하고 어떤 분포화된 사례를 비교 예시하는 것도 다른 차원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 김포시 전체 리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서를 붙인지 이것이 다수의 리라든가 아니면 통지역에서 일어나는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문구 중에 전임자 중에서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도사퇴 했다는 분이 있을 때 전임자지만 그 분도 같이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까?

전임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사퇴한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걸 문구상에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결격사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요?

네, ‘전임’이라고 해 버리고.

그거는 밑에 반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통·리장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정리하지 않았는데 반장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선출하기가 어려울 때 그 때는 12조에 통·리·반장의 해임이란 조항에서 보면 공인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에는 주민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불신임을 받았을 때로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6조에서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총회란 게 실제적으로 소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총회를 통한 것보다도 어떤 서명이나 차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제가 정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 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일부 동의하고, 읍·면·동에서는 현재 거의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에서 반장수당 증액이란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아파트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에 비례해서.

어떤 양적의 규모의 증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로 7조의 반장의 선임·등록에서 ‘선임할 수 있다’가 ‘등록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선임과 등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등록은 부락에서 선출이 된 분들을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명부에 등록을 하고 위촉장을 줍니다. 이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락 자체에서 이장이나 통장들이 지정한 사람을 선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임일 때에는 읍·면·동장님께서 임명장을 안 주고 등록할 경우에는 임명장을 주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통·리·반장에 대해서 연관되는 부분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단지 내에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죠? 그러면 통·리장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리장들은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락에서 선출돼서 읍·면·동에서 임명한 분들이 되겠구요,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규약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하고 연관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네, 자치위원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찰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저희들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치위원장하고 통장들하고의 갈등요인이 있고 또 부녀회장이 자연부락에서 선출된 부녀회장과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선출된 부녀회장 간의 갈등요인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재방법은 없구요, 자율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녀회장은 읍·면·동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위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녀회장들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는 관여할 소지가 상당히 좁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들하고 어떤 주민들의 아파트 자치위원회하고 어떤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앞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완충역할을 행정기관에서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은 어떤 취지입니까, 그것이 비료생산업 등록에 5만원, 비료수입 신고에 3만원 이건 비료생산회사 발행하는 그겁니까?

세정과장 박동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비료업무를 담당하는 농정과 고근홍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어떤 겁니까, 비료생산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죠?

비료 1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아니면 나무껍질로 뭐 한다든가 축산분뇨로 한다든가 등등 그런 겁니까?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조례 폐지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걸로 다시 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이 옳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수정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우리 종합민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728호인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었고,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이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제9조, 제11조에 「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및 제12조에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조문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에「주택은행법령」이 삭제됨에 따라「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가입으로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주택법」 및「정부조직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나 가장 최근의 개정법령인 주택법의 개정이 2003년도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2003년도에 여러 상황 변화나 모법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과거에 국민주택융자금을 지원한 세대와 택지매입 취락구조개선 마을에 융자한 세대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이 쓰였던 조례인데 최근에는 관리만 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소 개정이 늦었습니다. 이번에도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지 실질적으로 개정을 해도 특별히 업무에 쓰일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및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729호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명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조문 중「도시계획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지방세법」과 관련된 조문번호를 현행 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 의안번호 제730호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월 27일, 동년 8월 17일「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전문 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 행위제한에 관한 기본방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과 지형도명 고시 및 위험지구 표지판의 설치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관리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침수·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김포시 도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명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로 상정된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습침수구역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구 내 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 해소대책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을 것이 예상됨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명확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네, 저희 시에는 현재 2000년 7월 1일자로 3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성지구하고 포내지구, 천현지구 이 3개 지구가 되는데요, 현재 해소대책으로 봉성지구는 2008년도 6월 완료 목표로 지금 배수펌프장 건립 중에있구요, 포내지구도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배수펌프장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천현지구도 2000년 7월 1일 같은 날짜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 신도시개발 발표로 해 가지고 유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토개공에서 신도시와 관련돼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같이 포함이 된 신도시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문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현지구는 관둔다고 하더라도 봉성지구하고 포내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봉성지구는 약 3,200㏊, 포내지구는 600㏊가 되겠습니다.

전부 논입니까, 마을도 포함됩니까?

유용면적에서 마을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성지구 같은 경우는 한 200가구 정도가 되고, 포내지구는 30가구가 재해위험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봉성·포내지구 같은 경우에 마을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려 포내지구 같은 경우는 200가구나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형질변경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각종 행위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성·포내지구와 같은 경우 그 지정된 원인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98년도에 저희 지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 때 봉성지구가 장기간동안 침수가 되었고, 포내지구도 포내천 상류 또 김포대학 진입로부터 쭉 많은 우수 유출로 인해 가지고 배수문의 자동문비가 떨어져 나가는 등 많은 재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이 생기기 전으로 건교부로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해소요인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이런 재해상습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태까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례가 없어 가지고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형질변경 같은 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치지도라고 해서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보통 인천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m 내지 7m50 정도 재해위험지구의 표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외수가 높을 때에는 8m 내지 8m50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외수가 높게 되면 내수배제가 불능하므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펌프장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아마 건축물을 짓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침수피해에 상응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승인되어 가지고 조례로 시행할 경우에 아까 배수펌프장이 201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내지구가 2010년이고 봉성이 2008년도 6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 때까지는 그러면 가까운 봉성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2008년도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 준공될 때까지 각종 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게 무조건 제한을 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단 현재 어떠한 위치에서 건물을 짓거나 어떤 공작물을 축조할 시에는 뻔히 거기가 침수가 되는데 그걸 허가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를 보게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의 지도를 못한 것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측량을 해서 6m선이면 홍수지역에 안전선인 7m50까지 1m50 이상을 성토를 한 후에 어떤 공작물을 축조한다든지 어떤 것이 되었을 때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현 대지가 협소해 가지고 도로는 그렇다고 내가 주택을 1동 짓기 위해서 전체 도로를 성토를 할 수도 없고, 또 성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진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 대지만 1m50, 2m 성토했을 경우에는 신입을 할 수 없는 여건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7조1호에 보게 되면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이랬거든요, ‘승고’란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승고는 대지에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지반의 레벨을 상승시키는 것을 승고라고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4호에는 성토란 말이 있는데 1호에는 승고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승고를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승고도 하나의 성토 일종이라고 하면.

성토는 흙만을 이용해서 하는 걸 성토라 하고 승고라 함은 거기에 콘크리트라든지 각종 석재라든지 해서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총괄적인 게 승고고 성토는 토사로만 이용했을 때 성토는 흙 토(土)자를 써서 성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건 보나마나 배수펌프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아무튼 본의 아닌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땅 내 건물지을 땅 전체를 성토를 하든지 말 그대로 승고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낮으니까 진입도로에서 내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구요. 침수위험지구하고 붕괴위험지구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봉성하고 포내는 천현도 마찬가지로 침수위험지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붕괴위험지구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없나요?

저희들이 현재 붕괴 토사유출 위험지역이라고 안전진단을 한 결과 지금 조치하고 있는 데가 제방도로로 가시다 보면 봉성배수펌프장 있는 데서 산을 돌아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구간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옹벽하고 위에다가 철책, 그러니까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걸 설치해 놓았는데 그거하고 인접해서 마을쪽으로 돌아가는데 보면 상단쪽에 보면 토사, 또 바위가 굴러서 만약에 도로로 유출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땅이 그 한 군데밖에 없고 큰 염려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여기 2항에 보면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고 난 다음이라야지 거기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침수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정 당시에 원인하고, 지정구역도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그 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것인지, 재산상에 손해가 없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두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정해진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관계는 다 홍보를 했고, 또 저희들이 표지판도 설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전파를 했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가요?

네, 포내지구하고 봉성지구의 주민들하고도 사업설명회 등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들을 결정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사항인가요? 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이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이 됐는지?

주민의 의견보다도 피해를 봤을 때에 주민들에게 기존 시설, 특히 봉성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봉성1배수펌프장이 있고, 한강농촌공사에서 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용량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게 초당 75t,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배수펌프장 기능입니다. 그게 가동이 되면 침수시간이 2시간 뭐 이렇게 됐던 것을 3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다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이 하루빨리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2007년도 6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8년도 6월까지 1년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비지원이 제 때에 되면 좋은데 재원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8년도 6월까지 가야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해위험지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이라는 것이 공지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수치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지적공사로 해 가지고 여기는 지반이 6m이고 여기는 5m 80이고 뭐 바깥 수위가 얼마이고, 비가 어떻게 보면 얼마가 침수된다는 것까지 다해서 측량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공람도 하고 통보도 하고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험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서는 어떤 행정관청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글쎄요, 물론 안전하게 해 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긴 하지만 그 때까지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주민들이 받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주위가 보면 거의 95%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보면 지금도 저지대 같은 경우 일부 성토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농지개량을 해 가면서 과일나무를 심는 분도 있고, 또 농지가 너무 얕아 가지고 농사짓기 위해서 객토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건축물이라든지 공장물을 지을 때에 그러한 제한을 빨리 풀어 주려면 일단 저희들이 의뢰한 측량성과가 나와야 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재청이라든지 도에 건의해서 국도비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돼 갖고 사업을 빨리 완료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만약에 이런 재해예방 공사 등으로 재해원인이 소멸되면 그 때 가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해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간사님.

이용준 간사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우리 김포시에 6개 지구로 나눈 게 있죠? 아까 답변에서 2000년 7월 1일 3개 지구를 지정했다 그랬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봉성지구하고 포내지구, 천현 이렇게 3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가 6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6개 지구 중 지금 3개 지구밖에 지정이 안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 소관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해 놓은 데가 3개 지구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우동 장릉마을 옆이 사방방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장릉마을 산사태 난 지역이요?

네.

그것은 사방지구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침수지역하고는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지역은 녹지과에서 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사방지역 역시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1998년도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가 장기간 되면서 저지대에 위험요소가 있고, 요새 기상이변 때문에 국지성 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저희들이 올려서 지정을 해 준 지구로 여기는 농경지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사방지구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사방법」에 의해 별도로「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하지 않고「사방지법」이라고 해서 별개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사방지구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해야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자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사방지역도 역시 이런 취지 아닙니까?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방지역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민방위과에서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지 않겠냐 이거죠. 어떻게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장릉산사태 지구는 1984년도에 산사태가 나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으로 10년 동안 어떠한 행위를 못한 지구로 있다가 그것을 해제하려는 과정에서 먼젓번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토사유출이 되면서 다시 사방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녹지과에서 자연재해 사방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방지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던 거구요, 기존의 봉성·포내·천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그 때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방지역을 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역시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야지 않겠냐 이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측면에서는 그 쪽까지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방지를 하는 관련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방지 지정은 별도로 공원녹지 파트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지역의 어떤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또 해소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천현지구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현지구라고 하면 감바위.

아! 샘재.

샘재 그 부분에 하무농장 있고, 거기가 침수지역이 돼 갖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게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말씀 들은 것 중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포하면 이게 법적으로 기간이 몇 년이다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요인이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지정해소를 해 달라고 또 진단을 해서.

기간은 상관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네.

그러면 그게 마냥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장설치사업 하는 것이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 연한이나 이런 건 없이?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식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물론 상하수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피광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하수도법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때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을하수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에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에 관한 사항 등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제2조에서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등 구성위원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또한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위원의 임기를 각각 제5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로 상정된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인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 등에 대한 기술검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을하수도 설치·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안 제3조제3항에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구성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어 자칫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우려되므로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촉 사유와 보궐위원의 임기 등을 적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뒷장의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민석기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제2조에 보면 현재 각 마을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관리위원.

그런 것 없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가 김포시에 총 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내 쪽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수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등등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마을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시설규모가 50t에서 500t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규모이면 하수처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미만의 처리규모는 간이처리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마을하수도는 앞으로 설치되는 마을하수도를 50t에서 500t 규모로 설치할 때 거기에 따른 공법이라든가 관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워낙 잡음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공법이나 모든 사실을 검토해서 시가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수라든가 공장폐수 그런 것들이 농경지로 유입이 되고, 아니면 어느 양수장 그런 데로 유입이 돼서 농수용으로 다시 재가동을 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맑은 물로 농수용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게 된 것은 과거에 취락개선사업 같은 집단취락사업 한 데에 설치된 게 9개소입니다. 그 이후 개발로 인해 가지고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50t에서 500t의 규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패키지마을이라든가 문화마을 등등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이 “하수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님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러면 그 위원회를 결성하시는 겁니까? 위원 구성할 때.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하는 거란 얘긴가요?

네.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하수도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잡음을 없애고 이러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구성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구요, 또 하나 하수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위원회에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비율을 어떻게 할 거며, 그런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하면 물론 상하수도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또 두 번째는 대학교수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협회에서 저희가 임원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임원을 선정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우리 김포시에 있는 건 아니죠?

국가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한 100만원 이상 회비를 내서 의뢰해서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도시위원회도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여기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가 거의 김포 관내에 있는 분들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네요?

관내에 있는 분이 있다면 김포대학밖에 없죠. 김포대학교에 있는 교수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용역사, 아니면 대학교수, 때로는 상하수도협회 거기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공정하게 받아야죠.

글쎄 공정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고, 소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다 보면 뭐 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하수도 분야에 어떤 풍부한 경험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학계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론적으로 전문적인 분들은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이런 쪽의 업자분들이라고 할까요? 업계에 있는 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이 좀더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간사님.

이용준 간사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제6조제3항·제4항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령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시행령은 만든 지는 오래 됐구요, 하수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은 2001년도 9월 29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위탁 관리한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김포시에서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게 아니라 패키지마을이나 이런 데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했었는데 금번에 저희가 제정하는 목적은 뭐냐면 저희가 월곶면 지역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합니다. 규모가 400 한 50t 규모로 설치하게 되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공법결정이라든가 관정결정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법이나 모든 전문성인 걸 여러 사람들, 학계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냐 이거죠.

현재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하수도 해 놓은 것은 그런 절차 없이 해 왔는데 그러면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규모가 작아서 설치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는데 금번에 설치하는 규모는 450t이구요, 과거에 했던 것은 보통 50t 뭐 23t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금번에 하는 것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 오는 것도 우리 자체에서 검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1년에 연간 위원회 여는 횟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때 주로 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월곶 마을하수도 1개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

1번 정도 하는 것을 1년에 1～2번 하자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그런 자문위원회, 지금 이런 자문위원회가 김포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한 60～7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이라든가 위원회가 연간 1회도,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그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자문위원회 1번 정도 하자고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꼭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지금 우리 과장 말씀대로라면 이건 1번 써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결과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1개소이고, 앞으로는 마을하수도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김포시에서는 사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 분이 안 되어 있고, 본 건에 대해서는 하수도만 전문적으로 아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자문을 받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잘못되게 되면 자문위원회가 무소불휘의 권력을 가진 그런 자문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잘 알겠지만 농지심의라는 게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이 농지심의위원들이 횡포를 많이 부리는 관계로 해서 민원인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자문위원회가 순수하게 여기에 대해서 자문만 해 주면 좋은데 어떤 결정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1～2번 하는 거라면 일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까 건설협회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상하수도협회입니다.

아니 아까.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네, 그런 데서 일부 위원들을 모셔다가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수도자문위원회 1년에 1～2번 써 먹자고 만든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 아니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본 사업이 하나이고,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자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하는 거라면 꼭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가 됐든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이것이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농지심의위원회 같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자문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제가 들어 보니까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자 뭐 이런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기초단체 사례 중에 김포시 같은 경우 몇 번째 정도에 해당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양평하고 평택이 운영하고 있구요, 타 시·군 광역단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님이 첨부한 자료에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가 2005년 5월 30일 제정이 됐더란 말이죠. 아까 평택하고 양평의 사례를 얘기했었는데 그 사례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결과가 있습니까? 효과나 성과 이런 측면에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하수도가 김포에는 과거에 소규모 처리시설로 운영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규모를 450t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그런 공법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고 외국 사에서 일방적으로 공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 환경분야가 워낙 공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타 시·군 역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아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별탈이 없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만 하더라도 양평과 평택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렇게 절실하고 자문위원회를 둬 가지고 효과를 봤다면 보다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했거나 미리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였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실제 두 군데뿐이라는 게 약간 의아하고, 그 다음에 평택시 같은 경우 1년 전부터 운영이 됐었다고 하는데 김포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을 비교 검토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냔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 검토한 자료는 없구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법이나 모든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평택이나 양평이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알아 가지고 거기다가 문의해 봤습니다. 어려운 것에 대해 그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갖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자문이란 부분들은 일종에 조언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언이란 부분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나, 뭐 전문가 아니라도 나름대로 실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경험을 일종에 벤치마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양평이나 평택에 문의를 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의 자체가 구체적으로 자료화돼서 된 게 아니라 해 보니까 좋더라, 우리 김포도 이런 걸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식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타 시·도 자체에 대해 문의를 해 봤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화돼 가지고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취지는 아까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란 부분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많은 위원회들이 다 이러한 취지 아래 출범을 하거든요. 취지는 다 맞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가 남발이 됐던 부분들은 무엇인가, 자칫 형식화에 치우쳐 버리거나 아니면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의 측면에서 설립 전과 후에 차별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그대로 형식만 남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자문위원회도 다 취지는 옳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까 평택이나 양평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평택이나 양평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고할 만한 어떤 데이터화된 자료는 지금 없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기보다도 거기의 마을하수도를 자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포시 행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로 말하면 법이나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뭔가 하나의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때도 진짜 뿌듯한 보람과 진짜 이것이 김포시 발전에 나름대로 한 단계 긍정적 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안한 분이나 통과시킨 사람들이나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위원의 자격과 해촉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평택하고 양평의 사례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분석해서 향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 개의에 보게 되면 회의를 했을 때 참석정족수가 있고 의결정족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보나마나 어떤 회의를 하면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의결정족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전혀 없어요. 위원장이 나하고 맞는 사람 4명만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는 것은 모르겠는데, 뭐 4인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회의 방법하고 정족수에 대한 얘기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이걸 규칙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조례에 명시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봐서요, 축조심의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축조심의 때까지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1월 7일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