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심의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님에 설명을 들으신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총괄을 먼저 설명드리고, 수해복구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 예산액은 총 6,67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과 대비해서 4,664억1,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10억을 감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3,4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은 22억2,100만원을 감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7억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합해서 4,207억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상환액은 306억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부분은 4억1,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은 4,656억2,600만원 증액돼서 대부분이 사업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예비비는 3억7,300만원이 증액된 13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지방세 수입 부분 아까 말씀드린 1억 감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세외수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4억1,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 경상세외수입 부분은 23억4,600만원입니다. 내역부분은 말씀드리면 77쪽에 보시면 사업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북리 2택지지구 17억4,6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원통 택지부분은 8억5,800만원 감액해서 26억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19억2,9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1억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시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전자입찰에 따른 매각수입이라든가 또 과태료부분 이런부분들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을 보시면 기타 잡수입해서 4억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대부분이 입찰수수료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80쪽 지방교부세 137억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 3억8,300만원 증액됐고, 특별교부세가 133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하늘내린센터에 6억 그 다음에 수해복구특별교부세로 138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1억 감액시켰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4,501억3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수해복구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일반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 부분에 1억3,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산림자원연구에 임산물 가공연구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82쪽 산림녹지과 부분에 보시면 용림숲가꾸기사업 1억3,400만원 증액됐고, 숲가꾸기 민간자본 1억3,400만원 감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 보시면 83쪽 8억6,200만원은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2,600만원, 가리산리 농구장 설치사업에 1,500만원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수해복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85쪽 농업기술센터 부분 보시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5,7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6쪽 문환관광과 부분에 한계리 다목적구장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 318억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호우피해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기획감사실 부분에 순도비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에 8,000만원, 도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 정보화마을 지원사업비 700만원 이렇게 도비사업 증액됐습니다. 92쪽 문화관광과에 전국 남녀배구대회 지원사업 1,500만원, 경제도시과에 1억8,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수 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사업 800만원,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사업 1,8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에 1억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건설방재과 부분에 12억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인제 소방서 청사신축 지원사업 1억,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7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수해피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94쪽 차입금 부분인데 지방채 부분입니다. 300억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중앙에 요구했던건 416억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교부세에 재정보전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승인난게 300억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 99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설명에 있어서도 국내여비 부분은 전체가 8,2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수해가 발생됐을때 쓰려고 8,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던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부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입니다. 학교잔디구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쪽 행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중에서 민주평통인제군협의회 선진지 견학 3,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개 시군 이장단체육대회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부분은 의원님들 알고 계신대로 설명드리면 집행이 불가능해서 사실은 1,000만원도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104쪽 사업예산 중에서 강원도민의날 행사를 위해서 도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도 수해가 발생되면 업무추진비를 더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쪽 사업장 연금부담금으로 1억5,400만원 계상했고, 퇴직수당 부분은 5,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보전금, 부담금 부분에서 전체 1억4,800만원을 연금부담금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부분은 국도비 정산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회계관리 중에서 인건비 중에 일반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에 연가보상비 2억 추가로 계상해서 총 6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 재산관리에 있어서 구 보건소 건물 개보수 1,500만원과 구 북리 보건진료소 철거비 700만원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쪽 문화예술 부분에 인제문화원 향토사 연구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비 지원 3,000만원 전액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117쪽 합강문화제 체육대회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18쪽 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생활체육 어르신 한미당 축제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전국 남녀 배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가리산리 농구장 설치사업에 도비 1,500만원 추가지원이 돼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계리 다목적구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5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제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4억원을 감액하고, 남면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용지매입비 7억원과 원통체육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 국도비 조정을 통해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전체가 17억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환경관리 부분에 있어서 1억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중에서 지하수 시설 폐공 처리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청소관리에 있어서 2,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6,750만원 계상했는데 매립장 일반운영비가 6,250만원으로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자체사업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소각로 시설 공기압축기 순환정전 복구센터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부분입니다. 상수도 시설 부분 중에서 9억8,80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시키는 부분인데 수해복구를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전출시켰습니다. 하수도시설 부분 7억3,800만원 증액돼있는데 마찬가지로 수도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3,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부분도 군비부담을 위해서 전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133쪽 사회보장비는 총 7억700만원이 증액돼있습니다. 이부분도 대부분이 국도비 조정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자체사업 중에서 2,500만원 증액돼있는데 설악산 소망의 집 기능보강 공사를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39쪽 유아복지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 장비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 장묘센터관리를 위해서 총 6억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감리비에 1억5,000만원, 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을 보시면 화장장 부담금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3쪽 지역계획관리중 자체사업중에 업무용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비 도비보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전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서화 1리 종합회관 건립사업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쪽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1억1,7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수해피해에 따라서 기존에 계상돼있던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건설관리 부분 149쪽 이부분도 수해피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도시경관 관리부분 중에서 인제터널주변 상징관 문화사업을 현수막게시대 시설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157쪽 경제개발 부분에 농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에 기금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을 보시면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비교우위 품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삭감해서 미곡처리장 경영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 농촌지도 부문에서 보조사업 부분 농촌지도기반 조성기반시설 사업비 2억원 증액시켰는데 군비부담금을 확보하게 된 부분입니다. 162쪽 농산관리에 있어서 친환경 인증 직접지불제 보상금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5,700만원 6월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93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68쪽까지는 수해피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수 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 민간자본 부분에 계상했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무연탄 수급 육로 수송비 차액보전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인제군 상품권 개발 2,500만원과 주말장터 운영비 1,000만원 모두 감액했습니다. 172쪽 관광진흥 부분에 있어서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 제반공사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시면 모험관광지 부분에 4억3,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부분은 군비부담금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까지 국도비 조정부분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도로경관 조성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중에 백암샘터 소공원 조성사업 1억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78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 부분에서 자체사업 중에 재난재해 경보시설 구축을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쪽 민방위 관리 부분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쪽 예비비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1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예비비 중에서 20억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읍면 소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 부분입니다. 하늘내린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채무부담 30억과 3.8대교 가설공사 20억 채무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되는 부분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77억6,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70억2,900만원이고 합해서 전출금 부분이 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라든가 성질별 분류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인데 이부분은 호우피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이부분도 주로 인건비 부분과 수해피해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중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는 현 좌석에서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제7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도액이 84억 나오는 것하고 지방채를 300억 차입한 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총칙에 84억이라는 부분은 중앙에 승인을 안받고 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84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뒤에 것은 수해피해가 발생돼서 특별히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300억을 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만 있으면 하시라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 금액이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우리 금고 같은데서 임시로 차용해서 쓰는 그런건가요?

예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을때 차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한계리 다목적구장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다목적구장이면 미니축구장 , 풋살경기장 개념인가요?

한계리 민예단지 위쪽에 보면 재경부 땅 군유지가 있어서 그부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미니축구장 정도나 족구장 정도 그 두정도 시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설계는 안했고 위치를 거기에 잡았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보면 설악산 소망의 집 기능보강사업 1식 그랬는데 이건 설악산 기도원이라고 월학리 쪽에 있는 거기인가요?

예 지금 체육공원 조성하는데서 강쪽으로 있습니다.

여기 기능보상 사업은 포장이나 이런걸 해주는 겁니까?

예 주로 포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위원님.

송춘숙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차이선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차평리에서 원통 갈골 밑에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액에 보면 2005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됐고 2006년도에도 지금 집행이 돼있는데 금년에 실시를 한 사업인가요? 어디 공사하신거예요?

도로가 밑에서 올라가는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잠시 보류한 부분도 있고 비행장 뒤쪽으로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신 건가요?

제가 추가로 한두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이 돼있지 않은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실장님 말씀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까지 체크를 해봤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후에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다음에는 141쪽에 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에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고 삭감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느쪽이라도 합의가 도출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건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도출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번 추모공원 지원사업 5억원 추가로 계상한 비목은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때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경위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고, 이번 2회 추경때 계상한 사유는 1회 추경에 삭감이 된 이후에 남전 1리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을 뵙고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면 동의를 해 주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주민들을 듣고 저희 부서에 오셔서 2회 추경때는 반드시 계상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회 추가경정예산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계상을 꼭 해드리겠다 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누차 질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 합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 4월 9일부터 5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지휘부가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이 혼재돼서 인제군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좋다 하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에 피해가 많으니 우리지역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보상은 불가하고 마을에 지역지원사업 그런 한 예로 양수지원발전사업, 주변지역 사업이라든가 저희들 월학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한 예가 있어서 그러한 예에 비춰서 지원을 해드리겠다 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150억원을 요구했고 저희쪽에서 1차로 30억 협상이 안돼서 50억 최종에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70억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합의를 해서 2005년도부터 5억을 매년 지원을 해서 10년차 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사업을 2005년도에 5억을 지원하지 못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2005년도분 5억을 계상해서 기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분 5억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 지지를 받지 못해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을 지원할 당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 59세대 중에서 31세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제군에 파트너협의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찬성을 이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협의 또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서류상 동의를 현재로서는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렇다면 주민들이 전체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주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5억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분들이 소송이 2심까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항소 이유서를 아직까지는 제출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서울고등법원 2심 특별재판부에 배당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의를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그분들 편에서 보면 적절치 않은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때는 분명히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봐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지금와서 반대측에 계신분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수립된 정책도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을 취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1차 추경 할 당시가 이 사람들이 재판에 계류중이셨거든요. 먼저번에 현장을 군수님과 그쪽 주민들하고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서 군수님이 그분들을 군수님 방에 모셔놓고 약속하신 말씀이 재판이 계류중이니까 재판이 끝나고 또 양측에서 주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가서 틀림없이 집행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협의체하고의 사안 때문에 계속 앞으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협의체 바뀐 명단은 정확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는 22인으로 돼있는데 지금 말씀은 31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05년 7월 19일날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시점 당시에는 전체 59세대였습니다.

59세대중에 31세대면.

31세대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구성원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에 답변은 과반수가 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개념을 말씀하시는걸 봐서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전리, 반장리 그 주민들만에 숫자로만 계산이 돼야되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송을 제기했던 진정인들은 177명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원대리 주민들도 포함이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원대리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31명에 추진협의체라 해서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대리는 피해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면 어쩔수 없지만 아까 송춘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를 하는 177인중에는 원대리 주민도 다수 있고, 이분들이 군수님 방을 방문해서 한참동안 장묘센터에 대한 논의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군수님 말씀이 지금 찬성 주민, 반대 주민에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푼도 집행을 안하겠다 분명히 공표를 했어요. 또 그 자리에서 주무과장님에 논리라면 지금 이 자리에 해당이 안되는 원대리 주민들은 다 일어나서 나가라 애당초에는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로되신 군수님이 그 자리에 원대리 분들도 다수 계셨는데 그분들을 퇴장을 안시키고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했다고 보면 일단 행정에서도 원대리 주민도 인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립니까 맞습니까? 원대리 주민은 여기에서 무조건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반대급부 사업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원대리 주민들은 앞으로 이시간 이후도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5억원 그러니까 50억원에 대한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대리 주민들은 해당이 없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피해를 보는 보상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한다라면 그것은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개라고 치면 지금 7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70억은 마을 이장도 포함되지 않은 말 그대로 추진협의체 지금 그분들은 마을 이장도 제외돼있는 그런 상태 정확한 숫자를 지금 행정감사장은 아닙니다만 20인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모든 금액은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한푼도 적용이 안되고 추진협의체 아까 말씀하신 31명중에 이사해서 떠나간 나머지, 수해때 돌아가신분 빼고, 함영식씩 탈퇴하고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한 인원이 지금 현재 숫자로 따져서 스무명이 안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애당초 추진협의체를 31명 즉 59명에 한두명 많은 과반수로 이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만 70억을 집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집행부쪽에서는?

그건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당시에도 원칙적으로 과반수 이상 반드시 동의해야만 지원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지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저도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어디에 기재해 놓은 것도 없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협의체를 구성할 당시에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서 오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로서는 자연적인 요소나 인위적 요소로 인해서 협의회 위원 세대수가 과반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원사업계획서에 청부자라든가 아니면 지원처라든가 이런게 주민협의체를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마을에 대표인 이장을 통하지 않고 주민협의체만 상대해서 되겠느냐 법률적 하자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고문변호사 두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민협의체하고 지원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적법하다 라는 그런 문서상에 유권해석도 받은적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이유가 찬성과 반대로 갈린 그런 주민들을 우리 인제군이 같이 융합하고 화합해서 지원사업이 제대로 돼야지 어떻게 일부쪽에 말만 듣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찬성하는 분만 혜택을 받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제외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고 주민협의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그 돈에 투명성이라든가 또 향후 수익사업을 해서 과실이 발생되면 그 과실은 남전리 지역주민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데는 이론이 있을수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1차에 추경에서 삭감될 당시에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고, 그 당시 담당과장님은 바로 이 위원회 사무실에서 지금 당장 이 예산이 서더라도 당장 급하게 쓸 내용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데 지금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왔다고 보면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까지 어떤 부분에 사용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주민들하고 합의할 당시에 매년 5억씩 지원하겠다 그런데 2005년도분에 5억을 2006년 당초에 확보를 해서 지원했고, 그러면 2006년도 분은 왜 안주느냐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됐는데, 일단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주민들하고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하고 공신력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계상을 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서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300억을 기채라고 했습니까 추경예산 300억을 차입해서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5억도 그중에 들어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00억을 기채를 하겠다는건 의회에서 예산이 이루어지면 수해복구사업비로 씌여지는데 그 자체가 그 재원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꿔오도록 하는 겁니다. 예산상에 승인이고 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은 지금 급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채발행을 하는 그 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님한테 한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추진협의체와 또 지금 나머지 반대하는 주민과에 숫자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현재 과반수가 넘냐 안넘냐 이런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일단 이 사업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양분이 돼서 서로 소송을 하고 또 그 이외에 수해에 지원됐던 수재의연금품에 대한 것까지도 양쪽에서 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거 알고 계시죠?

소문 차원에서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간에 이렇게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계속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얼른 조기에 수습을 하고 봉합을 해서 어쨌든 투명하게 앞으로 이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업계획서에도 정확지 않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이렇게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을 또 2회 추경에 올려서 까지도 이게 얼마나 다급한 돈이냐 시급을 요하는 돈이냐 이런쪽으로 주무 과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보면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겠냐 이런 말입니다. 일단 지역주민들간에 마찰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더 이상 이로 인해서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이 안된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돈이 집행이 돼서 한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 장묘센터로 인해서 싸우고 소송을 하고 이런 일을 막으려면 행정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에 생각대로 이것은 약속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집행하는 돈은 본위원이 확신하건데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는 일원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협의체 주민들과 저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몇차례 논쟁이 있었는데 장묘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면 이 7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겼겠느냐 바로 우리 추진협의체처럼 찬성을 했기 때문에 생긴 돈이니까 반대하는 사람한테 일원도 줄 수 없다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꾸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팀장도 따로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앞으로 계속 나머지 65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더라도 말썽없이 우리 지역 전체가 공동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매듭을 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쨌든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그 돈을 갖다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주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 무성의한 답변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간섭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한적이 없구요. 금번까지 집행을 하면 10억인데 5억을 집행해서 아르고를 사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당한지 아니면 이 돈이 보조금이 아닌데 이 돈이 사익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측에 서신 분들도 초기단계에는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였는데 협상과정에서 찬성쪽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양쪽 모두가 저희 지역에 주민들이신데 지원하는 돈은 찬성하는 쪽만 유리하도록 이렇게 집행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군수님 또 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장묘센터 방문했던 적이 있죠 그날 오후에 군수님이 의장님 방에 오셔서 송춘숙 동료 위원님과 저하고 삼자 있는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수해로 인해서 정신없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1차 추경 설명서를 내가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의회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런 지역주민들간에 마찰이 있고 계속 이런 법정소송을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추경에 5억이라는 돈이 올라갔던 것 자체를 내가 알았다면 이건 못 올라가게 했을 것이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이건 군수님에 의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간에 어떤 부분이라도 마찰을 다 없애버리고 화합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건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 군수님이 의장으로 있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군수님이 그 지역 원대리나 반장리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라도 해명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과라든지 그러한 명분있는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건 군수님이 그런 절차를 밟았으니까 이건 세워주는게 마땅하겠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런 아무런 여건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2회 추경에 이 돈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님이 지역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는 한은 집행을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한적은 없구요.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동의가 있어야 집행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집행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다음번에 해결해 주는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물론 아까 주무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는 안하는데 다만 행정이라는 그 자체에서 놓고 볼때는 불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다오, 한쪽에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일단 행정집행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만은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양쪽에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조정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해줘야지 그냥 의회에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보냈으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안하는건 그때 의회의원들한테 달려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예산심의 이틀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응삼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8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0억 삭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놔서 그렇습니까?

이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왜 그런지?

77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1억을 또 잡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 특별교부세인데 사실 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2005년도 특별교부세로 잡았기 때문에 감을 해서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때 너무 과하게 잡아서...

그런건 아니구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예산과목상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2004년도에 와야 될게 2005년도에 오는 바람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을 교부세 과목으로 잘못 잡아줘서 이 과목정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한대로 맞고 잘못 잡아준 것을 제대로 잡아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서 논의가 돼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빠지고 2회 추경에 와서 지금 지방교부세 과목에서 삭감을 하고 세입편에 순세계잉여금을 11억을 잡으니까 저도 사실상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회계인가 해서 이게 맞게는 된 겁니까?

예 맞는데 1회 추경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36쪽에 있는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인 기관입니까?

저희가 법인으로는 아직 등록이 안된...

지금 현재 이부분 사회복지시설이죠?

예.

미인가시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시설로서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도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이건 법정지원은 아니고 앞마당 포장하고 낭떠러지 있어서 포장을 해서 안전 휀스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국가에서 이 미인가시설 전부 통폐합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육시설이구요.

아니 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시설도 미인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뿐만이 아니라 그전서부터 미인가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미인가시설이 인가시설로 충족이 되려면 일단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설을 국가지원금만 가지고 충당하려다 보니까 힘든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상품권개발하고 주말장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전액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 년도에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항중에서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 과에서 상품권 개발에 관한 부분이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주말장터 운영을 못했는데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제군 상품권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액 감했죠 시행도 안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상품권개발은 재래시장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돼서 그 시장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또 지역적으로 역외유출이 안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을 여태까지 상반기 동안 해보니까 관내에서는 현재 소화능력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이 지금와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몇가지 있는데 위.변조 시스템 방지에 관한 것이 저희들이 소규모 발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취소를 신청해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이거 시행하다 취소하고 있습니까?

그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관내에 재래시장이 원통시장 지금 원래 규모는 원통시장도 재래시장 등록규모가 안됩니다. 다만 인정시장으로만 등록이 되는데 그 시장규모상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된다고 판단인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일정 매출액이나 규모나 점포수나 이부분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소화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보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있죠 이건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매년 하는데 선정에 관한 문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집행은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합니다. 교육청 선정기준을 보게되면 도민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이라든지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도 동료 위원 두분께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장묘센터에 관계돼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남전리 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묘시설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 주민지원사업 5억에 대한 문제이냐 아니면 장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로인한 찬성이냐 반대의 개념에 의해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쟁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쟁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남전 1리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상황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초부터 유치위원회쪽 사람들이 지금와서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와서 반대도 하고 이렇게 혼절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뜻에서 질의하신지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지금 문제는 물론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에 갈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솔찍히 말씀드리면 인제군이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일정부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묘센터로 인해서 남전리 주민들간에 일어나는 반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문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재판을 했던 그부분에 있어서 소장의 내용이 뭡니까? 취하 해달라는 내용 아니예요?

소장에 청구원인은 세가지로 암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 시설을 취소하라 하는 청구원인이 첫 번째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주원인은 취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에 주는 5억에 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시말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지원사업 5억에 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다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쪽에 계신분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몇 번 수회에 걸쳐서 주민융합을 위해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회의때마다 통보를 해서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 했는데 찬성 자체를 안하시니까 물론 처지상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다 청구자들이시기 때문에 지금와서 사업계획을 토의하는 그런 자리에 오실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부분은 어디까지나 설령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인제군 집행부하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협의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신을 밝히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항은 주민하고 우리 인제군과에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작용에 일종이다 이것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해서도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의 90%이상에 주민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인제군에 입장이 여러분 찬성이 51%되면은 이 사업을 하고 49%가 되면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원칙 입장에 서서 꼭 이 장묘시설단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에 반대가 심하시고 자꾸 손해부분을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면 장묘시설을 하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해를 입고 그러신다니까 그럼 다른 사업에 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겠다 해서 저희 부군수께서 단장으로 참여를 하셔서 관계관들이 주민들하고 협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묘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손해부분 물론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손해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해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협상한 부분이지 장묘시설을 하고 말고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되어 가는 이 와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액션을 취한적이 크게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는데 향후 설령 이부분이 주민지원사업 5억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 지원되는 사업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하신 두분 위원님들에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대안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 1심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에 의견을 요구하는 부분을 거의 백지화 수준에서 무시하는 그런 판결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판결문에 승복을 안하시고 항소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에 감정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항소심이 종결되면 그분들에 감정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공식 입장으로서는 오늘 이후라도 기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잡아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소집해서 찬성하시는 그런 협의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또한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 만의 하나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 예비비로 다시 사장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협의체와 집행부가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이 안된다 라고 하면 어떤 공신력을 집행부에서는 생명같이 여겨야 할 공신력에 있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인제군 전체적으로 선래가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제군 전체적 주민들한테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맥에 대해서는 저 또한도 이부분은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남전리 주민들이 장묘센터 때문에 불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과연 그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망하는 자세로 있어서야 이 일이 끝나고 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 반목과 질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부분 또한 행정에서는 결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덕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학교잔디구장 조성 설계용역비라고 돼있거든요. 먼저번 위원회에서 한번 질문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학교잔디구장이 어느학교라는게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인제읍 관내에 학교나 잔디구장이 너무 집중적으로 돼있으면 지역적 안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셔서 인제초등학교에 있는 잔디구장을 서화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육진흥관리공단에 기금을 받아서 인제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기금을 받아서 설치한 지역에 반경 2킬로 이내에는 잔디구장을 다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원기준이 있어서 금년도에 인제초등학교 것을 서화중학교로 옮기고 내년도에 군비로 인제초등학교와 기금을 받아서 인제고등학교 잔디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화중학교로 옮기는 설계비용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미리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서화중학교에 설계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제가 먼저 예산부분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부족분을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자체는 주로 내린천변에 모험관광지 사업 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을때 그 사업계획을 내린천주변으로 받아서 문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기존 다 돼있는 사항입니까?

지금도 진행형에 있고 계속 거의 10년정도 투자를 해오다보니까 진행형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상수원 취수장 상류이다 보니까 상수원이 광역상수도 해서 이번에 수해피해 입고 또 보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제, 북면 분들 다수가 이용하는 상수원인데 그런 쪽에 계속 모험관광지로서에 사업과 중복돼서 문제점이 없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을 할때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수원에 어떤 오염에 관한 문제는 없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데는 춘천시, 속초시, 태백시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가서 이용을 합니다. 물론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거소를 둔 주민인데 이분들이 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그 부담금을 각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춘천시 조례, 속초시 조례에 부담을 당해연도 부담을 익년도에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아까 사회복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두 번에 거쳐서 부군수님이 단장에 개념으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 두 번에 거쳐 나오셨기 때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장묘센터가 들어오는 지역이 저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역 반대 주민들에 여론 때문에 우리 전의원님들과 같이 장묘센터를 한번 현지 확인차 한번 갔던 적도 있구요. 가서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을 다 원상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같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것도 도저히 시설면에서 안될 것 같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장문화가 더 앞서갈 것이다 이런 예측하는 내용도 서적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본인도 그럴수 있겠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주민과 약속했던 70억이 됐든지 다른 시설을 빼놓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시설비를 제외해 놓고는 5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슴 답답한 내용이 뭐냐하면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루 빨리 이것은 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처음 애당초에 31명에 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됐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정확히 실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20명이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 가구수가 59가구중에 20세대가 추진협의체라고 보면 과반수가 안된다고 봐서 지금 이제 과반수가 된다 안된다 이런걸 떠나서라도 앞으로 집행되는 주변지원사업금만은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하고 정식 항소를 한건 아니지만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배정이 돼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는건 아닙니다만 그 반대를 하던 주민들 자체도 이제와서는 의원들도 현지에 가보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을 바로 세워서 감정을 북돋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시간을 한두달 끌더라도 아까 과장님 자꾸 2006년도 약속한 돈이니까 지금 꼭 줘야된다고 이번 추경이 마지막 추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해서 반대편을 자극시키는 것보다는 그분들과 빠른시간내에 군수님이 하시든지 부군수님이 하시든지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의회에서도 현지방문하고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쪽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그래서 문제없이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쪽에 보면 월학 2리 민박촌 수해복구 2개소 해서 6,700이 예산서에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수해지역도 지역이지만 민원사안이 됐던 지역에 예산이 편성된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맞습니다. 그게 민박촌이라고 표기가 잘못됐는데 백마촌입니다.

그러면 백마촌하고 여기가 마을 고유명칭이 구미동이거든요.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예산편성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위원님.

7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령을 위반하면 주유소도 해당됩니다 과태료를 내는게 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유소 같은데는 과태료를 물게되면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천만원씩 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뜻에서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계속비인데 남북택지 김치공장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4억이 삭감됐거든요. 그 사업은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직 협의가 안돼서 저렇게 중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공장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김치공장에 도로에 현재 인접해 있는 창고와 1차 가공시설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보상을 주고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공장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김치공장 전체를 인제군에서 매입을 해라 시설까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다른데 가서 공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식으로 협의가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매수협의가 안되고 있고 저희들은 수용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방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부분을 구간을 잘라서 나머지 구간만 빼놓고 잔여구간만 공사를 완료시켰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현재 수용절차에 의해서 정리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다시 확정되면 추가로 예산투입 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용절차 매수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하자면 언제 끝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산을 사장해 놓을 수 없어 삭감하는 거다?

아까 설명드릴때 말씀드렸는데 이부분은 사실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사장된 예산이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