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조미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수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민이 주신 예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오윤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은정위원님께서 간사에 오윤배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오윤배위원님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윤배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윤배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간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0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국,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위원들이 심사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제1호 간사 임차 및 부대비용 전세보증금,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과 복지건설위원회 쪽은 실내체육관에 자체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로 보영운수 건물보수 공사비용으로 4억, 재난안전관리과 자체사업비로 시설 및 부대비로 골프연습장 시설물이 11억9,2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국장님과 과장들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 시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욕을 많이 먹고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관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사라는 것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간부들의 의무입니다. 시장님께 관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사무실 비서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시가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구요. 관사가 임차관사고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도 오시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간부들의 할 일이 구요. 지난번 저희가 전 시장님 관사에 가서도 계속 업무보고도 드리고 토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관사를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들어와서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보면 보영운수 건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도안에 보시면 2층인가 3층이 자활후견기관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럼 지금현재 쓰고 있는 관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임차해서 그 돈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린 것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잘못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비난이 있을 것이고, 또 현 시장님께서 리모델링해서 4년 동안 쓰시다가 또 다시 이것을 다른 시장님이 쓰실 때 쓰실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사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장 빨리 결정하기가 어렵고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서 해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그쪽 관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시장님 형편이 지금 관사를 사용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린 것은 죄송하구요. 저희가 욕을 먹어야 될 것을 시장님이 욕을 먹었는데 꼭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사를 이번 예산에 책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실내체육관에 보영운수 건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하고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도비도 지원이 됐었고 그런데 보니까 바닥면적을 봤을 때 상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지체장애인 사무실, 자활후견기관 그래서 사무실로 썼으면 해서 과하고 협조해서 존치 하는 것으로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어서 절차상으로 저희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교통 특별회계니까 교통과에서 실내체육관으로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제 소관이다 보니까 부랴부랴 추경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조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자활후견기관에 하는 일 중에서 소규모로 미장도 할 수 있고, 도배도 기술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서 일을 하려고 당초에는 그런 거 저런 거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전부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건물이 노후 되어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3억8,600만 원인가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나고 나면 더 망가지지요. 빨리 손대서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부활해서 저희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특히 지체장애인 사람들은 장복관에 일반 체육시설하는 체육관 복도에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몸도 성치 않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이 기회에 이전을 시켜줘야 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꼭 부활해서 예산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보영운수가 건물이 3층인가요.

2개 단체와 3층에는 실내체육관에 보면 에어로빅하고 생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내체육관장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추울 때 사용료를 받고 주잖아요. 그 안에서 식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쫓으니까 이런 게 어딨느냐 그래서 거기는 휴게실로 얼른 얘기하면 군인식당처럼 식탁을 놓고 쓸 수 있도록 이전을 시킬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나중에 얘기는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님이 필요해서 하면 1층을 가지고 나눠 쓰는 것도 검토를 해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시장님한테 전부 도면배치도를 보여드려서 결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산이 온 다음에 이쪽으로 온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화되는 게 아닌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얘기도 들려오고 지금 배치계획을 보면 지체장애인 사무실 배치도인데 지금 지체단체가 장복관에서 쓰고 있는데 훨씬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어마하게 공간도 많이 주시고 저는 생체나 체육회에 공간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더라구요. 사람이 일하는데 일단 다른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공기가 좋고 빛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필수인데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차량업무 관련 부서는 없는 것을 부랴부랴 지금 만들어오신 배치도는 아닌지

부랴부랴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다 받고 협의를 했는데 잘은 모르고 제가 들은 대로 하면 좀 협소하고 그러니까 차량 업무 관련 부서도 거기를 갔으면 했는지 얘기가 있었는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쪼개서 쓰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은 그때 형편에 맞게 필요하다면 서로 의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제가 지체장애인 준다고 제 마음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손을 보고 사무실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2개 합치면 현재 쓰고 있는 면적하고는 어떻습니까? 차량 업무 관련부서와 지체장애인은 같이 현재 쓰고 있는 면적과 합쳐서

지금은 100평입니다. 얼마씩 나눠지느냐?

자활센터는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자활후견인은 2층으로 갈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은요?

지금 면적은 건물의 바닥에 복도인데 언뜻 얘기하면 15평이나 넘을까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이것보다 적지요?

지금현재 쓰고 있는 데가 15평 정도밖에 안 된다구요? 그런데 100평에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뒤에 화장실과 샤워장이 빠져나가니까 사실 100평은 안되지요. 들어가는 복도도 있고 하니까

차량 업무 관련 부서도 충분히 쓰고도 남네요?

될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된 대로는 아닐지라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차량 업무 관련 부서가 함께 진행되어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할 때도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드리면 제 나름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전부해서 의회승인 받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올라온 건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해드려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설명을 짧게 했던 것 같습니다. 1층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랬는데 잘 설명도 못했다고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하여튼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주차장 하려고 도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다 못 외우는데 그때 일을 추진하면서 저는 시비가 많은가 도비가 많은가 비교하니까 도비가 상당히 작아서 제가 담당 과장보고 그때 상황은 그랬지만 시비가 더 많으면 시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절차를 교통과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양해를 구하고 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비로 해서 정산이 될테지요.

결국 주차장으로 왔으니까 반납하고

그것은 아니고 정리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뒤에 정비고 있던 것을 뜯어내고 건물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수리하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정확하게 1층 지체장애인 사무실 들어오는 곳에 차량업무 관련부서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같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치하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6억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거론되어진 얘기지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추경입니다. 추경에서 본예산에 2배의 예산이 올라와 너무 의아해서 예결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울 때 그쪽에 상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냥 건축물 리모델링만 하면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지 않아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골프에 상식이 있는 분들이 그 예산가지고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건축물 리모델링은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300평이면 평당 2백만 원이니까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설계를 한다고 여타 골프장시설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골프장이 고급화가 경쟁력이 있어서 바로 수입하고 직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면밀한 검토가 안 되었던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여타 시설을 점검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어야 바로 수입하고 직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설계에서 전체적으로 고급화를 저희가 타석시설이라든지 캐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교체하자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고급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한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 나서 쓰여지는 돈이 시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태가 되어서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야 지나가겠지만 관심이 있다거나 시민들이 알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페어웨어 인조잔디하는 것이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닌데 꼭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면이었습니다. 고급화되면서, 그래서 저희도 의견이 이 건이 문제가 되고 나서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은 이것은 공을 회수하는 부분인데 인조잔디보다는 기존에 이용되었던 고무매트가 공이 더 잘 굴러와서 회수하는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고무매트를 최대한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거기 수해가 나고 그래서 물이 잠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강동쪽에 가니까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페어웨어에 인조잔디가 깔려져 있어서 물이 차고 나서 과연 청소가 쉬울까 그쪽에 가서 알아보았는데 지금 인조잔디는 거기에 깔린 것은 운동장 것같이 모순이 길지 않고 짧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뻘이 굳기 전에 물이 빠진 후에 바로 세척하면 깔끔하게 지워진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터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을 때 여건이 그러니까 뻘 물이 들어오는 데니까 어떨까 검토를 심각하게 했는데 청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데서 답을 듣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세금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골프장이 시에서 운영하면서 잘 되어지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예결위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부결시켜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고 또 충분히 알아야 결정할 것 같은데 여기서 결정되어지고 그대로 실행되어야 하고 그런데 시민들의 혜택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민이 많아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는 한가지 이유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타 시설을 방문하면서 고급화가 경쟁력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바로 박은정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많아지는 예산을 당초 예산할 때 검토가 왜 부족했었느냐고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완벽한 점검이 안 되고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국장님 결론은 고급화를 위해서 본예산 보다 추경이 많아졌고 그래서 꼭 해주어야 한다.

고급화를 위해서라기 보다 고급화가 경쟁력이 있어서 세수가 증대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예전에 여성회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을 했는데 여성회관이 복지쪽에 있다가 자치쪽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장님께서 거기에 직원식당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식당을 없애고 여성회관 이용하는 휴게실로 해서 그때도 몇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휴게실로 2층이 부적절하고 1층 로비가 났고 왜 식당이 식사를 하는 곳인데 왜 필요 없느냐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해서 결국은 관철을 시켜서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년만에 그것을 하신 과장님은 명퇴를 하셨고 다시 2년만에 직원식당으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이것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장 할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들이 그쪽에 전문적인 골프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범위들이 넓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깊이는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들을 하다 보니까 넓어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는 예라고만 답하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깊이 고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분명히 세워주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관사도 있고, 어떤 때에는 형식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설마 관사 쓰겠냐 이러다 보니까 쓰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연말에 발언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10억 이상이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니까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쟁점이 되고 논의되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큰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주신 세금을 긴장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최운집입니다. 금년에 내년도 업무보고 시 저희가 현재 우리 시민과의 차량등록계하고 차량관리계가 현재 인력과 정원과 업무의 양에 비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안으로는 첫 번째가 등록사업소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안되면 차량관리과라도 만들어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현 담당의 정원 8명을 증원해달라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보영운수의 진행되는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고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 과거에는 시 군 구 단위로 차량등록을 하던 것을 지금은 광역시 단위로 차량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경기도내 31개 시 군 어디든 가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2004년도부터 관할 시, 도내에서 차량이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등록이 하루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00건 정도 차량 등록 거기에는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하고 다른 것은 우리 관내의 중고 자동차매매 상이 49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이전등록을 하는 원인이 번호판 바뀌어서 많이 하는데 지금은 자동차 대리점이나 중고 매매상사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번호판을 일시에 가져오는데 어느 때에는 라면 4박스를 가져오는 차량등록계 직원이 계장하고 포함해서 7명인데 창구에 5명이 배치되고 뒤에 2명이 배치되어서 담당하고 직원 한 사람 이륜차를 보고 있고 앞의 창구에서 5명도 도저히 인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수료로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등록되는 과정이 한 건 처리하는 데만 빨리 처리가 되면 10분되고 조금 늦게 처리되면 15분 되는데 내년도부터 수수료 인력을 못쓰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 본예산도 못하기 때문에 그 인원 2명이 줄면 창구가 혼란도 가져올 뿐더러 지금 현재 최장 15분, 20분 걸리던 것이 최대 3, 40분 정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7단계가 있는데 등록하여 접수하게 되면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해야 되고 세무과에서 취, 등록세를 내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시금고에 납부해야 되고 다시 가서 번호판을 수령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31개 시 군을 파악해봤더니 시 단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거의 다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도 목요장터를 광명성애병원 뒤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니지만 차량등록계가 나가서 업무를 원활히 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해 가지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본 청의 시민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의 과중도 있고 계 단위로서는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차량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 작년까지는 담당 포함해서 3명 있다가 작년에 1명이 충원되어서 4명이 있습니다만 검사하고 보험인데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을 제 때에 가입을 안 했다든가 무 보험 상태에 있는 것을 그 때 그 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몇 개월 치를 내려 보내주는 것이 몇 백 건이 됩니다. 직원 한 사람이 보험 담당하고 한 사람이 검사 담당하는데 당해연도 안내하고 명령하고 독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은 고발이 없습니다만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았으면 검사명령을 강제로 해야 되고 안 되면 불러다가 조서를 해서 사업형체가 있어서 일일이 조서를 검찰에다가 서류로 송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등록사업소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조직개편해서 꼭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차량등록 쪽의 관련된 업무에서 공간이나 인원에 대해서 확충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때문에 보영운수 차고지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담당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현재 활용계획 1안으로서는 10월 18일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1층에는 지체장애인, 2층에는 자활후견센타, 3층에는 체육회 시설로 결심을 받았는데 현재 차량업무 관련 부서가 1층에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현재 그것은 잠시 보류가 되고 다시 재 조정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오윤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제1호 관사 임차 및 부대비용 전세보증금 2억7천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6백만 원 총 2억7천6백만 원, 제1호 관사 물품구입비 2천5백만 원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안중 보영운수 건물보수공사 4억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중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11억9천2백만 원 중 3억1천7백96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계수조정 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