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천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태백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시기 등 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시를 상징한느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는 안이 2조, 3조가 되겠고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태백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제4조가 되겠으며 상징물은 제정, 개정 목적에 사용 관리되도록 태백시 심벌마크 매뉴얼집, 태백시 도시브랜드 개발 및 매뉴얼집, 태백시 캐릭터 개발메뉴얼집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안이 제5조가 되는데,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심벌마크, 시기, 휘장, 철인, 시목, 시화, 시조, 시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에 태백시 심벌마크를 가지고 시기, 휘장,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벌마크 및 철인은 시장 명의의 각종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도한 안이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기본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응용형의 모양 및 규격을 매뉴얼집의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정홍보, 공공행정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기념품 제작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항에 시기는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만들고, 옥외용과 옥내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태백시 및 시민 전체 행사장에서 사용토록 하는 안이 제8조가 되겠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을 정하고, 시 행정에 공적이 뚜렷한 자 등에 대하여 휘장을 수여하도록 하며, 휘장 증여시 대장을 비치 작성 관리토록 하는 안이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수익사업,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안이 10조가 되겠고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안이 제11조, 그리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징물 사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안이 1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징물 사용승인기간은 1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종료 6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태백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사용기간 종료 및 취소된 이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이를 폐기 처분하도록 하는 안이 13조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사용요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징물 사용자 중 시가 직접 또는 후원하는 사업행사의 경우가 정부기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1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항에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태백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두되,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겸하도록 하고, 상징물의 제정, 개정사항, 상품개발 및 제작, 수익사업 추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는 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항에 조례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제15조이며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태백시기조례」및「태백시개성형성조례」는 폐지토록 하며, 이 조례에 의해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23호(태백시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를 신설하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사용 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하는 안이 부칙 제1항 내지 제4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각 싱징물별 세부적인 설명을 한 사항은 별표 1부터 7까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타 일반인들은 의견이 없었고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입법선례를 한 사항과 예산조치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정이라는 형식으로 관리되어 왔던 시조, 시화, 시목 그리고 다른 조례로 규정하였던 시기, 휘장과 함께 우리시의 캐릭터 및 도시브랜드를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징물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상징물을 사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수익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 및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왜냐하면 이게 오남용에 의해서 태백시가 법적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칠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10월 4일 저희들 간담회에서 먼저 보고드린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혹시나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하고 권고사항하고 의무사항 그 두가지가 조례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한다든가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장님이 행정을 하는데, 정책결정을 할 때 혼자서 청책결정을 하는 것 보다 여러사람의 그러니까 참모부서의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 판단은 예를 들어 A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 후에 이 사항이 정말로 내생각하고 일반 참모부서 실과장들 의견이 같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꼭 100%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게 있고 어떤 것은 조례에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운영에

하여튼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몇 번에 거쳐서 다음번 새로 보안해서 다음번에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 대게 보면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대게 다 원안가결 되는게 있는데, 실제 원안 협의를 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다시 논의를 해서 2차, 3차 이렇게 해서 다시 심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속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황태성입니다. 태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일부 자치단체간의 차이가 있어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공적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와 현행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지급대상을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정했습니다. 제2조입니다. 나항은 지급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나항에 첫 번째는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로 기준을 잡았고 또한 미등기재산 취득세 추징은 100분의 10, 탈루세원 추징 및 공유재산 무단사용 추징은 100분의 5이며 끝으로 창의적 제안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하면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다항은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로 제한을 했고 라항은 세입징수포상금 공적심의를 위하여 태백시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두되 태백시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토록 제8조에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바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제9조에 정하였고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와 강원도 세무회계과 5600호 별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제도가 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나 자치단체별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금번에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 지급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액의 세분화, 구체화로 효율적인 징수포상금 운영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납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자세히 토론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권익향상과 지원 등으오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고 상위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직간접 재산권의 손실보상 및 향후 설치예정지 환경영향권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정의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나항으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그 적용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및 기능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항으로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방법, 운용관리, 사용용도 등을 정했습니다. 제8조 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마항으로는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바항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을 정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항은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아항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자항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외 사용될 경우에는 기금지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에 있으며 예산조치 및 관계부서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향상과 지원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은 반경 부지경계선 2킬로미터 이내,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 300미터, 그리고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1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의회에서 선정한 11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11명을 선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의원 두사람은 알고 있고 또 별도로 나와 있는데

예.

그런데 왜 의회에서 11명이나 선정을 해야하냐는 것이지요? 행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왜 선정을 11명이나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폐촉법 상위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어디에 11명이 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게 상위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지요. 법에 보면 법률에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원에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해서 구성하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타시군에 춘천이라든지 평창 여러 가지 입법선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선례가 있는데 거기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11명을 선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아니, 그런법이 아니겠지요.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시의회와 협의를 하는데, 11인을 선정하는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시의원들이 주민대표 11인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의회에 와서 주민대표가 선정한 11인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1인하고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도해서 11명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몇사람 선택해서 우리가 어떻겠냐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조에 제1항에 2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1명..... 행정부에서 해야지 왜 의회에서 11명을 선정을 해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시군구 의회 의원 각 4인과 그리고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하면 1일 처리능력 300톤미만인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인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300톤미만이면 11인 이내를 둘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들어서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라고 해놓았거든.....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시군구 의회 의원 각 4인과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맞는데, 지역주민으로써 시의회에서 선정해서 11명을 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왜 선정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황지동도 해당이 되고 황연동 일대, 삼수동 일대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반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뭐 아무래도 시의회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도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추천한 것을 받아서 시의회에서 그 중에서 몇분을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같은 사례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11명을 추천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선정을 하라는 얘기는 사람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의회에서......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각동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얘기가 아니지요.

내용상은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대표 11인을 선정해서 거기서 시의회와 협의하는 사항은 각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11인을 선정하는데, 의회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이 내용과는

저희가 이게 법률하고 시행령규정하고 해서 복잡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맨 뒷장을 보시면 별표2에 주민협의체구성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이게 시행령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라니까요. 다시한번 읽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 법에 그렇게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세부규정은 안나와 있고

예, 그렇지요. 시행령에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함부로 인위적으로 빼고 박고 하는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객관성을 띠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객관성을 띠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보세요. 의원 2, 전문가 2, 또 그 밑에 해서 16명이예요. 16명 나오는데 의회에서 11명을 선정해 버리면 그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권한이 이상한게 의원이 16명 가운데 의회에서 11명을 해버리면 반 이상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예요.

예, 그러니까 11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되겠지요. 11인 이내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 두분하고 전문가 두분하고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7명 이내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결국은 의회에서 16명이라면 13명을 하는 꼴이 되었다구요. 안그래요? 주민대표 두분 선정하는 것도 의회에서 하고 11명하고 16명 가운데 13명을 의회에서 선정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포함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해야지 의회에서 과반이상을 뭐.......

그렇지요. 거의다 한다고 봐야지요.

이상하네요.

아니, 이게 시행령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그렇게 나와 있다구요. 그렇게 못이 박혀 있다구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몇페이지라고 안 나와 있는데,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으로 해서

예,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저희가 법률하고 시행령규정에 보면 이게 모든 것을 다 실을 수 없다보니까 별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별지로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법에는 제17조의 2가 해당이 되고 시행령에는 제18조가 해당되는데, 법 제17조2의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라고 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별표2를 보면 의원님들 두분하고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이렇게 구성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있게 의원간담회도 하고 거의 한시간 이상을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심의를

과장님! 뒤에 보시면 의원이 선정한 주민대표 11인 이내라는 내용은 앞에만 있지 뒤에는 없는데..... 거기에 상반되는 예를 들어서 뭐 구성인원에 대한....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혹시 의회에서 11명을 다 선정하고 의원 두명이 참석하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다 하는데, 그리고 의원이 두명정도 참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만약에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하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예를들어서 의회 의원들이 11명을 다 결정을 했는데 잘못 됐다라면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지명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게 하여튼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맞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숫자의 구성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주면 운영은 그쪽 행정에서 하고 선정 권한은 의회가 절대적으로 다 쥐고 있다구요. 11명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환경기초시설하고 관련된 문제는 사실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요구사항과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수렴하는 의회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문가 2인이 있어야 되고....

시가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있잖습니까?

그 주민대표가 추천한 인재가 또 전문가가 된다구요.

이 전문가는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전문가라 하면 물론 민간인도 있을 것이고 인근 지역 대학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지요. 전문가라면 전문대학이상의 조교수 이상이라야하고 국공립연구기관 선임연구원이상, 아니면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과장님!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여기 18조1항에 별표2를 보면 1일 처리능력이 300톤이상일 경우에는 15인이내,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일 경우에는 11인이내라고 해놓은 것을 의회에서 11명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자체가 잘못한 것이라니까요. 이 밑에 글귀를 보면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주변영향지역에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에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결하는게 아니라니까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이지요. 이해를..... 이렇게 구성을 해두되 시군구의회 의회 의원이 선정한다라고 하니까 11명까지 포함시킬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는 숫자를 정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300톤미만이고 이래서 총 협의체 위원이 11인이내라는 얘기지요.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처리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둘 수 있는 사항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뭐 11명, 15명을 선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5명 뭐 11명을 못을 딱 박아서 의회에서 선정을 하라는게 아니고 위에 해놓은 것은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사항을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람 숫자를 딱 정해놓은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오해를 했다니까요. 11명을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선정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11인 이내이니까 11인 이내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을 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요.

의회에서 왜

의회에서 11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잘 이해를 해야하는게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2에 보면 상위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내용으로 봐서는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위원 위촉을 하고 이럴수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게 2008년도부터 기금적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게 소각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매립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시설은 15인 이내이고 소각시설은 11인 이내인데 여기에서는 2인, 2인 빼고 나면 최대 민간 지역주민 11인까지는 넣어줘야 이게 맞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직접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나중에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지역주민하고 2킬로이내 그러니까

재산권 그런 문제는 시에서 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당지역 그러니까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영향권이 300미터 이내에 있다고 하면 저희시에서 직접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손실보상을 처리하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성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평가서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법령에서 규정한 지역밖인데 저희들이 무조건 지역주민들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객관적으로 환경성평가를 해서 영향권이 어느 지역까지 해당이 되느냐......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립시설을 할 때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지 못했잖습니까?

소각시설을 앞두고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지 만약에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해관계가 얽힌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촉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해줘야하는데 저희가 자치적인 조례가 없다라면 그 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이제

예,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됩니다.

예, 그렇지요. 저희가 환경성평가를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민협의를 끝낸 상태에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매립시설을 하면서 주민협의체 성격 그러니까 조례는 규정이 안되었지만 협의체 성격으로 동태백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폐촉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각시설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일을 해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전혀 염려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보상이나 협의 문제는 저희 행정부에서 하고 시 집행부에서 하는데, 시의회에서 조금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중립입장에서 좀 감독을 하고 견제를 하고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지 시의회에다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떠넘기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예.

예.

예, 그러한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주민설명회 한 부분은 저희가 입지타당성조사에 대한 그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거기가 최고 적지다라고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과연 나중에 환경성검토라든지 도시계획 결정문제 이러한 산지이용협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후에 환경성평가라든지 도시계획결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비로소 이제 입지가 선정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1년이상 훨씬 더 확정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립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예,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앞서 나갈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사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여기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상위법령을 위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제가 설명할테니 잘 들어봐요. 구성을 해서 구성원을 결정하는 권한의 숫자가 오해가 많고 또 한가지는 기금을 만드는 과정은 시에서 만들고 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출연금을 만든다든가 반입량의 수수료로 적립을 시켜서 한단 말입니다. 돈을 만드는 과정은..... 지원금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것은 시가 해요. 시장이 하고 그 집행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 결정권은 협의체에서 하고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의 결정도 위원회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왕 돈을 준다는 것도 돈도 시에서 만들고 주는 것도 시가 주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시라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를 보면 거의다가 홍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구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주민협의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보라구요. 행정권은 거의 빠지고 의회와 민간인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게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이 되겠느냐......

저희가 계획상으로 보면 2008년도부터 매년 5억씩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그러니까 행정부가 완전히 빠지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반입수수료를 보면 1년에 약

그리고 다른 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혹가다가 시장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향토장학금운영조례는 다 시장이 아니예요. 요즘 시장이 다하고 있는데, 시장이 몇건 있고 거의다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

그러니까 돈 주는 것만 시에서 하고 또 돈을 만드는 과정도 시에서 하고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돈을 줄것이냐 결정하는 것도 협의체에서 한단 말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이게......

아니, 그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개인의 사심이 발로할 수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

돈을 만드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도 시에서 한다라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니예요. 이게....

아니, 이것은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일정한 기금을 만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부가 거의 빠지는 꼴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조례자체가..... 행정부는 빠지는 것이예요.

아니, 그런 책임문제까지도 빠지는게 아니구요.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이 문제를 주민협의체에서 의결을 봐서 어떤 사업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그런데까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다른데 위원회들이 많은데 그런 위원회하고 여기 위원회 구성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봅니까?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간에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업이잖습니까? 뭐 그러니까 좋은일 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사실 피해사업이란 말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뭐 어디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저희 뭐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고 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요. 도시계획 심의도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 반면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시의원이 선정한 11명이라고 그러면 그 시의원이 누가 되어서 11명을 선정하겠습니까?

시의원이 아니예요.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의원 2명 선정하고 시의회에서 11명을 선정하잖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민이 직접 피해를 입고 조금전에 지역구 의원이 여기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것이 되는데, 벌써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모양새가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느정도 윤곽이 분명히 잡힐 것입니다.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작정 시의회에서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무조건 선정하시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하고 협의를 해야하고 또 마을 주민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협의를 거쳐서 어느정도 선이 되면 주민협의체가 완성이 된다고 봐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겠느냐.....

과장님! 이게 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여기 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여건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협의체 기금에 대한 자금용도라든가 이런 모든게 전국 동일이예요?

예, 그렇지요. 주민협의체 구성은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똑같냐구요.

똑같지는 않지요. 예를들어서 적용대상이 우리는 이렇게 정했잖습니까?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50톤도 규정을 한곳도 있고 30톤 규정을 한곳이 있고 20톤 뭐 이렇게 할 수 도 있고 이 적용대상은 시군 실정에 맞춰서 적용을 합니다.

처리용량 기준은 틀릴 수 있지만 위원회 구성은

예,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야합니다.

예,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이 사실이구요.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것을 빨리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분쟁의 소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단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오히려

위원장께서 참 좋게 말씀하신게 뭐냐하면 아예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안들어 왔을 때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소각시설이 결정이 났단 말이지요.

소각시설이 50톤 규모잖습니까?

앞으로의 어떤 주민간의 분쟁이라든지 행정부간의 어떤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을 해 주어야지....

제가 봐서는 이것이 물론 당장 급한 조례는 아닙니다만 기회가 되었을 때 이런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사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오늘 쟁점사항 이지만 사실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라든지 예를들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폐기물 소각시설이 법령에서는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50톤으로 규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줄려고 저희가 50톤 규모로 잡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변동이 있겠지만 기타 부분이 만약에 그런식으로 바뀐다면 사실 운영하는데 휠씬 더 어려움이 많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깐 지금 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만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지 않다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돈이 30억1,000만원이 갔잖아요?

20억1,000만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를들어 거울로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쪽 지역이라 하면 그쪽 주민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서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부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몇몇 사람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쪽에 사업을 만들어서 이런 자금을 달라고 해서 주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쪽의 주민들하고 그쪽에 관계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도장을 받아서 들어온다던가 자금을 지출할 때 지원금을 지출할 때 규정을 조례에 넣어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총회를 여는 것을 보았는데 20여명 밖에 안됩니다. 20여명의 생각으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몇차에 거쳐서 사업 설명을 하고 도장을 받아서 들어와야 하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20여명이 이사회를 만들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시작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볼 때에는 돈을 지급할 때 당시에 규정을 지어 놓아야만 총회를 열어서 몇사람 이상이 지역 주민 200세대이면 200세대 300세대 도장을 받아서 괜찮다고 했을 때 사업을 집행 해야지 20여명의 찬성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인명단에 보면....

우리가 매립장 부분은 할 당시에는 현금지원 방식을 택했고 지금 이 방식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역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해당 지역에 협력사업을 해 주자는 것이지 현금지원을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장치를 하나 더 두는 것인데 이런것도 시가 돈을 줄때에는 어떤 결정이 되어도 법인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법인이사회를 만들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총회를 다 읽어 보았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할 당시에 자금을 달라고 들어 올때에는 어차피 주민의 몇가구 이상 동의의 도장을 받아서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자금을 헛되게 날리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고? 제 생각을 의견을 달리 한다면 달리 한다고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하고 내가 볼때에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대표자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서 자금이 나갔습니다. LP가 나오는 탄생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다 읽어 보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 동의 몇가구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에 자금이 나간다고 규정을 두어야 된다?

그것은 아마 참석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받아 볼때에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해 달라고 하고 확인도 하고 참석도 했는데 거기에 일부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을 하면 저희는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충족이 다 되었습니다. 충족이 되고 일부 참석을 안하시는 분들이 아마 서면으로 동의를 했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지 저희가 부당한데 만약에 50명 중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20명 밖에 참석을 안했다면 주민총회는 성립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폐광지역을 4개 시군이라는 18개 시군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 안나와서 그 자리를 맴도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내가 볼 때에는 어떤 전문 사업기간에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사업이 나온다는 그때 돈을 준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만 날리고 떠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한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자금 용도에 대해서 어떤 사업명이 결정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안하면 몇차가 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10년, 20년 재발생이 됩니다. 돈만 주면 사업을 실패하고 떠납니다. 세금만 날리는 것입니다.

김동해의원이 말했듯이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조례를 구체적으로 그것을 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정관을 만들 수 있냐고? 만들 수 있습니까?

조금더 심도있게 그렇게 검토를....

덧붙혀서 김동해의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한번 대안을 다음에는 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담회때....

사업성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던가 제대로 된 장치....

제대로 장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안이 있으니깐 저희들도 지원하는 주민들 한테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대자체가 완료되었다면 안심하고 있겠지만 세비가 허비되지 않는 그런 안이 온다면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안을 마련해서 들어 오시면.....

여기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업 대상사업이 나와 있고 컨설팅 하거나 이런 문제는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고 저런방법도 할 수 있는데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돈이 나간다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안되어 있죠?

정산받고 주민총회 결산감사를 받고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사항 입니다.

먼저 나간 20억원 중에서 읽어 보니깐 주식을 샀더라고?

그것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법성 회사를 인수 할려고 하면 주식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매입을 하던 51% 매입을 하던 규정에 의해서 주식의....

주가가 내려갔을 것인데 돈만 날리는 것인데.....

그렇죠? 비싼 값에 샀느냐 싼가격에 샀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회사가 전망이 좋으냐 가능성이 있냐 이런문제 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판단을 못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안을 민들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도 몇가지 대안을제시할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인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천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태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결집시키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판매처, 가맹점, 이용자 등의 용어를 안2조에 정해 두었습니다.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액면 금액에 관해서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상품권 유통지역은 태백시 일원으로 하고, 시중 금융기관등의 상품권 판매처 지정 및 철회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6조에 수록하였습니다. 가맹점 지정?철회 및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 7조 및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가쟁점에서 회수대금 청구시 수시 지급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처 가맹점, 이용자등에 인센티브를 안 제9조하고 10조에 적용하였습니다. 상품권에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보완장치 및 프로그램을 안 제10조에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8월 10일에서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10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소비 풍토조성 차원에서 발행된 이래 40억여원 규모로 발행되어 온 태백사랑상품권이 그동안 지역에서 준용화폐처럼 자리매김 해오면서 상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한편 유통지역을 태백시로만 제한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향토상품 판로 개척등의 효과를 거두어 왔고 날로 상품권 가맹업체 및 유통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상품권 운용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유통지역, 판매처 및 가맹점 지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대금의 지급과 이용자 준수사항 그리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유ᅵ하여 우수 판매처, 가맹점, 이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보완장치에 대한 내용등을 포함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다루었던 것 아닙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직접 겪은 일인데 상품권을 다량 갖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 없느냐 해서 알아 보았더니 전혀 안된다고 하더라고 예를들어서 액수에 관계없이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물건을 예를들어서 1,000원을 사고 나머지 잔액은 환급은 받을 수 있어도 이것을 현금으로 교환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차제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여 제안을 드리는 것 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지?

상품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품권 발행하는 취지하고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상품권을 일반 화폐식으로 해서 유통을 하면 그것은 물품을 많이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현찰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물 받은 것을 현금으로 쓰겠다? 그것하고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게임방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바다이야기 이런 곳에서도 상품권을 주어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직접 이런일을 겪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아니고 검토해볼 사항이 된다면 몰라도 상품권 법에 위배된다면 됐습니다. 유통범위가 태백시 안으로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 전국 어디에 가도 농협은 단위농협이라든가 농협지부는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마트라든지 농협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태백에 전국에 예를들어서 농협지부끼리 연결망, 단위농협이면 단위농협에 연결망을 통해서 상품권이 우리나라 전체는 안되겠지만 한정된 단위농협이라든지 농협지부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은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망을 한번 연결을 해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맹점에서 만약에 상품권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맹점에 상품권이 모아 졌다면 저희들이 가맹점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마일리지 카드를 가지고 와서 상품권 회수된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이 쌓이면 적립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입니다.

결제대금은 바로.......

1일로 해도 되고 상품권이 많이 있으면 일일로 해도 되고 1주일 단위로 해도 되고 가맹점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치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이자는 일반회계에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자가 얼마만큼 발생이 된 것은 따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31일 입니다.

예.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능이 틀린데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금 두고보고 해야 되는지 해야된다면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상품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 회수가 안되고 유통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회수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98%의 상품권 회수는 사실상 엄청많이 애용을 하기는 해도 그냥 자금회전이 잘 안된다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은행에는 10원을 가지고 따지잖습니까?

예.

예를들어서 지로나 이런부분에 입금이 되면 세무서나 기타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3일간 우리 은행에 입금한후에 주겠습니다. 이런 규약이 있지요?

예.

그런 것과 같이 김천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 하게 예를들어서 우리 상품권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소형은 많지 않아 얼마 안되겠지만 지금 서울로 유입되는 돈을 최소한 이 지역에 더 잡아 두자는 그런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권을 쓸때에는 소비자가 물론 당연히 쓰겠지만 1주일 정도 나두어야 되겠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1주일 정도라도 태백시에 같은 돈이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달라는 것 입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도시과장 대신 건설방재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 에게 부담하게 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안 제3조에 넣고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규정함을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거기에 필요한 용지비 확보비용으로 규정함을 안 제5조에 넣고, 건축허가 부서는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허가시 기반시설 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 제7조에 넣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도 붙임에 있고, 입법예고는 금년 8월 2일부터 8월 25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 및 관계기관 부서 건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난개발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의거 기반시설 설치 재원확보를 위한 수입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하면 건축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이라 합니다.

아니지......

예.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의 정의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7개 이런사항이 기반시설 입니다.

예? 공제?

계장님!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이고 대상이 없지요?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제4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 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제4기 태백시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태백시 의회에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새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도달목표인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온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구체적 내용은 저희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이 과제는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보건소 증축계획에 의거 현재 건축 연면적 2,008㎡를 2,839㎡로 증축하여 금년 9월초 완공하였으며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건강증진, 체력 단련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방문보건사업 증대가 예상되고 아울러 중심과제 사업으로 선정된 만성질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인력 구조 조정은 물론 현원 33명에서 5명을 충원하여 총 38명으로 보건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분보건차량, 방역차량 및 방역장비등 총 16종 66대를 1억3,820만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확충 또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제4기 2007년에서 2010년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지역의 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춰 지역중심의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진단, 시민, 보건의료전문가, 보건소 내소자 등의 설문조사, 계획안 공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태백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본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기관의 정비 및 확충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2006년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고하였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06년 9월 8일 지역보건 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행정적, 법적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향후 4개년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의결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건강증진실 증측 신축계획이 있을 때에 기억으로는 한방 치료도 하고 하루 이틀 병실에서 입원 할 수 있는 것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뜸하고 침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침하고 한방은?

지금 한방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 침하고 뜸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15번까지 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그것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이니깐 여기 업무에는 이외 업무들이.....

예를들어서 수족을 못써서 침을 맏고 뜸도 뜨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루나 이틀정도 입원을 할 수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틈이나 침을해서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당일로 바로....

입원실은 없어요?

입원실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 보건소가 운영되는 것이 전국에 입원실이 있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장기입원은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하루정도 있을 수 있는 들었던 기억이 2년전에 들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전에 했던 것은 납변동이라 해서 치매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을 주간에 집에 보호하기 힘든 이런 환자들을 잠깐 낮에 와서 보호시설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워낙 사업을 하다보면 방대하고 인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력충원을 33명에서 5명 증원을 해서 그 중에 4명을 건강증진 담당 부서에 배치할 계획 이잖습니까?

예.

이것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충원계획 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 5명.....

4년간입니다.

4년간 5명을 충원하시겠다?

이 사람들은 자격소지가 물리치료사 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하여튼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예.

운동처방사는?

운동처방사도 필요로 합니다. 운동처방사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운동처방사도 스포츠도시로 간다고 하면서 여기에 와서 훈련하다가 근육에 통증이 온다던가 하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김동해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키장, 골프장 오면 그런 환자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것도 있어야 합니다.

태백제 할 때 씨름장에 가니깐 여자 씨름선수가 올해 힘을 주다 보니깐 탈진을 해서 넘어졌습니다. 필요합니다.

시 자체에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들고 어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니깐 그런 예산을 받으면 이런 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금 방문보건팀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보건소 내소 환자, 나가서 하는 재가환자들 거동불편한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나가서 해주는 이런사업들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일용직이 5,6명이 있으니깐 조금만 더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치매가 있는 가족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거든요? 거기에 메달려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자체내 인력으로 안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쪽으로 충당을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