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조규영입니다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 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금번에 저희가 의견 청취안을 상정한 부분은 저희 성남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범지구인 중동 3구역에 대한 기본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안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지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반영하고, 이 부분이 우리 시범사업으로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설계는 주공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설계 구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신도시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토공 주공이 대형평수는 전철역이라든가 교통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고 소형평수 임대아파트는 외곽지역으로 배치하는 게 잘못 된 습성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대형평수 분양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분양이 잘 되는 곳에 대형평수를 위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철역이나 교통접근성이 좋은 데에 임대아파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차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대형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먼 데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 자체가 전형적으로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못된 습성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 대형평수 위주로 구도가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여기에다 갖다 놓으세요. 임대아파트에 어린이가 있지, 47평에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공원 누가 이용합니까? 임대아파트 17평 24평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평수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임대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여기까지 놀러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계획도로로 단지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이 임대아파트는, 그렇다고 해서 분양아파트를 분리해서 이쪽에 넣는 것도,

그러면 어린이공원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어린이공원과 소형평수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린이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과 임대아파트 쪽에 치안이 부족해요. 파출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는 우리 도시계획 배치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잘못 된 도시계획입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공원 옆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마저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 복지회관은 가장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회관, 임대아파트를 공원 옆에 배치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대로 있는 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종교부지가 너무 많아요. 종교부지가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정비계획 내에 현재 두 개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면적을 맞춰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교부지 줄이고, 파출소 부지 요청한 것 이것 50평 더 늘려달라는 건데, 파출소 부지 늘려줘야 됩니다. 파출소 부지가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아니겠어요.

지금 이 파출소가 현재의 지구대 개념이라고 그러면 부지면적을 당연히 늘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서 파출소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했을 때는 파출소 부지는 정말 공공시설로 지금은 다 사용하고 주차장도 주민들이 같이 쓰고 그래요. 파출소 부지 늘려주고 종교부지 줄이고 복지시설 임대아파트를 어린이공원 옆으로 옮겨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 자체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적에는 구역 센터에다 계획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만 워낙에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상업계획 자체가 굉장히 지금보다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결국은 현재의 거주자들이 그만큼 부담률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원을 이쪽으로 계획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다보면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전체 의사결정을 통해서 배치계획이 다 결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어린이공원 옆에 몇 평이에요? 43평짜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17평짜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고지대예요. 작은 평형이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데 있어야 되고 대형평수를 고지대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복지회관 이런 것을 꼭대기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계 자체가 어느 신도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공사가 이렇게 해요.

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임대아파트 위치 조정하는 문제, 종교부지 줄이는 문제, 공원을 가운데에 넣는 문제.

세 가지를 일단 메모해 놓으시고,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최성은 위원님.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주민 의견이 나왔다고 얘기가 됐는데요, 실제 탑상형으로 올라가게 되면 건설비용이 많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주민총회 때 전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내용을 알리셨나요?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음촌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단대오거리에서 옛날 570번 동성교통 종점까지 그것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는 아까도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도로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 확장이 검토가 안 되지만 이번에 어차피 중동3구역 너희 구역을 하니까 너희 구역만이라도 우선 확보를 해라 하는 것이 도로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지구에 인접한 지역만 도로 확장해 놓는 거예요?

그 부분만 확장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그것 주차장으로 쓰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고.

도로중장기계획의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이 부분까지 같이, 이왕 시작하는 김에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실무자끼리의 의견 조율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직은 계획에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주차장 건물에서부터 570번 종점까지 확장 계획이 없어.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보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요?

공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을 끝내고 도촌동지구가 2008년 3월에 준공해서 입주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착공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24일 화요일 11시에는 본 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