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9년부터 판교주민들이 입주를 하는데 분구까지도 생각을 해서 청사 신축을 늦춘다면 상당히 늦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분구라든지, 물론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추진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입주민들이 2009년부터 입주하게 되었을 때 그 주민들에게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성남시의료원 부지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설명에 앞서 지난 제139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말씀하신 의료원 건립 부지를 접근성이 좋은 다른 대체 부지로 검토해보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린 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대체 부지 검토, 성남시의료원 건립 현황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와 3쪽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대체부지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시 수정구 관내에 시유지로서 가능한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5쪽에 있는 부지 위치도와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벤처빌딩입니다. 성남벤처빌딩은 대지면적이 1,424평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500병상 규모 대비해서 부지가 협소합니다. 신흥동 문화의 집은 대지면적인 956평으로 이 부지 또한 타당성 조사 결과 500병상 규모 대비 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남기능대학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2,629평으로 타당성 조사서상에서 제시한 500병상 규모의 부지 조건에는 부합됩니다만 현 기능대학 이전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희망대공원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1,516평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부지 규모면에는 적합합니다만 공원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이 소요가 되겠고 변경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남로 폭포의 시유지입니다. 대지면적은 3,557평입니다. 위치상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종합병원 건립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성남법원, 검찰청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8,193평으로 접근성과 부지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성남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8쪽 제1공단 부지는 총 대지면적이 3만 2,216평입니다. 현재 타용도의 지역지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이고 의료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건립부지는 1만 평 기준으로 예상을 할 때 토지보상비가 1,464억으로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사입니다. 643평입니다만 부지가 협소하고 구청사가 이전이 되어야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남시청사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510평입니다. 현재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여수임대주택지구 내에 신청사가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010년 1월에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 1월 시청사 이전 시에는 2013년에 성남시의료원 개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0쪽 성남시의료원 건립부지 확장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보아파트 집단민원입니다. 통보아파트의 재건축과 연계된 민원이 3차에 걸쳐서 저희 시에서 농성을 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도 시의회 자료실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아파트 집단민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확장하고자 하는 소유자에 대한 민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4년여의 소송에 걸쳐서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지가 회사에서 목적한 대로 사업시행이 안 되면 폐사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26일에는 행정소송에 대비한 사전절차인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도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가 보류되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삭감으로 개원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진행이 됐을 때는 2011년 올 개원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삭감됨으로써 일단 2012년 6월로 불가피하게 개원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수용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착공 지연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토하고자 저희 시의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이 전체 시유지 면적 중에 상당한 부분을 편입하는 것은 회사가 폐사될 형편에 처하게 되고, 또 존립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사적 재산권의 과잉 침해라고 토지소유자가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본안 소송에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또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침해인지 여부를 본안 소송에서 저희 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고문 변호사들께서는 단정해서 시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박은 변호사는 과도한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존 성남시의료원 건립 부지 확장 사항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에는 신흥동 산37-1번지 516평과 신흥동 산39-6번지 1만 285평을 부지 확장하는 것으로 심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통보아파트와 사유지 소유의 민원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번 확장 부지는 일단은 통보아파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성, 조망권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30m 정도 이격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도 30m와 일직선으로 토지의 효용성을 감안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 후 부지면적은 시유지를 포함해서 총 2만 1,06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유지는 총 9,28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구별로 있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3층에 일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임대를 하여서 또 중앙사무실이 있는 상황이고 성남시 알콜센터도 다른 모 지역에 임대해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부지를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좀더 폭넓은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기안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구에 최소한 한 개의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요. 지금 있는 42명의 정원은 거의 최소한의 보건서비스 인력입니다. 그 인력이 나눠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분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똑같은 보건소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면 그 42명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회계과에서 얘기하셨다시피 2009년 2월에 판교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에 대비해서 삼평동에 구청과 보건소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교구에 보건소가 2개가 되고 분당구에는 보건소 부재현상이 발생합니다.

야탑보건소가 분당구 보건소가 되어야 되고 삼평보건소가 가칭 판교보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안배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회계과에서 삼평동 부지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판교보건소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매입은 그렇게 하시고 구청만 짓고 보건소는 안 짓는 것으로,

아까 결정된 사항에서는 취득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보건소 부지 1필지와 건물에 구청사와 보건소 신축 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조건에서 건물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삼평동에 보건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판교신도시 개발지역에 구청사와 보건소 부지 관계는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차의 위치, 부지면적 그런 사항들이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항들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지고 부지 공급자인 토지공사에서 공급하자라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는 수요자적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해주십사 그런 사항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다만, 전예를 본다면 그런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형태를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개발계획 그런 범주는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위치는 가장 적합하고 맞아떨어지는 사항이라고, 향후에 그런 지역들이 다른 여타 지역에 개발 요인들이 있다면 그런 개발요인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내용 검토된 사항들이 거기가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 수요자도 느꼈고 토지공사도 그 땅을 그 부지로 쓴다는 공급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아떨어진 상태라고 얘기이고, 아까 말씀이 계셨던 것은 판교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이 외 지역에 또 다른 개발들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개발과 연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분당보건소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인 개발계획과 기본계획들이 위치가 선정되어지고 하는 상태에서 한 지역 내에 보건소가 2개가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한 지역은 보건소가 존재하지 못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보건소장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다시 이 사항들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청하는 사항들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보건소 3층에 있습니까?

예. 현 명칭은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 재활 차원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요양 쪽인가요?

요양 쪽은 아니고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사회적인 적응을 적절하게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만성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전부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겁니까?

신축을 할 것인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타당성용역과 내용 연구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저희가 8년 동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과 현재 성남시민들의 요구도에 맞춰서 더 필요한 사업으로 충분히 내용 연구를 한 후에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도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혜성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특혜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정자동도 보건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했을 때 현 보건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항상 사업내용에 있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