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권재입니다. 해운대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 들어 세 차례의 태풍이 왔으나 우리구에는 특별히 발생된 재해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 등의 안전을 위하여 저희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근거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자연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를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1900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2005년 10월 6일 소방방재청 재해영향관리팀으로부터 시달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 표준안이 각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조례가 2006년 4월 12일자로 제정 시행됨을 계기로 2006년 5월 30일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사무 등록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2006년 6월 29일부터 2006년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근거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 및 검토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과 현지 조사 및 간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행정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2005년 10월 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지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해 우리구의 실정과 각 구 공통된 사항을 담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보고서에서 ‘제정 조례안 검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래되면 다른 질의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실제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5항 검토의견 밑에 보면 맨 밑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해운대구 전역에 사전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구관내에 어떤 재해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현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의 대상사업이 보면 행정계획이 48개 계획, 개발사업이 47개 사업이라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업과 인·허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서는 1년에 이 위원회가 몇 번쯤 열리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의견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법이 제정되고 3, 4개월 정도를 했는데 지금 10건이 저희들한테 접수돼가지고 서류만 심사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1년에 2, 30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외부에서 위촉한 위원들의 수당을 다 지급하실 텐데 그러면 이게 사업승인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겠네요?

여기 운영에 보면 서류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및 서면 검토시마다 사안별로, 20명이 하는 것 같으면 5명 내지 10명으로 사안별로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면심사도 가능하게 돼 있네요?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먼저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8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날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준용 등 5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시·구·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시교부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납입금액 중 위임수수료, 국가의 출연·보조 융자금,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세입이 충당되고,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인데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과 기타 기반시설 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즉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의 건축행위에 대해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특별회계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안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중 국가가 100분의 30, 광역 지자체가 100분의 70으로 각각 귀속이 됩니다. 광역시장은 광역 지자체 귀속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행위가 있는 자치구에 교부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 귀속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을 징수하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부과징수권은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에서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해당 부서에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 10분만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의 금액이 적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부담금 제도 신설 이후에 건물의 신축, 증개축의 활성화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으로 도래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로 인해서 대신 감면을 받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현재 건축행위에 대한 부담금이 건축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 77만원 이 정도로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부담금의 납부가 시작되기 전인 7월 12일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건축허가 건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폭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봐서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질의하신 부담금의 면제나 감면되는 대상으로서는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투자기관에서 부지를 조성한 도시나 구역에 대해서는 20년간 공제를 해주고 또 공장에 관한 시설의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또 중소기업청의 창업에 대한 공장,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서는 면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산업단지,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등에서는 20년간 면제되도록 돼 있고, 또 산업 집적화의 공장, 또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등, 또 공제도 공공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라든가 도로, 상수도 등 각종 원인자 부담금을 분담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7월 12일 이전에 비해서 그 이후에 허가건수가 급감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건축물 신축, 증축에 대한 활성화 대책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님들의 의원입법에 의해서 되고 또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만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권한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이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징수부과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과 실제로 이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우리 해운대구 세입으로 들어올 금액을 대강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7월 12일날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많은 허가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 10억원의 징수를 해서 우리구에는 약 2억～3억 정도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2008년, 2009년은 그것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조 세입에 보면 ‘국가의 출연·보조 융자금’ 이런 세입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한 세입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와 같은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국가에서 30%의 징수금을 배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균형 특별회계에다가 넣어서 그 금액 중에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보조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는 균형특별회계라는 것이 좀 못 사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세입이 거의 발생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 구의 세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용이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 보면 그것을 균형특별회계에서 일부 자치단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서 건축의 건수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특별회계부담금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라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민원의 소지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감면과 공제의 사유들을 미리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만을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서도 약간의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되 산출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허가 당시에 허가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건축부서에서 그와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산출해서 그것을 허가시에 통보해 주도록 하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연일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동6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41,977㎡, 약 12,698평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고 금년 3월에 정비계획수립안 주민 제안이 있었으며, 금년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저희들이 입안해서 시 공동위원회 요청을 하고 결정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6구역의 인구는 세대수는 536세대 규모입니다. 그 아래쪽의 권리자 현황에서 토지소유자는 3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별 현황입니다. 사유지가 약 82.8%,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지가 15.3%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지목 현황은 맨 아랫부분 공원이 약 1,332㎡,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별 현황입니다. 주거용도가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측 부분 건물층수별 현황입니다. 2층 이하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물상태별 현황에서 불량건물이 약 57.4%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설정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노란부분이 공동주택지로써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고 남쪽부분에 어린이공원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측 하단부분은 임대주택 공동주택용지로 6층에서 9층 규모로 약 60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쪽부분 소로 1-A는 8m계획도로, 남측부분 소로 2-42는 15m 도로가 연결되겠으며, 소로 1-B는 8m, 소로 3-A는 6m로 계획하고 있고 북측부분 자연녹지지역은 구역면적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건축계획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38,504㎡를 3종 일반주거지역 38,551㎡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원 계획입니다. 위치 이동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3.66%, 용적률은 256.91%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701세대, 건립규모는 지상 12층에서 36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측 부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은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57% 이하, 36층 이하로 되겠습니다. 건물 평형별 세대수는 34평 이하 235세대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물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7개동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 검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조감도로 나타낸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 공람·공고를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14일 동안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방금 개회 전의 설명 내용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의 포함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제반 사항을 구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되었고, 제안사유는 당해 지역이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해 있고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 여건상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경관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주요사항은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전체 12,698평이고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7% 이하가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는 125m 이하, 최고 층수는 36층이 되고 계획 세대수는 기존 세대는 536세대인데 계획세대수는 701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구의회 의견 청취 대상여부 검토에 있어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우리구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해운대구 우2동 93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1,977㎡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중 공동주택용지가 33,906㎡, 자연녹지지역이 3,426㎡, 어린이공원이 1,332㎡, 도로가 3,313㎡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의 건설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 이하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전체 건설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을 40㎡ 이하의 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 9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12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2006년 3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 9월 4일 관계기관의견협의를 완료하였고, 2006년 9월 27일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부산광역시에 결정신청 예정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우동 933-1번지 일원의 우동6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상위계획인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 주택의 개량, 체계적인 도로망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결정신청을 하고 시장의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거친 후에 조합설립을 하고 이후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다음에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고 준공인가를 거쳐 정산을 하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합니다.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이 건설되어 있는 밀집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변 주요시설은 남서측에는 센텀시티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남측에 부산시립미술관이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에는 해운대공고와 부산효부병원, 동남측에는 해운대해수욕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주변 광역교통망 중 남동측에는 부산지하철 2호선과 부산시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수영교, 광안대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북서측에는 해운대신시가지와 송정, 기장을 연결하는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개설하고 있어 광역교통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기존 141동의 건물을 전면 철거한 택지에 탑상형 아파트 8개동과 부대복지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당해 구역내에는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은 없는 지역이나 구역 북동쪽 자연녹지지역, 현재 삼진요트빌라 뒤편 옹벽 사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지난 1993년 8월 중에 집중호우에 의거 삼진요트빌라 옹벽 방향으로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사면을 안정시키는 법면 형태를 유지 및 일부구간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등 복구공사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는바 향후 토공 작업시 재해발생에 대한 취약요건이 다소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계획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단지의 층수변화를 통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여 주요 조망권에서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권장하며,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단지내 충분한 open-space 공간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비 기반시설 계획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설치 장소 및 시설물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타 부대시설과 연결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시행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역내 공원 녹지공간의 확보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하고 주변의 생활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도로와의 유지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사 착공시에는 정비 구역내 지형이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우기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미리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철거작업과 건축 시공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대상지 북동측 사면에 대해서는 기 재해발생지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사태 재발 등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을 통한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제6구역 주택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이 몇% 정도가 동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79.3%의 동의율이 있습니다.

79.3%. 원래 80% 이상 돼야 하죠?

예, 80% 이상 되면 조합…

1% 모자라는 셈이죠. 그죠? 지금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대략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변에 점포,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재개발사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반대를 하고 있다. 1% 차이 같으면…

동의 80% 이상은 무난히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질의 이상입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6구역과 2구역 사이의 폭 15m 계획도로 부분은 말씀대로 일부는 6구역에 있고 일부는 2구역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도로가 6～8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구획선을 따라서 6구역 부분은 6구역에서 하고 2구역 부분은 2구역에서 하는데 사업 시기는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서측부분의 폭 8m 도로 부분은 폭 8m 계획도로 부분 자체를 6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존 폭 6m 도로를. 그래서 사업시행은 6구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국민주택의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안에 보면 평형별 세대수에는 이러한 건설비율들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전체 세대수의 85㎡ 이하는 40% 이하, 임대주택은 건립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12페이지에 보면 평형별 세대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건설비율들이 안 맞거든요.

34평형이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되겠습니다. 85㎡는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이하 규모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임대주택 17평형 60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현규 위원입니다.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우동6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 주택의 개량, 체계적인 도로망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기존 141동의 건물을 전면 철거한 택지에 탑상형 아파트 8개동과 부대복지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은 없는 지역이나 지난 1993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해 삼진요트빌라 옹벽 방향으로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사면을 안정시키는 법면 형태를 유지 및 일부 구간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등 복구 공사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는바 향후 토공 작업시 재해발생에 대한 취약 요건이 다소 우려됩니다. 또한, 현 정비계획안은 단지의 최고층이 36층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주변의 거주지역과 배후의 산지의 높이를 볼 때 스카이라인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단지의 층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경관 계획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단지의 층수 변화를 통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여 주요 조망권에서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권장하며,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단지내 충분한 open-space 공간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비 기반시설 계획시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장소 및 시설물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타 부대시설과 연결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사 착공 시에는 정비구역 내 지형이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우기 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미리 가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철거작업과 건축 시공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대상지 북동측 사면에 대해서는 기 재해발생지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사태 재발 등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을 통한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