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23

이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투자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체육진흥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에는 대학부 축구대회 유치에 이어서 11월에 고등부 축구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일반보상금입니다. 군청육상부 창단 계획에 의해서 11월 중에 창단계획으로 그 동안에 2개월분에 대한 육상 운영비, 육상팀 보험료, 선수계약금, 육상팀 창단 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억3,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76쪽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을 당초는 2,509만1천 원입니다만 도에서 747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77쪽입니다. 상공관리 시설비입니다. 폐석유 유실방지 옹벽설치는 당초에는 국비사업입니다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고등부 축구대회 유치」라고 했는데요, 대회개최가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럼 11월 19일 개회를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이「고등부축구대회유치」그래 가지고 1억7,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어떠어떠한 세부적인 항목이 있는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유치약정금이 2억이고, 팀 수발이나 모든 운영비가 6,000만 원에서 2억7,000만 원정도 되는데 이 앞전에 2억7,900만 원을 기 편성해 주셔가지고 탁구대회유치나 축구대회대학연맹전 축구 잔여금 9,0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등부축구대회유치금 1억7,000만원 계상해 주시면 앞으로 고등부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대회명칭은 무슨 대회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대회명칭은 금년도 고교상비군 선발 및 내년도 해외파견 선발팀 상비군 선발입니다. 내년도 해외출전 상비군 선발.

이은욱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정식대회가 아니네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정식대회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연3회 이상 출전을 못하도록 되어 가지고 이것은 대한고등부축구연맹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개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해남에서 전국고교축구대회를 한다.” 주민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전국고교축구대회가 사실상 아니잖아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요, 전국 고등부 국가상비군 선발이에요.

이은욱위원장

선발대항전이지, 매년 이루어지는 전국규모 대회가 아니다는 거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 이건 전국대회규모죠.

이은욱위원장

인위적으로 상비군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든 대회 아닙니까?

「대회명칭이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전국 고등부상비군 선발 및 ’07년도 해외출전 상비군 선발, 두 개를 같이 하거든요. 금년도 고등부 선발하고 내년도 해외파견 상비군 선발하고 두 개 같이 겸하거든요.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3회 이상 학교수업관계로 해서 출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선수들이 벌써 3회를 출전해 버렸으면 못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인터넷공고를 했습니다만 52개팀이 학교에서 오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60개팀은 무난하지 않겠냐. 고등부관계자를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뵙고 왔습니다만 일단 대회하는데 전국대회 이상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적인 대회같으면 어떻든 홍보가 될텐데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대회가 아닙니까, 지금.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 정규대회 못지 않은 대회를 치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않으셔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또 대회한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은욱위원장

그럼 참가팀은 결정됐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52개팀이 접수는 됐어요.

이은욱위원장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주최는 대한고등연맹.

이은욱위원장

주관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주관도 고등부연맹,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이은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19일이면,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11월이요.

이은욱위원장

그러니까 11월이요. 한 20일 남았는데 준비가 될까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준비는 내일모레 25일부터 대학연맹전이 들어갑니다만 경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 앞으로 11월 19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은욱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1억7,000만 원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을 쓰면서 우리군민들이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우리 해남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하고 있구나.” 충분하게 홍보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때 닥쳐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대회를 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억7,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고등부축구대회유치」그래 가지고 1억7,000만 원이라고 나오니까 이런 것도 명시를 자세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대회유치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육상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것 옛날 본예산에 3억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길운위원

아니었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이것이 도비로 올 것으로 판단해서 1억5,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창단하면 1억5,000만 원 도비로 주거든요.

이길운위원

도비에서 하는데 그때 3억 우리가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안됐어요.

이길운위원

아니, 그때 업무보고에서 3억,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육상팀 창단 계획에 의해서 계획보고할 때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3억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의회에다 보고했죠.

이길운위원

예산이요, 1억5,000만 원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이것이 보조신청은 해 놓았어요.

이길운위원

그랬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창환위원

보조내시 됐죠? 그러니까 세입 잡은 것이죠, 1억5,000만 원을.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6쪽 국고보조에 표고사 재배시설에 7,813만 원이었습니다. 8,561만 원으로 748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0쪽 시·도비보조금에서 대설피해 복구비 산림분야에 융자금 이자지원에 222만7천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보상금 대설피해복구비 융자금 이자지원에 산림분야에 222만7천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사 시설에 국비 748만 원을 증하고, 군비 748만 원을 증해서 1,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0쪽입니다. 산림보호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원숭이 막사 신축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농산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빨리 빨리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세입은 세출할 때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54만 원 계상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432만 원을 편성요청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59명에서 수요가 많아서 6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65명으로 배정인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써 과수동해 피해 복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부터 금년 2월까지 폭설피해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그때 무화과가 우리 해남군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이번에 이것이 복구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3,756만3천 원, 도비가 804만9천 원, 군비가 80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친환경축산직불제 운영비로 해서 국비가 45만3천 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축산 관련해서 가축방역약품 구입보조비로 국비 690만 원, 도비 206만9천 원, 군비까지 1,379만9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사일리발효제는 도비가 55만2천 원으로 도가 이것을 추가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군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군비 128만9천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재해융자금 이자보전인데, 이것 이차보전으로 잘못됐습니다. 이자보전금인데, 이것도 작년 12월말부터 내렸던 폭설피해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도비입니다. 297만3천 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에 있어서 기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순수한 국비입니다. 운영비 75만 원과 여비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RPC 건조·저장 증설사업인데 이것은 문내농협에 이번에 곡성군에서 포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해남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2,000만 원, 도비 825만 원, 군비 4,675만 원 해서 2억7,500만 원, 자부담 2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지원 옥천농협은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에 3%에서 1.5%로 삭감이 되어서 나머지를 군비로 추가해서 45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역시 명지영농에 대한 증설사업도 도비가 825만 원 삭감이 되어서 군비로 해서 82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70쪽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입니까, 구입하는데 보조합니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보조입니다.

김창환위원

재료비인데.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이것이 명칭은 보조인데요,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약품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김창환위원

그렇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조” 글자는 뺐으면 좋겠어.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김창환위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으로. 그런 것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고, 저기 문내농협은 RPC 건조·저장 증설사업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그 전에 건조·저장시설을 기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없었습니다.

김창환위원

없었죠? 처음이죠. 신축, 신규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여기 RPC 공장이 없잖아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지금 RPC가 없는 농협의 가장 불만이 RPC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이라기보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문내나 화원 쪽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한테도 건의를 해 오셨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기 보고를 해 놨었거든요. 혹시라도 타 시·군에서 반납된 물량이 있으면 저희 해남군에 배정을 해주라고 했더니 이번에 방금 보고드린대로 곡성에서 반납이 있어가지고 저희 해남군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문내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RPC 건조·저장시설이 아니라 그냥 건조·저장시설 지원해 가지고 수매를 거기서 바로 하겠다는 것이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조합원들을 위해서.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RPC라는 앞에 문맥이 좀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냥 문내농협 건조·저장시설지원이지, RPC 건조·저장지원은 안되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RPC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협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이. 그러면 RPC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농민들은 수매해서 산물벼 수매도 받아주고 많은 이로운 점이 있는데 다른 농협에서도 그와 같은 요구가 생기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RPC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농협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 이랬을 경우에 또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RPC 공장으로 운반을 해서 도정을 하고 했을 경우에 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쭉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요, 포대벼는 나름대로 공공비축미 관계를 수매장소에다 저장을 하시는데 RPC에서 그 산물벼 수매를 하다보니까 야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비가림시설 5개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얼마나,

김창환위원

그 비가림시설은 RPC공장에서 산물벼를 수매를 하다보니까 밤 같은 경우에 보관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야적을 해 가지고 포대를 씌우잖아요. 그런 불편을 지금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 농협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RPC공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론 농민들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농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그러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을 경우에 RPC공장하고 농민들하고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지겠느냐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거든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이제 작년하고 올해만 간단히 비교했을 때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물벼 수매에 별로 응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초기 출하를 하다보니까 값을 아주 싸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경험을 하다보니까 물론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것이 경험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산물벼 수매 대비해 가지고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요는 결국은 어디다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RPC가 됐든 비RPC가 됐든간에. 이런 시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됐어요. 이것 문내농협에서 신청한 것이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50%입니다. 2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50대 50이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김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한번 드릴게요. 민간자본보조 같은 사업은 재원내용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도 얼른 봤을 때 2억7,500만 원 사업비라고 하면 얼른 감이 안가거든요.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반드시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몇 %다.” 그것을 명시를 해 달라고 해도,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야 총 사업비가 나오고 보조비율이 형평성이 맞는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은욱위원장

그렇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 사업비를 명시를 해주시라는 뜻인가요?

김창환위원

그 내용이여, 어차피. 보조비율이 몇 %냐.

이은욱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2억7,500만 원은 일단 보조금이잖아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자부담이 또 2억7,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서 부기상의 방법이라 저희들은,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명시해 주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도 우리 해남군 예산계가 말을 안 들어. 앞으로 내년 본예산도 또 이런 사례가 나오면 뒤로 미뤄 놓겠어.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입 생략하고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당초 도비가 420만5천 원이 깎여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로 해서 충당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3,400만 원이 늘어납니다만 이것도 역시 도비가 당초에, 작년에 내시됐던 것 보다 약간 이렇게 도비지원이 50대 50입니다만 도비가 1,700만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로 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만 18억9,200만 원에서 19억2,6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은 25억 정도가 됩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3,300만 원 이렇게 예산파트에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범죄예방용 CCTV설치 2개소 8,000만 원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2개소에 8,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또 추가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8,000만 원으로 2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는 경찰서에서 관할 안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경찰서 예산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관할이라기 보다는요, 거기 요구에 의해서 설치장소도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만 ······ , 물론 계약이나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데 운영관계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들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냐 그 말입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요구를 할 때 저희들도 여러 차례 항변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자꾸 자치단체에 넘기느냐, 경찰서에서 정당하게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일반 교통시설물을 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 순수한 경찰서 고요업무를 가지고 왜 자치단체에 자꾸 넘기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박희재위원

군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또 범죄예방은 우리 군민들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전에 범죄예방 CCTV는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경리계에 의뢰가 된 상태인데 아직 입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일에서 강진 넘어가는 곳 군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옥천 성산 사거리 거기 두 군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도난 차량을 찍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차량감시기입니다.

김창환위원

범죄예방용이에요, 나중에 경찰에서 ······ ,

박희재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창환위원

많이 있어.

박철환위원

실효성은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이 이제 범인차량 추적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은욱위원장

이것도 설치해 가지고 범죄예방용이라고 써서 붙여 놓아야 되는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것 씁니다.

이은욱위원장

안 붙여 놓으니까 속도위반인 줄 알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그렇게 써진 곳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다른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김창환위원

내가 한 가지만. 예산심의하고 연관 된다고도 보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해남교통부분 파업에 대해서는 다 해결 됐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해남교통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총액 수령액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한국노총에 가입을 했었는데 현지부장이 당선된 뒤로 민노총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노총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강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당초 저희들이 총액대비 10만 원 인건비를, 회사에서는 3만5천 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테니까,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까 대폭 좀 올리자.” 해 가지고 1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합의가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유니언샵이라는 노조 ······ , 유니언샵이 뭐냐하면 회사직원이 새로 채용해서 들어 왔을 때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탈퇴도 노조에서 제명이 되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는 그런 조항에서 회사에서도 “그 부분만은 못 들어 주겠다.” 이렇게 맞서다가 결국은 해남교통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팽팽하다가 결국은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협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양보해서 타결이 됐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에 우리 군민들 불편은 없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전면 파업은 안했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번에 2개소는 아직 대상지는 결정이 안 됐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경찰서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어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난번에는 이를테면 옥천 성산하고 북일 저기하고 두 군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 왔는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뇨. 당초에도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도 네 군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디 어디라고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못하는데, 이미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네 군데라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1회 추경에 두 군데만 해준 것이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것 어디인가를 봐 가지고, 지난번에 옥천 성산하고 북일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두 군데를 더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요구한 두 군데는 어디인가 그것만 좀 알려주시라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은욱위원장

예산도 1개소 4,000만 원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것도 확실히 좀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예산도 틀리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경리계에 넘긴 것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품위 넘긴 것이 두 군데해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굉장히 지역 단가가 낮다고 항의를 하는데 8,000만 원 조금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2회 추경에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박철환위원

어떻게 2회 추경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것을 보니까 내년에 해도 될 사항인데 1년에 한 번씩 해 주면 되지, 무슨 ······ . 2회 추경이 이 사람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요구했겠어요? 실과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세입도 일반 세입은 하나도 없고 교부세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8,000만 원이나 예산을 ······ ,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1회 추경에 한꺼번에 해주라는 것을 못해 줘 놓으니까 이번에 넣은 것 같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 시간인데요, 해양수산과장님이 지금 중앙에서 갑자기 급한 사항으로 손님이 와 가지고 송지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계장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수산과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김 가공공장 면세유 관계, 그것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건의사항을 냈는가요?
사후주관은?
그러면 2006년도 물량은 쓰고 2007년도에는 지원을 할 계획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아직 계획은 없다, 그 얘기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김 가공공장들이 만약에 문을 닫고 가공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사후 대책은 어떻게 ······ ,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느냐,
과장님 도착하셨으면 올라오시라고 해요.
설명했다고 안 오시는 거 아니고요.
도착하면 올라오시라고 해요.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800만 원, 군비 2,800만 원 그래서 계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누수가 심한 마산면 월산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효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제3호 태풍「에위니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북평 동해천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3,082만 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0.36%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삼산 구림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삼산 구림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써 당초 군비가 1,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4,000만 원을 추가해서 2억5,800만 원이 되겠고요, 국비가 당초 4,300만 원에서 5억6,000만 원이 증가가 된 6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 원이 증가된 8억6,1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창환위원

전체 사업비입니까, 일부입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금년까지 확정된 사업비이고 총 사업비는 30여억 됩니다.

김창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33억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김창환위원

내년도 국비보조 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시된 것 있습니까? 내년말까지 해서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야 우리 군비 부담해서 내년말까지 마무리할 것 아니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확정되어 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내년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요, 금년까지는 되고요.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당연히 그래 가지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으니까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혹시라도 재원을 또 안 내려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래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참고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4 정회

15:23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참고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이길운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0월 23일 1일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길운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길운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5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