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는 1프로(%)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 지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프로(%)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 쪽으로 확보를 한 부분인데 하여간 풍수해가 지난 9, 10월 정도가 되면 예비비에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예비비 등 자가 들어가서 지원 및 기타경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시켜 놓은 것이고요.

네, 저희가 말하는 1프로(%)는 일반회계의 1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칙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프로(%)는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유휴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려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사용이 된다든지 재난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예비비가 어떤 사업을 특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타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예비비 등 해 가지고 예비비가 지금 1.1프로(%)입니다. 지금 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타는 기타 및 지원경비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가 아니고요. 거기는 예비비 등 자를 포함하고 실질적인 예비비는 그 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1.1프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풍수해도 어느 정도 지났고 10월달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둘 이유가 있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풍수해가 지난 한 9, 10월경이 된다면 또 시책적으로 계획적으로 투자할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체 예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총무국을 하실 때 아마 심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설명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담배값이 오르면서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사재기식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 연말에 다 어느 정도 샀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담배소비가 저희가 추계를 좀 했습니다만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담배값이 오르니까 잠시 금연을 했다가 또 다시 금연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담배를 사시는 경향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되어서 그것을 증액하게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추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상당히 금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또 기히 담배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담배를 미리 확보해 놓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수추계를 잡았습니다만 그 세수추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참여 열린시정 역동하는 젊은 시흥건설과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665억 5,400만원보다 29억 5,300만원이 증액된 69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지방세징수업무 추진 성립전 예산과 성택중학교도·시책추진보전금, 연가보상비, 공영청사 임차료, 시설비,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소관 세추대상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환경관리센터 일·숙직 보강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840만원, 공무원지식인교육실시 강사료 400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금 5,000만원, 성택중학교 특성화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책추진보전금 잉여분을 편성하고 직원자녀 보육료 8,000만원은 삭감하여 총액 1억 8,2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도비지원금 7,727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서는 인건비 4억 1,8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008만원, 저공해자동차인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7,600만원, 자산취득비 및 공무원국고대여 장학부담금 등 자체사업에 1억 4,480만 9,000원, 공영청사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공영청사임차료 5억 240만원, 국·도비반환금 15억 3,579만원을 계상하여 총 27억 1,7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서는 오이도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80만원,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과 영상회의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자부가 개발보급 예정이던 행정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2,66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현동과 과림동 소관 예산은 신현동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이사비용 130만원과 과림동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 개방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액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동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61쪽에서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67쪽에서 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73쪽부터 8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구체적인 회계과 소관을...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죠. 그리고 최소한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다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센터도 말씀해 주셨고 예술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별 내용은 나중에 해당 부서 예산 심의 때 한 번 더 물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91쪽에서 92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17쪽에서 221쪽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800억 7,500만원보다 132억 8,200만원이 증액된 93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 시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청소년수련관 가구 및 집기 구입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744억 2,700만원보다 160억 5,700만원이 증액된 904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3억 9,300만원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은 모두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예산으로 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가구 및 집기 구입비 등 사업 예산으로 총 1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여성복지시설 급여 등 인건비 1,800만원,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등 사업 예산 75억 4,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4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7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은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 사업 부분에 의료보호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사업 예산 7,9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홍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101쪽에서 104쪽까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보육료가 우리가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에 걸쳐서 보육료를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하도 돈이 많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보육대상 아동, 저소득 아동 책정을 할 때 조금 넉넉히 하거든요. 마무리 추경에는 돈이 없으면 보육시설에 가는 얘들이 신청을 해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조금 이럴 때는 마지막에 넉넉히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려고 세입 편성한 것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41억원 정도 금년에도 계상을 해 놨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에 갈 얘들이 지금 현재 6,800명을 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상 아동들은 한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네들 엄마들이 보낼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육료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모자라면 우리 시민 아동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마무리 때는 조금 더 넉넉하게 추계를 해서 보육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육료가 국비 50프로(%), 도비, 시비 각각 25프로(%)로 해서 100프로(%)로 책정이 되는데 좀 넉넉하게 요구를 해요, 이게 마무리 추경 때는. 모자라면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작년에 쓰고 남은 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글쎄요, 타국에 있는 소관까지 제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노인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특성상 우리는 국비사업과 플러스 해서 하고 거기서는 자체적인 시비 사업으로 해서 꼭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좋은 때 7개월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려오는 게. 7개월간만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재원가지고는 부족해서 시비로 해서 저희가 9월이면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비로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소관부서에서...

아니오,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시비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책정을 안하고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해 봐도 상당히 효과성은 있고 어르신 일자리를 그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로 각 부서별로 세웠는데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얘기해서 저희 과로 세워서 그 쪽에 배분해서 업무가 총괄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총괄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하지만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기능별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노인들을 쓰겠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쓰겠다 라고 예산부기목을 그렇게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체를 총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자체를 세우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이 부분들이 노인일자리 차원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 현황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 유지는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만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통합해서 세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억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한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25개소입니다.

운영비는 꼭 노인복지기금만 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경로당운영비는 따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노인복지사업 예산을 저희가 한 72억원 정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경로당운영비를 주고 그것 외에 정말 노인회 운영과 노인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큼 하고 있고 한 4,000만원 정도에서 부족하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다 보면 예산에 수입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사업의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자가 적다보니까 10억원 20억원 가져도 이자수익이 몇 푼 안됩니다. 기금 원금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금을 늘려가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통·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금만큼 돈이 사장되어 있고 이율은 낮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달성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기금은 기금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 이자율이 10프로(%), 15프로(%) 되면 기금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기금 자체도 통·폐합을 하도록 계속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겁니다.

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9쪽에서 245쪽,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261쪽에서 265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회관 201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209쪽에서 211쪽, 계속비 365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연말 가까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추경도 역시 연말 가까이 되어서 사업은 못하고 계속비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4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하지 못하고 2005년도 계속비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 그 자체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 용역비는 계속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면 용역비는 이 계속비와는 상관없고요,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 계속해서 공정별로 세워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연말에 내려온다 그러면 그 해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 다음 해에 편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왜 2004년도는 없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네, 별도로요.

네, 대부분의 사업이 용역비는 이 건립사업에 총액규모로 넣지를 않습니다, 용역은 사전에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노인 교통봉사대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의 실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기능 쪽에서 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어떤 일들이 기능별로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통합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만 한다면 사회복지과 기능에서 해 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이 아침 등·하교 시간 때에 자기 손주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기능별로 들어가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기능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기능별로 들어가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통합 기능 쪽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라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에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의 기쁨 또 내 손주 학교 보내는 데에 따른 그런 부분 또 운전자들에게 지역의 장로이신 어르신들이 나섰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쪽이 더 실익이 큰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은 저희들이 기능 쪽으로 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인가 라는 것을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쪽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실익이 많은 쪽으로 통합 편성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는 기능 쪽으로 좀 염두에 두어서 그쪽에다가 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업들이 원가개념이 도입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통 쪽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느냐, 사회복지 쪽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느냐 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능 쪽에 그래서 우리가 연간 교통 쪽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라는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경제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구자중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경성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659억 1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643억 7,200만원보다 1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대도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주택가에서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청소차를 천연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 연구 용역비와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 연구 용역 등 사업을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세출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생활문화 개선사업비 지원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사업 7,500만원, 시화지역 악취민원 모니터 운영 1,100만원, 공단지역 우수토구 민·관합동조사 인부임 7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환경모니터링 지원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여 총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 2억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용량증설 실시설계 9,300만원,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약지 환경관리 사업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2차 파쇄기 수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6억원,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5억원, 일시사역인부 주·월차 소급금 2억 8,300만원, 학교 숲 조성 사전 설계 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0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싱그러운 녹색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환경국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시책 추진과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환경 청소 행정 등 관련 예산 교부세 확정 내시 및 문화관광부 생활문화 개선사업비 지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최우선을 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하겠으며 환경보호과 147쪽에서 150쪽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하고 회계가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은 다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을 이탈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투입된 효과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하여간 집행부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큰 것에서 이탈되는 경우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집행이 되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다소 설명을 드리는 공무원들과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가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갯골축제때문에 발생된 쓰레기처리비용이 선집행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집행된 그런 부분은 전체 8억원이라는 당초예산의 확보된 예산 중에서 갯골축제 때 밀물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라든지 관광객 내방객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선처리하다 보니까 향후에 9월 이후에 예상되는 처리비용이 부족하다 라고 해서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집행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편성되면서 선집행된 것은 전체 예산으로 따져보면 그건 아닌데 향후에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선집행 후예산편성이라는 선입견들을 갖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다소 저희 집행부의 설명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덜 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총괄 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이 같이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것을 부칙에다가 고쳐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 고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고칠 때 그것을 부칙에 달아가지고 하수도과에서 운영되는 회계는 일반회계로 고쳐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을 못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것은 어쩌다가 발생된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청사관리비에 전체적인 예산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비에다가 당겨쓰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된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0억 3,823만 8,000원이 증액된 902억 5,37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 거모~신길,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및 소규모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천개수사업,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인해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8.4프로(%)가 증액된 710억 6,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7프로(%)가 감액된 19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13억원, 그린벨트 우선해체지역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본예산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용역비 8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기존공업지역 이전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은 거모~신길간 도로와 천왕~금이간 도로공사에 79억 5,000만원 미불용지 손실보상금 5억원, 연꽃테마파크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지방하천 개수사업비가 10억원, 방독면 구입비 1,200만원,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는 국비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1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2억 8,900만원을 지원받아 상계처리하였으며 처음으로 편성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징수 교부금 수입과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우편요금과 예비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2,8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6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차추경 총 예산규모는 865억 70만 5,000원으로서 2006년 제1회추경예산 대비 3.9프로(%)인 3억 4,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익, 용지임대수익, 수익이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으로서 당초 766억 9,700만원보다 3억 4,336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용역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 1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43억 5,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기타특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도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 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