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흥주
이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제정, 개정 조례 내용 중 제정, 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입니다.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검토의견, 부동산중개업 법령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준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다음장입니다.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검토의견, 순창군 군민의 날이 매년 4월 15일 개최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의 날 행사 미 개최로 군민화합과 사기 저하등 군정사 단절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다음장입니다.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검토의견, 2005년 7월 13일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5페이지입니다.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검토의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 설치됨에 따라서 장류를 이용한 관광 다차산업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장류체험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다음장입니다.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검토의견, 순창 장류 박물관이 설치됨에 따라 장류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다음장입니다.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기존 순창군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8페이지입니다.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에 의거 지방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 변화가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속에서 더욱 엄정한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이 지켜야할 도리와 규범을 조례로 제정 한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9쪽입니다.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내용입니다.검토의견,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제정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순창군의회 회의규칙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신득입니다.지난번에 주요 폐지내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부동산 중개업법령이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현재 있는 조례안은 폐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내용으로 요구한 것이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은 현재 있는 것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서 폐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안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의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변경을 요구하고 습니다.물론 군민의 날은 개정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을 했습니다.날짜를 개정할 때는 군민공청회를 해서 했었습니다.부득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군민의 날 기념식을 하는 책임자의 권한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군민의 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삽입하게 된 동기는 금년에 시행된 5.31 지방선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천재지변이나, 보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관련,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장류축제같은 행사와의 통합문제 등의 부분들이 상당히 극명하게 나타났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옮겨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나 주민여론을 들어서 불가피한 사유로써 확실한 답을 얻은 뒤에 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가지고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4월 15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그렇다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간략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열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의결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냥 큰 덩어리도 부득이한 경우 변경 추진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변경 추진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또 날을 잡는데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단서조항을 명백하게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말씀도 전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남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만 설령 그런 사항을 명시해 둔다고 하더라도 명시해 둔 것 이외에 또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그것 또한 법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어떤 위법에 너무 세부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하게 될 경우는 분명히 간담회나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군민의 전체적인 화합분위기에서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서 시행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그렇지만, 간담회 때 보고하고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해도 다 해버립니다.명시가 되어있는 것도 하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을 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더 깊이 수기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군민의 날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설명으로 봤을 때 선거 60일 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 과정이 추진될 때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선거법하고 공직선거법하고 군민의 날 추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공직선거법 86조 제 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일전 60일전까지 각종 행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목에 법령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행사는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그렇다면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논점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군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을 운영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행사를 그 조항 때문에 못했습니다.일부에서는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그래서 공직운영에 관한 기준을 봤었습니다.공직선거법 86조 제2항 4호 과목 법령이라는 말을 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법령은 넓게 해석을 하면 모든 규범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공직선거법 86조에 나와 있는 법령의 기준이 운영상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죄송하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률하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만 포함하는 그 령까지, 그래서 법률과 명령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도 법령으로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4월 15일 그냥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 제 말 뜻을 바로 알아듣고 항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 자체가 순창군의 조례로 만들어진 순창군법입니다.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상위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죠. 군민의 날 행사는 순창군민의 날로 규정되어 행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장, 선거 하나 때문에 단서조항을 단다는 것입니다.선거 때는 못하니까 피해야겠다는 것입니다.단체장들이 생색을 못 내니까 말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적용시키면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숨도 못 쉬고 살아야 합니다.전부 선거법위반입니다.군정행위 전반에 관한 것이 전부 선거법위반입니다.그것을 따지면 말입니다.그것을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면 됩니다.군수가 축사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인사소개에서 인사만 하면 됩니다.그동안 모든 과정을 거쳐서 8월 15일 10월 15일, 4월 15일로 세 차례 군민의 날이 바꿔졌는데 선거에 준용해서 모든 것을 적용시킨 다고 하면 군정행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단체장이 선거법에 적용이 안 받게 행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얘기했었죠? 몇 개 행사는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실지로 행사를 한 곳도 파악이 된 곳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몇 개 행사는 했고 일부 자치단체는 한 곳도 있습니다.또 몇 개의 행사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 곳도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행사를 한곳도...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거기 같은 경우는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이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무조건 선거에 잣대를 댑니다.선거법에 무조건 잣대를 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왜 선거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평상시의 군정행위라는 말입니다.그런 정도의 소신이 없으면 군수를 그만 해야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법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굳이 60일 이내에 무리하게 해서 기존에 해왔던 행사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자치단체가 그것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거나 뒤로 물러간 내용입니다.몇 개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댔는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그렇기 때문 법령 해석에 충실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어 면민의 날 행사를 하루에 2개면씩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전부 선거법 때문에 면민의 날 행사를 못했습니다.면민의 날, 군민의 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면민의 날 행사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정치인들 선전장만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이템을 짜서 추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물론 순창군민의 날은 군수가 주축이 되어야겠지요. 군수가 주축이 되는 행사를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군민이 주축이 되면 선거법위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면민의 날 행사는 제가 알기에 선거가 끝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60일 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면민의 날 행사가 전체적으로 선거이전에 잡혀져 있는데 전부 선거법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미뤄서 선거 끝나고 했다는 말입니다.면민의 날 행사하고 순창군 정치하신 분들하고 관계있지 일반 주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민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군수가 군민의 날을 명시된 날짜에 추진을 하되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정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꼭 정치적인 장을 만들려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유권해석이 이루어지고 그런 법적용의 잣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제가 볼 때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들어가 있지만 날짜를 함부로 바뀐 다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어디까지나 그 기간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금년에 장류축제를 첫 번째로 다음달에 합니다.그렇게 되면 내년에 바로 4월 15일 군민의 날 행사가 오게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그런 것들을 우선 이 단서조항을 두고나서 나중에 군민여론이랄지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라도 서로 통합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 장류축제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물어보는데 장류축제를 꼭 11월 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행사 때문에 전부 곤혹을 치릅니다.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군민의 날하고 순창군에서 제1회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 축제여야 계속 지속되겠지만 이것을 전부 이원화시키면 안 됩니다.뭔가 행사는 단일성으로 묶어서 한번에 추진해야 됩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내용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 군민의 날은 실외행사는 아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실외행사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날 잡아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이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해서 제1회 장류축제가 치러지면, 어차피 순창군같이 재정이 영세한 군에서 축제를 일년에 몇 차례씩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장류축제가 성공리에 끝나면 병합 추진할 수 있는 날짜를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부결처리하고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기회의나 내년 초에 군민의 날 하고 병합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충분히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하면서 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위원장님! 김종섭 위원께서 처리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해당과장한테 여쭤보고 처리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께서는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를 봤을 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60일전까지는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민의 날 조례 제3조를 일부 개정해서 단서조항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겠다는 이야기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군민의 날 조례 내용이 1조부터 4조까지 간단합니다.그동안에 &‘71년 3월 20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83년 12월 달에, &‘87년 8월 달에, 2000년 12월 30일 이렇게 4차례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했습니다.제3조에는 기념행사에 관한 거행 입니다.즉 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라고 &‘71년 3월 20일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그러면 제2조에는 결점이 있어서 &‘매년 4월 15일을 순창군민의 날로 정한다&’라고 2000년 12월 30일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그렇다고 봤을 때 제3조 기념행사 거행 단서조항을 여기에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제2조 &‘4월 15일 순창군군민의 날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놓은 부분이 매우 폭이 좁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그 다음, 이번 장류축제 때 군민의 장을 주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군민의장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때 군민의장을 수여하고 받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군민의 날 조례에는 제10조에 시상의 시기는 &‘군민의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이번에 11월 3일부터 시행하는 장류축제행사 때, 10월 26일날 11시인가 10시에 군민의 날 심사위원회가 소집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군민의 날 조례를 변경 승인받지 않더라도 군민의 장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장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된다면 이 조례 변경안은 오늘 올라와야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양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그런데 군민의장은 군민의 날 조례하고 상관없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류축제 때 줘도 가능합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년도 별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2007년도 11월 22일날 대통령 선거도 있고&‘ 2008년도에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어차피 금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선법이 문제가 되어서 이 조례가 4월 15일로 못이 박힌 내용이 너무 꽉 짜여져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부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넓은 규정만 하나 다루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간단합니다.물론 아주 안 좋은 측면으로 보신다면 한없는 의혹도 있지만 좋게 봐주신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군수가 마음에 내키면 이날로 변경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동을 전혀 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과장께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그래서 장류축제즈음해서 군민의장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장을 시상 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라왔다고 봤을 때 이것은 마땅히 김종섭 위원께서 발의하신대로 부결함이 맞는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섭 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섭 위원의 부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하고 밑에 제13조, 약간의 수정이 있는데 이 띄어쓰기하고 지금 현행대로 하고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법제화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래서 각종 제정이나 개정되는 법령에 띄어쓰기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다 해당이 되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면 순창군 전체 조례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의 변경이 있다보니 같이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부결된 부분은 그렇게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띄어쓰기 법에 맞게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앞에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목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앞에 말입니다.다른과에서 추진하는 조례 말입니다.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조미경 위원의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장류연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목을 보면 순창군에서 위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제가 질문내용을 확실히 듣지 못했습니다.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 체험관 운영조례안이 아니라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설치가 들어갔습니다.기설치가 되어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는 타이틀이 안 맞습니다.부군수님!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장류체험관 설치가 아니라 운영조례안으로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체험관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운영조례안을 만들든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위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합법화를 시켜주라는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자치단체의 조례인데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입니다.
법이 위법 된 사항에서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맞는 일을 해야지요. 행정이면 공신력 있는 지방정부의 하나의 기관입니다.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법이 우리군민들이 지켜야 되는데 말입니다.지켜야지요?
지키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감각도 없이 위법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감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설치조례안이 올라왔더라면 사항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거기다 안 짓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논란이 있어서 말입니다.또 이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먼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안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어졌겠죠. 다만, 만들 때 &‘설치&’자는 빼야지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일이니까 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김 위원님 잠깐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에 관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지난해에 장류체험관을 짓겠다고 관리승인 받은 적이 있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사실 장류체험관 설치에 관한 조례는 진작 올라왔어야 합니다.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그렇잖아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계획승인절차를 전혀 받지 않고 했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관리계획 승인받는 과정에서 위치는 백산리 몇 번지 일대에 하겠다,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다 심의했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오늘 부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무작정 잘못 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장류체험관 설치에 관한 부분은 관리계획승인을 언제 어떤 식으로 승인받았고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글자 몇 개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관리계획승인은 당연히 받았겠죠. 다만 설치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겉옷부터 입고 속옷 입는 것이 아니라 속옷부터 차근차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야 모양새도 있고 운영 묘미도 살립니다.그런 판단이 서야 예산심의회나 모든 계획안을 잡을 때 모든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그런데 지어놓고 설치부터 운영조례안까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운영조례안 전체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조례가 입법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관리계획승인이나, 예산이 올라왔다면 상당히 논란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목이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조례안이 먼저 작성이 되고 나서...
승종
양승종위원
잘못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잘못되었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죠? 제목부터가 잘못된 조례안을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목부터가 잘못되었는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장류체험관 설치라는 것은 관리계획 받으면서 이미 설치에 대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아직까지 모든 시설을 하면서, 시설을 하려면 일단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면 말입니다.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없죠? 관리계획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나중에 설치운영조례안으로 같이 했죠?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하는데 왜...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잘못했다고 하면 이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목이 잘못되었는데 무슨 심의를 합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수정가결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장류체험관 설치부터 다시 조례를 올려서 통과시키고 그다음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절차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5분이 아니라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장류연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 중에 체험관에 주요기능을 봤을 때 장류관련 연구사업수행 및 지원 장류관련 체험프로그램개설운영 순창장류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장류요리개발 등 체험관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데 4번째 4조에 있는 것은 사용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요.즉 사용이라고 봤을 때는 &‘체험관 시설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별표와 같이, 그런 내용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혹, 장류체험관에 와서 장류체험을 위한 그런 일에만 시설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체험을 목적으로 한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목적은 장류체험에 해당되는 그분들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별표를 보면 숙박시설에 침대방이 규모가 어떻게 되고 몇 개나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전체 12방이 있습니다.6개는 온실이고, 5개는 침대방, 한 칸은 엠티실로해서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 12개인데 침대방이 5개, 온돌방이 6개, 엠티실이 1개.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온돌방은 4인 1실이고, 침대는 2인 1실, 엠티실은 16인실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4인 1실, 2인 1실, 16인실로 나와 있는데 규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면적이 말입니다.같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온돌하고 온실은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온돌하고 엠티실은 규격이 같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온돌하고 침대방은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온돌하고 침대하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은 아니지만 숙박을 하게 된다면 일반 숙박업에 해당되는 기준은 설치가 되어야 할 텐데 되어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인ㆍ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허가는 아니고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체험관에 와서 체험하는 사람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체험관은 체험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특별히 순창군의 장류발전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 분들한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류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물론 순창군에 방문하셔서 장류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목적이 되었다든지 체험목적이 되었다든지 오셔서 활용하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최근 며칠 전에 100세인 심포지엄을 순창군에서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셨을 때 순창에 있는 숙박시설이 어느 지역에 있는 호텔급보다 못하니까 그 분들의 위상과 지위를 봤을 때 담양 리조트에 있는 온천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순창에 와서 행사를 하시고 가셨죠? 그것은 아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혹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미국에서 오신 푼 교수분들 같은 분들을 여기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배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발전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야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푼 교수 같은분들은 장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그분은 장수박사지 장류박사는 아닙니다.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발전 이외의 목적에서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류발전이 아니면 들어올 수는 없다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관계가 민속마을쪽 체험관에 이런 시설까지 설치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방이 12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신청도 하겠지만 와서 체험하고 자야 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관리하는 부분도 24시간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시설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자동화 시스템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전체적인 관리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무소장님께서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특히 장류에 관계되지 않은 외부인사가 여기 와서 이런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칙은 분명히 지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침대방은 3만원입니다.이분들은 체험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하는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밑에 보면 체험료가 별도로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려면 숙박시설에, 사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봤습니다만 굉장히 잘 해놓으셨습니다.인터넷이랑 침대랑 잘 되어 있습니다.저부터가 그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쪽으로 가지 다른 곳으로 안 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게 해놓았는데 고추장 제조 체험이나 장류요리 체험말고 별도로 잠자러 오신 분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합쳐서 요금선정을 해놓으면 별도로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오신 분들은 전부 장류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체험료를 포함시켜서 방값을 여기다 플러스만 하면 되겠죠. 숙박료에다 체험료를 플러스해서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러면 관리도 그렇고 조례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방지는 되는데요, 그 분들한테 설명은 이것은 얼마고 저것은 얼마고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합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가령 숙박료가 오를 수 도 있고 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뭐라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숙박료가 변동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면 다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가서 가격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와서 잠을 자는 분들이 없잖아요. 체험하러 오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가 받을 때 숙박과 체험이나 요리 두 가지를 따로 요금을 해서 얼마를 내시라고 합니다.숙박만 해서는 저희가 일단 거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숙박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밑을 보면 고추장 및 장류요리체험은 적정한 체험을 위해 10인 이상 50인 이내만 실시한다고 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0인 이하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10인 이하는 경제성에 맞지 않아서 10인 이상이 될 때 숫자적으로 몇 명 몇 명 합해서 10인 이상이 될 때 그분들한테 나중에 단서조항을 가지고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개인적으로 받되 10인 이하가 되면 안 된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단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을 모아서 10인 이상이 될 때는 ...
승종
양승종위원
소장님께서는 10인 이상 오실 분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런 쪽으로 수요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 생각에는 10인에서 50인 이상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고추장 체험하러 와서 사전에 예약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그렇죠? 그냥 모아서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약제로 해야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운영을 하되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그분들이 따로 와서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 밑에 체험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내내야 고추장 체험이나 장류요리체험이나 오시는 분들은 숙박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사람 아니면 숙박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
같이 포함시켜서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숙박의 경우에는 체험이 반드시 동반이 되지만 체험의 경우에는 숙박을 안 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체험은 별도로 두고요, 숙박업소에다 체험료를 포함해서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잠을 안자고 갈 사람들은 그대로 내고 잠자고 체험을 하겠다고 하면 할인을 해서 잠까지 자면 3만원이면 25,000원 플러스 19인에서 20명은 21,000원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의원의 이야기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좋은 안인 것 같기는 한데 잘못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혼선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혼선이 초래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오신 분들은 더 좋아라고 할 텐데요. 가격이 인하되고 군에서는 별도로 와서 숙박을 할 사람한테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방을 안주면 되잖아요. 군에서도 관리하기 쉽게 오신 분들도 가격이 다운되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 표가 숙박할 때 숙박+고추장체험, 숙박+장류요리체험, 숙박+고추장 장류....너무 내용량이 많아지고 또...
승종
양승종위원
내용량이 많아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내용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료는 숙박을 안 할 때는 그대로 해요. 숙박시설은 어차피 체험이 들어가잖아요. 숙박시설은 체험료 포함해서 가격만 고치면 됩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체험을 한다고 해서 숙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체험하러 온 사람한테만 한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체험료에 플러스해서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숙박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입니다.그러면 숙박을 하는 사람도 좋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숙박을 하고 체험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요금을 할인해 주시라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숙박+고추장체험을 한 테이블로 만들어서 숙박+고추장체험을 가령 1인당 얼마씩 해서 요금을 개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혼란을 더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10명+19명, 20명+29명, 금액을 다시 공지를 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먼저 장류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도 너무 간략하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고추장 장류체험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먼저 이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계획을 하셔서 조례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물론 이 내용을 읽어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두서없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신 소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저희가 점심시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체험관 건물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은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숙박시설이 있고, 체험관이 있고, 식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사무실은 너무 무사안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체험관을 총괄할 수 있는 사무실이 불과 2평입니다.감옥 같은 창 하나에 근무할 수 있는 관리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여기를 보면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숙박시설도 운영해야 되고 체험관도 운영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장류체험관을 풀가동해서 운영하려면 인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갑니다.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가지고 가서 잠자는 곳도 감독하고, 예약하는 데도 감독하고, 체험하는 곳에도 가서 감독하고, 그 건물을 청소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 말씀드렸습니다.장류체험이나 고추장 체험을 하는 사람만 숙박을 한다고 말씀하시다 옆에서 보충자료를 챙겨주니까 또 다시 그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장류체험이나 고추장 체험을 안 해도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모르죠? 체험을 안 하더라도 말입니다.예를 들어서 장류나 고추장 체험을 한다는 것은 교육을 받는 것도 일종의 체험이라고 봐야죠? 꼭 돈을 내고 요리만 하는 것이 체험이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가 와서 관람하는 것도 체험으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순창의 고추장은 어떻게 담고 된장은 어떻게 담는 다는 관람을 하고 나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꼭 관광객이 돈을 내서 된장을 만들어보고 고추장을 담아본 사람만이 숙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이러한 것은 뭔가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의견을 들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오늘 결론이 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그것은 아래층을 사용해서 융통성 있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관리인원은 상시인원 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숙박하고 체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숙박만 따로 하고 갈 수도... 순창읍내의 다른 숙박업소와 경쟁관계를 없애야한다고 봅니다.그래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험을 하게하고 체험하시는 분들 중에는 숙박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숙박만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고 숙박하시는 분들은 체험을 하도록 인터넷 예약상 그렇게 합니다.오셔서 체험하는 것은 그냥 편안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식당운영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식당운영은 구조에 나와 있다시피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어느 쪽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탁운영을 하려면 굳이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용허가 및 사용에 보면 면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꼭 체험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다.군민의 날 행사 때 서울에서 오시는 향우들은 군수가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추장도 구경하고 나서 잠만 잔다고 하면 재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보면 기타로 해서 군수가 공익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을 해야지,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손에다 고추장을 묻혀서 체험을 해야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장류관련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기본은 그러는데 기타사항으로 군수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결국에는 군수가 필요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한다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 면제도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습니다.그것은 공통사항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1, 2항은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고 3항의 경우에는 장류관련행사에 관해서 라고 되어 있고 4항도 보시면 장류관련단체 및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다음 강사위촉에 있어서 제1항 &‘요리교육 등을 위해 요리강사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 보조는 필요시만 채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요리강사는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것이며, 또 요리강사 보조는 체험인들이 왔을 때 시간제로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요리강사는 365일 근무를 해야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어떤 요리강사는 앞으로 체험에 기준이나 자격은 명시되었습니까? 그것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강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없이 &‘강사를 채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기간은 &‘1년이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나왔습니다.소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민속마을 체험관에서 고추장이나 장류체험을 강의할 수 있는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강사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자가 강사로 채용이 되어야 할까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요리강사 자격에 관한 것은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는 것은 어느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중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바에 따른다고 해서 하는데 규칙을 정하기전에 현재 보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요리강사는 적어도 학원에서 10년 정도를 하신 분들을 모셔야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요리에 전문직종을 가진 자 말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문제도 상당히 고가여야 하겠네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보수는 책정을 안했지만 일일 5만원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년 이상 채용을 하면 전부다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공무원하고 똑같이 전체를 다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1년간의 신분은 보장해 줘야하고 그 보수는 1일 5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요리강사의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보조는 1내지 2명 정도 그 상황에 따라서 채용할 예정입니다.매일 별도로 하는 것이지 계약직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체험관에서, 물론 수익으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우리군에서 1년간 장류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계획은 하셨습니까?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금융방식으로는 제가 여기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일년간 운영을 하는데 강사 인건비 정도는 충당이 되겠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숫자적으로는 ...
흥주
이흥주위원장
부군수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신다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부군수님께서 일반인 군민보다 학생들에게 교육차원에서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예를 들어서 순창군을 홍보한다는 핑계로 제4항을 준수를 해버린다는 말입니다.면제를 해줘버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4항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대 식품학과 학생들이 순창장류 체험관에 와서 1박 2일 자고 갔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무료로 해주면 순창군이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결국은 면제를 해줘버린다니까요. 제4항을 준수시켜서 서울대 식품학과 학생들에게 &‘돈 안 받을 테니까 체험하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까지 하신다면 9조에다는 위탁운영을 넣어둡니까?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위탁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구내식당만 위탁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명시를 시켜야지요.
조례에 없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다음 최영일 위원 질의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앞서 위원님들께서 시설 사용료 부분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시설 사용하는 부분은 조례에 정확히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을 정확히 &‘체험하는 사람들로 한해서 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서 조례로 정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그리고 숙박시설하고 체험료 부분에 대해서 고추장 제조하고 장류체험이 있습니다.고추장 부분은 1인당 14,000원이고 장류 요리부분은 1인당 2만원 입니다.그런데 단체별로 10명, 20명, 30명, 40명으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14,000원하고 2만원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단체별로 왔을 때 금액 책정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책정한 부분인지 그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요금 책정은 전문기관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어린이 같은 경우는 14,000원이면 재료비 수준의 비용입니다.가령 고추장 1인 체험에 들어가는 원료 재료비가 10,500원이고 기타 포장비 보자기를 합하면 거의 14,000원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원료비의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장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전체적으로 장류체험 프로그램이 여론 주도층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장류체험뿐만 아니라 순창군의 브랜드를 높이고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되어서 특별히 어린이들한테는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 생각에는 20명 수준이면 고추장 체험 같은 경우는 성인 20명이면 40만원이 넘습니다.그리고 단체인원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높아지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상정한 부분이 소장님께서는 원재료 부분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다중이 이용할 때는 저렴하면서도 누구나가 쉽게 보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그리고 고추장 제조나 장류요리를 체험하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2시간 정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시간당 거의 1만원꼴 입니다.금액도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준이 높다고 한다면 민속마을 업체보다 여기가 더 낮은 수준입니다.물건을 가지고 그분들이 체험을 하고 또한 그 분들이 고추장을 나중에 가지고 갑니다.이 가격이 너무 낮으면 민속마을에 있는 업체들이 곤란하게 됩니다.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포함한 가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방금 소장님께서 체험료 관계에 있어서 고추장 제조 체험에 참가하신분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고 했을 때 1인당 21,000원이니까 21만원을 받고 10명이서 일정한 고추장을 제조하는 관계를 직접 시연하겠다는 말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거기다 두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장류요리체험도 마찬가지로 고추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고추장 굴비 정식을 만들었다든가, 요리체험을 했을 때 그것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밑에 장류체험은 만들고 식사는 그 자리에서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먹어버리던지 가지고 가던지 하는 것이지 거기다 두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그렇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고추장 제조 체험도 마찬가지이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다고 봤을 때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인당 21,000원이나 29,000원이라는 단가는 현재 민속마을에서 제조하고 있는 업체와 비교했을 때 재료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좀 전에 권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위탁 운영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조례안이 승인이 된다고 봤을 때 위탁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을 할 것입니까? 현재 계획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체험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를 검토 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방향이 안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체험장의 경우는 직영입니다.나머지는 현재 결정을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험장이 직영이면 문제는 숙박시설만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것이 판단이 안 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험관은 직영이 원칙이고 숙박시설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문제는 개소 전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제9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죠? 직영하니까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식당과 특산품 판매점, 음식점 2개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순창군에는 요식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폐업신고를 하고 순창군수만 뒤에 따라다니면서 밥 먹여달라고 해야 됩니다.행정에서 숙박시설도 하고 식당도 하고 다 해버리는데 군민들이 벌어먹고 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체험관을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위탁하는 방향으로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군수님 말씀대로 위탁운영에 있어서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해놓지 말고 체험관의 구내식당은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괜히 두루뭉술해놓으면 안 됩니다.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속마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뷔페식당이 들어서서 일을 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행정에서 지도감독을 못합니다.관리를 못해버립니다.한번 딱 해버리면 말입니다.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개인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줘서 그렇게 만드는 그 원인제공을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그리고 그 사항은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관계를 분명히 소신을 말씀을 해주셔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또한 5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에 있어서 4항에 기타 군수가 공익상 인정하는 장류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군수께서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개인의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군수가 생색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쉽게 말해서 꼭 숙명여대 식품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와서 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서울대학교 법대생들이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생가를 방문했다가 민속마을에서 고추장맛이 유명하다고 해서 고추장이야기를 하다 체험장에 올 수 있습니다.고추장 이야기만하면 고추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무료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4항은 말입니다.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군수보다는 법이 우선합니다.그런 점은 법을 지키도록 해야지요.
영수
양영수위원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 4항을 삭제를 시켜야만이 법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는 말입니다.넣어두면 너무 포괄적입니다.군수께서 공익상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내고 해야지요.
자, 부군수님!
군수님의 양식을 믿어달라는 말씀인데 지난 4년 2개월 동안 정도를 다 믿어 왔습니다.믿어왔는데 장류체험관 관리계획승인이 끝난 후에 수많은 행사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해오셨습니다.지금까지 말입니다.이미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장류체험관에서 어쩌고저쩌고 전부 군수님 말씀으로 다 해오셨습니다.조례가 없어도 말입니다.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합법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기타 군수가 공익상 인정하는 장류관련단체 및 개인에 관한 부분은 삭제를 시켜줌으로써 우리군수님께서 조례를 지키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개운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군수님 일거리를 덜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 장내소란)
토론 종결하고 처리의견하지요.
미경
조미경위원
처리의견 하기 전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개인이 손수 고추장을 담그는 고추장 체험을 해서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제공하는 양이 있으니까 그에 한해서만, 만드는 양에 한해서만 가져갑니다.체험해서 자기가 만든양에 한해서만 가져갑니다.1kg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준비를 1kg정도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인당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1인당 2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체험료가 결코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저희가 1kg를 사려고 해도 2만원정도 주어야 하거든요.
흥주
이흥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소장님께서는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 중 9조에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은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현재 체험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체험관하고 숙박쪽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결정을 내겠지만 우선적으로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나머지 향토 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점은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험관 전부를 직영할 수는 없고 그 내용중에 구내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은 위탁관리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나머지는 직영하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고추장 제조 체험이나 장류요리체험 숙박시설부분은 직영을 원칙으로 현재하고 구내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점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미경 위원께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조미경 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1항에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위탁운영에 있어서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체험관내에 구내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은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의결 할 것을 제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조미경 위원 말씀하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의결 동의를 철회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조 제1항에서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체험관내의 구내식당과 농특산물을 판매위탁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위원님들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잠깐만요! 내부적으로 통일된 명칭은 향토음식점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체험관내에 향토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은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야지요.
흥주
이흥주위원장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제9조 1항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등에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 등에 체험관 내에 향토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겠습니다.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처리의견 말씀드렸잖아요.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러면 양영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었으므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타이틀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를 제정할 때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목적을 두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제목과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제가 올린 이 조례에 대해서 제목이 잘못 되었다 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한 결과 설치가 들어가 있는 조례가 공교롭게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운영관리에 목적을 둔 조례로써 이 제목 자체를 운영관리 및 조례로 해서 설치를 넣지 않고 제목을 달고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관리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삽입을 시켜도 큰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다시 &‘설치&’자를 삽입시켜서 입법예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례안 내용중에 관람료 입장시간이 있습니다.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물론 하절기에는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1시간 늦어집니다.하절기에는 오후 6시라고 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특히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민속마을이 접근해 있고 강천산이나 인근에 있는 내장산을 다녀오셔서 강천산에서 일보고 민속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하절기 시간을 한 시간정도 연장할 뜻은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주5일제가 되었습니다.월요일 하루만 휴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사실은 근무 시간 내에 개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해봤을 때도 근무시간 내에만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초과해서까지 개관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에 공직자들께서는 대부분 강천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근무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때에 따라서는 철야근무도합니다.주간인지 야간인지 구분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어차피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숙달된 순창군 공무원들입니다.그래서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해서 하절기 때는 한시간정도 더 연장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큰 법에 위법만 안 된다면 하절기 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안 되겠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5일제가 되어서 다른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있을 때 박물관 운영팀은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합니다.그리고 월요일 하루만 휴관을 하게 되는데 그 외의 시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시간씩 더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군민을 위해서 필요는 하겠지만 직원들의 사기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강천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퇴근시간이후에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불평불만은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그런 기간은 최단시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여름철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한달 정도의 성수기 때이고, 가을 단풍철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한달정도의 기간 내에서는 직원들이 참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하절기 3월에서 10월 약 7개월 동안을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문제는 장류박물관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하절기라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귀가하는 시간입니다.그러면 민속마을에 들려서 고추장 또는 된장 쌈장을 사서 가시는 분들은 오전 시간보다는 오후시간대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어차피 들어와서 고추장이나 장류만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너편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장류박물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자고 해서 관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시간이 6시로 제한되어 있고 입장도 6시 이전에 한 시간 전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실지로 6시가 아니라 5시입니다.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순창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남지방이나 먼 곳에서 오신 사람들이 순창에 고추장 때문에 왔는데 박물관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데 문이 닫혀있으면 참 아쉽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다 숙지를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조례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3항을 보세요. 제6조 3항을 보면 군수는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장소 조정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군수권한이 막강하게 조항마다 다 들어 있는데 숙지를 못하시고 그것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긴 시간 답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숙지를 다하셨으면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형편에 맞춰서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격일제 근무, 토요휴무제로 어렵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 다 숙지를 못한 것은 사실이죠? 조례를 만드신 분이 다 숙지를 못하시고 있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 내부 시설 공사를 한다든지 조금 줄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늘릴 수도 있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군수가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조례는 이 사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이나 장소를 조정가능하다는 말입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토요일 휴무제를 찾고 그렇습니까? 월요일은 휴무하고 나머지는 다 관람을 한다고 해놓으면서 말입니다.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먼저 6조 3항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상관없겠네요. 군수는 박물관운영상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 해 버리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대로 하절기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면 되죠.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이 내용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조항을 넣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람시간외 한 시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 시키시든지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운영...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법에 명시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군수님이 피곤해요. 법에도 없는데 했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법에 있어야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말씀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운영묘를 가미해서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9조의 전시물의 변상을 보면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변상은 유물 구입당시에 평가해서 지급한 돈의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변상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변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서 말하는 변상은 유물 구입당시의 감정가격 그대로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가격하고 전시물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물론 전시를 하게 되면 밖에 나와 있는 것 보다는 관 안에 들어있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변상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좀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만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제2조 위치 박물관은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3번지에 둔다고 써져 있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위치는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가 없죠? 이것은 설치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위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설치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만들어둠&’, &‘베풀어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든 장소, 둔 장소를 설치라고 하거든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설치에 그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과장말대로 하면 2조를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위치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위치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설치지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내용에 위치가 조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삭제를 해서 ...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이 답변을 하시기를 운영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있기에 &‘설치&’를 뺐다고 말씀하셨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에 역점을 두고 조례 제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말씀대로하면 설치를 뺐으면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위치가 들어가면 설치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하기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박물관과 유사한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설치라는 개념을 넣지 않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설치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 하셨다는 것이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순창군의 모든 체험관이나 순창군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조례안은 확인해보셨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우리군에서 만든 조례에도 설치를 넣은 조례가 있고 설치를 뺀 조례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설치를 뺀 조례도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교롭게 박물관과 연관해서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를 해본 과정에서 보니 설치는 빠져있고 관리 운영쪽에 역점을 둬서 관리운영조례로 대부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박물관도 설치는 빼고 관리운영조례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위치가 들어있으니까 설치를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 및 관리조례에 위치가 들어갔다고 해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위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설치가 들어가도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죠? 위치가 들어갔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설치가 들어가도 관리 운영하는데 조례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공식적인 홍보자료나 기타 등을 표기할 때는 위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박물관 조례를 홍보합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 자체를 홍보하는데 위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지금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박물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과장 말씀대로라면 순창 장류박물관에다 설치는 빼야하고 위치는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라는 제목을 넣어서 조례를 해도 박물관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저희들이 현재 내놓은 제목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로 바꿔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부군수께 묻겠습니다.부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장류박물관 개관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이나 소방 통신 전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전시시설분야가 11월 9일이 준공 예정일 입니다.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ㆍ하순경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에 맞춰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물 같은 부분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11월말까지는 100% 완벽하게 해서 개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늦춰집니까?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물수립계획은 1,000점을 잡았는데 790점 정도는 했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전시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박물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전시까지 해서 완벽하게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때부터 받아서 개관을 하는 것으로 업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조례안은 급한 조례안은 아니네요. 앞으로 여유가 있겠네요.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관이 11월 중ㆍ하순정도에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급하네요. 11월 중ㆍ하순이면 말입니다.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위원장님! 발언권 안주시면 안 되니까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장류박물관의 관리&’를 삭제하고 &‘순창 장류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해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목을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서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에서 &‘순창장류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순창 장류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장류박물관의 관리&’를 삭제하고 &‘순창 장류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5항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차회의 보류안건)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방금 동의안 들어왔잖아요) 조미경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조미경 위원외 6인이 발의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심사에 앞서 3건의 조례 및 규정안은 우리위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양승종 위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조미경 위원의 원안동의가 들어 왔습니다.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승인해 주라는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주시고 동료 위원 중에서 이의가 없으신 위원님들이 이야기...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6항이 아니고 마지막 8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철회 안이 들어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계획된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