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천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상징물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태백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시기 등 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시를 상징한느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는 안이 2조, 3조가 되겠고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태백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제4조가 되겠으며 상징물은 제정, 개정 목적에 사용 관리되도록 태백시 심벌마크 매뉴얼집, 태백시 도시브랜드 개발 및 매뉴얼집, 태백시 캐릭터 개발메뉴얼집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안이 제5조가 되는데,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심벌마크, 시기, 휘장, 철인, 시목, 시화, 시조, 시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에 태백시 심벌마크를 가지고 시기, 휘장,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벌마크 및 철인은 시장 명의의 각종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도한 안이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기본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응용형의 모양 및 규격을 매뉴얼집의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정홍보, 공공행정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기념품 제작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항에 시기는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만들고, 옥외용과 옥내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태백시 및 시민 전체 행사장에서 사용토록 하는 안이 제8조가 되겠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을 정하고, 시 행정에 공적이 뚜렷한 자 등에 대하여 휘장을 수여하도록 하며, 휘장 증여시 대장을 비치 작성 관리토록 하는 안이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수익사업,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안이 10조가 되겠고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안이 제11조, 그리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징물 사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안이 1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징물 사용승인기간은 1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종료 6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태백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사용기간 종료 및 취소된 이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이를 폐기 처분하도록 하는 안이 13조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사용요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징물 사용자 중 시가 직접 또는 후원하는 사업행사의 경우가 정부기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1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항에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태백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두되,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겸하도록 하고, 상징물의 제정, 개정사항, 상품개발 및 제작, 수익사업 추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는 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항에 조례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제15조이며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태백시기조례」및「태백시개성형성조례」는 폐지토록 하며, 이 조례에 의해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23호(태백시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를 신설하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사용 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하는 안이 부칙 제1항 내지 제4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각 싱징물별 세부적인 설명을 한 사항은 별표 1부터 7까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타 일반인들은 의견이 없었고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입법선례를 한 사항과 예산조치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정이라는 형식으로 관리되어 왔던 시조, 시화, 시목 그리고 다른 조례로 규정하였던 시기, 휘장과 함께 우리시의 캐릭터 및 도시브랜드를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징물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상징물을 사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10월 4일 저희들 간담회에서 먼저 보고드린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혹시나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예.

보통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면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하고 권고사항하고 의무사항 그 두가지가 조례에 따라서 틀리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한다든가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장님이 행정을 하는데, 정책결정을 할 때 혼자서 청책결정을 하는 것 보다 여러사람의 그러니까 참모부서의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 판단은 예를 들어 A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 후에 이 사항이 정말로 내생각하고 일반 참모부서 실과장들 의견이 같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꼭 100%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게 있고 어떤 것은 조례에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혹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정책적인 사안 내지는 의견을 수렴하는곳 아닙니까?

예.

그리고 권고 내지는 의무적인 부분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우리 태백시가 그동안 이렇게 오면서 어떠한 대단위사업 내지는 정책을 위안하는데, 전부다 좋다라는 사인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예.

전부다 좋다라는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중에서 실패작품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시장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부서간의 업무협조에 금기시 하는 곳인지? 이러한 형식에서 조정위원회를 연다는 자체는 또 거수기입니다. 지난 것을 뭐 기획감사실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태백시가 몇몇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단 말입니다. 대단위사업을....

예.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뭐냐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작품, 실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들면 의무시하는 장성농공단지, 석탄체험공원 등등 또 기사업을 해야할 고생지자연사박물관 등등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의견이 서로가 교환되고 수렴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방안이 없는 것인지? 아니 그냥 우리 실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운영에

아니, 운영의 묘가 아니라 정말 실과장님들이 소신껏 비록 자기업무는 아니지만 태백시의 현안 내지는 현항을 충분히 파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녹을 먹고 있잖습니까?

하여튼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몇 번에 거쳐서 다음번 새로 보안해서 다음번에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 대게 보면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대게 다 원안가결 되는게 있는데, 실제 원안 협의를 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다시 논의를 해서 2차, 3차 이렇게 해서 다시 심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속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나와 있는데 이게 시행령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저희가 법률하고 시행령규정에 보면 이게 모든 것을 다 실을 수 없다보니까 별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별지로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법에는 제17조의 2가 해당이 되고 시행령에는 제18조가 해당되는데, 법 제17조2의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라고 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별표2를 보면 의원님들 두분하고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이렇게 구성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있게 의원간담회도 하고 거의 한시간 이상을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심의를

그때 간담회 할 때도 저도 의견을 냈었고 의원님들도 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문가 2인은 시에서 추천을 하니까

시가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있잖습니까?

예.

그 주민대표가 추천한 인재가 또 전문가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해당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전문가라 하면 물론 민간인도 있을 것이고 인근 지역 대학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위원 위촉을 하고 이럴수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별도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폐기물시설 즉, 매립소각에 관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잖습니까? 기금적립을 합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게 2008년도부터 기금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2008년부터 기금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직간접적 재산권의 손실보상 및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예.

혐오시설 보상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게 소각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매립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시설은 15인 이내이고 소각시설은 11인 이내인데 여기에서는 2인, 2인 빼고 나면 최대 민간 지역주민 11인까지는 넣어줘야 이게 맞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시가 필요로 할 때는 어떠한 것을 해야되겠지요. 이 조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 간담회 때도 이르지 않나 왜냐하면 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발생하기 전에라는 토를 좀 달았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직간접적 재산권의 손실보상 및 향후라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 심의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상협의는

지금 현재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직접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나중에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지역주민하고 2킬로이내 그러니까

아니, 대상이 아니고 주민들 대상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보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보상할 때 시가 하는 겁니까? 주민이 말그대로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재산권 그런 문제는 시에서 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당지역 그러니까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영향권이 300미터 이내에 있다고 하면 저희시에서 직접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손실보상을 처리하겠지요.

그러면 법률 잣대로 따지면 300미터 벗어난 지역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성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평가서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법령에서 규정한 지역밖인데 저희들이 무조건 지역주민들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객관적으로 환경성평가를 해서 영향권이 어느 지역까지 해당이 되느냐...... 그것을 보고

그렇지요. 그게 바로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법률적인 잣대를 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사업이 기계획이 안되어 있고 실행에 안옮겨 졌을 때 만들어 놓고 하는 것과 계획이 실행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립시설을 할 때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지 못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소각시설을 앞두고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지 만약에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해관계가 얽힌단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뒤에 조례를 만든 것과 협의 이전에 조례를 만드는 것과는 주민들이 대응하거나 주민들 민원 등등을 포함해서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위원회에 짐 떠 넘기기 식도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없다라면 300미터도 아니다라는 말이예요. 지방자치조례 규정에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촉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해줘야하는데 저희가 자치적인 조례가 없다라면 그 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저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라면 경제성 등등을 따져서 그 지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저 뿐 아니라 해당지역 의원님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태백시 발전을 위하고 태백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법리가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 좀 이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에 염두를 두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각로 관련된 부분은 입지선정이 끝났잖습니까?

예.

주민설명회 남았지요?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러면 단계가 뭡니까?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준해서 해야되겠지요. 협의도....

예, 그렇지요. 저희가 환경성평가를 해 나가면서

그러면 저희는 이렇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릴께요.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주민협의를 끝내고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것 기 발생할게 아니라 차후에 발생할 것을 염두해서 조례를 만들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민협의를 끝낸 상태에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매립시설을 하면서 주민협의체 성격 그러니까 조례는 규정이 안되었지만 협의체 성격으로 동태백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폐촉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각시설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일을 해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전혀 염려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보상이나 협의 문제는 저희 행정부에서 하고 시 집행부에서 하는데, 시의회에서 조금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중립입장에서 좀 감독을 하고 견제를 하고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지 시의회에다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떠넘기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게 있습니다. 지원금 폐지도 이 안에 있지요? 지원금 등등에 대해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예, 부적합한 곳에 사용하거나

예.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뭐냐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소각로라는 것은 해야된단 말입니다. 태백시가.....

예.

해야되고 위생매립장 공기연장이라든지 매립연기라든지 등등 문제도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소급적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간에 지원금을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을 쓰는게 주민협의체에서 자유권한이 아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 안에 보면 그렇잖습니까? 이 얘기가 뭐냐하면 기 시작이 안되었으면 해도 되는데, 우리는 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법 테두리의 피해를 보는게 누구냐하면 실질적 지역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자율권한이 우선 없어져요. 일단 자율권한이 없어져요? 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하고 등등도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없었을 때 조례를 만드는 것과 있었을 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 과연 이것을 누가 메줄 것인가 라고 따졌을 때 해당지역 포괄적인 것을 떠나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해당지역 의원은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고 난 후에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기꺼이 찬성을 하지요. 주민들 자율권한이라든지 등등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뻔히 알면서 아무리 태백시 의원이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되는가? 아니, 우리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우리시 전체를 보는 입장이고 저나 김동해 의원님이나 같은 지역구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들어올 줄 알았으면 입지선정 같은 경우에도 더 의견제시를 하고 뭐 등등 얘기를 하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주민설명회 한 부분은 저희가 입지타당성조사에 대한 그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결과도 나왔잖습니까?

일단은 이제 거기가 최고 적지다라고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과연 나중에 환경성검토라든지 도시계획 결정문제 이러한 산지이용협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후에 환경성평가라든지 도시계획결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비로소 이제 입지가 선정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1년이상 훨씬 더 확정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입지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각로같은 경우에는 반경 300미터란 말입니다.

예.

피해지역을 보는게...... 범위가

예.

300미터라고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한집도 걸리는 데가 거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을 반발을 했을 때 법률에 의해서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이 즉 합법성을 잃었단 말입니다. 사실...... 300미터이니까 등등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합법성을 잃어서 집단 집회라든지 집단 시위행위를 했을 때 구제방안이 또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아니, 뭐 좋게 타협을 보고 좋게 해야되겠지만......

예,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앞서 나갈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사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여기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상위법령을 위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지요. 오히려

소각시설이 50톤 규모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뭐냐하면 앞으로 소각장 내지는 매립장을 2차, 3차 할 계획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태백시로 봐서는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금현재 위치에 있는 매립장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상품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품권 발행하는 취지하고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상품권을 일반 화폐식으로 해서 유통을 하면 그것은 물품을 많이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현찰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물 받은 것을 현금으로 쓰겠다? 그것하고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망을 한번 연결을 해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금결제는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는지?

가맹점에서 만약에 상품권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맹점에 상품권이 모아 졌다면 저희들이 가맹점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마일리지 카드를 가지고 와서 상품권 회수된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이 쌓이면 적립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입니다.

그런데 결제대금을 말하는 것 입니다.

결제대금은 바로.......

그러니깐 1일 결제인지 아니면.....

1일로 해도 되고 상품권이 많이 있으면 일일로 해도 되고 1주일 단위로 해도 되고 가맹점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 이제까지 40억원정도 상품권을 발매를 했잖습니까?

예.

이자발생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 이자발생이? 과장님 늦게 오셔서 그렇겠지만 김완섭계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수치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늘 회계정산을 1년에 한번정도는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이자는 일반회계에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자가 얼마만큼 발생이 된 것은 따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년에?

31일 입니다.

31일날? 만약에 오픈을 하면 우려를 하는 것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시민들에 우려가 제일 많잖습니까? 사실?

예.

그럼 이런 일정부분도 기관을 두고 잡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을 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그들은 1일 매상을 송출한단 말입니다. 본사로?

예.

그럼 이 가맹점도 어떤면에서는 빨리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능이 틀린데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금 두고보고 해야 되는지 해야된다면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자금유출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죠? 며칠이라도 자금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부분?

제 생각은 상품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 회수가 안되고 유통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회수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98%의 상품권 회수는 사실상 엄청많이 애용을 하기는 해도 그냥 자금회전이 잘 안된다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4년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