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진목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문화공보실장 이 진 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이진목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 결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구사랑지를 월 5만부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7만세대가 있는데 5만부를 만들면 2만부가 부족한데 불평하는 민원은 안 생깁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월 7만부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7만부를 해서 세대별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간혹 그런 불평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입자는 빼고 건물 주인한테만 줍니다. 세입자 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정부시책에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고 차세대계층에 대해서 사회 여러 각계각층에서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작은 것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3쪽 구민에 대한 구정업무의 알권리 욕구 극대화에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이 261회인데 가입회원 수는 531명입니다. 남구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뉴스레터 회원가입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가입회원수가 적고 활용면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삭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역문화에 대해서 남구 관내에 5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문화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한 무형문화재를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문화재 5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이명희선생님과 조정우선생님을 오늘 아침에 잠시 만나보고 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몇 달 전에 전석태계장님이 오셔서 관심 가져 주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정우씨는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느끼고 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명희 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면 자기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팔아 넣어서라도 좋아서 하는데 관심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 전에 공보실장님 찾아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청소년 국악 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2,000만원 지원 받고 나머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시비를 받아서 연간 문화센터 하고 들어가는 것이 2,000여만원이 넘습니다. 구비는 없었는데 지난번 오셔서 영호남 교류대회도 예산이 하나도 없이 한다고 하시길래 그때당시 300만원정도 있으면 가능하겠다고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오셔서 4,000만원 정도 더 했으면 좋다고 하시길래 그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도 공보실장님 만나고 와서 결산심의하고 있을 때 의장실에 가서 이야기할 때 시에서 한 사람도 안 왔고 불편한 마음을 담당계장님이 많이 어루만져 놓았드라구요 실제로 나라를 평가할 때 돈이 많고 싸움을 잘한다고 큰 나라가 아닙니다. 토지와 인구와 땅이 넓다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어떤 문화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진국이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우리 남구에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재 두 분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다 싶어서 찾아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문화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위축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이명희 선생님 같은 분은 오히려 역으로 전라도에서 행사지원비를 조금 받아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 했을 때는 적은 액수라도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우리 남구에서는 대덕제라든가 문화행사를 할 때 그분들과 접목시켜 주는 것도 큰 역할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라도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우가 어떤가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대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형문화재 한 사람당 월 70만원 문화생한테 10만원씩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내에 무형문화재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까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찾아뵙고 위로 해 주시고 애로 사항을 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악한 구재정이지만 그분들이 소외당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일시에 많은 예산지원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한 부분식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의 기량을 남구주민을 위해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선생님은 1억5천 보증금에 한 달에 150을 주고 있는데도 문화활동을 하면서 수입은 극소수였습니다. 명인이 되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연계하여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전라도 가면 위로비 조로 조금씩 받아서 경비로 쓰고 하는데 남구에도 행사할 때가 많습니다. 9,000만원 들여서 대덕제 행사 할 때 남구에 있는 문화부분을 접목시켜서 그 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고 문화공보실의 행정 방향을 그렇게 설정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실장님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위로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문화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욕과 할 수 있는 용기가 많이 생기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왔을 때도 구재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앞으로는 관심도 가질 것이고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구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관심 갖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전석태계장과 자주 만나서 기탄없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견종택문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봉덕동에는 모친이 계시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포항에 자제분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씨와 통화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문화재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온답니다.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지원은 안 해주고 남의 종택문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귀찮을 정도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문화를 소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라도 한번 드리던지 이분도 공무원 같은데 근무시간에도 전화가 와서 어디 있냐고 여러 부서에서 묻는 다고 합니다. 확인만 하고 혜택은 손끝만큼도 못 받는 다고 하면서 전화하는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적을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캐비넷이라도 사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자부 감사나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는 감사가 없어서

조치결과에 대덕전당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체납 정리 소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사원가 계산부적정으로 34만6,000원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두건에 대해서 오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쪽 대덕문화전당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문화강좌 운영이 23개 프로그램 과목인데 1만9,748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는 22개 프로그램중어서 6만4,800명이 참여를 했는데 2005년도에 한 개 프로그램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덕전당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덕전당 위탁관리처에 이야기해서 많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물 대관 및 수입부분에 2005년도에는 180회에 걸쳐서 7,727만2,000원의 대관료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식장 부분이 시설 규모도 적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대여가 잘 안되고 있고 다른 부분에는 일정별로 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137회에 걸쳐서 6,911만1,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816만6000원의 차액이 나고 회수도 137회 180회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관료가 많은 공연동이라든지 이런데 회수가 줄더라도 대여가 많으면 수입이 많아지고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시회 같은 것도 특정인에 한 해서 매번 같은 사람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쯤 생각을 해 보시고 대관료라든가 문화강좌 인원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 회수는 늘어나는데 수강 인원이나 수입면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덕전당에서 운영을 잘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는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향상하고 비용절감 및 건전재정 운영에 목적을 두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활용은 대관해 준 시설인데 그것을 분류하면 공연장 대관이 107 전시실 59회 예식 14회 이렇게 해서 180회라는 것입니다.

문화행사 강좌에서 전년도에 강좌 수입이 1억4,797만원 2006년에는 8,700만원 맞습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2억2,524만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7,727만2,000원하고 밑에 1억4,797만원하고 합한 것이 2억2,524만2000원입니다.

우리가 대덕문화전당에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공보실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적 측면에서는 지금 대덕전당에 위탁했기 때문에 연1회 업무검사를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미비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었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사를 하면 보완 시킬 사항이나 지적을 사항을 하는 것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된 사항이 2억1,500만원을 구수입으로 잡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체수입을 잡아놨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서에 자체수입은 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수입으로 처리 하지 않고 수탁업체의 수익금으로 처리 한 것은 계약조건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를 주시고 우리가 대덕제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6,200정도만원 올해는 2,500정도 더 집행부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했는데 참고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금요일날 평가 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가 프로그램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전문용어를 쓰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용어가 있었다 넌더벌 페스티벌을 난타공연으로 했으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려웠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대덕제 행사라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았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개별프로그램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평이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문화행사 부분인원이 극소수였고 마지막에 남사당 줄타기 프로그램에만 많은 분이 참석했고 그 외에는 200명이 채 안되었습니다. 문화를 위한 행사를 하는데 본위원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창 같은 것은 다 빠지고 대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추진위원회에 해당된 그 분들에 대한 전문적 업계만 참석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이명희 명인 같은 분 대덕제 프로그램에서 소외 되었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2,500만원을 더 들여서 했을 때 대덕제 행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전문분야에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수정해야 될 입장이지만 예산과 능율적 측면에서 효과가 적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날 패션과 음악회에 1,300만원 예산이 소요 되었는데 200명 정도 참석을 했다면 너무나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도 대덕제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라고 판단이 되고 과거에는 대덕제 행사할 때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동원시킨 면이 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당일날 참여율이 극소수인 것은 사실인데 분석을 해 보니까 경축식 행사가 6시가 되어서 직장인들도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을 못했다는 분들도 다수 있었고 주부들은 저녁준비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다음날 구민체육 대회가 있다 보니까 각 동에서 참석해야 될 분들이 준비관계로 못 온 분들도 있었고 앞으로 하게 되면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패션음악회를 하는데 문화적으로 너무 취중하다 보니까 대중성이 결여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는 대중적 측면을 고려해서 중간에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방향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의 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소리가 우리 소리입니다. 이런 것이 문화적 측면에서 빠졌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덕문화전당에서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9,000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한 평가가 성공적입니까? 어떻게 났습니까?

첫째날은 청문 참여율이 적었고 둘째 셋째날은 기대이하는 아니라는 정도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먹거리 축제에 인원이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2~3,000명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평가절하한 것이고 하루에 만 여명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덕제 축제는 예산에 비해서 성공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대덕제 행사해서 잔액 남은 것이 있습니까?

집행 잔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덕제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10만원 이지요

7만원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 분들이 모여서 대덕제 행사를 할 때 봉사심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돈 받고 또 집행잔액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봅니다. 쓰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끝 단위까지 맞춰 쓸 수 있느냐 문화공보실에서는 보조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제육 협의회,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구에서 지원하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산서가 들어 올 때 정산서를 보고 당초에 목적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에 나갑니다마는 당초에 목적대로 정산서가 들어 왔을 때는 현장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산서가 들어 왔을 때 이상한 것이 발견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에 별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만사형통이고 편안해 보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역사적 시대 상황에 따라 설립배경이 다양합니다. 사회변천에 따른 기능소멸로 지원이 불필요한 단체가 있고 보조금지원 결정심의시 철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대덕 문화원이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렇게 했을 때 자체적인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제율협의회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자유총연맹에는 동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구에서 동으로 바로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까? 사무국으로 금액을 넘겨줍니까?

사무국으로 가서 사무국에서 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동으로 월 얼마씩 입금됩니까?

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30만원씩 연간 6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동별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리한 것이 아니지요 동에 연 60만원씩 지원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는지 관리가 철저해질 때 보조금에 대한 고마움과 숭고한 정신이 깃 들여 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산심의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의회에서 단체에 가서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느냐고 예전에도 똑 같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박판년이가 감사를 하라고 해서 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주민과 이간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범위 내에서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발언의 자유라고 해서 상대를 비평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고 업무에 따라서 당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질의도 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지적된 사항이 세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되면 단체에서 분명하게 애로 사항을 말씀할 것입니다. 애로 사항을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에는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처리요구 사항에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 체납 해소에 조치 결과가 있는데 85건에 대해서 2억1,683만7,000원에서 2005년도에 징수금액과 결손처분액은 얼마이며 관리번호 31번 포상금지급 내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미신고 포상금 2명에게 4만원 지불한 내용이 무엇 인지 설명해 주시고 19쪽 관리번호 42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현황 체납자 징수대책 2005년도에 3건 징수했고 2006년도에 두건해서 1건 징수하고 1건 미징수 했는데 위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2번은 봉덕동 마트, 봉덕동 바이더웨이, 무궁화슈퍼에서 청소년들한테 책자 같은 것을 팔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서 지적해서 적발한 사항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타 부서에서 넘어 온 것도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은 타부서에서 넘어 왔는데 청소년 주류 판매한 것이 두건인데 하나는 과징금이 60만원이고 하나는 50만원입니다.

2005년도 3건 책자판매는 연령등급을 안 매긴 책을 판매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공보실에서 적발한 사항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이관되어 온 사항입니까?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형사적인 벌을 받고 행정적인 벌을 받는 것 이지요.

2006년도에 부과한 것은 60만원, 50만원, 해서 110만원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분납한 것이 30만원입니다.

왜 가격이 다릅니다.

학생수하고 나이하고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이관되어 온 것입니다.

관리번호 31번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포상금 4만원씩 두 명 포상하셨는데 불법행위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시정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비디오판매를 하는데 19세 대여불가 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 더 이상은 안됩니까?

1회 처음이라 서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에 있는 85건 중 2억1,683만7,000원 중에 2005년도에 징수한 것과 결손처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생활체육이나 청소년공부방이나 모든 지원을 문화공보실에서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도의 차원에서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시정명령이라도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청소년들이 더 잘 자라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 했던 내용이고 전영식위원님 질의에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대덕 전당에 교수님이 작품전시회를 하고나서 판매가 된 이익금 중에 자기 재료값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당에 이웃돕기로 낸다고 하시던데 전혀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를 대관료 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대관 수입면에서 43회 정도가 차이 나는데 수입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전당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자기들 사업계획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현재까지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 받을 때 수입면이라던가 인건비면을 보면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직원들도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수입금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대덕제 행사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이번 대덕제 행사 하는 것을 봤을 때 동사무소 자치위원이라던가 다른 단체에 물어보니까 체육회 행사하는 것은 다 아는데 예술행사 하는 것은 자치위원 15분 같으면 다섯 분 정도는 체육대회 행사를 하니까 연계해서 알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던데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첫날 패션음악회는 우리 구에 분위기를 봤을 때는 성악이라던가 패션쇼도 우리구민들 하고 너무 동떨어진 패션과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자체적으로 체육행사 하고 구별해서 하는데 예술행사는 홍보가 대체로 해마다 많이 안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동원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대덕제 행사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성이 되니까 대덕전당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맡겼다고 섭섭한 뜻은 표현하지 않던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주관되어 하다가 2005년도에 대덕전당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민간에 맡겨 해보자 해서 2005년도에 처음 민간에 위탁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이 두 번째인데 총무과에서 초청장을 1,600매 발송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되어 못 오고 주부들이 참석 못하고 다음날 행사준비 때문에 관계 등으로 못 왔지 몰라서 참석 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초청장 뒷면에 일정별로 프로그램을 인쇄해서 안내를 했는데 전문 용어를 쓰다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 같고 평가 보고에도 내년도에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를 쓰고 전체적인 홍보도 해야지만 개별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올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반성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대덕제 행사 끝나고 나서 듣기로는 대덕전당에 이번 행사를 맡기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행사한 것을 대덕전당에서 청장님한테 섭섭한 그런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행사인데 전당에서 섭섭하다는 그런 뜻을 비추는 것은 잘못 된 것 같고 우리 구를 무시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본위원이 직접 듣기도 했고 다른 분한테 연결이 되어 듣기도 했는데 자기들 한데 안 맡기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서 직접 했다고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표현으로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실 이 수입면에서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수입하고 회수하고 봤을 때 전혀 맞지 않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을 세심히 살펴서 다음 계약년도까지 다른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대덕문화전당 준공연도가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 알아봐 주시고 2005년도 당해연도에 건물하자로 인해 보수공사비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시고 건물 공사 하자로 인해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전년도 감사 결과에 대덕문화전당 옥상 누수 보수공사에서 상당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심각할 정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대덕문화전당에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관리감독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사비 과다 집행된 문제가 있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 7급 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했고 여러 가지 문화전당하고 업자하고 우리구청하고 세부분에서 무언가 모르게 어긋나는 합의체가 안 되고 서로 각자 각계 식으로 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금액과 최근 5년간 자료를 문화전당 가기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상누수 공사는 건물하자로 인해서 생겼다고 봐야 되지요

하자보다도 건물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공사를 하고 옥상에 누수가 되면 일반 관행적으로 아직 10년이 안되었는데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 한다면 공사하자로 안 보겠습니까? 2~3년 전에도 식당 별관 유리문 갈아 끼울 때 예산을 승인 해 준적이 있는데 보수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대덕문화전당에 갔다가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동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방문을 하고 와서 공보실 감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오전에 대덕전당에 공정용 협약서와 대인대물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건물화재 보험료, 고정보험 계약서에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인대물 책임보험은 10일전까지 넣기를 되어 있고 을이 모든 보험증권을 가져와가지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대납해야할 돈이 아니고 을 쪽에서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이런 이런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해서 수탁자는 우리로 해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에 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동료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대덕문화전당, 자원봉사센터,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 현지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공보실 소관 감사는 다녀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