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를 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청취, 당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푸짐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식생활 문화로 인해서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좋은 식단제 추진을 통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입니다. 목욕장업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련 법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환절기 및 겨울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전염병으로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쪽 치매 바로 알기 캠페인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인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상담 및 체험코너를 설치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입니다. 영양, 운동, 금연, 절주를 통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료 암 검진대상자 안내 문자서비스입니다. 무료 암 검진수검자 중 재검대상자에게 재검사 독려 및 암 확정진단시 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줘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4쪽 질병정보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병·의원의 환자발생에 따른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전염병의 유행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로 전염병의 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분업 정착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의약품 수거 검사실시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함으로써 불량·부적합 의약품을 색출하고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34쪽 난민인정 외국인 건강검진입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인정 신청을 위한 외국인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질환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질병의 감염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종사자 보균검사 실시입니다.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연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종사자에 대하여 하반기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전염병의 집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영구치 실란트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미취학 아동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실란트로 채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현황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모범음식점을 1년에 몇 개 업체나 선정하십니까?

선정은 기존에 있던 업소를 대상으로 전체 점검을 해서 기준에 안 맞는 곳은 나가고 다시 새로 영입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빠져나가고 25군데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205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9쪽을 보면 모범음식점 물품지원구입비 해서 5만원×250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리 45개를 예비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지금 5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범음식점 물품지원구입비 해가지고 250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45개는 여유분입니까?

그건 예상수치입니다.

그러면 205개를 주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한 10만 원 정도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5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250개가 예상이고요 실제 현재 숫자대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예산액 개수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셔 가지고,

그것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상수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퍼센티지가 너무 세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양천구식품진흥기금심의회 위원 재위촉 이건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위주로 상임위원으로 선정하시나요?

소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을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인데 보건소장님, 기획예산과장, 보건위생과장인 저 해가지고 3명이 들어가 있고 전문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3명 또 나머지 분들은 관련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해서 10명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쭉 7월달부터 몇 달 동안 아무래도 제가 하는 역할이 이거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 관계있는 거에요. 전부 보시면 조위원 말씀대로 건강지킴이도 기금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제가 무료인지 알았습니다. 지난 4월 정도만 되어도 제가 3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3만 원에다가 식비조로 5,000원 해서 3만 5,000원.

3만 5,000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월 4회, 10개월 24명에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학이 1월, 2월, 8월입니다. 그리고 보통 겨울방학은 3개월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그 기준을 맞추신 것 같아요. 보면 전부 전문자원봉사, 전문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다 전문강사비를 20만 원씩 해서 8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예산기준이기는 하지만 쓰여진 거는 제가 자료를 못받아서 모릅니다만 전부 보면 봉사자고 건강지킴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만 좀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3만 5,000원이 한 달에 4회씩 해서 24분께 나가는 돈이면 많은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드리자는 게 아니고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킴이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고 일비가 3만 5,000원인데 한 달에 네 번 하루에 6시부터 8시, 11시부터 1시 시간이 4시간인데 3만 5,000원이에요. 그게 많다고 할 수 있는지 적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가 모르겠는데 새벽에 나오셔서 좋은 일을 하시고 지금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 분들을 전문적으로, 시간이 흘렀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 건강지킴이교육이 연 1회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꼭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강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점검이 전부다 구 기금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5개조가 되어가지고 6명으로 나누는 분, 업무추진비를 한 번 봐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외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외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또 거기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종목종목 다 들어가 계실 거라고요. 일주일에 봉사가 한 번이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니까 정말로 보건소 일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면 광범위하고 저희같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뭘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하시는 일은 많으신데 좀더 전문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적이 두 건 해서 6,000만 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담보물이 없어서 지금 융자지원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보물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쓰라고 해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세를 얻어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담보물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그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물을 받는데 저희도 많이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한편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주인한테 보증금을 확보를 하고 보증금이 나중에 여기 운영자금에서 나가면 주인한테 회수받을 수 있는 확답을 얻고서 은행에서 그걸로 대체해서 해줄 수는 없는가 이런 것까지 연구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기금융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적극 확대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 한다고 하면 그림의 떡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이왕 계획 을 세웠으면 확대를 해서 영세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7억 8,562만 원 중에서 융자금액이 1억 4,125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2건 6,000만 원이 나왔고 나머지 8,125만 원은 작년, 재작년에 시행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9월 30일까지인데요 융자금액은 총액 중에서 2004년 5월 12일부터 나간 총 금액을 기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쫓아나가서 점검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었으면 그 분들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지금 제대로 반환은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아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만 지원해 주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거 과장님 개인 돈 아닙니다. 어떻게 검검하고 계십니까?

시설개선 했는지 이런 사항 또 운영이 실질적으로 하드 쪽이 아닌 소프트 쪽에 운영하는 것까지는 점검을 못하고요, 시설개선 했는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단속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자가 둘러보아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기금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절차상이나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4,125만 원 융자가 되었으면 이 분들이 정말 사업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제대로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모범음식점 선정은 저희와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점검을 하고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서비스가 좋다든가 종사원의 위생문제라든가 또 주변의 음식이 좋다는 소문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감량화시키느냐,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느냐 등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검을 하고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업중앙회원 양천구 회원님들의 자문은 받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어렵습니다. 7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정말 이 돈들이 그대로 있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폭을 넓혀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양천 중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 7, 8, 10쪽 보시면 중간중간에 점검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지도점검 현황에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금에서 보니까 3만 5,000원이 두 분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이 쪽 부분 점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합동점검은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포함되고 경찰 포함되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추천해 주신 단체회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나 경찰에게는 수당이 안나가고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질서위원회 이런 각 단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품법에 보면 식품명예감시원들을 적극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단속을 나갈 때에는 그 분들께 3만 5,000원 상당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그 분들이 한 달에 2회이고 부정·불량식품은 월 3회에요. 그리고 8쪽은 연 4회,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관리 2006년 1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시는데 겨울에는 안하시는 이유가 날씨관계로 안 하고 계신가요?

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9월 말로 끊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산 나가는 것도 보니까 9개월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10월이나 11월달에도 점검을 나가게 되고 또 식품명예감시원들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전년도 점검자료를 좀 주십시오. 9월 이후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업소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해업소를 많이 나갔는데 업소점검하고 단속나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 취중에 멱살을 잡힌다든가 뺨을 맞는다든가 그런 최악의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지금 2조로 되어 있는데 한 조 정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현재는 격일제로 하죠? 한 조가 하루 나가고 하루 쉬고 그다음에 또 나가서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위생과의 위생업소 직원들은 밤낮이 없을 정도로 현장에 나가서 좋은 것을 계몽하러 가면 좋은데 이것은 업소단속을 하러 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을 적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업소주인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는데 저도 경험을 몇 년 해보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소에 나가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조로 되어 있는데 하루 완전히 쉴 수 있을 정도로 한 팀을 늘려줄 계획은 없는지요?

사실 인원상의 문제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더 늘려서 여유롭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 인원관계상 지금현재 단속하는 지도계 쪽에 팀장 외에 직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지금현재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을 계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단속하러 나갑니다. 하물며 노래방에 가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는데도 무드를 깬다고 발길질하는 그런 것도 목격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나쁜 것을 단속하다 보면 두드려맞고 또 시비거리가 종종 일어나는 상황을 목격했는데 그 분야가 참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식품 신고가 연 몇 건이나 되십니까?

건수 자체는 2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금을 보니까 유해식품 주민신고보상금이 10만 원 해서 150건으로 잡혀 있어요.

많은 것을 예상 해서,

그럼 전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20건입니까?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150건으로 잡혀 있어서.

우리 조직사회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나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어야 우리 식생활문화라든가 모든 사회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께 많이 신고를 해 주시기를 홍보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홍보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위생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가보니까 음식이나 뭐가 불결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인력낭비도 줄이고 스스로 정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에 보는 것은 그런 일을 하시고 신고가 들어오는 건 아는데 이 예산을 세우실 때에 전년도가 100건이고 70건만 되어도 배로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건인데도 불구하고 150건으로 잡아놓은 것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냥 150건, 100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교를 하십시오. 아무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20건이 어떻게 150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150건을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시료수거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만 2,000원 해서 600건으로 잡혀 있는데.

식품 시료수거비는 저희 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김밥이라든가 냉면 등에 식중독균이 있는가를 점검 나가게 되면 그 물건 자체를 수거해야 되고 그거 외에 일반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해 올 때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정당하게 지불해 줘야 되니까 그 시료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이 맞죠?

저희과 소관사항이 있고 다른 과도 소관사항이 있다면,

그러면 수거해서 조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수거를 해서 식품연구원에 보내는데요,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전년도에 한 6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0건에 대한 답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식품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어떤 사항, 어떤 사항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년도 600건에 대한 자료를 끝나고 바로 저한테 주시고요, 수거는 어느 분들이 나가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몇 분이세요? 몇 분이 나가시는데 600건이면 365일로 나눠도 1일 2개를 가지고 오신다는 건데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0 며칠을 잡더라도 1일 2건이잖아요?

하루에 2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거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음식만이 아니고 유통되는 식품들, 예를 들어 제조·가공되어 가지고 시장에서 나가는 것 등 군데 군데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 분들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창 팀장하고 담당직원 김경순, 김영대씨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고 조치는 어떻게 취하십니까?

부적합한 사항은 바로 그 제조업체에, 예를 들어서 여기 물건도 강원도에서 만들 수도 있고 경상도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기관에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만 하십니까?

통보하면 거기에서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서 바로 그 쪽으로 보냅니까?

예.

아까 어디로 보낸다고 하셨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합니다.

서울시에 보내는데 다시 구로 와서 구에서 그걸 통보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해당 시·도로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서도 별도로 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담당자 분들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13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모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7배 정도가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20개 동에서 연막을 하든 하수구나 이런 곳에 살충제를 뿌리든 전 동이 다 하고 있죠?

예.

보건소에서는 어떤 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여름이 길어가지고 모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수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마을사랑자율방역단이 자기 동네를 소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난방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실내기온은 높고 실외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을이 되어도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건수가 예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신월1, 3, 5동 정화조 배기관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모기가 있는 집에는 월동을 못하게끔 정화조 배기관에 방충망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하면 마을사랑방역단을 통해서 한 동네에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모기가 모기약에 면역이 되어서 그런지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약이 과연 모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약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시험은 안하는데 조달청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살충효과를 시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방역을 해도, 예를 들어서 연막을 했다면 그 약제를 뿌려도 왜 모기가 안 죽는지 한 번 실험해 보셨나요?

여기 양천구에서는 안해 봤는데 강서보건소에 있을 때 제가 지하실에서 몇 번 해봤는데 잘 죽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98년 정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쓰던 약제하고 올해 쓴 약제가 틀리죠?

현재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종전에 쓰던 유기염소계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지금은 합성 제충제 퍼머슬린 계통을 쓰기 때문에 옛날보다 독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떨어진 관계로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해도 모기는 여전히 극성을 부려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약제의 성분만 보고 구입해서 쓸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약제가 진짜 죽일 수 있느냐를 실험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개 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는 비용은 무지하게 많이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일단 확인을 하고 아, 약 뿌렸구나 하는데 모기는 극성을 부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모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약을 한 번 뿌리고 나면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면이 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약제 자체를 잘 죽는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장님 후속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모기가 실제 어디서 발생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근원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름철 같으면 하수도나 정화조에 그물망을 쳐서 못나오게 한다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모기가 가정집보다는 지하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집에 모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면 하수구를 타고 올라옵니다. 하수구를 타고 맨홀 여과기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한다는 것은 느끼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기는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독을 할려면 단독이나 아파트에 요즘 난방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지하, 겨울에 지하하수구 맨홀에 물 품어내는 곳을 가보면 모기유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모기가 아파트 지하에서 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소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겨울모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가 월동을 정화조나 지하 보일러실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여름에만 방역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가을철 모기잡기, 월동모기 구제방법 이런 식으로 겨울철에도 계속 모기구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도 후속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지나 복지시설에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유수지 같은 경우 여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복지시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절기 방역이 끝났기 때문에 복지시설만 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을모기 퇴치라든가 겨울모기에 대한 근원지를 방역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방안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절기 방역기간은 끝이 나고 가을철 모기구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는 몇 월달까지 잡혀 있습니까?

하절기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계획 잡고 있는 상태에서 10월달로 넘어가고 있는데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바로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모기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동별로 모기방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모기발생 실태조사까지는 다 못하고 모니터망이나 민원신고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어디가 많다,

그러면 모기가 어느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신월동 지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목2동 용왕산 밑 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왕산이라든가 이 쪽은 숲이 가까워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봉사단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방역인원이 사실 일반직 2명, 소독하는 사람이 3명, 여름 하절기 방역 임시사역인부가 2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전체 방역을 커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천구 전 지역에 대해서 모기를 커버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부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몇 회 방역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는데 10시에 나가서 오전에 한 번 갔다오고 오후 2시에 나가서 5시에 들어오고 출동을 두 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사항이 오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오고가는 시간과 방역하는 시간을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가 실질적인 상황으로 대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나가서 방역하는 것은 case-by-case이겠지만 나가서 하는 방역은 오전에는 1시간 반 정도, 오후에는 2시간 정도 실질적인 방역은 그 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사랑방역단이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동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마을사랑자율방역단이 20개 동이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이 있고, 특히 목5동하고 6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의 특수성 때문에 자율방역단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부진합니다.

그랬을 적에 잘 되고 있는 곳은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역은 목5, 6동의 아파트지역을 빼고 나머지 동에서는 한 달에 몇 회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지금 보건소측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유수지나 복지시설만 한다"고 하는데 아까 "근원지를 찾아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모기발생지는 주로 겨울에는 대형빌딩의 지하실이 넓고 정화조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대형빌딩이나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월동모기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방역소독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별로 방역소독하는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뭘로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월 10일날 마을사랑방역단 몇 명이 나와서 어디를 소독했다, 약품 얼마를 쓰고 몇 시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방역일지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방역일지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행해지는 것은 약품 양에 따라서 방역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행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사실 20개 방역단이 있습니다만 그 방역단마다 어떤 방역단은 매주 1회 나가는 곳도 있고 아니면 2주에 1회 나가는 곳도 있고 자율방역단 구성원의 열의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해라 이렇게 강제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방역단을 모아서 방역소독에 대한 교육도 하고 몇 회 실시를 하십시오.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요 근래에 모기로 인한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좀더 계도·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방역차량이 몇 대죠?

방역차량이 특장차 1대, 연막차량 2대, 일반작업차량 1대 해서 4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각 지구별로 나눠서 쓰고 있죠?

지구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양천변을 한다면 방역특장차로 나가고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연막차, 일반 분무소독이면 작업차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방역차량은 몇 대입니까?

동에서 실질적으로 특장차 같은 경우는 필요없겠지만 연막차량하고 작업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어느 지역에서 작업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하절기 모기퇴치기간이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율방역단과 저희들이 한 실적을,

제가 자율방역단 연막소독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 실시했던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방역소독 작업량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작업량, 또 작업한 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모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너무 관망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유수지나 복지시설에만 준해서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각 동별로 방역봉사단한테 위임해서 자체적으로 해나간다 하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팽배하고 강한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봉사단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십니까?

민원발생지역에서는 즉시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몇 회 어디에서 얼마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루어졌는지,

접수대장이 쭉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전에 한 시간 반 정도 오후에는 2시간 이상 되는 시간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다 주시고요,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데이터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데이터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기를 전부다 잡기는 사실 힘듭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대처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현재 아파트 지하실이라든가 그런 데에 방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파트는 원래 소독의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마디만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활동이 백 일 정도 좀 넘었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 답변하시는 방향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최진표 위원님께서 모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안양천에 나가서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왜 하죠?

안양천에서 모기가 발생을 해서 밤이 되면 아파트지역으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숲지역을 특장차를 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물이 흘러가지 않은 곳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혹시 각 동이나 아파트 집수정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부터 3주 전인가 거기에 유충이 매우 많았었거든요.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가 가끔 한 바퀴 연기 뿌리고 지나가요. 가끔 또 우리 목6동에도 보면 한 번 쫙 뿌리는 걸 봐요. 그런 식의 행정절차 과정은 제가 볼 때에는 모기를 다 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거기서 모기가 주로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모기의 유충지가 어디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실적이 있고 하는 뭔가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답변을 성실히 안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서 이번 회기가 지나면 그냥 넘어가고,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기가 전국적으로 다 극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양천구청 보건소 입장은 그냥 "전국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이런 답변 들을려고 저희가 지적하는 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뭔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구청 앞에도 물받이가 20m나 50m마다 있는데 거기 도로에 개수가 총 몇 개니까 만약에 비가 오고 나서 며칠 지나서 모기가 발생을 할려면 유충에서 모기로 태어나서, 모기의 일생을 정확히 아세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알에서 유충까지 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모기가 몇㎞를 날아가기 때문에 안양천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양천구 주민들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고 또 영등포구와 구로구와 같이 합동으로 이걸 해야만이 가능하다든지, 저도 지금 답답한 게 모기를 다 잡아달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 모기잡는 것은 약국 가면 다 팔아요. 그런데 구청의 보건소 행정이 근본적으로 방향설정을 이번에 구의원 입장에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예산이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병에 대해서 국가행정이 관여를 해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이런 건 어느 구에서도 똑같이 다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하여튼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양천구청에 질타를 안할 수 없는 게 맨날 통장들 불러다가 물뿌리고 뭐 뿌리고 청소하는 건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잠을 못잔다는 거에요. 지금은 모기에 물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 뭔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로변에 물을 뿌리거나 이런 거는 형식적으로 구청에서 해도 돼요. 하지만 모기 같은 건 매일 물려요. 저도 하루에 열 방씩 물리고 자요. 그러면 이것이 양천구청 보건소에다 내가 열 방 물렸으니까 모기 열 마리를 다 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물리는 횟수가 매번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는 한 방도 안물리고 잤는데 요즘은 우리 아파트사람들도 다 물리고 잔대요. 모기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계시니까 곰곰이 앉아서 뭔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건소 할 일은 정확하게 모기를 잡아주는 거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책자만 저희한테 들이미는, 책자를 들이밀든 들이밀지 않든 이 내용은 어차피 다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의를 안해도 저희가 세월이 지나서 잘 몰라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천구청이 지금 흔들리는 것 중의 하나가 25개 구청 중에 최고를 달리고 싶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을 했으면 양천구 보건소도 뭔가 역동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모기 방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방역을 열 배는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유충지 위치를 못찾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각 동별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뿌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모기가 태어날 때 확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저한테 그걸 요구해요. 모기가 작년에만 해도 30만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100만이 발생을 하는 건 본인들도 알고 주민들도 다 알아요. "그래도 이걸 잡는 방법이 있을텐데"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 양천구청에는 4대가 있고 각동별로 활동한다"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가정마다 발생하는 모기는 저희들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과 3동과 5동에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기를 발생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화조 배기관에 모기장캡슐을 씌우는 작업을 원래 시범적으로 신월 1, 3, 5동에 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방역작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천구 지형 자체가 강서구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강서구와 같이 합동으로 모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그런 안양천 합동방역은 구로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우리 양천구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잡는 자꾸 이런 질의를 해서 저도 상당히 이상한데 지금 보건소 차량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양천구청에다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해 드릴까요? 지금 4대 가지고 부족하면,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 예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주민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4대 가지고 부족하죠?

차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구청 합동회의에 들어가시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이 때때에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 보건소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상기후다 이거에요. 부구청장님은 이제는 나무에 물 뿌리자고 하는데 물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루하루가 피곤하니까 모기잡는 게 중요한데 사람 인력이 부족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서로 건전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모기를 잡는데 상식선을 뛰어 넘어서 한 번 가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 중심으로 사이클론 집진방식을 이용한 모기 성충을 잡는 그런 방식을 설치해가지고 근린공원에 있는 모기를 잡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양천공원에 일단 설치를 하고 다음에는 근린공원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집집마다는 소독을 못해 드리지만 우리 양천구의 모기 서식밀도를 낮추는 게 저희들의 우선목표입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만 얼마나 계셨습니까?

제가 양천 보건소에 온 지 4년 되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모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웃으시면서 말 끊어버리고 하면, 지금 과장님은 의회에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소 차량 전체적인 건 모르겠고요,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를 포함한 행정차량이 몇 대입니까?

10대입니다.

운전기사가 몇 분 있습니까?

3명입니다.

차량 앰뷸런스 포함해서 10대 중에 이것들은 전부다 보건소를 위한 행정차량들이겠죠?

행정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방역차량도 있고 보건소 방문차량도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모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유난히 모기 피해가 많았죠? 그러면 이 책자에도 보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다, 뭐다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차량이 10대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운전원이 3명밖에 없다고, 이건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차량 10대가 있고 운전원이 운전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운전해서 가기도 합니다. 꼭 운전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일 같으면 요즘 보건소직원들 운전 다 할 줄 알잖아요. 정말 모기가 극성을 피우고 하면 가서 운전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기사가 3명밖에 없어서 기사가 부족해서 출동을 못했다는 건 그렇잖아요. 누가 모기를 다 없애달라고 그랬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시면 질의가 계속 안 이어질텐데 과장님이 계속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잘 경청하시면서 진솔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방역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5,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세요. 모기 문제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동별로 예산을 정 뭐하시면 구청에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금에서 자원봉사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인력이 부족하면 돈 주는 자원봉사자를 뽑으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쪽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 프로그램을 쭉 보면 임산부요가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사업이죠?

예.

그러면 요가강사는 강사비를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1회에 7만 원입니다.

월 몇 회입니까?

월 2회 합니다.

그러면 14만 원이네요. 그러면 임산부가 10개월 중에서 보통 몇 개월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고 계셨고요.

임산부가 열 달 동안 계속하는 건 아니고 6회 정도,

그러면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돈을 내고 다니는 임산부요가가 있습니다. 그건 양천구의 수익사업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강사비 지원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거 체육센터에 있는 거 아셨습니까?

체육센터에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있는데 이건 출산준비교실로 하는 겁니다.

출산준비이고 임산부를 위한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에 있는 체육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서로 윈윈 해가지고 수익프로그램은 수익프로그램으로 잡아주시고 무료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익사업프로그램하고 무료사업프로그램하고 참 애매한 문제가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독감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계층을 볼 때에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무료교육이라든가 운동요가교실이라든가 출산준비교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곤란한 게 아니고요, 개선을 하십시오. 수익사업으로 넘겨주실 건 넘겨주시고 무료로 하실 건, 지금 여기 보건의료계획을 3년 전거랑 제가 쭉 훑어 보았는데 몸매가꾸기운동 무슨 운동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인지 그냥 일반 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지 제가 혼동이 될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비중을 많이 두시고 양천구 관내 체육센터의 수익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그걸 체육센터하고 조율을 해서 연계하는 방향을, 체육센터의 강사님도 우리 보건소에 와서 봉사로 강의를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건 주민들은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비라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봉사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양천구 주민들은 봉사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돈을 안받고 하는 게 봉사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도 봉사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봉사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아무런 대가없이 하는 것이 맞는데 요즘 봉사의 개념은 실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비 정도를 받는 것도 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 주세요. 순수자원봉사자, 유료자원봉사자 이렇게 명칭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혼동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 분은 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한테 대하는 게 틀려요.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남의 집 들어가서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굉장히 겸손하게 얻어 먹습니다. 요즘은 물 얻어 먹을 때도 없지만 물 먹을 곳이 있으면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물 한 잔을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분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강사를 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분은 돈을 받고 강사를 하고 계시다면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강사진이나 수강자들이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십시오. 지금 전부다 기금에서 돈 나가고 있고 순수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순수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는 줄 아십니까? 순수자원봉사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활용을 해요. 그런 혜택을 순수자원봉사자한테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순수자원봉사자한테 시간활동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순수자원봉사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몇십년 동안 아무 말없이 그냥 하고 계세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안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명확히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질병정보 모니터링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추진내용을 쭉 보면 학교 보건교사 및 집단급식 시설 관리자 이 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이 나갑니까?

모니터링은 순수자원봉사입니다. 수당이 안 나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양천보건소 차량운행일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차량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운행일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자로부터 "쓰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까? 제가 아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전혀 모르세요? 왜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지금 양천보건소 차량별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차량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시네요. 그렇잖아요. "기사가 모자란다, 차량은 있다"면서 소독이 전혀 안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월별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위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지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본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고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차량운행일지가 아직 제출이 안 된 겁니까?

차량운행일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록해 오는 겁니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질의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일일방역 결과보고서이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보건소 전체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였습니다. 차량운행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운행일지는 현재 각 과마다 배치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도과에는 방역차량과 방문보건차량에 대한 일지가 있는데 방문보건차량은 운행일지를 쓰고 있고 방역차량은 작업보고서로 차량일지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저는 보건소 전체 차량운행일지를 달라고 했고 여기는 보니까 10월달 차량운행일지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보건소 전체 차량운행일지가 오늘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전체 차량은 보건행정과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과로 미루지 마시고 저는 "보건소 전체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진작에 이야기 했으니까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일찍 못 챙기고 정회하기 전에 바로 알았는데 "가져오라"고 다시 한번 채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검토 좀 하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던 부분 건강생활실천 홍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 홍보 성과로는 예를 들어 홍보전단지를 몇 매 배부했다, 캠페인을 몇 회 실시했다 이런 것을 성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 매수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이건 실적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고 현재 추진하는 결과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9월달 실적입니다.

지금 신월동 운동동아리 리더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동동아리 리더자 교육은 저희들이 운동을 시킬 때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운동하는 방법이나 운동하는 요령이나 횟수 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리더를 뽑아 가지고 리더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운동동아리 리더자 교육입니다.

그 교육은 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17개 동아리가 있는데 우리 운동처방사나 운동전문교수님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리 리더자 부분은 순수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양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이것도 현재 순수자원봉사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활동범위가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어느 부분입니까?

파워워킹하고 조깅 이런 것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웰빙, 웰빙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희 양천구 뿐만 아니고 시골도 가보니까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선풍적으로 웰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보니까 성인들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파워워킹이라든가 맨손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운동의 기본 준비운동과 본운동과 정리운동에 대한 비율을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운동을 한 시간 할 적에는 준비운동은 몇 분 하고 본운동은 몇 분 하고 5:3 정도로 한다든가 비율 자체를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의 지식을 습득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역할을 하는 리더자 교육이 이루어져서 주민들도 어떤 운동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운동이라고 하면 본운동 하나만 생각하는데 운동의 시작과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운동하다 상해를 입으면 안하니만 못하니까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해가 안 되는 측면을 홍보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토를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체험학습 정도만, 체험학습도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사업을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놀토에 집에만 있는 학생들이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와 연계를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보건소 담당과에서 구청과 연관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 단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뇌질환에 의한 중풍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큰 병원에서 주는 데이터가 있고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대상자라고 신고해 주는 환자 정도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편차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계층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계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지도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보면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혼인 전 건강검진 대상이 우리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 이 선정기준이 아마 저소득자 등 몇 가지가 있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다 알아 가지고 다 올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내년도에 단위사업별로 총 대상인원이 얼마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사업목표를 삼자고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통계수치를 우리구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해보자 이거에요.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층의 범위를 설정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숫자, 또 단가가 인상되면 인상된 것을 적용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질병의 종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기본데이터를 내년도에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하자 이겁니다. 그것을 각 동에 설문지를 보내든지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할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보게 되면 질병이나 예방주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계층의 몇 명을 우리가 소화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길 것이냐 이런 기준점이 하나하나 있어야지 예산도 한계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방역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해가 갈수록 늦가을과 초겨울에 모기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방역을 책임지웠는데 과연 그것을 믿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러면 모집단 샘플링을 해서 얼마가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떻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얼마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리비 자체에서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에요. 돈도 지원 안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못받는다 그런 게 있어서는 안되겠죠. 하여튼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건지도과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것이 많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작업이 거의 끝나갈 지도 모르겠는데 가능한 수요예측을 빨리 조사해서 거기에 변동을 주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준비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번호 4176이 무슨 차량이죠?

방문간호 차량입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차량 열 대를 보건소에서 운행을 한다고 해서 열 대의 운행일지를 지금 요청을 했고 그것 때문에 10분간 정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고 또 지금 갖다준 것이 방역결과보고서라 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방역차가 4대라고 그랬죠?

방역차량은 특장차, 연막차 2대, 작업차 한 대,

그런데 지금 어느 차가 무슨 방역을 했는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부분별로 차 4대가 방역을 했다는 결과가 여기에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76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차량일지를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는데 기껏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10월 10일에서 10월 19일까지 9일치만 달랑 왔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작성하십니까?

옛날에는 수기대장을 했는데 지금은 프린트로 하다 보니까 최근 것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왜 회의가 이렇게 길어졌는지 아십니까?

차량일지 준비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일지도 일지지만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것이 영 못마땅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는지 본인은 생각해 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추궁하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강성벽 위원이 좋게 보일리는 없겠지만 우리 양천을 위하고 또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해보자고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아까 위형운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서 113일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선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느꼈을 때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0분간 정회를 했고 평상시에 일지를 써놨다고 하면 차량일지 10대 가지고 와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힘들길래 지금 이런 상태입니까?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추려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이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바로 급히 일주일치, 이틀치, 3일치를 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갖다드려야만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임시방편적으로 며칠치 딱 갖다드리고 하면 그 전 사항을 전혀 볼 수가 없고 현재 이 자리를 모면할려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지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고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오후에 더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구를 충분히 하셔서 행정감사시에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오늘 보건지도과소관은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차량운행일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있는 차량이 10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 한 지가 한 시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대 10월달에 9페이지밖에 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록을 해오는 겁니까, 이건 답변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회의를 원만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에 동감을 하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자료요청을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1546, 4176 두 대분 운영일지 외에 지금 들어온 것이 없네요.

4176하고 방문간호일지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을 출력해서 했고 방역차량의 일지는 작업결과보고서로 대신하는데 거기에 차량번호가 기재가 안되어 가지고 차량일지를 대행하면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작업차량일지에도 차량번호와 주행거리를 기록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트집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질의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자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차가 열 대가 있으면 차량별로 해서 분명히 운행일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시대라고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다 하더라도 입력해 놓았으면 차량별로 해서 언제든지 철을 해서 누가 보든간에 아, 이 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44거1546에 대해서 좀 봅시다 하면 그 차에 대해서 운행일지가 있으면 그것 하나만 보는데 실제 가서 컴퓨터를 열고 전체적으로 하면 앞뒤의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적한다고 보면 그 차량별로 하나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역일지를 가져왔는데 방역차도 차가 4대라면 어느 차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역일지를 보니까 토탈적으로 어느 차가 어디서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약을 몇ℓ를 어디다 뿌렸다는 것도 없고 소모된 것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차가 어디에 가서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잘 해보자는 거니까 차량을 구분해서 나중에는 누가 보든간에 이 차가 어디서 이런 일을 했구나하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차량은 공영차지 개인차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차량일지를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몇 월 며칟날 몇 ㎞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명확히 되어야만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된다면 개인이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으로 갑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이 점을 유의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만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 실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양천구에 청소년부분에 있어서 결손가정이라든가에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예전에 비해서 흐트러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정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가출 소년·소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쉼터라는 부분이 형성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측면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측면에서도 그런 대상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의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건강에 신경을 더 써서 보호측면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내에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에서 따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단체라든가 성당이나 불교나 종교단체에서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돌봐주고 사춘기에 불만을 가지고 가출했을 때 잠깐 동안에 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마음을 터놓고 있을 공간들을 복지적인 측면인데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보건소 측면에서도 그런 대상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11월 13일부터 시행하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접종대상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폐질환이라든가 신장질환이라든가 만성질환자, 그리고 또 65세 이상 이런 계층으로 나와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 몸 상태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접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특히 보호를 받아야 될 결손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금연비율이 어떤 건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흡연율은 현재 5.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 연령층이 더 낮아지고 있고 양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인에 주안점을 두고 가고 있는데 아까 방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모기가 다 형성되고 있는 것을 퇴치하는 것보다는 초기발생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계도·홍보하고 금연에 대한 또 거기에 맞는, 지금 보건소에서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들 심리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내년도 추진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다각적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금연이나 아까 얘기했던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출청소년이나 청소년들한테 건강적인 측면들을 더 고려해서 젊다고 해서 더 건강한 게 아니니까 소외계층의 심리적인 불안감 또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대중들을 기피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물치료는 병원의 통제를 받아서 해나가는 거지만 심리적인 것은 단체나 집단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건소측면에서도 건강과 금연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 쪽으로 같이 맞물려서 내년 예산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학교 보건교사와 함께 연계해서 금연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이런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무료가 2만 명으로 되어 있고 유료가 2,000명인데 유료는 무료접종 잔량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료 2만 명에 대한 기준하고 현황, 그러니까 관내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29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전 중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약과에서도 방문 출장차량으로 다마스 한 대가 있습니다만 차량일지는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65세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9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6,3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것인지, 아니면 9월달까지 하신 것인지?

아마 9월달까지일 겁니다.

제가 예산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1분기 때는 494만 2,000원을 2월달에 받았고 800만 원을 2분기, 3분기에 받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1,359건 같으면 그 당시에 그 달 내지는 3/4분기 내용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2월달에 받으시고 3분기는 7월 27일날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집행은 9월달까지 763만 800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집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금액은 전액 시비입니다. 보건소 65세이상 원외약제비는 전액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나가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비인데 어떻게 돈이,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예산에서는 잡지 못하고 연초가 되면 시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날 494만 2,000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800만 원은 7월달에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9월말까지 집행한 예산이 763만 800원데 그러면 400만 원을 먼저 6,359건에 대해서 몇 건, 몇 건 나눠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7월달에 돈이 딱 맞게 떨어졌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잔금이 항상 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비축해 놓으셨다가 쓰고 돈이 없는데도,

저희가 미리 1년에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내년도에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돈이 2월달에 나가고 7월달에 나갔는데 9월 말까지 쓴 돈이 700이고 다 합해서 1,200얼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남잖습니까? 그러면 항상 예치를 해놓으신다든가 중간중간 돈을 요구할 때 근거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딱 떨어지게 남는 것은 아니니까. 남은 돈은 은행에 그대로 비축해 놓고 그렇게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돈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지난번 예결 추경에서도 잔금이 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을 반환했습니다. 항상 금액이 부족하지 않게 여유있게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65세이상 노인분이 보건소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을 길거리에서 끌고 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65세이상 보건소 처방을 받으신 분 그리고 1만 원 이하의 약제비가 나와야 됩니다. 1만 원 이상 넘어가면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는 것이고 1만 원 이하의 금액이 될 때만 저희가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314만 8,000원을 1년치 소요예산으로 잡고 계세요. 이걸 잡으실 때 예산에 딱 맞춰서 잡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보건소에 매번 올 수도 없고 끌고 올 수도 없는 사항인데 예산을 잡으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사업에 맞는 금액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할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서울출입국관리소와 검진기관과의 일정 조정, 난민인정 외국인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화요일만 하는데 3주차만 하시는 거죠? 화요일만 하면 세 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일하고 17일날은 하신 거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써놓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급적이면 화요일날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일이 있어서 다른 날 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날로 모아서 와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연간 추진계획인 거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9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날로 요구는 하되 평상시에도 받으신단 말이죠?

그 쪽에서 오면 저희가 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난민이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위해서 이걸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숙자나 새터민, 장애우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계획도 있나요?

노숙자들은 할 수 있고 새터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새터민이라는 것을 노출시키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몇십만원짜리 종합건강검진 수준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넘어왔는데 겨우 이 정도냐 하는 그 분들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는 그 큰 기대감에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3, 4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 분들이 조금,

지금은 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터민분들이 걸거리에서 노점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붕어빵이나 밤을 팔고 있는데 그걸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새터민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여서 종합검진 몇십만원짜리가 정말로 필요한 분이면 해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데 상황설명을 해서라도 간단한 검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보균자를 가진 분들이 붕어빵을 만든 걸 아이들이 먹고 전 양천구민들이 다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새터민에 대한 계획을 구청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다 합쳐서 하면 예산도 덜 들뿐더러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세우실 때 해 주시면 주민들이나 새터민들한테도 다시 한 번, 몇 년 전에 했다고 안 하는 건 보건소 과장님이 문제가, 그러니까 자꾸 권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활동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자체도 보건소에서도 거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좀 해 주십시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업무보고때 그런 계획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터민 자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치행정과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검검에 관한 건데요, 지금 팀 6인 1조 1개반 해가지고 보건소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이 나가는 거죠?

예, 의약과 사무실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점검사항이 평일날 나가시죠? 의사분들이나 이 분들이 행정적인 분 외에는 다 진료를 하고 계실 거라고요. 협조가 그 병원에서 나가셨을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점검사항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원점검은 사실 병원에는 일반적인 행정사무직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진료하는 외래라든지 수술실 이런 데는 저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 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업무과 직원이라든지 총무과, 관리과 직원들이 있고 외래에 지원파트에 있는 X-ray실 이런 부서는 환자들의 진료에 방해를 주지 않고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환자진료 하는데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진료거부라든가 진단서 허위발급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일년에 한 번 나가는데 전체 서류를 볼 수도 없고 보면 또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보건소에 첩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진실성 있는 정보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그것까지 집어낼 수는 없고 이건 거의 다 민원이라든지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조사하셔서 혹시라도 점검에서 결격사유에 걸린 병원이 있습니까? 9개 병원중에. 한 병원도 없죠?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게 법적으로 가서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점검반 6인 1조 1개반 분들은 따로 출장비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받고 계신 그대로 나갑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출장비를 받는 게 아니라 출장여비가 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업무계획에서 1번하고 2번 지도점검을 10일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거 실태조사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 좀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2번 항목 일반의약품 수거도 매년 시행하는 건가요?

보통 매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한약재 수거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일반의약품 수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약품 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항목들이 나옵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위에서 금년에는 이걸 하자는 식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임의수거를 해가지고 위에 올리면 거기서 성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조치사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환경연구원에는 구별로 올라온 모든 물품들이 공통으로 겹치는 제품들이 있을텐데 그걸 만약에 25개 구에서 동시에 똑같은 제품을 올려서 25개 구 게 다 똑같은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도 25개 구의 제품을 다 검사합니까?

그게 아니고 구마다 위에서 다른 품목을 정해서 합니다. 양천구는 어느 쪽 계열, 금천구나 영등포를 또 다른 계열로 해가지고 겹치지 않게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거 내용중에 양천구에 특이한 게 있습니까?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샘플링을 잘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좀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1번 항목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문제점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현재 점검에 대한 기본맥락이 병원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더 미흡한 부분이 없나, 개선해서 점검자체를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뭘 더 잡아내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의료 부분에서 더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속반들간에 점검을 갔다오셔 가지고 논의나 그런 부분들이 혹시 많이 있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논의는 사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제가 담당과장입니다만 법이 허점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다 의료사고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의료사고가 아니고 단순한 친절이 좀 부족했다든지 의사와 환자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정말 의료사고는 수술하다가 합병증으로 죽는다든지 안 그러면 설명하지 않은 합병증에 의해서 장기입원이 되었다든지 오히려 더 큰 손상이 왔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병원에 불만이 있으면 다 의료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료사고라는 게 의료법으로서는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국 소송에서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 저희 행정공무원이 이것이 의료사고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보상문제는 결국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테두리에 있는 병원 환경이라든지가 깨끗하냐, 안하냐, 불결하냐, 아니냐, 차트정리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러한 변두리적인 거에 저희 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결국은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게 안타깝고 또 그걸 저희가 강제적으로 의사가 잘못했다, 또 주민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능력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쉽지만 뭘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고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들어보았을 때에는 과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점검일 뿐이에요.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범위도 약하고 그랬을 적에 지금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점검시스템 자체가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규상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상 다쳐서 병원에 가면 의원님들이나 계신 분들이나 병을 터 키웁니다. 왜냐하면 의료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처음 출발했을 때 원인이 이만큼이었는데 병원에 가면 더 부풀려져 가지고 언제 어느 때 뭔가가 나왔을 적에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오픈마인드로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의료사고에 접근하지 않을려고 대처를 해나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의료사고 부분은 사실상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몇몇 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의료기관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쪽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부분들을 점검시스템을 좀더 다른 각도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 65세 이상의 데이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는 명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데 그 분들이 홍보를 했지만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집행이 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을적에 보건소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안 오셨기 때문에 가서 끌고 올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끌고 올 수는 없지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으로 저희가 또 자율점검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상반기에는 모든 거에 대한 자율점검표를 나누어 주어가지고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내용을 점검 했다 하는 것하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점검표가 오지 않은 쪽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요, 이따금씩 저희가 기획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하는 그 계획을 한 번 짜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일부분만을 특화해서 몇 군데를 골라서 세밀하게 한 번씩 보자,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힘들고 나름대로 저희도 신경써서 특이하게 한 번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소관인데요 보건소장님께 끝나기 전에 잠깐 질의할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인데요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점하고 커피전문점에서 얼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거에요. 저희 양천구 나름대로 위생점검 상황이 커피전문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패스트푸트점은 온 양천구민이 다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현실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날씨가 더워졌을 때에는 패스트푸드점 얼음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거기서 식중독균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수거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데를 거의 다 집중적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25개 구가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이 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아까 의약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한 기획적인 수거검사를 해서 아무튼 저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런 걸 드실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들어가도 몇 주만 지나면 균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철이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얼음을 우리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빙기에서 꺼내서 쓰지만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제빙기가 따로 뒤편에 있고 보는 데서만 삽으로 퍼서 컵에 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던 손으로 계속 꽂아놓은 상태로 쓰고 있고요, 제빙기에 1년, 2년이 되도록 계속 얼음덩어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안하고 있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겨울이라도 그게 균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말로 소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 쪽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일이지만 밀려서 한겨울에도 얼음을 10분, 20분씩 기다렸다가 먹는 실정이에요. 콜라나 쥬스같은 경우에 항상 필수적으로 얼음을 넣지 말라고 해도 담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름에 할 게 아니라 겨울에 서둘러서 계획을 잡아주셔서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돈을 드리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4기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대로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선정, 3장은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4장은 건강증진 사업계획, 5장은 구강보건사업계획, 6장은 개별사업계획, 7장은 지역보건 기관확충 및 정비계획 등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향후 4년 동안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내 보건의료 관련자원의 활용 및 참여, 기능적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작성을 위한 일정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4월에 계획수립팀을 구성해서 팀 회의와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고 5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각종 자료분석을 검토하여 계획안의 초안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또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람 및 공고하였으며 9월 28일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마치고 10월 23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의안팀장이 서울특별시양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1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4년마다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에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현황 분석결과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는 보건소 이용계층이 노인 및 영·유아로 편중되어 있고 증가하고 있는 노인 및 후천성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진단되었고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기능상 한계로 인한 전문인력 확충이 어렵고 최신 의료장비 등의 부족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폭넓은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보건의료 수요적 측면에서는 후천적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재활치료서비스와 생활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의료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신월지역 등 공공·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요구가 있었으며 보건의료 공급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신월보건진료센터를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 각종 전문인력의 충원과 새로운 보건의료 영역을 신설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개발 및 민간과의 정보교환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의 효과적인 목적달성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점 지역보건사업으로 양천구에서는 운동 및 영양사업과 관련된 비만클리닉을 선정하였는데 건강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사업이고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보건지표 조사결과 비만도에서 서울시 평균에 비하여 1% 높게 조사되었다고는 하나 지역사회 진단결과 및 전망에 맞는 세심한 사업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정된 중점과제의 해결전략으로 내부인력과 외부 민간전문가 및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도비만자 중 체지방률 35% 이상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개별상담, 영양처방, 운동처방, 비만침 시술 등으로 체중관리를 하여 양천구민의 적정 체중 인구비율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이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정하고 권장하는 사업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 및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개인의 건강증진, 가족의 행복증진, 건강도시 양천을 구현코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1위 운동, 2위 영양, 3위 흡연, 4위 절주로 결정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으로 건강증진박람회, 건강증진홍보관 설치, 공개강좌, 거리홍보 캠페인 등 교육 홍보사업, 운동 동아리 구축, 운동리더자 양성교육, 이동방문서비스 등 사업기반 조성 및 구축사업,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 비만클리닉 프로그램, 사업장 운동 프로그램, 경로당 실버 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양분야 필수사업으로 임신·수유부 영양관리사업 및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 어린이·학생 대상 아침결식 예방사업, 성인비만 예방사업, 소아비만 예방사업과 금연분야 필수사업으로 금연교육사업, 금연시설·금연지정구역의 지도점검, 청소년 담배판매행위 지도단속 등의 금연환경 조성사업, 20세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 클리닉사업과 금연 홍보사업, 절주분야 필수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기관 및 시민단체 협력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보완·발전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 계획으로 모성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전염병 관리,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활기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자활후견기관, 의료기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 자원과 내부자원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보건사업,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공중위생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지도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 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상대적으로 공공·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신월지역에서 9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신월지역보건센터를 보건지소로 설치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행 여건상 보건지소의 설치가 어려울 시 신월지역 보건센터를 확대 개편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비만클리닉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사업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설치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각종 보건시책을 지역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복지기관, 유관기관과의 기능분담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보건소소관 전체 과에 해당하는 계획이므로 보건소소관 과장들께서는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안에 대해서는 앞에만 읽어보고 말았는데 3기 때하고 4기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나 특징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3기하고 큰 차이점은 없고 여기 중점과제에서 홍보관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월지역센터 확장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월 쪽은 확대를 하시는데 목2, 3, 4동 지역은 원래 했던 방식대로 여기까지 와야지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거죠?

지난번에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자체를 쉽게 말하면 생활수준이 되는 이 쪽보다는 신월지역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예산인데 지금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4기 동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고 싶은데 구청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3기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큰 골격은 비슷하게 가는데 새롭게 4년간에 대해서,

큰 골격은 비슷하고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건소가 초창기에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영양, 금연, 절주, 운동 이렇게 습관에서 오는 질환들을 전체적인 구민들에게 확대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더 많은 분들의 체감온도에 와닿게 하는 게 저희 4기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쪽으로는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 전에 3기 때는 저희가 재활거점보건소거든요. 재활사업을 25개구 중에서 저희하고 도봉이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 하고 지금 방문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생활습관에서 오는 질환들에 대해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107쪽을 봐주십시오. 앞에 주제목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이고 사업의 주요내용에서 맨 윗줄에 건강한 몸매 만들기, 내몸에 맞는 운동처방사업, 파워요가교실, 여성건강관리교실이라고 있는데 파워요가라면 업무보고에 있는 임산부 요가는 아닌 것 같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첫째가 건강, 운동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몸매 만들기하고 파워요가교실이 들어간 것인지, 여성건강관리교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헬스장이나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은 무료로 하실 거잖아요?

이 사업은 무료사업입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아까처럼 든단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수익성 업체의 반발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하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변에 휘트니스나 이런 업체들의 반발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과 휘트니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의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 사업이 있는 부분은 그 쪽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은 그 쪽에 넘겨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물리치료실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돌려보세요. 저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매 만들기는 주요내용에 몸무게 몇㎏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한 다이어트사업교실이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파워요가교실도 임산부 요가가 아닌 다음에는, 아까 동아리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건지도과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 사업은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건강상 장애라든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건강증진 쪽으로 가고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쪽은,

취미생활은 무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을 들여서 배우고 그런 부분의 밑바탕만 만들어 주는 게 체육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 사업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 강사님도 오고 또 체육센터에서 운동처방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체육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장님을 만나시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관장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시고 강사님도 우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건강증진팀하고 계속 업무를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개인적인 위치가 아닌데 주민 설문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설문조사를 혹시 해보셨는지요? 제가 만약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면 반대했을 거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별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단절되지 않게 서로간에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한 사업도 보건소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 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건강증진에 소홀할 것 같아서 다같이 의논해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관장님도 계시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 한 군데만 아니고 모든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142쪽 절주사업에서 직장 절주사업이 있고 관련기관단체·학교 금주사업, 주민 및 지역사회 절주사업, 어르신 절주사업이 있는데요 주민 및 지역사회 절주사업 예산이 현재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인데 연계해서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절주사업은 주로 홍보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세 단체만 하고 있나요?

이 단체를 활용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성·여성민우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여성민우회 단체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권익신장이라든가 여성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성 음주율이 높기 때문에 이 쪽하고 연계해서,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고 예산지원을 하고 절주사업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까? 그건 됐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신문에 민우회에서 구청장 사퇴를 하라고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이고 개인적으로 의회에 와서 방청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절주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산지원 하는 건 없고요,

예산이 들어가고 절주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여성민우회에 계시는 분이 절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직접 와서 근무를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조직과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관련에 대해서는 여성민우회에서,

그러면 남성·여성민우회 단체 회원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양천자원봉사대 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회원은 몇 분이 어떻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계획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민우회에서 하고 계시다면서요. 몇 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후결과 보고서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 보건소에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 연 몇 회 나와서 합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횟수가,

과장님은 김동엽 회장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팀장님이 만들었습니까?

팀장님하고 같이 만들었는데요, 여성민우회에서는 여성건강교실을 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아리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아까 17개 동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강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동아리계획에 연계되어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17개라는 개수 표시는 안되어 있고 제가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5개인가 7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안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강지킴이 파워워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가 건강지킴이 단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체육센터랑 거의 비슷한 동아리 아닙니까?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도 구예산으로 장난 아니게 나가고 있어요. 사회지원단체도 몇 억이 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특정단체에 연간 4,000, 1,500, 2,500 셀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보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지킴이 하시는 분들 동아리가 어떻게 보건소에 동아리로 또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 업체에서 17개, 또 문화체육과에서 새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도 하고 있고 동별로 동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굳이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7개면 어느 동 어느 동인지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그 분들 동아리를 다 선정을 해서 받으신 겁니까?

동아리는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내 버리고,

그 인원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동아리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지금 회의가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좀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체활동 및 운동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죠?

예산은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용은 주로 홍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비라든가 다과준비라든가 운동용품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

처음 스타트 할 적에만 강사료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연 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속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에만 운영비가 나가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동아리 자체활동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창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글 자체도 요즘 한창 유행하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일상적으로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체육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차원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각도가 있는 겁니까?

홍보차원이 아니고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신체활동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대시키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에서 접하는 부분하고 각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접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또 보건소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 또 주민자치가 아니라 일반 사설로 직접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설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장들에게도 너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고 민간업자들한테 영업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긴 시간을 가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좋겠고 또 제가 보았을 적에는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처방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각 주민이 원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죠?

처방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몇 분이 처방을 합니까?

한 분 있습니다.

이 처방만 보건소에서 어떠한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처방도 그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단계적으로 처방내릴 때에도 굉장한 데이터를 내야 되고 유산소운동이 더 중요한 건지, 무산소운동이 더 좋은 건지, 상체근력운동이 그 사람한테 더 필요한 건지, 하체가 더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내기가 한 분의 운동처방사 가지고 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좀 부족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파워워킹이라든가 요가교실 등등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강사를 초빙하는 부분들도 강사분들이 물론 일회성으로 오셨다가 교육을 하고 빠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한 분한테 집중되지 않게끔 교습법에 따라서 강사진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강사분들도 품목별로 강사 한 분이 여러 가지 파트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다른 각도에서 강사진들을 선별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작성시에 문화체육센터나 사설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프로그램마다 전문분야 강사를 모셔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동아리가 5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연차적으로 1기라든가 2기라든가 이렇게 되나요, 안그러면 했던 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1기, 2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분들이 쭉 가는데 도중에 합류하는 분도 있고 탈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단체가 17개 단체인데 17개를 선정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오셨던데 보통 몇 분으로 이루어지나요?

적게는 7, 8명부터 13, 4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명도 본인들이 만든 거에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건 상당히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집단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하셨지만 그 분들이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가 모임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본인들이 어떻게 알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처음에는 웰빙 차원에서 하면서 비만한 사람들이 오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하고 다른 이유는 건강검진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처방사가 그것도 일용직으로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휘트니스센터처럼 몸에 대한 적합성 차원은 사실 어렵고요, 병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던 때보다는 그다음으로 가면서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 이런 질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시작하신 거,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못지 않은 효과를 이 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셔서 보건소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오시지 않을 거니까 제대로 해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40개소에 3,503구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이 18개소 2,724구획, 민간위탁주차장이 22개소 779구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월 30일 현재 19억 9,3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24억 700만 원 대비 82.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내용으로 입체식지역공동주차장 6개소에 대한 소방설비 및 주차관제시설의 종합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신월7동 오솔길 17구획, 신월7동 지역공동 7구획 등 총 23구획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9월 30일 현재 11개동 636구간 3,342구획으로 전월보다 1구획 줄었습니다. 운영실적은 9월 30일 현재 5억 9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6억 3,700만 원 대비 80%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4분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 및 배정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사용안내 및 홍보, 주차구획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의 운영실적은 9월 30일 현재 1억 9,0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4억 6,300만 원 대비 41.2%입니다. 9월중부터 불법·부정주차단속이 강화되어 10월부터는 수입실적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실적은 9월중 111개팀 3,651명이 이용하여 총 214팀 6,8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예약인원은 106개팀 3,414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홍보 및 교육기자재 시스템 점검과 시설물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누리 체육공원 및 목동테니스장 운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운영실적은 2억 5,5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81.7%이며 추진내용으로는 각종 대회개최, 테니스장 노후조명 시설교체, 해누리축구장 신청·접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입체식주차장 소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체식주차장 6개소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 30명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의 조기진압 및 인명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물이 흐르는 거리 설치공사 시행예정에 따라 신월2동 노상주차장을 10월 말일자로 폐쇄하여 관련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43구획 중 34구획은 폐쇄하고 잔여 9구획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활용토록 교통지도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 11개동 636구간 3,342구획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계도일정은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해누리 체육공원 및 목동테니스장 운영계획입니다. 동절기대비 시설물을 정비·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대회를 효율적으로 치루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해누리 체육공원 잔디보수 및 충진재를 보충하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3개 프로그램 16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6,80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월 30일 현재 19억 3,6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71.1%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청소년게임 농구 등 4개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운영하였으며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 그리고 수영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아풀 수영장 조명등 교체, 급수배관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2007년도 유아스포츠 단원을 모집하여 균형있는 신체발달과 인격형성으로 사회성을 길러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18일 추첨을 통해 5개반 35명씩 총 175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1개 프로그램 114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3,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월 30일 현재 11억 원으로 연간목표 16억 2,700만 원 대비 67.6%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유아스포단 야외학습 실시, 모니터요원 및 자원봉사단 등을 운영하였고 보일러 2호기 세관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2007년도 유아스포츠 단원을 모집하여 균형있는 신체발달과 인격형성으로 사회성을 길러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모집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하고 21일 추첨을 통해 3개반 35명씩 총 105명을 선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관은 5개 사업팀 4개 분야 88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6,275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제3회 양천구장애인 한마음축제 준비와 장애인취업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지역내 장애인을 위한 가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제3기 성인교실 개시, 직업훈련생 야외캠프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3회 양천구장애인 한마음축제 공동기획단 주체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양천구 거주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내용은 문화·체육·인권·기타 먹거리 마당 등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내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실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면과제와 추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복지사회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복지 모델을 구축하고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총무부장이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총무부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함한중입니다. 총무부소관은 1쪽부터 8쪽까지이고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은 12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부 및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개 업체는 직접 관리를 하시고 2개 업체는 민간업체로 위탁을 했네요. 현재 82.8%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업성에서 우리가 운영해서 흑자가 나서 보탬이 되는가 하면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서 재정을 다시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밑에 보면 두 개의 민간단체에 연간으로 보면 760만 원 정도, 4개월에 190만 원으로 일괄 위탁을 했는데 위에 보면 주차구획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실적률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전반적으로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40개 주차장이 있는데 40개 중에서 22개는 민간위탁을 했고 18군 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18군 데 중에서 6군 데는 손익분기점에 미달되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는 흑자를 보고 있고 민간위탁 22개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개는 매년 민간위탁을 할 때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시기가 달라서 7월달에 끝나는 거, 8월달에 끝나는 거, 9월달에 끝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 통합해서 나머지 12월 말을 기준으로 잔여일수만 계산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금년 말에 전체 22개를 일괄해서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4개월만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왜 이걸 질의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 대로 흑자를 내서 우리구 재정업무에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땅이나 구획수에 대해서 인건비나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뭔가 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투자해야 하는 이런 경우는 바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체로 돌려서 구재정에 손실을 안 끼쳐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비하셨습니까?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6개의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을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6군 데 전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고용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민간위탁을 해도 고용승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에 인원배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의 인원배정은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장이 설명하듯이 적자가 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는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게 적용되지 않고 소유주가 사람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어도 규정된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맡을 경우에는 설혹 면수가 좀 적더라도 가령 네 명이 근무해야 된다면 3교대로 8시간씩 세 명이 근무하고 한 사람은 쉬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서 근무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공영주차장에 구조개혁에 의해서 인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문 내려간 거 있습니까?

그것은 공문을 내려보낼 일은 아니고요, 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종사원한테 강제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제하게 되는 거지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단 본부에서 연말까지 15명을 줄이겠다고 계획하면 그렇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공영주차장에서는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기에, 그래서 "혹시 그런 공문이 내려갔냐?"고 물어본 겁니다. 어제같은 경우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은 나이를 밝히더라고요, "내가 65세인데 그때 당시 채용기준으로는 나이에 관계없이 실적으로 한다기에 자기는 들어와서 자기가 운영해서 공영주차장에서는 실적을 많이 내고 다른 데보다 우수하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실적으로 한다고 채용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나이가 많다고 일을 잘 하고 흑자를 냈는데도 자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문의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사장님한테 질의한 거거든요. 앞으로의 방향이 실적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실적을 떠나서 연령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수입실적은 우리 직원들이 내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유능하면 주차장의 실적이 올라가고 직원이 무능하면 실적이 낮아지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부득이 일정부분에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을 지금 그런 실적으로 보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일용인부 채용지침에 보면「정년은 65세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근무실적이 우수하고 건강이 양호한 자는 연장 근무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 때문에 또는 그런 정년 규정이 생기기 전에 채용한 분들 중에 65세 이상된 분들이 열두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된 분들은 예외없이 다 정년 적용을 이번에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외로 해서 구제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단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때 "실적위주로 하고 나이제한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은 채용해서 들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나이가 많다 해서 나이가 젊은 친구보다도 훨씬 실적을 많이 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로 해서 우선적으로 구조 개혁을 하겠다 해서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구조개혁을 했다"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또 하나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 30일 현재 41.2%로 실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1억 9,0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민간단체로 이관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대행하고 오신이라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지금 구두약속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낮 시간대에 주로 하고 야간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신하고 서울대행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약속까지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누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가면 갈 수록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견인차가 3대가 있어 가지고 3대의 운영이라든가 운전기사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소모되는 경비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루빨리 민간업체로 이관해서 우리 재정의 손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누리체육공원 및 목동테니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해누리공원은 9월 30일 84.1%, 목동테니스는 80.7%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균이 연간 81.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도 역시 3억 1,200만 원 정도 목표달성을 했는데 거기에 시설유지비, 직원들에 대한 경비, 관리비에 대한 경비말입니다. 그것을 하고 연간 이 두 체육시설에서 흑자가 얼마 정도나 나는지요?

목동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조금 흑자를 내는데 해누리체육공원은 지금 적자상태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은 작년 3월달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실태를 분석해 보면 연간 5,000에서 6,0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적자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여러 번 검토를 한 내용이 현재 해누리체육공원 중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교실, 족구장 같은 것을 시설 개선을 해서 유료화 하면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번 절충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민 전체에 대한 운동목표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목표입니다.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기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고, 해누리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 원 정도 한 마디로 말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사용료를 올려서라도 5,000만 원의 손실을 메꿀 단시일내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신월체육센터, 양천체육센터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눴을 때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각종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인상이 95년이래 지금 11년 째 동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개선을 맞추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구태여 질의를 하고 따지느냐 하면, 이것은 소수인원에 대한 사용입니다. 전체 양천구민이 사용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라면 손실이 가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한정된 인원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한정된 체육시설에서 구민의 혈세를 거기에 투입해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인원이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높여서라도 전 구민이 혈세에 대해서 손실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줘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일용직 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숫자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이 지금 136명이고 일용직이 101명입니다.

지금 일용직은 거의 어디에,

대부분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업무도 일부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몇 개의 부서는 인력을 정리해야 되는, 위탁을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력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위탁업체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남길려면 지금 현재의 구도로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수용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여서 지금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할려고 하더라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각 위탁업체의 실태를 보면 거의 수탁을 받은 분들이 자기의 직장개념으로, 직장이 없는 분들이 직장개념으로 또는 인·친척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로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게 되고 위탁을 받는 쪽에서는 그 인원을, 서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걸 가지고 그냥 이루어졌을 때 근로노동법에 의해서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더 이윤인지, 아니면 지금 어렵다는 부분으로 계속 3개월, 6개월, 1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문제의 요지는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추진력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3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클지 모르지만 한 6개월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저희 부담이 줄어 듭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65세 넘은 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2000년도 1월 17일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그 당시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삽인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2004년도 5월 20일날 비로소 정년을 65세로 삽입해서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채용이 되었던 그 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정리를 저희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해고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금년에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하는 데도 아직까지도 무리수가 있죠?

지금 1차 노사간담회를 10월 16일날 열어서 저희들의 입장을 얘기했고 그 분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이번주 목요일날 다시 한번 모임을 갖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사업일 때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걸로.

그러면 양천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가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양천구의 살림을 내살림처럼 검토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사항인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너무 구태의연하게 방만한 태도로 하고 있지 않나, 손실이 나는 부분, 문제점이 어딘지 다 알고 있고 해결방안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출은 처음 출발할 적에는 부담스럽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이상이 나온다는 그 데이터도 다 알고 있는데, 물론 공단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구의 살림을 끌고 나가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바로 잡을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그 부분을 너무 방만하게 끌고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해누리 체육공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동테니스장에 있는 주차장이 몇 면이죠?

1,288구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구획의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죠?

이용실적을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안 했지만 회전율은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 이용률에 비해서 주차요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되죠? 이용대수에 상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양쪽 게이트 두 군데서 차가 들어올 때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계속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테니스장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테니스장은 2시간 코트를 이용할 때 무료로 3시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입장할 때 30분 그 다음에 사용이 끝나고 30분 계산해서 3시간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 언제 정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초 저희들이 수탁받을 때부터 구청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차량수의 평균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대형행사가 있을 때만 카운트를 했고 평상시의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료라는 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현재 요금으로 따지면 얼마죠?

한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 면에 차량 4대까지 3시간을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게 아니라,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3시간 이용했을 적에?

10분에 100원이니까 1시간에 600원입니다.

그러면 3시간에 1,800원인데 그것을 다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50%를 DC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좀 더 신경써서 내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하드코트와 클레이코트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전체 10면 중에 양천구에 해당되는 프로선수들의 코트로 한 면을 할당해 줬고 나머지는 전부 하드코트입니다.

전체가 다 하드코트라고요? 위원장님, 총무부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셔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3팀장 오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누리 체육공원에는 전체 10개의 테니스 면이 있고요, 그 중에 2개는 클레이코트이고 한 개는 리바운드에이스라고 해서 선수들의 전용연습구장입니다. 나머지 7개는 하드코트입니다.

지금 설명들었듯이 총무부장님이 얘기했던 거 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선수용쪽으로 철망이 되어 있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죠? 그게 몇 면이죠?

한 면입니다.

양천구청이 이용하는 면 말고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면이 있고 또 동호회가 결성되어서 이용하는 면이 있죠?

그 쪽에는 휀스가 쳐져서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것은 양천구 실업선수단이 사용하는 한 개 면만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외곽으로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클레이코트와 하드코트 사이에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누가 사용하는 거죠? 나머지 6면 정도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가 풋살경기장 공간으로도 쓰고 그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지만 선수용코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면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비용을 내지 않고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부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선수용으로 조성된 코트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용코트 말고 거기에 같이 되어 있는 코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님께서 설명했던 코트는 양천구의 실업팀, 익히 아시다시피 각 구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정된 운동들이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는 테니스인데요 그 테니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대회가 많이 치뤄지고 있는 코트를 만들어서 실업팀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컨대 제가 생각하기는 클레이코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동호회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작년 3월달에 개장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은 그쪽에서 오랫동안 무료로 써 오던 일부 몇 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팀들에게 특별한 배정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1년 이상 형평성에 맞는 운영을 해 오도록 노력해 온 결과 금년부터는 특정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줄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클레이코트, 하드코트 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하드코트의 경우에는 가동률이 거의 20% 미만입니다. 클레이코트의 경우는 가동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60% 정도가 낮시간 때에는 거의 사용이 안되고 아침시간 하고 오후 3시 이후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침시간에는 여러 동호인들이 있겠지만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정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칠려면 사실상 치질 못해요.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들어가기에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볼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벌써 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들어가 볼려고 하다가도 부담스러워요,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코트내에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는 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통로입구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좌측 바로 밑부분으로 뭐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간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건 구청 유수지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정돼서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에 제가 총무부장이 된 후에 사업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누차에 걸쳐서 소송을 하고 해서 제거할려고 몇 번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역부족이었었습니다.

아니, 구의 유수지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성화 시켜서 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제재조치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왜 조치가 안 되냐는 얘기죠.

그 간이골프연습장은 처음 2004년 12월 31일날 해누리체육공원이 체육시설물로 고시가 된 내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번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고 나면 개인들이 다시 망을 설치하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무자들이 있죠?

예,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럼 근무자들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목동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테니스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3시간 무료로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유수지인 해누리 체육공원도 지금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가 안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해누리구장의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부분이 접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주차장 부분도 축구동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여하는 시간이 팀별당 기본 2시간으로 되어 있죠?

예.

마찬가지로 약 3시간 정도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주차요금도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자에만 급급하고 아무 대책이 없으면 어디에서 흑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개선을 하든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하절기 같은 경우는 낮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테니스코트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도 라이트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코트를 애용하고 활용하더라도 전혀 비용산출이 안되는 부분에 라이트시설을 해 놨는데 해누리 체육공원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축구장 수입입니다.

그러면 좀 더 동호인들을 가동해서 수입으로 잡을라면 테니스코트의 라이트시설보다는 해누리축구장 쪽으로 라이트시설을 해서 시간대비 연간으로 따졌을 때 동절기를 뺀다고 치더라도 하절기는 11시까지 간다고 치고 봄, 가을은 10시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훨씬 더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도 방만하게 계속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할 게 아니라 또 치수과나 등등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다각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축구동호회에서 라이트시설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치수과하고 한 번 구두협의를 했었는데 "6m 이상이 되는 시설물은 유수지에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라이트시설이 불가하다"는 그런 해석을 받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를 입안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난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고 활용도를 훨씬 더 높이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이끌어서 수입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더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더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 느낌이, 그러면 해누리축구단 체육시설과 목동체육시설, 그리고 지금 양천구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데하고 전체 현황이 나와 있는 지도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상태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총무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해누리축구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시급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안을 올려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요원 업무실태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신가요?

지역별로 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1차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부에 있는 팀장하고 대리하고 수시로 나가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관리는 그날 그날 입금을 안 시키고 영수증 가지고 하나씩 보관하시면서 받아가신만큼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금관리는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PDA 4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 입력하고 나갔을 때 입력하면 그 시간차이에 의한 요금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날 그날 마감해서 그날 그날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이 보통 6시까지입니까? 18시까지인가요 19시까지인가요? 업무시간이 주차장마다 틀립니까?

지금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이 쪽에 있는 직원분이어서 얼굴이 다 알려지셔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도 그 업무실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 조장들이 한 번이라도 지적을 당했거나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업무실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한 명이 유용한 사건이 생겨서 해고조치한 그런 경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이 곧 단속의 목적보다는 예방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주차를 했을 때 주차요원하고 주민하고 싸우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가끔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때그때 조장님께서 가서 그거를 매번 거기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못보셨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그 한 가지 문제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시간 외에 한 6시 30분 정도에 갔을 때 그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한 한 시간 정도, 왜냐하면 이 근처에는 거의 식당부분에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 "1,000원만 내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몇 년째 듣고 살고 있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적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실태를 아까 나왔지만 그런 분들을 과감히 하시고 나이드신 분들,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은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지적을 하셔서 업무실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 지적사항에서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할 때 7시에 퇴근을 하는데 지금 6시 30분까지 들어온, 그러니까 30분 텀을 두고 현금징수를 지금 현재 미리 하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업무 마치고 나왔을 때 받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또 퇴근시간도 있고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수증을 발급 안 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영수증 발급하고 받으면 되는데 영수증 발급은 안하고 1,000원만 받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월문화체육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달성률이 67.6%로 되어 있거든요. 8월달에는 59.2%로 해서 8.4%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용회원도 3,700명 그대로 있고 프로그램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특강도 있었을테고 10월달 연휴가 있어서 운영에, 10월달 운영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9월, 10월 운영실적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도 달라진 게 없고 여름방학 특강도 먼저 번 업무보고 때 이미 반영이 됐었고요, 이번은 4/4분기 것이 미리 선수입금으로 들어와서 실적이 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 자원봉사자 운영을 보면 3명, 11명, 15명, 11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번 확인 해 보십시오. 왜 늘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여름에 전체적인 정비목적, 활동상태가 적은 사람은 "그만 하십사" 해서 새로운 인원으로 일부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을 했는데 인원이 늘었다니까요.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지금 하시는 일이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셔틀버스 승·하차지도 및 프로그램 보조인데.

늘어난 것이 사퇴한 사람 그 숫자만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순수자원봉사자들은 아니시죠?

순수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아무 혜택도 없이 그냥 나와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할인을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줬었는데 금년에는 안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총무부장님 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직영과 민간위탁을 보면 민간위탁이 실적을 다 구로 보고합니까? 이 실적이 나온 게.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 자체를 모두 민간인한테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실적은 보고가 되는 거에요? 여기에 보면 실적이 잡혀 있잖아요.

보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들이 수탁을 주면서, 목표는 저희들 예정가격이고 실적은 낙찰가격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한꺼번에 통계숫자를 냈다는 겁니까?

예, 연초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에 한 번 체크를 해 봅니까?

최소한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봅니다.

해 보는데 이 사람들 이 정도 내고 거의 목표치에 갑니까?

충분히 인건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직영은 그게 잘 안 나오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목표금액이 인건비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백화점 같은 데를 가 보면 차를 쭉 집어 넣어두고 중립에 놔둔 차를 보게 되죠, 밀고 나오면서 차가 빠져 나오게. 민간은 그 정도까지도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 직영은 그거를 안 해요. 딱 주차통로에 차를 하나도 안 둡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까지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이번에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거든요.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빌딩은 3교대로 24시간 가동합니까?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상이나 노외지 이런 것은 다르고. 그런데 바로 그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머리를 써서라도 수익을 올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놔둔다 이거에요.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를 내가 지적을 지금 해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직원들의 근무하는 성의랄까, 열의 이런 것을 체크해 볼만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악역을 맡아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인원감축도 감축이고 또 하나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쭉 부분별로. 요금인상.

강래원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구청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안이 구청에서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와서 그 요금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단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안 합니까?

합니다.

타구의 예도 다 수집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바로 요금인상과 인원감축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니까 좀 강하게 밀고 나가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최진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차제에 테니스장이건 축구장이건 간에 주차비는 별도로 다 받아야, 예외규정을 두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분들이 예전처럼 큰 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각자 차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비는 별도로 다 받아야 된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원칙 자체를 테니스장 사용료는 사용료 대로 받고 그거는 그거대로 받아야지 이것이 형평원리에, 그거 빌린 사람은 얼마 동안 무료주차를 시킨다 이 부분이, 또 대수도 그렇고 참 문제가 공평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거는 답변하시지 말고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만 체육센터의 각 파트별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회원들의 진입이 안돼요. 여기도 회원들이 바뀌지 못하고 계속 가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은 3년이상 구립시설을 이용하면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가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더 배울려면 개인 사설강습소로 가라 이거에요, 돈 내고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3년으로 아예 못을 박든지 이것 뭔가 안을 좀 내주세요. 그래서 그 회원들을 솎아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지 그걸 안 만들어 주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지금 체육센터마다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있던 모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모임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세력화가 되어 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막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사장님께서 이왕 악역하는 거니까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좀 내셔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자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의 주차비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차비를 받을려면 주차장으로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희 유수지에는 주차장 개설허가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치수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도록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역시 이것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기존 인원도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접수를 해서 추첨을 하든가 또는 선착순으로 하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김종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한하는 데는 굉장히 엄격하게 귀속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관계과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한 번 올려가지고 검토를 해보자고요, 양측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민체육센터에서 기본을 좀 배우고 나면 사설도 가서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위 체육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터줏대감 처럼 자리를 잡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범접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한 번쯤 걸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쯤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센터가 몇 년도에 건립된 거죠?

95년도에 건립돼서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시설부분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행사차 제가 체육센터에 가 봤는데 지하 부분에 대해 직원분들이 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일러실이라든가 지하에 있는 시설들의 노화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브리핑 좀 해 주세요.

지금 지하에 있는 시설은 지하2층에 기계실 하고 전기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지금 계속 보수를 해서 완벽하고요, 단지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구청 문화체육과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 균열되는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부분에 대한 설계도가 없어서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1년 정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자칫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현재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많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이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저도 지금 받아서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 함부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3개를 합해서. 다른 팀장님이 하신 거 아니시고요?

저희 총무팀에서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장께서 사회복지지도자 해외연수 중이므로 사무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래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서면동의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성을 살리고 감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실시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