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6분으로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건별로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취지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홍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수,임실 지역구출신 군의원 문홍식입니다. 군정질문을 허락 해주신 김학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 드리며,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실과원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정발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실군은 두 번의 보궐선거로 인하여 군수의 행정업무 공백으로 많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만큼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임실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청취하신 후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각종행사 및 축제의 정비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중 크고 작은 많은 행사 및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크고 작은 기관 사회단체로 부터의 행사 남발로 인해 기관 및 사회 단체장님들께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사비로 지원되는 부분의 심도있는 판단을 요구 드리며, 몇 가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월 대보름 축제를 시작으로 오수 의견문화제, 필봉굿축제, 키토산 고추축제 및 고추 품평회, 산머루 축제, 소충사선 문화제 등 몇 가지 나열한 축제에 약 6억원의 행사비가 소요되어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모임의 행사부터 축제가 지원 개최되는 실정에 군세가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개최시기나 행사 내용이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 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떨어지고 경쟁력 약화로 집안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지역행사 및 축제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가 집단에 각종행사 및 축제통합 방안의 용역을 실시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행사 및 축제를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치즈벨리 및 치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2005년 4대 의회에서 임실읍 갈마리 산 421-1번지외 42필지를 토지 매입승인 절차를 거쳐 토지 주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의 여건 변화로 후보지 세 곳 동막골과 갈마리, 성수면 도인리 산 3-3번지외 35필지 중 선정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성수면 도인리 산 3-3번지외 35필지로 선정후 임실읍 주민들의 많은 건의와 대안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현재 임실읍 공용 터미널이 소재하고 있는 이도리 시장 및 천변 근처의 주차난 및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불편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평일에는 조금은 덜하지만 임실 장날이면 도로변이나 천변에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터미널 주변은 외지인들도 많이 드나들고 임실군에 대한 첫 인상일 수도 있는데 공용터미널 근처의 주차난 해소에 대해 어떠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성수 지역구 출신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새희망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진억 군수님께 그동안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의회 개원후 100일이 조금더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선서 당시 저에게는 굳은 각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신바람나는 근무여건 조성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 군민이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에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후에 치국평천하란 옛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뜻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같이 임실군 산하 전체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군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군정도 발전되리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직내에서는 기반이 튼튼하려면 인사원칙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실군의 인사가 그동안 어떠하였습니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전국이 떠들썩하여 인사비리로 군수가 임기중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불행을 초월했고, 이로 인한 우리 임실군민의 자존심은 물론 선의의 많은 공직자들마저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김진억 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군민들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화합으로 살맛나는 군정에 역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사에도 인터넷이나 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혈연, 지연, 학연 위주의 인사와 선거와 관련 보복 인사였다고 보도될 정도의 의구심과 대부분의 군민들도 의아심이 크며, 공직자들의 불만도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랜 공직생활 했던 본 의원도 몇 가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8월 25일에 실시했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직렬은 임업. 축산. 농업직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렬에 맞지 않는 지방행정사무관을 군정 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즈벨리사업을 앞두고 발령했던 사유와 담당급인 수산직을 직렬에 맞지 않게 읍면지역에 사전 직렬조정 없이 발령해야만 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인사에 4명의 공무원이 대기발령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발령 며칠도 안되어 모 공무원은 다시 복직발령을 함으로써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앞으로 기술직(농업, 토목직 등)들에게도 기획감사실장 및 자치행정과장과 같은 행정직 직렬에 발령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개정 시행할 의사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규공무원 하반기 채용에 따른 응시자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은 1년에 2번 치르는데 상반기는 도 종합 채용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하반기는 자치단체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한 것은 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응시자격 기준은 어느 지역 출신 관계없이 주민등록만 당해연도 1월 이전에만 임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부모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주나 서울 등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이 시험 응시자격 박탈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시켜 임실에 부모들이 살고 있거나 본인의 본적지가 임실이라면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에서 임실, 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는 당해 시·군 또는 도내 본적지로 규정 시행하고 있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께서도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2006년산 벼 수매 대책입니다. 금년도 벼 수매계획은 작년도에 비해 56,000가마가 줄어든 100,000가마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가격 하락으로 농촌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수매 마저 줄어들어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정부수매가 156,000가마였고, 농협자체 수매분이 149,000가마를 포함 300,000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최소한 작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농협으로부터 금년도 정부수매 감량분인 56,000가마를 포함 200,000가마는 농협 자체수매로 대체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도 분도 150,000가마를 가마당 2,280원씩 보전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소한 가마당 3,000원씩 자체수매 물량분 200,000가마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 농민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성수면 성수산 휴양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성수산은 우리고장 지사면 출신 김한태씨 소유로 1991년 5월 15일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으로 지정받아 4계절 즐길 수 있는 우리군의 자랑스런 명소로 각종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어린 유치원생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반인까지도 각종 수련회와 야외학습 활동 등 자연을 만끽하며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임실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져 있어 임실사람들의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수산 일대가 종교단체의 기도원, 수양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임실군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예상된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당초 휴양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종교단체의 기도원, 수양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허용하실지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산 휴양림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특혜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진입로 포장 등 엄청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성수산 휴양림 만큼은 우리군민의 자존심을 걸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만약의 경우 임실군 직영사업 운영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5대의회가 개원된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뭉쳐 낙후된 임실발전을 위하여 허리띠와 신발끈을 조여 매어야 할 때라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 거는 기대만큼 실망도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정의 크고 작은 당면 중요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임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비롯해 치즈벨리사업, 의료원신축, 군청사 신축 등을 비롯 우리군 발전과 이해관계가 깊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 35사단 이전문제,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국직국직한 현안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중대한 당면 사업들을 앞두고 과연 어느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의회에 보고 한번 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실군정의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새희망 새임실 건설이 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무사안일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와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의 견제만의 견제가 아니라 생산적인 자세로 군정발전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거듭 나겠으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봉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의원입니다. 임실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억 군수님과 6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에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4월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반 시설을 완료하고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투입된 사업비만 해도 61억9천2백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46필지 6,398평을 조성하였으나, 지금까지 분양된 토지는 3건에 2억1천만원 정도로 투자비의 2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토지 분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을 줄 믿지만 아직까지 분양실적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미분양된 43필지에 대한 향후 분양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이 되지 않을 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745호 접속도로 연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관촌, 진안간 도로 포장공사로 인하여 관촌 주천리에서 유산간 접속도로 40m, 감속차선 60m가 장기간 절단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농기계 차량들이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시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나, 인근 2명의 민원으로 인하여 국토관리청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순수 군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지장물 보상까지 마무리를 하고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이며, 언제쯤 연결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지사,삼계,청웅,강진,덕치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그리고 이종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원소장님!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임실과 임실군민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전라북도 발전을 선도하는 임실군이 되어 보자고 호소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나머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무런 사심과 감정이 아닌 진정으로 공인으로서 올바른 비판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임실군은 민선군수가 두 번씩이나 중도하차 하여 군민들의 자존심은 물론 임실군은 전국에서 제일 불명예스러운 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산전수전 다겪고, 망고풍산 다겪은 나머지 지난 2년전 보궐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어 어려운 임기를 마치고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임실군민들로 부터 평가받아 임실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하여 재평가에 성공을 하여 영광스러운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임실군민들께서 김진억 군수님께 압도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군정발전을 혁신적으로 경영하여 군민들을 보다 잘살 수 있게 하고 임실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군민들은 판단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사업이 산적해 있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임 100일이 지났어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치즈클러스터사업, 40여년이 넘은 낡은 청사 신축계획, 전주시에서 35사단으로 인하여 개발의 장해가 된다고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단 이전문제,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유치문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외 많은 대형사업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민들께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하여 5대 임실군의회를 말없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 이후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진정으로 군수님께서 임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임실군민들이 보다 잘살 수 있도록 임실군을 새롭게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임실을 위해서 임실군민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자신이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과원소장님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그리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임실이 잘살 수 있고 임실군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기 좋은 구호로만 외치다가 4년 임기가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실과원소장들이 뛰어다니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실과원소장들이 책상은 넓어서 책임은 막중하게 뒤따른데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과원소장들이 책임은 뒤따르고 권한은 없는데 무슨 소신을 갖고 부하직원들을 리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눈치나 보고 이례적으로 결재나 하고 적절하게 처신하면 눈밖에 벗어나지 않고 어느 시기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이 임실군청 내부의 분위기인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임실군청 간부들은 “예”하는 예스맨만 있고, “아니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노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현실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본 의원 판단으로는 김진억 군수님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이 바뀌면 6백여 공직자 생각이 바뀌고, 6백여 공직자의 생각이 바뀌면 4만여 임실군민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생각이 바뀌면 임실군 미래가 확실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실군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6백여 공직자는 물론 임실군민 의식전환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구겨진 임실군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발전은 물론 임실군민들이 잘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김진억 군수님의 소신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은 지역개발 및 기타사업 예산이 약 7백억원에서 8백억원 중에서 소규모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은 수의시담 입찰로 인하여 관내업체보다는 타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 또는 일반경쟁 입찰 또한 타지역업체가 낙찰된 경우가 많아서 임실군 관내건설업체는 물론, 임실 지역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웃 순창군이나 정읍시 등 타시·군의 경우 예를들면 타지역 업체가 입찰에 낙찰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체장은 물론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설득과 압력을 통하여 지역업체에서 하도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관내업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실군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주와 충돌이 있어서 타 지역업체가 낙찰되면 직영으로 도급하려고 하겠지만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내 업체를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예산확보를 위하여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지만 또한 지역업체에서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다면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임실지역은 전주와 지근거리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이 낙찰되면 건설인력, 그리고 자재 또한 심지어는 건설장비 및 기름까지 전주에서 불러서 사용하고 임실지역에 땡전한푼 떨어지지 않고 통째로 외지로 가져가 버리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임실군은 재주만 부리고 밥상만 차려놓은 꼴이며, 임실관내 업체에서는 법인세 및 기타세금만 납부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 한 건하지 못하고 외부업체만 신바람나는 현실에 처해 있어서 관내업체들의 불만은 물론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주소만 임실에 두고 있는 유령업체, 건설기술에 근거는 물론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무허가 건설업자가 판을 치고 있어서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는데도 임실군에서는 묵시적인 양성화를 통하여 군수님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기준을 갖추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임실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업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자격기준도 되어있지 않은 무자격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임실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임실군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해 주시기로 판단되는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회의장에 참석하실 때에는 명찰을 패용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경자 의원입니다. 모처럼 여자의원 목소리 들으니 반갑죠? 저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15년이 되면서 큰 뿌리로 착근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이고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특히 최초 임실군 여성의원으로서 김진억 군수님은 개인적으로 친정오빠 같으면서도 인생의 대 선배이지만 업무상 지역발전을 위해 여성다운 가벼운 질문 두 가지만 드립니다. 첫 질의이므로 결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성회관 마련 문제입니다. 임실관내에는 3년전 여성농민회관이 마련돼 여성농민들의 요람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회관도 최근 완공돼 운영중이며, 새마을회관도 연내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재향군인회관도 3억원의 국비를 얻어와 신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총리와 여성장관 시대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해졌고 각종 선거직 비례대표도 1번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반 사회단체 및 공직 계통에서도 여성참여율 30퍼센트가 기준인데 임실군이 이를 비웃듯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실관내에는 10개 여성단체 6,300여명의 소속 회원이 있으며, 임실군 인구 중 여성이 50퍼센트가 훨씬 넘는다면 여성회관 건립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여성단체 회의실 하나를 우선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4개 시·군중 인근 장수, 진안, 임실군만 없는데 두개 군도 내년에는 회관건립을 서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며칠 전 신문과 방송 보도에 의하면 임실고등학교가 농어촌 시범학교로 선정돼 3년동안 16억원의 특별 교육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명문고 육성에 앞장서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20억원 상당의 임실군 애향장학금을 인근 순창군이 30억원을 투자해 인구유입 대안 차원에서 장학숙을 건립해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실군도 애향 장학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떠실지 긴 안목을 보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보 할께요 ○

아직 남성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을 마쳤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문홍식 의원님께서 공용터미널 문제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질문요지를 드리지 않았으므로 답변은 서면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홍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억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및 축제 정비방안은 군수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한 것으로 하고 지금 임실 치즈벨리, 치즈클러스트 조성사업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절차를 걸쳐서 성수면 도인리 쪽하고, 화성리 쪽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 임실읍 소재지 주민들이 갈마리 일부하고 지금 공설운동장 뒤편에 있는 그쪽으로 대안을 제시, 지금까지 임실읍 주민들은 사실 그 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까지 공무원 연수원 관계로 연관이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공영터미널 주차장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임실읍 주민들은 시장근처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차장의 이정표나 안내판도 없고 현재 시장 상가에 계신 분들도 개인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형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직렬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앞으로 적재적소에 직렬 구분 없이 인사를 하실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제가 여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기술직 부서에 직렬이 조정 없이 행정사무관으로 배치한 자리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서이고, 행정직이 가야만 행정과 병행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해서 좀 의아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가? 이런 것도 주위에서 이해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사항으로 안받아 들이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각 직렬관계를 전부 복수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내용과 같이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행정직들이 갈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자리도 기술직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도록 발령을 할 수 있는가? 길을 트시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눈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의 내용 답변이 좀 미비하거나 아쉬움 있을 때는 다음 절차 서면의 질의라도 충분히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순봉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은 문영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앞서 제가 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떤 감정이 아닌 진정으로 임실군민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임실군이 바뀌기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또 의장님, 의원님,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가장 핵심적인 여기 계신 분들이 임실을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아닌 진정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린 것을 혹시라도 감정으로 받아들였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의식전환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재기를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의 실과원소, 의회, 또 임실군의 약 30여 사회단체, 각읍·면, 또 내지는 읍·면에 있는 각 사회단체를 총 망라해서 분기별, 연중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뭔가 우리 임실군민의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제가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산을 보니까 약 5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통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억 군수님께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 상태로써는 절대 군수님이 원하고 있는, 의회가 있는,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임실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약 5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서 정말 연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꾸 여성 말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여성회관을 제 임기동안에 마무리 될 거라고 하셔서 기대해 보고요. 여성단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단체가 10개 단체인데 여성단체 회장님과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려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계장님 집에 가서 다른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조심성과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지 안했어요. 거기에 여성단체 사무실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금 공공시설에는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사무실도 곧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체육회 사무실은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고, 거기는 어떤 단체에서 오는 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도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