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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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149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시위원회 소관의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감사 일정에 따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난 10월 20일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에 이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관리번호 191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19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91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현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현안에도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92호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2,243개소, 휴게음식점 236개소, 제과점 58개소, 단란주점 34개소, 유흥주점 113개소, 위탁급식영업이 5개소 도합 2,68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3호, 무허가 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현황입니다. 2005년도 단속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이 퇴변태가 9개, 휴게음식점이 세 군데, 유흥주점이 일곱 군데, 노래연습장이 14개소, 숙박업이 5개소, 이용업이 4개소 이렇게 해서 42개소가 되고요. 무허가가 일반음식점이 2개소, 미용업이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일반음식점에는 167개소, 휴게음식점 18개소, 단란주점 10개소, 유흥주점 28개소, 노래연습장 58개소, 게임제공업이 32개소, 이용업이 6개소 이렇게 해서 기타는 319개소, 도합 해서 364개소가 저희들 무허가업소 및 퇴폐단속을 시행 했는 결과입니다. 행정처분은 고발이 3건인데 일반음식점이 2개 업소, 미용업소가 1개, 3개가 고발이 되었고 허가 취소는 일반음식점이 68개소, 휴게음식점이 8개소, 단란주점이 1개 업소가 되어서 77개소가 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는 일반음식점이 63개소, 휴게음식점 7개소, 단란주점 4개소, 유흥주점 14개소, 노래연습장 60개소, 게임제공업이 16개소, 숙박업 5개소, 이용업 4개소, 그래서 영업정지는 173개소가 되었고요. 시정 기타는 일반음식점이 45개소, 휴게음식점이 6개소, 단란주점이 5개소, 유흥주점이 21개소, 노래연습장이 12개소, 게임제공업이 16개소, 이용업이 6개소 해서 도합 111개소가 시정 기타사항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서 퇴변태 행위는 일반음식점이 1개소, 휴게음식점이 1개소, 노래연습장이 3개소, 숙박업이 2개소해서 7개소가 퇴변태로 단속 되어있습니다. 무허가는 일반음식점이 1개소였습니다. 기타로는 일반음식점이 90, 휴게음식점이 8, 단란주점 8, 유흥주점이 6, 노래연습장 33, 게임제공업이 26해서 171개소가 단속되었습니다. 합이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고발이 1건 되었고, 일반음식점이었습니다. 다음에 허가 취소가 일반음식점 52, 휴게음식점이 2, 유흥주점이 1개소해서 55개소가 허가 취소되었고요. 영업정지로는 일반음식점이 20개소, 휴게음식점이 2개소, 유흥주점이 1개소, 노래연습장이 34개소, 게임제공업소가 19개소, 숙박업이 2개소 해서 78개소가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정 기타는 일반음식점이 19개소, 휴게음식점이 5개소, 단란주점 8개소, 유흥주점이 4개소, 노래연습장이 2개소, 게임제공업이 7개소 해서 45개소가 시정 기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 및 퇴변태업소 업종별 명단 53개소는 시골집추어탕이 이천동에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으로 단속이 된 사례고, 가영곱창이 대명동에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되었고요. 아담머리터해서 미용업입니다. 봉덕3동에 있습니다. 무신고영업으로 저희들한테 단속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는 프린세스 대명2동에 있는 일반음식점입니다.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로 저희들한테 단속이 되어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새우깡이라고 봉덕3동에 있는 업소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고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야화구이식당이라고 대명5동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을 판매하는 위반행위로 걸렸습니다. 다음은 동경식당 봉덕1동에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 행위를 했는 사례입니다. 빈센트 대명3동에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습니다. 환타지아 대명1동에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 행위를 했습니다. 시드니식당 봉덕3동에 있습니다. 종업원이 유흥접객 행위를 묵인했습니다. 보보스조커 대명2동에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초야호프 대명9동에 있습니다. 역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유흥접객 행위를 하다 지적됐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는 아성다방 봉덕1동에 있습니다. 청소년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를 판매하게 한 행위입니다. 다음은 성보다방입니다. 대명4동에 있는데, 역시 청소년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한 행위입니다. 다음에 가애다방이라고 봉덕2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게 한 행위였습니다. 다음은 유흥주점으로서는 왕과비 봉덕1동에 있습니다. 풍기문란 즉, 윤락알선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발렌시아라고 이천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윤락알선으로 저희들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제우스 대명1동에 있습니다. 역시 풍기문란이었습니다. 아쿠아 봉덕3동에 있습니다. 역시 풍기문란이고, 오렌지 봉덕1동에 있습니다. 풍기문란으로 적발 단속 되었습니다. 다음 유흥주점으로서 필가요주점입니다. 대명9동에 있는데요.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다음에 오렌지는 봉덕1동에 있는 업소로 풍기문란 2차로 또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노래연습장은 대명3동에 있는 타워노래연습장이 접대부고용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대명4동에 있는 전국노래연습장도 접대부고용이고요. 대명10동에 있는 두리노래연습장도 접대부고용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명3동에 있는 원천노래연습장은 접대부 윤락알선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대명4동에 있는 환희노래연습장은 접대부고용입니다. 대명11동에 있는 모아노래연습장도 접대부고용이고요. 봉덕3동에 있는 보성노래연습장도 접대부고용입니다. 이천동에 있는 하나노래연습장도 접대부 고용이고, 대명9동에 있는 독도는 우리땅 노래연습장도 접대부고용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대명5동에 있는,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4호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현황입니다. 총 점검은 1,157개소를 점검을 하고, 위반내용을 통보한 것은 13건입니다. 기타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품목 정지 다섯 군데와 시정명령 여덟 군데를 조치했습니다. 단속인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으로 362명이 연인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역시 위반내용의 237건의 기타사항으로 조치는 시정명령이 2건이고, 기타가 23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점검 건수는 2,317건으로 연인원은 현재 231명이 활동하는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5호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입니다. 필요하시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195호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191호부터 195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7쪽 관리번호 193호에 일반음식점에서 퇴변태 행위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못했습니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위반행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퇴폐, 변태라 그러면 주로 여자 종업원을 유흥주점에서만 허용할 수 있는 접객부로 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먹고 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주로 위반행위인 변태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퇴폐라 하면 일반음식점이라고 실제로 룸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모니터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벗고 먹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보통 대중식당 이게 일반음식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집에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술을 한잔 권하면 그것도 그게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손님이 주시는 술을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퇴폐라고 적발된 사례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일반음식점 퇴변태 행위는 주로 음식점이 아니라 일반 레스토랑이나 카페형태로 생긴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