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희원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금액은 당해연도에서 소멸이 됩니까? 아니면 차기연도로 이월이 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불용액은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6년도 예산을 짤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네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두류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면 정비용역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일반 재건축, 재개발은 민영에서 부담을 하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주거환경개선으로 가면 주로 도개공이나 주공에서 담당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용역비만은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어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모양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을 과목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이 깜빡하고 질의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221페이지에 대곡동 508번지선 도로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월배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도시계획변동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다가…….
상태
한상태간사
혹시 대곡동하고 월배지구단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구역인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곡지구도, 되어 있다가 2005년도 11월 15일 날짜로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빠졌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를 보면 대곡동 한실들 임대주택 짓는 것에 따른 그 내용을 알고 계획을 추진 안 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임대주택은 2005년도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 (조철기 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대곡동 508번지 도로건설은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다가 임대주택하고 관계없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비를 이월시켰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대곡지구 임대주택건설로 인해서 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처음에는 원인이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4억9,100만원이 200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임대주택 관계 때문에 물려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자료를 주실 때는 2006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2006년도에 임대주택 건설한다는 것을 알고 사업 진행을 안 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좋은데 그 뒷부분만 넣어놓고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사항은 2006년도에 발생한 문제인데 2005년도에 왜 이것을 알고 안 했다고 그랬는지, 그런 것 같으면 예산 편성에 애시 당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2006년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 알아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앞으로 표기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재작년에는 1억3,2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억2,600에 어느 정도 예산집행은 90% 이상 되는데, 여기는 제대로 예산대비 집행은 어느 정도 근접되었네요, 그렇지요?
10시41분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66페이지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여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은 안 되었네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항을 보시면 이 항목은 전문위원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항 과목에 목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전문위원실에서 타시·도 비교견학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해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갈 기회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