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 이유는 2006년 5월 9일 「건축법」개정 등 관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 반영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건축조례」제6조, 9조, 10조, 11조, 12조를 개정하여 건축심의위원 구성을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전체 위원 중 공무원 위원 수를 4분의 1 이하로 정하도록 하며 「건축법」에서 정한 기존 다중이용시설물 건축물 외의 「건축조례」로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심의대상 건축물로 추가로 정하고 건축심의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정 및 경과 기준을 정하는 등 건축심의 운영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건축조례」제16조의1 규정을 신설하여 차후에는 상세한 사항을 「건축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16조의2 신설은 법 제8조의3, 영 제10조의2 규정의 신설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장인 경우 사업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조례」로 안전관리예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축사, 작물재배사,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공사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공사는 건축공사비의 1프로(%)의 안전관리예치금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 개정은 가설건축물 용도로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은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내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1조의 개정은 종전에는 건축사가 조사하는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를 건축허가수수료 범위 안에서 지급하였으나 「건축법」개정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007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2007년 현장조사 예상 건수는 984건에 4,765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당 4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별표2로 따로 정하였습니다. 제22조1의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지도원이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대상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에서 분양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분양 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제23조 규정은 법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 조경 의무가 삭제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4조 규정은 별표3 기준을 정하여 관목 및 교목의 식재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8조 대지분할 제한은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의 경우 산업단지 준공시 측량 등의 요차로 당초 면적보다 확정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 단서조항을 두어 신설 확정 면적 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8조의1 규정의 신설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제한을 두는 규정이며 우리 시는 거리 제한을 별표4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제29조 규정 중 맞벽건축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미관지구 및 필요한 경우 시장이 맞벽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과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용도이며 건축물 구조 및 통풍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물의 수를 2개동 이하 맞벽건축물의 층수를 3층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제30조 개정은 법 제51조3항 단서규정에 의거 도로와 접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종전도로에는 건축이 금지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 대지와 공지가 접하여 있고 도로가 있는 경우와 대지와 도로가 접하고 공지가 있는 경우를 달리 적용하여 논란이 있었으므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는 모두 전면도로에 포함하도록 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31조제2항 삭제는 영 제86조2항이 개정되면서 「건축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3항의 개정은 일조권 사선 제한에서 너비 20미터(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특성상 반드시 일조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두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너비 20미터(m) 이상의 도로에 접하였더라도 일조권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제36조 개정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기준을 상세히 정하는 사항이며 공개공지를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곳에 분산되지 않도록 하며 피로티구조일 경우 통풍을 위한 높이 기준을 정하고 시설물의 조명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 내지 제48조의 삭제는 종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에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경기도에 두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에 삭제하였습니다. 제5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건축법」개정으로 법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별표1의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법」시행규칙이 변경되어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 신설은 「건축조례」제21조의 개정으로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소요시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며 현장조사·검사 대행 약 80프로(%) 이상이 1,000평방미터(㎡) 미만 건축물이며 사용승인 검사 기준으로 건당 6만 3,000원 건축허가 조사 기준으로는 건당 1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별표3이 신설되는 사항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례 제24조에 의한 식재 등 조경기준을 교목과 관목으로 구분하여 조경 면적 제곱미터(㎡)당 심는 면적을 따로 정한 사항입니다. 별표4가 신설되는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 규정 및 별표2 등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거리 제한을 상세히 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이 삭제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 폐지로 인하여 삭제되는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이유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등 관계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 등의 반영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동일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는 「시흥시 건축조례」는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되어야 합니다. 안 제6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7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의 자격, 임명, 위촉 및 임기기준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9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가 모호하여 시흥시의 모든 조례를 심의 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제3항의 존치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안 제23조제1항4호의 개정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대지안의 조경 의무를 해제하는 사안이나,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는 자연녹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의무해제 여부는 조례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시에는 보전녹지지역이 없고,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7항에 의하여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녹지는 시 전체면적의 78.16프로(%)를 차지하는 103.5평방킬로미터(㎢)이고, G·B자연녹지를 제외한 자연녹지는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는 임기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2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임기를 정해서 연임 사항 규정만 넣은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없어요? 문제가 없겠느냐는 얘기에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한계가 너무 모호하면 상당히 오래 가는 게 있기 때문에 2회만

아니, 여기 「건축법시행령」에는 3년 이내로 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대신 연임 규정만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임이 관계 없는 거예요? 하자 없는 거예요, 시행령 법하고?

저희가 다른 시 조례도 검토를 했는데 연임 규정은 횟수를 넣는 게 있고 그냥 연임으로 둔 사항이 있는데

다른 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횟수를 정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연임만 두게 되면 계속 연임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회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에는 2회에 대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시는 2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항은 연임에 대한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계속 연임을 시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위원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행령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계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 다음에 제23조 자연녹지 조경 부분에서 「건축법」 제32조하고 27조에는 자연녹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을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 시의 보존지역이 없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 상정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호에 보존지역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존지역만 삭제하면 이상 없는 겁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경성 의원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생활에 직접 관련있는 조례로서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우리 시와 관련 없는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9조 제1항 1호에서 조례의 범위가 모호하여 이 조례로 함으로써 건축에 관한 조례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과 안 제23조 제1항 4호에 보존녹지지역은 우리 시와 관련이 없어 정비하려고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건축조례를 명확히 하고 우리 시와 관련없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견청취한 의견서 및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현·목감택지 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해 장현지구 전체 2.930평방킬로미터(㎢) 중 우선해제 취락 5개소 0.212평방킬로미터(㎢)를 제외한 2.718평방킬로미터(㎢)와 목감지구 1.750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시흥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에 앞서 관계 법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의 최소화 및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정 지구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목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에 있어서 물왕저수지 수변 지역을 추가로 포함하여 친환경적 수변 도시 개발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유발 방지대책 차원에 소사↔원시간, 신안산선 전철이 장현지구에서 환승되게 하며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목감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주변 인접 도로와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망을 구축함은 물론 단지와 연결되는 기존의 협소한 연계도로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존 택지개발지구인 연성·능곡지구와 신설되는 장현·목감지구와의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중앙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계도로의 건설과 교통량 수요를 감안하여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를 일반 분양을 하면 주민들의 주차장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주차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인근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주차장 부지는 일반 분양으로 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부지 전체를 시흥시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개발 계획단계부터 확실히 명시할 것, 도시계획시설 배치와 관련하여 현재 권역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시 도시환경을 고려 공공용지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적절한 배치 등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시흥시와 협의 재조정토록 하고, 수시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목감지구의 경우 구시가지가 슬럼화되지 않도록 인접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추진과, 장현동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아파트는 면적비율에 따라 발전 방향이 크게 좌우됨을 감안하여 현재 계획 중인 면적 비율을 전면 재조정하되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 형은 상향 조정하고, 60제곱미터(㎡) 이하 형은 하향 조정할 것과, 학교시설 부지의 경우 건축면적을 공제하고 나면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여 학생 체력단련에 지장이 있으므로 학교부지면적에 대해 재조정토록 하고, 공해성 공장이 아닌 주거와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시형 업종을 주거지역 가까이에 유치 실업난 해소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부지를 계획에 반영 조치토록 할 것, 기타 복지 및 주거환경에 관련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기 설치된 송전철탑, 전신주, 통신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중화로 하여 송전철탑 등으로 전자파 유해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조망권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이루도록 함은 물론 사업지구 인접 지역인 연성·능곡지구에 대해서도 지중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갯골 생태공원 등 기존시설과 물왕저수지 수변 공원화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 반영할 것,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 앞으로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위에 열거된 의견사항을 반드시 반영 시행토록 하고 사업 시행 매단계마다 설명회 등을 통해 시의회, 주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할 것이며, 장현·목감지구의 택지개발 계획은 시흥시의 중심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시흥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발입니다. 시흥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이익창출보다는 개발지역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 이와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용어에 있어 "조례"를 "이 조례"로 한정하여 표기토록 하고 용도지역에 있어 우리 시와는 관련이 없는 "보전녹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 (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주거밀집지역 내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관계 법령에 의거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공원시설로 인한 기존이용시설(농로)의 대체시설을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원부지 주변 혐오시설(묘지)에 대해서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이와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나름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이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시민의사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하며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기관이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별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대상 사무목록,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