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의동 의원 발언
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3일간에 일정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서화문화복지타운, 남면생활체육공원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승인 및 조례심의와 의회에 중요한 기능중 하나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군민에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내실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23일 집회하여 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6년 10월 17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6년 10월 11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인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인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과 10월 18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화문화복지타운.남면생활체육공원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6년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감사계획서 승인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서화문화복지타운, 남면생활체육공원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200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3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정하며 위원장에는 송춘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가을의 향연이 한껏 무르익은 늦가을의 길목에서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이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2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이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일부 세입의 변동과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의 증액 등이 있으나 지난 7월, 저희군 사상 유래 없는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 계상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75억 9천2백만원으로서,제1회추경예산과 비교할때, 231.85%가 증가한 4,664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4,483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6,181억7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0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494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4억1천7백만원을 감하였고, 특별교부세 137억3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051억3백만원, 지방채 3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억5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56억2천7백만원, 재정특별융자금 6억2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하늘내린센터 건립사업외 전액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7월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6월 우박피해 재난지원금등이며 도비보조사업은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 전국남녀배구대회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월 호우피해 응급 및 수해복구비, 인제소방파출소 청사신축지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민주평통협의회 선진지견학, 퇴직수당부담금등은 전액, 또는 일부 감액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연가보상비등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합강문화제 행사지원, 인제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등은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장비지원, 인제추모공원조성사업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7월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등은 일부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우위 고품질 농산물가격안정사업, 내설악청소년수련시설제방공사, 백암샘터 소공원 조성등은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농촌기반조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상금, 야생동물피해보상금,내린천모험관광지개발사업, 7월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등은 각각 증액 및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법정예비비를 감액하였고,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국도비와 군비부담, 일부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며 위원장에는 남덕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의료기금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상승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현황과 전망,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과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별첨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목적으로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으로 건강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암관리, 만성병 관리, 전염병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으로 예방중심건강 및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 조성 등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을 통한 의료 질적 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현황과 전망 및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통한 보건의료 업무 향상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료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선정 배경으로서는 군민 주요질환 유병율, 인제군 거주 사망자의 10대사인 및 인제군 주민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결과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관리사업을 통한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의 발생, 유병율등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중점과제 산출목표로는 인제군은 현재 혈압, 혈당, 혈중지질 측정율은 60%이며 2010년에는 70%로 측정율을 향상 시키고, 고혈압 환자 등록율은 45%에서 향후 4년간 50%로 향상시켰으며, 당뇨병 환자등록율도 32%에서 50%로 향상하여 유병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교육이수율 및 건강생활 실천율도 높이는데 산출목표는 정하였습니다. 개별사업과제로는 예방접종대상 전염병관리 사업으로는 에이즈, 성병 및 혈액매개 전염병관리와 결핵, 호흡기질환 관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관리, 저출산대책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로는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과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2009년까지 설치하겠으며,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는 방문재활치료 및 재활장비 대여와 재가복지서비스 및 이동목욕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으로는 암조기 검진사업 홍보 및 암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홍보와 임종 간호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보건기관 확충사업으로 보건소 증축에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를 실시토록 하고, 장비확충 사업으로는 임상병리 검사장비 13종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19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잠시 후 11시에 개회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