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엽 의원 발언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춘입니다. 제1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천곡동굴 등 주요사업장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0일 제12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0월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어항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10월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전영창 의원)
10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전영창 의원님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을 향한 보다나은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변화와 개혁의 선구자가 되어보자고 오른손을 들고 의원 선서식을 한지 석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 속에 명목으로 내려오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에 대하여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서 힘차게 새 출발을 할 것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망상해수욕장에 도로를 내고 상·하수시설을 정비하라는 기반시설비와 시립박물관을 지으라는 국비보조금을 당초 보조내시와 맞지 않게 엉뚱한데 썼다고 32억원을 환수 조치시킨 방송내용에 대하여 그냥 스쳐 지나가는 멘트로 생각해서는 착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도한 예산증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건강엑스포 관련사업은 예산투입에 따른 만큼 성과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 속에 아직도 미련은 남아있는지 기획단을 존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을 하늘같이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이런 선심성 사업들이 훗날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까봐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도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확실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공무원은 진급 및 포상제도를 넓히고 신빙성 없는 아부형 사업구상은 과감하게 척결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5대의회가 구성 된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초선의원으로서 짧은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우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 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점차 복잡다기해지고, 지식정보화와 지방화 그리고 환경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지향적이며 현실가능성이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과 산재되어 있는 현안사업에 관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원 자신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어 의정보조 인력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부 지방의원의 경우 사비로 유급보좌관을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봅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을 늘려야 할 것이며, 의회 자체에서도 직원들의 실질적인 기능조정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동해시 발전의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영창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전영창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제1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진영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해무릉제와 제12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 등 바쁜 일정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여러 의원님께서 주문하고 촉구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비록 의원님들이 의사일정상 전 사업장을 방문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2달여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금년도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을 탈피하고 우리 시의 당면한 사업의 우선성과 시급성, 그리고 효율성에 입각하여 면밀히 검토한 가운데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사업의 시작보다는 장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