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은「홍천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회로 제한되며 질문 시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홍천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분 이내에 질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해되지 않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홍천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분 이내에 질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필홍 의원님과, 서재성 의원님 그리고 고영민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필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필홍 의원입니다. 온 대지가 단비를 갈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밤새 많은 비가 내려 가을은 깊어가고 마음 또한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대 의회에 들어 첫 번째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7월 엄청난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신속한 항구복구를 해 주시고 항상 주어진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지난 4년간의 홍천군 수장으로써의 경험과 긴 세월동안의 공직생활로 인한 탁월한 업무능력 등을 기대하며 군수께 우리 군의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4년간의 임기동안에 우리군 미래발전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비전 제시와 아울러 우리 군민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 이루어야 우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발전되는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모든 사업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신중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도 소중한 군민의 뜻을 받들고 의원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사는 우리 군민, 풍요로운 우리 군을 만들어 간다는 노력과 열정의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모든 분들께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군을 살리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역점 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외부로부터 사람과 자본을 우리 군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몇 가지 예로 기업유치, 축제의 개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관광산업의 활성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시도, 기타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의 개발 등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목적과 체계적인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다보니까 실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군수께서도 지난 7월 4년간의 포부를 밝히는 군정연설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표현한 바 있으며, 이런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가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기존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사랑과 자본을 우리 군으로 유치 할 수 있는 업무를 묶어 각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수전략팀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몇 년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진행되고 있는 건강·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바람직한 사업방향의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군 입장에서 종합적인 중간점검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우리 군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연구센터와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군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업이나 학교의 연구소에 협력을 의뢰하여 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나가야 바람직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실정은 어떻습니까? 각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외부의 필요성과 요청에 의해서 약정서를 맺고 그 이후에 우리 군은 그 사업들 속에서 들러리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홍천나노한방바이오 신산업 육성, 홍천 한방재 가공연구센터… 홍천 한방재 가공연구센터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효자2동 192-1… 여기 제품화 시킨 상품박스입니다. 전화번호 역시 033-250-7290…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에 보여지는 단순한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니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우리 군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는 거울을 보거나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찾기 힘이 듭니다. 다음은 서면 중방대리에 추진 중인 자연의학연구원이라고 자랑하는 관광농원입니다. 왜 그런 개인사업에 순수한 군비 5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준비했습니다. 서면 중방대리 산 40번지, 2006년 4월에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허가가 어려운 지역에 관광농원 허가 나게 힘써 주고 1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도로를 닦아주고,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소유권이 바뀌고, 그 상황에서도 자연의학연구원이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이런 상황이 바로 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제점을 다 밝히진 못 했지만 건강산업에서의 우리 군의 현 주소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군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외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몇 년 후에 사업이 실패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들에 대한 발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의 재임 중 쌓은 폭넓은 인맥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군 부군수의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어떠했습니까? 채 1년도 남지 않은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셨습니다. 홍천군의 부군수 자리는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퇴임을 앞두고 명예를 남기고 거쳐 가는 그저 형식적인 자리로 인식되며,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임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우리 군을 획기적으로 발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업무추진에 대한 방향, 의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축제를 보면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성공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군 내에 축제의 전문가가 있어야 하며, 둘째 현대축제의 흐름에 맡는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셋째 지도부를 비롯한 축제관계자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축제계가 몇 년에 걸쳐 운영되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자체의 축제전문가를 만들지 못했고 새로운 축제 아이템의 부족과 이벤트업체의 선정 등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축제의 개최가 일관성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커다란 문제는 행사 이후의 평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축제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내 다음 연도부터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완해 나간다면 점차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의 축제와 관계된 일부 관계자 분들은 대단히 폐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성공적인 축제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축제의 성공을 인정하면서 장점을 배우려고 하기 보다는 애써서 문제점을 만들고 지적하고 폄하시키며 또 우리 군의 축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감추고 실적 늘리기와 자화자찬이 계속되어 왔으니 어떻게 축제가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 했으면 매 축제에 억지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효과는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군 축제들에 대해 개인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견지낚시 축제의 경우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중단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매년 제 자리 걸음과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옥수수축제와 인삼축제는 개최방법과 개최장소에 대하여 타 축제와의 통합 등 종합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한서제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수고를 해주신 결과 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분야에서는 많은 기여를 한 측면도 있으나 읍면별 예산의 과다 지출로 인한 문제, 위원회의 예산관련 애로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대 축제의 주 목적인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참여보다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참여케 하는 등 행사의 틀을 과감하게 개편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기 위한 전체적인 축제개최의 목적의 변화, 즉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군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 온 군민의 힘을 집약시키고 외부관광이 찾을 수 있는 축제로의 변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실정이 비슷하고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며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인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20년여 전 교류를 맺고 이후 10년여 간이나 이렇다할 교류를 가지지 못한 프랑스의 싸나리시의 경우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국제교류로 버젓이 올라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형식적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까? 최근 자매결연을 한 심주시와의 관계도 실익을 찾을 방법이 쉽지 않아 대상도시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실제로는 우리 군 국외의 자매결연 도시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발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대만이나 일본 쪽으로 방향을 돌려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대로 된 자매결연을 해서 세계화 추세에 맞는 실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께 질문합니다. 관광산업이야 말로 우리 군의 발전전략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군수께서도 공개적으로 한국 속의 스위스를 만들겠다고 공헌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과연 체계적으로 우리군의 스위스 만들기 작업이 착수 되었습니까? 외부에서 느껴지는 실제 상황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외부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많이 찾고 있는 온천의 예를 보십시오. 주변 환경이 그렇게 어수선한 관광지를 보셨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을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천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관광지가 이 모양인데 우리 군이 한국 속의 스위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속의 스위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노점상 단속반에 대하여 운영체계나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각종 사업의 시행과 계획에 있어서 일부 수년째 방치되다시피 한 북방면의 수변도로 개설공사의 예에서와 같이 기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 면에서도 신규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보다 완결 위주의 사업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반복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고가 발생할 만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한 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들을 실제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특히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등이 필요한 곳에는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잡하기만한 시내지역의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두 가지 커다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전거타기 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의 확충과 시내지역 곳곳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중에 최근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이제 더 어렵다. 이제 큰일 났다’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 분들에게 많은 우려를 부분적으로 해소시키고 새로운 농사방법의 발전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전문 강사를 모셔 지속적인 강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오늘 준비된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나가서 홍천군의 발전에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천군의 미래와 직결되는 각종 사업들 중 몇 가지 질문을 요약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홍천군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대안과 개선, 시정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짧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서면 중방대리에 이시형 박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왜 10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두 개의 제약회사가 휴양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그곳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연봉에 생명·건강연구센터가 당초계획에는 상지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대학교만 참가하는 이유와 앞으로 대학교가 손을 뗄 경우 그 이후 대책이 있는지요? 서석 악기박물관 완공 후 운영방법과 앞으로 악기는 무슨 돈으로 구입해서 전시를 할 것인지요? 그리고 악기박물관 건립을 제의한 그 분이 악기를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희망리 잿골터널 공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 개통 했을 때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이상과 같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부채상환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채무이자비율이 타 시군과 비교해 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유치기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산하 공직자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현황은? 우리 군의 장학기금이 타 시군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인데 아주 확대할 용의는? 우리군의 명예군민이 2명뿐인데 앞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혁신기획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벌써부터 생명·건강산업을 시작한지 오래인데 지금 시작이 늦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성공이 확신이 있다면? 또 지역효과가 있다면, 화진화장품 공공시설이 왜 지연되는지? 향토문화단지 진입로 확보가 왜 지연 되는지? 결운리 군부대 이전부지 축구장 시설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대학유치나 기업유치 부지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과징금 미수현황, 민원 친절, 신속서비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사업장 지원금 현황, 영세민에 대한 앞으로 지원계획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하수구가 몇 개소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상오안리 쓰레기분리수거부지 유·무상에 대한 설명… 이상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께 질문합니다. 우리 군의 5대명품 홍보계획은 가축방역사업 현황과 그에 따른 실적은? 이상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합니다. 산지개발로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은? 가리산휴양림의 지금까지 투자금액과 현재까지 총 수입은?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께 질문합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내역과 대회별 참가 인원 현황? 민관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현황? 전국에서 체육대회 행사비를 제일 많이 지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합니다. 공사발주를 줄여 예산확보를 해서 한 현장이 2, 3년이 안 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소규모공사는 자체설계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데?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합니다. 운수회사 적자운영 지원금과 지급기준 현황? 시내 간선도로 도색을 두껍게 하여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한 재해발생 시 대책계획은?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세 자녀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제도를 추진할 계획은? 법정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대처 계획은? 고령화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의약품 구입업체 현황?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합니다. 특용작물 면적을 사전에 파악하여 과잉생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피해를 줄일 방법은? 홍천 토양에 맞는 농산물종자 보급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농촌지도사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요?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합니다. 화양강물이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 공급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현재 누수가 어느 정도 양인지요? 상수도 세수액과 운영 적자액은 얼마가 되는지?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생명산업이 홍천군에서 시작된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상황에 대한… 홍천군 현주소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변경 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그 후에 어떤 발전방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군수님을 포함한 관계되신 공무원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같이 발전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이 상황을 만드느라고 상당히 고민을 한 가운데…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셔츠에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바쁜 상황에서는 거울을 보지 않고 단추를 끼다보면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끼워 나가고 혹시 잘못 시작이 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끼워진 단추가 5개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도중에 거울을 본다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해 줄 때 그 당시에 단추를 다시 풀고… 끝까지 가서 다시 푸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타당성 조사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추진하시는 타당성 조사의 의미는 이때까지 토지의 활용문제였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짓고 조경을 어떻게 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해주세요, 해 주세요”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실제적 이익이 있습니까? 밝혀주십시오” 오늘도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조경을 어떻게 하느냐… 토지 활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지 실제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노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하게 된 타당성조사의 의미는 우리 홍천군의 나노한방바이오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현주소가 어떻고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춘천 바이오산업 진흥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우리 홍천은 아주 미약한 일부분만이 들어 있을 뿐이고, 춘천에 관련된… 춘천의 주도적인 그런 타당성조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건강산업에서 우리 군이 찾아야 되는 권리, 그것보다 우리 현주소가 무엇인지… 외부에 의한 상황이 아닌 우리군 스스로 자립의 틀을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기보다는 정확한 근거의 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생명·건강산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예를 든다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사업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춘천한방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 관계자들을 모시고 우리 군이 갈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연관되는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 서면 중방대리…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 억 원, 1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닦아주고… 그 허가 나기 어려운 지역에 관광농원 허가 나는데 많이 힘써 주시고 그 상황이 끝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고…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찾아야 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라고 해서 아무 대회나 갖다가 유치를 한다면 오히려 홍천 군비가 낭비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정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느냐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전국대회를 치러야지… 전국대회라고해서 무조건 홍천군 경제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계약을 보면 선수가 1200명 오니까 예산을 얼마 지원해 달라 그러면 실제로 오는 것을 보면 한 60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런 계약 사무에는… 당초계약을 3000만 원 준다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하되 만약에 선수가 50%밖에 안 온다고 하면 지급할 때는 당초계약금액에 단서를 붙여서 50%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야 선수를 조금이라도 더 동원을 시키고, 그 분들이 와서 먹고 자는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쪽에서 제출한 대로 그 인원대로 파악을 해서 보조금을 준다면 그것은 군으로서는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반드시 지역경제를 보시고, 또 선수가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고영민 의원님과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체육공원과 최승희 춤, 화전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체육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에서는 추진 중인 것이 화촌체육공원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부지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촌체육공원 또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고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촌, 동면, 남면에 대해서 체육공원 부지물색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동면의 경우에는 속초리에서 후동 들어가는 입구 국방부 부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11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나머지 두촌, 남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승희 춤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이달 말에 최승희 춤 기념사업자가 창립총회를 거쳐 재단설립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영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군에서 손을 떼고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경제관광과에서 직접 업무를 챙겨가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한 만큼 다시는 고영민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전농공단지 추진 과정에서는 오늘 낼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의는 기존에 하신 분들과 개인적으로는 5, 6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으로… 수용까지 가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 문제나 상오안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도록… 화전농공단지가 착공이 되지 않은 만큼… 지금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 기존 농공단지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더 점검이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오안농공단지의 물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오안리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는 1일 150톤이 필요한 가운데, 상오안리 양지말 간이상수도 70톤, 농공단지 전용간이상수도 50톤의 물을 공급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갈수기에는 연래 반복적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및 소방서 협조로 응급용수로 나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준공된 상오안리 곤골 간이상수도에 급수관로를 연결하여 부족된 용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전용간이상수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누를 범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화전리농공단지는 모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서재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첫 번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체육대회를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비용이 투자되는 비용은 대회유치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대회 유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만큼 상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느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예로 지난 8월 우리 군에서 개최됐던 제6회 통일대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간접평가를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통일대비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는 1일 1100여명을… 선수, 임원과 외지 연인원 3800여명이 저희 군에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돼서 이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민영향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우리 군에서 지출한 5억 37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군의 이미지 극대화와 5대 명품 등 지역특성의 판로 증대, 체육인프라구축 등 간접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자체 분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제효과를 떠나서 보조금 집행이 많이 되면서 경기가 작은 규모는 충분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검토를 통해서 대회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앉아서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를 명시했기 때문에 타 용도로 못 쓰신다고 유인물에 명시를 하셨는데, 세월이 흐르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축구장 시설은 제가 알기로 벌써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주민들과 공청회나 또 관계 단체와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축구경기장을 거기에 설치를 했다고 보면 1년에 그 운동장을 몇 번이나 사용을 하겠습니까? 현재 종합경기장, 북방, 서석, 하이트맥주, 남면 정보고등학교 그 정도의 축구경기장이 있다면 전국단위 대회가 아니라 더 나가서는 아시아대회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수억을 들여서… 그 좋은 땅에 축구경기장을 하나 해서… 1년에 한두 번 하자고 해서 그 많은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토지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방부와 전 소유자와 토지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홍천군에 어떠한 영향이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쟁을 하더라도 국방부와의 관계이지 저희 홍천군에서 매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 김왕기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신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유재산은 사용용도를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당시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기업이라든지 대학을 유치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 축구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설계당시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해당 부지의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소송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구경기장의 활용 가치가 낮고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할 단계에 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영향이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심은 국방부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2심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소송 후에 집행할 수 있는… 홍천군에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그런 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 문제도 가처분을 해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한다고 최근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만약에 가처분 결정이 해제된다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는 우리 사업 목적대로 집행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나중에 여러 가지가 종결 된 후에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난 후에… 그때 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에 대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혁신기획단에 대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12개 실과소가 남았습니다. 답변서를 충분히 내주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할 것이오니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각종 과징금 미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미수된 과징금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3개 과목에서 총 1억 7055만 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 과징금 중 경제관광과 소관인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100만 원은 노래연습장 2개소에서 주류 보관과 반입 묵인 위반으로 부과 되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5000만 원으로 1개 업체에 부과되었으나 현재 위반업체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37건에 1억 1995만 원으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 청소년 고용, 이성혼숙장소 제공으로 부과되었으나 미징수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징수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채권압류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유인물을 보면, 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관내업체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홍천지역 경제를 위하시고 홍천 건설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자료가 여기저기에서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가서 앞으로 좀더 노력하셔서 지역경제와 지역 영세업체를 위해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상오안리 재활용 분류장 부지에 대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류장은 유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2년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군유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2006년도 사용료 부과 산출내역입니다. 토지는 상오안리 438-1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는 319만 3195원을 부과 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321만 7865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41만 106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명품만 여러 개 만들었지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넓은 지역의 농경지와 지대별 표고차가 커 다양한 품목의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타 지역의 농산물 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5대 품목의 농특산물을 선정하여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성과로는 홍천강수라쌀은 2003년도 고품질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 수상, 2004년도 전국 전업농쌀 품평회에서 우수상 수상, 2005년도 전국 제일의 쌀 탑라이스 생산단지 선정, 2005년도 청와대 수라쌀 납품, 2006년 전국 전업농 최고쌀 생산단지로 선정되었으며, 늘푸름 홍천한우는 2003년도 우수농축산물 한마당 잔치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3년도 제6회 한우능력 평가대회 최우수상 수상, 2003년 고급육 생산농가 선발대회 한우부분 최우수상 수상, 2006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2006년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 한우 고급육 품평회 최우수 및 우수상을 수상 하였으며, 2006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찰옥수수는 2006년 홍천찰옥수수 지리적 표시제를 최초로 등록을 했습니다. 6년근 홍천인삼은 2002년도에 대만에 4억 원을 수출하였으며, 2006년도에 11억 원의 계약 중 현재 7억 원의 수출 중에 있습니다. 홍천잣은 2005년도 청와대에 납품되는 등 그동안 우리군 축제행사와 찰옥수수축제 제10회 및 강원홍천인삼축제 제4회 개최로 전국에 많이 홍보되어 판매가 신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 군의 5대명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홍천강수라쌀은 수라품종을 대체 새로운 품종 개발 및 보급과 친환경재배 확대 및 저장시설 현대화로 미질 향상과 기능성 쌀을 생산공급 하여야 하며, 늘푸름홍천한우는 정착단계에 있는 생산이력시스템의 완전 정착과 전 두수 거세, 사료 통일, 사향관리, 종축통일 3통을 실현하여 1등급 출하율 향상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육두수가 필요하며, 홍천찰옥수수에 대하여는 제15호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차별화의 지속적인 품종 개량과 재배면적 확대실시,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한 장기보관으로 연중 판매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홍천6년근 인삼재배는 지속적인 면적 확보 및 친환경재배를 유도하고 강원인삼농협과의 자체계약 재배를 확대하여 충분한 원료 확보와 가공시설 현대화 시책 추진으로 가공을 확대하여 대만, 홍콩 등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홍천잣은 가공시설의 자동화 및 시설의 현대화로 외지반출에 대한 대책강구 및 생산에 따른 원료확보와 잣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군의 5대명품은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비교 우위의 우수농산물 생산과 품종개량 및 홍보 실시로 5대명품 이미지와 지역 명품화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의 현황과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및 구제사업이 탄저·기종저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생력화사업은 1식이 되겠으며,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은 연중 18회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채혈사업은 8600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4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및 구제사업입니다. 소에 있어서 탄·기종저병이 계획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1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소유행열이 4683두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바네는 3051두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염성기관지염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견병 1만 4327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 광견병은 1만 3598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 일반뇌염은 3950두 완료가 됐습니다. 유행성설사병이 1960두 완료가 됐습니다. 돼지콜레라 7만 534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닭 뉴갯슬 184만 수 완료가 됐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미끼백신은 11월 중에 야생너구리를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꿀벌응애류 5500군 완료가 됐습니다. 꿀벌노제마 5650군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축방역생력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축방역 생력화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량무인소독시설 설치 1식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농가에 자부담을 440만 원 더 해서 차량무인소독시설 설치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소독의날 추진입니다. 우리 군내 공동방제단이 35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2862농가가 되겠습니다. 연중 18회 운영이 되는데 9월말까지 15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25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검진채혈사업입니다. 이것은 브루셀라병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체채혈검진이 440호에 5195두, 농가의뢰 신청검진이 1195호에 3531두 해서 총 1635호에 8726두를 검진해서 채혈을 했습니다. 브루셀라병 발생 축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16호에 한우 36두가 발생이 돼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살처분 보상액이 1억 5432만 3000원 지급이 됐습니다. 브루셀라병 발생예방으로 앞으로 대책입니다. 발생농가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소독약품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 10두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 일제채혈을 검진토록 해 나가겠으며, 우상인 사육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축분 자원화시설 추진대책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분뇨 자원화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1만 8071두에 축분 발생이 8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젖소가 2만 295두에 3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돼지가 3만 4192두에 8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닭이 57만 5907두에 9000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총 63만 465두에 21만 5000톤이 발생되겠습니다. 축분뇨 자원화시설 현황을 보면 퇴비사가 536동에 1만 1487평, 액비저장고가 22기에 4850톤, 그 다음에 축분처리장비를 말씀드리면 고액분리기가 7대, 스키드로더가 16대, 액비살포기가 9대, 퇴비살포기가 9대, 퇴비살포기가 13대, 유기질 비료화시설 12개소, 기타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된 축분뇨의 자원화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퇴비화 이용률이 18만 9000톤으로 88%를 차지하고 액비화는 2000톤으로 1% 등 해서 합계가 19만 2200톤으로 89.3%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방류가 6천톤에 3%를 차지하고 해양투기 4800톤에 2%, 위탁처리는 1만 2000톤에 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액상분뇨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액상분뇨를 액비로 활용하고자 22기에 4850톤 용량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여 액상분뇨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액비화 사업에 따른 악취발생 등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액상분뇨의 액비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다되겠습니다. 축분자원화시설의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축분에 대하여는 전량 퇴비화 하여 농경지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신고규모 이상 농가에 대하여는 퇴비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완전 발효된 양질의 축분이 농경지에 환원되어 자연순환된 농업과 연계된 친환경 축산업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액상 축산분뇨에 대하여는 액비화가 가능하도록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발효제 공급과 액비저장조 내 교반기를 설치하여 완전 발효된 양질의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액비살포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농협, 축협 또는 양돈농가들로 구성된 액비살포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여 액비화사업에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우선 내년도에 100㏊의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토록 추진하고, 액비살포 주체에 대하여는 액비살포비를 지급함과 아울러 액비사용 모범 경종농가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여 경종농가 스스로 액비화사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축분 자원화에 필요한 퇴비사, 축분교반발효시설, 액비저장조, 고액분리기 및 퇴·액비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성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우수상, 우수상이 상으로는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판매실적이 최우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수상이라든가 홍보 보다는 판매가 최우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라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매제도가 바뀌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타 시군보다 농가에서 3000~4000원 이상 더 주고 벼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 많은 홍보를 하여서 우리 수라쌀 같은 경우도 타 지역의 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도 그렇고요. 우리 인삼 같은 경우 전량 다 수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잣 같은 경우도 물량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요지를 몰라서 그러겠습니다만 판매 실적을 어떻게 답변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천군 5대 명품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부의장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판매실적 데이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고, 우리 홍천군은 전부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판매실적을 비교한다면… 대표적으로 횡성한우를 보면 최우수상을 못 받아도 홍천늘푸름한우보다 엄청난 홍보가 되어 있고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천군의 6년근 인삼을 본다면 우수상품으로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산에 대한 인삼은 세계적인 인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판매량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는 계속 최우수상 받았다 우수상 받았다 이것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판매실적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수상 받는 것만큼의 판매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 드린 것은 그동안 우리 홍천군의 5대 명품이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천군의 5대 명품에 대해서 홍보 및 마케팅전략 이런 것을 해서 판매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과 고영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산촌개발로 관광명소로 만드는 계획과 지금까지 가리산자연휴양림의 총 수입액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산촌개발로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개발의 목적은 산촌소도읍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산촌개발을 통하여 잘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부여하는데 근본적인 이의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99년도부터 산촌개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에 내면 자운1리 운두마을, 2006년도에 두촌면 천현1리 평예마을에 대해서 산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동면 신봉리 마을에 대해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서석면 검산리 용오름마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내촌면 와야1리 마을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의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등 마을기반조성 취수를 위한 생활환경개선과 장뇌, 더덕, 드릅, 곰취 등 새로 생산할 수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도시인이 체류하면서 농촌체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산림문화회관과 등산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산자원의 발굴,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소득원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마을홍보와 무공해농약, 농림산물 판매망을 구축하여 산촌소득을 증대코자 하며, 산촌개발사업은 사업비 투자에 의한 시설물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잘사는 산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주는 계기를 부여하는데 근본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산촌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장과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을 활성화된 선지지 견학과 사례발표회 등을 참석토록 하여 산촌진흥의 혁신적인 주체로 육성하고 있으며, 산촌개발사업이 산촌체험관광장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산 자연휴양림 지금까지 투자액과 총수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두촌면 천현리 134-1번지이며, 소유는 홍천군이므로 94년 9월 26일 산림청고시 제14호로 지정 고시 되었으며, 지정면적은 300㏊이며, 95년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사업비 21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99년부터 금년까지 시설보완에 투자된 사업비는 19억 8300만 원으로 총 투자비는 41억 34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8억 2000만 원, 도비가 6억 1300만 원, 군비가 6억 59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은 98년 7월 14일 개장을 하였으며, 개장년도인 98년도에 378명이 이용하여 3476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05년도 말까지 21만 7716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수입액은 8억 6500만 원이며, 금년도 9월말현재 수입액은 1억 221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재성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개인, 군유지, 도유지, 국유지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특용작물 재배현황으로 최근 5년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향후 활성화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년간 산림을 이용한 특용작물 재배현황은 27개소에 166.5㏊가 되며, 투자된 사업비는 41억 1977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23억 8243만 3000원이며, 자부담은 융자를 포함하여 17억 37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에 이용된 산물은 국유림 38.45㏊, 군유림 31㏊, 사유림 96.6㏊입니다. 향후 활성화 대책으로는 무공해 청정임산물인 장뇌, 더덕, 곰취 등을 중점품목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사업실행자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산림복합경영인 연합회를 활성화하여 정보교환 및 판로망 구축 등 상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군에서는 국·공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의 광활한 산림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수익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봅니다. 투자의 이자도 못 따라가는 그런 수익사업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절대 시정이 되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일 수용인원이 1500명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잠정집계를 해 봤을 때는 1일 출입하는 인원이 5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1일 1500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수익사업만 이 아닌 것은 압니다. 사회환원사업도 있고 봉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본전에 믿지는 사업은 안하는 것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실무과장님께서는 자문을 받아서라도 견학을 하시더라도… 본전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환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환원사업이고 군에서 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압니다. 무조건 환원사업이라고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홍천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하셨다면 홍천군민이 얼마나 출입을 했습니까? 또 우리 홍천군민이 다닐 수 있도록 얼마만큼 홍보를 하셨습니까? 또 홍천군민을 위해서 차등하게 사용료와 입장료를 구분해서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군민에게는 입장료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전액 다 받고… 입장료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가리산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여러 모로 봤을 때… 물론 수익성을 따진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크게 봤을 때 우리 홍천에 대한 홍보적인 것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줄 때도 수익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공익적인 기능이 많기 때문에 국민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에 대해서 매년 보완사업으로 하라고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와 정산서를 받으셨다면 정산자료의 발행처에 조회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고요. 세금계산서가 정산서에 올라왔다고 하면 세무서에 조회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후정산이 아니고 운수회사에서 미리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운행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하면서 매년 11월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금년도에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그 노선에 대해서 실제 탑승현황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손실액을 산정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제출되는 것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정산서 받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자금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금 청구한 것만 가지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후관리나 조치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서류라도 검토를 하셔야지… 검토를 안 하시고 돈 청구서에 의해서 돈을 통장에 입금만 하신다면 과연 그 돈이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쓰여졌고, 또 유류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주유소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다달이 재고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얼마든지 영수증을 가짜로 땔 수도 있습니다. 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바로 정산이 됐는지 바로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지… 정산서를 안 받는다 하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인데… 운수업체에서 제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저희가 별도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적자노선, 벽지노선 외에 정부에서 운수회사 진흥차원에서 지원하는 유류세액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군이 군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하는 전액을 정부에서 주행세로 받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100%에서 150%를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화물 같은 경우 150%까지 지급을 하고 버스나 택시는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라인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점검을 합니다. 택시가 지금 169대가 있습니다만 택시별로 들어오는 부분이 편차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운수업체에 정부에서 진흥하는 자금지원 그런… 운수업체 진흥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유류세액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따져서 환수했을 경우에 국고로 반환하거나 이월을 시키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들어오는 서류나 아니면 사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앞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것이 국고사업이다 도비다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가 섰으니까 도비가 섰으니까 그 사업을 따와야 지방에 떨어진다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고도 국민이 낸 것이고 도비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라고 해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무조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을 강변에 만든 것을 홍천군민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을 왜 하느냐고 했더니 국고를 따온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면 지역에 그만큼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고든 도비든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껍게 했을 때 홍천지역이 기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서 깨질 염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인접시군을 봤을 때… 가까운 횡성군을 보더라도 홍천보다 도색두께가 약 1.2mm 정도가 더 두껍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칠하면 평균 2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은 1년에 두 번씩 도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비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색할 때 교통 혼잡이라든지… 특히 건널목이 많이 지워지는데… 교통사고 그것도 깊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타시군의 시공방법을 좀더 아셔 가지고 한 번 칠해서 최소한 1년 반 내지 2년은 가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은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저희가 하는 것이 홍천읍과 남면지역에 1회 도색을 하는데 현재 1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4,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융착식으로 했을 경우 4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3.7배 정도가 소요 되면서… 문제점은 이것을 칠해 놨을 때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제설기에 의해서 파손도 되고 추위에 얼어서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횡단보도라든지 문자 이런 부분은 융착식으로 해 나가면서…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방업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색문제에 대해서 과연 물이나 신나나 페인트나 그 함량이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하는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주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이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인적재난으로 구분을 하며, 재난 발생시에는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대비에 관한 조치로서 재해 취약시설 점검·정비, 응급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보, 인명피해 예방대책과 교통통신 두절, 고립예상지역 대책 수립 등을 합니다. 2단계로는 대응구분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위험시설물 예방순찰 실시, 위험지역주민 대피,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 파악, 응급구호 방역환경대책, 인력동원 및 유관기관 군부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또한 피해조사와 피해발생 보고를 하게 됩니다. 3단계는 복구대책으로 우선적으로 응급복구와 피해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복구계획 수립과 공공시설 항구복구 대책,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대책, 조기발주계획 등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이 발생 됐을 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짧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상했을 때 민방위 동원력이나 예비군 동원력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가하고요. 이상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일단 발생이 되면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됩니다. 거기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열어서 그 타당성이 있으면 민방위대장의 권한 하에서 민방위대원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회의를 거치지 않고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전화할 시간도 없다고 할 때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가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지역… 마을의 민방위대장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은 없습니다.

지휘계통을 밟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증가 정책으로 세 자녀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제도를 추진 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군단위 차원에서도 인구증가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자는 여론에 의하여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어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제4대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과 여성단체대표 간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했으나 출산장려금의 일부의 지원이 인구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문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려금 지급이 일시적인 동기 부여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급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법정 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은 제1군에서 제4군까지로 46종이고, 지정전염병 9종까지 총 55종을 특성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법정전염병 발생은 25명으로 브루셀라 증 성병 22명으로 모두 제3종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으로는 200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여 매일 질병 모니터를 확인하고 전염성 의심환자 발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제 구축을 위한 질병모니터 154개소를 구성 운영 하고 있고,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위해서 분무소독과 유충구제, 해충살충기, 해충유인 퇴치기를 이용해서 병원체를 전파하는 매개충을 제거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스스로는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는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절별 질병유행 시기 도래 전에 유행성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병예고제와 SMS 질병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 시 조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되면 발생 즉시 보고체계에 의한 발생 신고를 하고 기동방역반이 현지에 즉시 출동하여 역학조사와 가건물을 채취하고 검사·의뢰 하여 원인을 규명하며 결과에 따라서 방역소독과 환자 격리치료로 전염병 유입차단과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고령화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전염병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건강체조 보급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건강체조를 작년부터 6종을 개발해서 교육비디오로 제작 보급 했습니다. 내년도에 3종 이상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을 지도 할 수 있는 어르신 건강체조 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미 27명을 양성해서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명을 더 양성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그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도 11월 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유치보철을 스물여섯 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기 시술을 하신 분들 중에 이상이 있으신 분에게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해 드리는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한기 경로당을 방문하여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치과사랑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스마일축제를 매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다양한 노인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 중에는 의외로 자기 혈압이라든가 자기 당뇨 수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를 알고 있더라도 측정한지 오래된 수치로 정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에 대한 과신으로 위험한 상태까지 방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건강상식을 바꾸고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오시거나 가정방문, 이동검진을 통해서 발견되신 분들은 등록관리하고, 환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각종 계획과 정보제공으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 등을 예방하여 노인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적정한 치료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도시지역과 균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간이진단평가를 실시하여 등록관리하고 1차 결과 의심환자는 강원대병원과의 원격진료로 치매환자 여부를 검사한 후에 치매환자로 확정된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 의뢰를 하고 치매의 진행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80개리 65세 이상 노인 4184명에 대해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노인분들의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의료비 절감으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암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안질환 시술은 백내장 38명, 익상편 22명으로 총 60명의 노인들을 시술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479가구에 2437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자가관리능력 평가 도구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해 드릴 분은 주 1회씩, 정기적으로 관리해 드릴 분은 월 1회씩, 추후 관리해드릴 분은 3개월에 한 번,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가정방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한방간호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침이라든가 뜸, 첩약 등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의약품구입에 따른 제약회사 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제약회사 별로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지방계약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입찰공고를 통하여 낙찰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약품 구매를 위한 단가계약업체와 구매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정선군청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신문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홍천군 인구에 대해서 고뇌를 하신 적이 있는가 하고요. 두 번째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이 최저단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외 표준입찰단가 86.745 기준에 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유인물에 보면 92%가 있고 47%가 있다면… 높은 단가에 약품을 낙찰을 했으면 좋은 약품을 납품을 할 것이고, 최저단가로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납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입찰 방법을 바꿔서 앞으로 제약회사로 확대를 해 가지고 더 품질이 높은 그런 의약품으로 납품 받을 수는 없는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에서 한 것은 제가 신문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고뇌를 한 일이 있느냐고 질문 하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 장려금 지급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교육비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치솟는 사교육비라든가 보육비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셋째 낳기는 뒤로 미루고 둘째는 머뭇머뭇 거리다가 안 낳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증가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려금 지급제도는 별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구입에 대한 제약회사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사법 제35조와 제37조… 의약품 규정에 의약품 도매업 허가와 마약류 취급허가증을 득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적격 업체만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여기에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낙찰률이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품목별 단가 총액입찰입니다. 낙찰률은 보건복지부 고시 급여상환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하면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100원이면 100원으로… 100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100원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이 가능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와 처방을 하고 약을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고령화가 자꾸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들의 성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처방으로 비아그라 등을 처방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처방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면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처방해 주지요?

예.

그럼 그때는 이런 것에 대한 처방을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의사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것이고… 이 환자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줍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안 줍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은 해 주지 않습니까?

처방은 원외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진료약품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방이 되면 약국에 가서 구입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까? 농촌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쪽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의사가 환자상태를 봐서 그런 약을 써야 되면 처방하는 것이고 쓸 필요가 없으면 의사가 처방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정부에서…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내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사처방은 해 주고 약이 없으면 원외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약이 있으면 주고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허필홍 의원님께서 한 건,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FTA 등에 대응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농업인 교육의 합리적 시행과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새해영농교육 등 기본적 과정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총 7개 과정에 6400여명이며, 금년 5월 처음으로 인삼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매월 1회 동일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인인 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술 수준별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중심 교육과 가공, 정보화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군의 우위작목의 교육 확대, 친환경청정농업기술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농촌에 특용작물 재배 전에 면적을 파악해서 농산물 과잉생산을 미연에 방지해서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을 비롯한 국내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소비 등 농업관측사업은 98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주요주산지의 모니터 등을 통한 주요 27개 작목에 대한 재배의향, 생산 출하량, 반입량, 소비량, 시자가격 동향 등을 매월 분석해서 생산지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조사 작목은 오이, 호박 등 7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국내 농산물 시장은 생산기반이 시군별로 다 비슷하고, 출하시장의 협소와 소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예고사업을 우리군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1만 2186㏊로서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 182만㏊를 본다면 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강원도 경지면적 12만㏊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면적을 파악해서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익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가격등락에는 커다란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홍천군 토양에 맞는 농산물종자 보급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홍천군 토양실태를 2005년도 토양정밀검정실적 기준에서 볼 것 같으면 논토양의 경우에는 산도가 5.9로서 적정범위보다 약간 낮습니다. 또한 유기물고 약간 낮고, 유효인산의 경우는 약간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밭토양 검증결과를 보면 산도라든가 유기물, 유효인산은 적정범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만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낮고 인산의 함량이 높은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홍천군의 토양은 주로 사질토양입니다. 따라서 보수, 보비력이 적어 점토함량이 높은 토양으로 객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호맥, 회오리배치 등 녹비작목을 재배해서 유기물 공급을 해 가지고 토양의 완충 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논의 경우 사질답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 보비력이 낮기 때문에 볏짚을 환원하여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고 토양 완충력을 높여주는 것, 또 규산과 석회를 시용, 토양을 개량하는 동시에 미량 요소를 공급해 줘야만 좋은 쌀을 생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밭의 경우도 주로 사질밀 미수토양이 많아서 배수가 잘 됩니다. 따라서 과채류, 서류, 채소류 등 모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나 물을 간직하는 힘이라든가 비료를 간직하는 힘이 부족하므로 유기물을 충분히 투입해서 이러한 힘을 높여주고 석회를 정적하게 시용해서 토양개량과 아울러 칼슘 등의 미장요소를 보충해 줘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성에 강한 작물은 벼, 감자, 봄무, 수박, 오이, 옥수수,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알칼리 토양에 강한 작물로는 양배추, 보리 등이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작물로서는 옥수수, 고추, 배추, 오이, 가지, 단고추, 부추 호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사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부족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농업기술보급과 농촌사회개발, 농업인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개 과, 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32명으로 지도직 28명, 별정·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다양한 소득작물을 선택해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넓은 지도대상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들어 종자 보급이라든가 친환경농업, 토양정밀검정 등의 업무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직원이 32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농산물종수대로 전문지도직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고추면 고추, 채소면 채소, 무면 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작목이 전국적으로 한 95개 정도 됩니다. 우리군만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7, 80여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한 작목씩 한다는 것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자연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토목을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토양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작목 생리를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작물도 여러 가지 작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 가기 위해서는 집중의 기술지원단이라든가 도의 기술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으로 서재성 부의장님이 세 건의 질문을 주셨고, 고영민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화양강물이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공급에는 영향이 없는지, 영향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 취수지점으로 봐서 1일 갈수량은 14만 761톤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홍천상수도의 취수량은 현재 약 1만 8200톤입니다. 갈수량 대비해서 12.9%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설용량이 최대 2만 5000톤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2만 5000톤을 다 취수한다고 하더라도 17.8%의 취수만 되기 때문에 현재의 분석에 따라서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상이변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도래된다면 도라든가 중앙의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현재 누수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8개 상수도가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을 했을 때 생산량이 758만 4000톤 생산이 됐습니다. 이중에 약 18.6%인 141만 3000톤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누수량을 절감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급수관 교체사업,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및 누수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누수량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수율이 현재 60.9%입니다. 향후에 단기적으로 한 80% 도달 목표로 상수도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액과 현재 운영적자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9월말 상수도요금 징수액은 29억 9899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수도사용료 징수액이 약 45억 정도 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 수익금액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현재 16억 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억 원씩 지원받고 있는 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실제상으로 16억 원이 적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이라든가 새로 신설하는데 지금까지 한 131억 5800만 원에 대한 융자를 받아서 그동안 상환을 쭉 했습니다. 2005년까지 상환 한 것이 84억 8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 상환 한 것이 20억 66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잔액이 30억 6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남·화촌면에 동리별 간이상수도 실태현황과 파악된 문제점, 향후 신설 및 보수계획, 이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이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면 그러니까 화촌면에 9개소, 동면에 3개소, 서면에 4개소, 남면에 19개소로 질문하신 지역에는 총 35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중에는 화촌면의 풍천이라든지 남면의 유치리, 신대리 이런 소규모시설에 수원이 부족해서 불량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 및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검토한 사항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시설개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설대상지도 화촌면에 5개소, 남면에 9개소, 서면 7개소 등 21개소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신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8개소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시설 유지관리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시교육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소규모급수시설은 필요한 취수량이 갈수기에 부족된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시에도 취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병행해서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강물이 주는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로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예비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근심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일반 주민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는… 화양강물이 매일 0.1mm씩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 후면 고갈이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도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미래를 봐서는 10년 내지 20년 후를 봐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물에 대한 근심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미리미리 연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 판매량과 소비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적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게 몇 년 정도 가면 물을 판매하고 거기 운영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의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홍천강이 날로 갈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홍천상수도는 상류지역으로 한 5개면에 대한 유역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한 880.64㎢라고 하는 우리 군 약 절반에 가까운 유역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홍천상수도가 1일 1만 5000톤을 생산하는데… 이 많은 유역면적을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이 매년 연 강수량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이한… 기상이변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된다면 거기에 대처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홍천군의 물만 급박한 사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홍천강에 있는 취수시설에 문제가 된다면 면단위에 있는 2급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소하천에 대한 것은 대책 수립이 불가능 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물 관련으로 연구하는 데와 유기적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전문직에 계신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수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물 수요량은 점점 늘어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비의 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적인 것이 근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부탁을 드리면, 그래도 과장님이 계실 때 기초 자료를 만드셔서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내가 연구하다 간 것이니까 당신이 맡아서 해줘…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런 연구가 합쳐진다면 홍천의 물 부족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상수도시설 확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융자도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융자 3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다 갚고 그러면 우선은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런 적자를 해소하려면 물론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것도 앞으로 대두가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생산단가가 1400원 정도 판매단가가 97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단가의 현실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설이 노후가 돼서 누수율이 많다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운영관리 합리화라든지, 시설현대화라든지 노후시설 개선 및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원을 감축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질적 서비스 개념에서 수질기준 이상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계속 지향해 나가야 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유수율을 2011년까지… 저희 군 계획에 의해서는 약 78%까지 제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단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약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지투자에서는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득이 되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 감축에 관한 것…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 무인화 시키는데… 현재 8개 상수도 중에서 동면상수도를 무인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이나 어떤 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두촌이나 내촌정도에 무인화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을 하는데 1개소당 약 2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농정축산과, 경제관광과에 대한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