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 쓰시고 특히 지식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쪽에 일시사역인부는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속합니까?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는 매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조사 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구조사가 아니고 인구조사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하고 이것은 매년 실시합니다.

일반보상금은 인구조사 때만 하죠? 301에 750만원.

기타보상금요?

예,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인구통계조사가 끝나고 나면 유공자한테 표창을 하려고 표창 부상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인구조사 할 때만 필요하지 다음 예산은 없죠?

예.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과에서 하면 되지 굳이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를 위탁했습니까? 307-05 민간위탁사업.

이것은 48만원 되어 있는 것은 42만원 집행하고 6만원 남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청사가 좁아서 통계작업장을 대구은행 2층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작업장의 청소용역비입니다. 그 쪽에 청소하고 사무실 건물 자체에서 건물 유지관리하는데 저희들 통계사무실에 평수만큼 할당되어서 돌아오는 청소용역비입니다.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예산과목 편성 상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지 실제 이것은 청소비를 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도 청소를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구청 청소도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3 국외여비 내용이 스페인 공무원 국외여비 천만원인데 2백만 얼마 남았고 이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여행을 갔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통상지원단이 작년에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스페인 「까탈루나」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황대현 구청장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때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성단체 회원들과 공무원이 같이 해외에 갔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면서 쓴 경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연사업을 하고 그 당시에 교류가 계속되어야 됩니다만 자매결연 사업 자체가 계속 교류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에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페인은 너무 거리가 안 멉니까? 가려고 하면 일주일 씩 걸릴 것인데 경비만 축내고 사업성과는 없고 가까운 나라로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스페인 관계는 민간단체 여성단체에서 처음에 현지에 있는 학생들하고 결연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스페인으로 갈 때 자기 돈을 들여서 가면서 공직자들이 갈 때 스페인 현지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하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지원단에서는 이 업무 자체가 그 당시에 투자통상지원단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스페인 현지에서 여기에 우리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그 때도 2박 3일인가……

스페인 어느 도시입니까? 마드리드입니까? 아니면……

스페인 「까탈루나」입니다.

시가 생소한데 그건 그렇고 예산을 29억을 책정해서 14억 지출, 불용이 약14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서남시장에 아까 주차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어떻게 잘못되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고 하던데 처음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두류개발시장에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지매입 과정에서 매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민자부담이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서남시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류시장 주차장 확보는 부지매입이 어떻게 해서 안 되었습니까?

감정을 대충 부지매입이 민간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그 가격이면 안 되겠나 해서 가감정을 합니다만 해서 협의과정에서 그 가격으로는 못 팔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류시장 주차장 확보하려고 해 놓았다가 거기는 취소되고 서남시장에 주차장을 했는데 두류시장에 주차장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다가 그 쪽 주민들이라든가 시장 상인들은 계속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그런데 하려고 사업장을 선정을…, 물론 이 부분은 시장 상인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만 당초에 상인들이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지역에 감정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 되면 공탁을 하고 강제매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매입이 불가합니다.

이 사업이 교부세가 2004년도에 8억인가 내려와서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대로 두류개발시장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 매입 관계에 협의가 안 되니까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난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서남시장에 협의를 하니까 서남시장에서는 협의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서남시장에서도 협의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서남시장에는 5집에 240평 정도 되는데 5집에 한 사람만 협의가 안 되고 나머지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아마 원활히 추진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방금 예영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불용액이 62.6%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과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인데 이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두류개발시장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서남시장으로 이월된 추경에 반영시킨 12억6,000만원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163페이지에 암반관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암반 관정이 분포가 지금현재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세 군데 있습니다. 도원동 수전지 밑에 두 군데가 있고 95년도하고 2001년도에 했고 또 대곡동에 중방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199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까? 암반관정이.

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모든 예산은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면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163쪽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하고 그 다음에 307-02 민간경상보조비에 이것은 학자금 및 장학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업 쪽으로 아까 농기계를 말씀하셨죠?

예,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은 집행잔액이 약12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 집행액에 약20%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지출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자꾸 농업인이 줄고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되고 학생 수가 있다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예, 최대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해 주시고, 농기계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달서구로 봤을 때 농업인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이것도 25%정도.

이것도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가 있어서 자부담 60%를 부담해서 사겠다고 하면 지원이 됩니다. 이건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노경협력비가 2,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남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경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2,500만원 남았는데 옳게 안 해서 남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안 하려면 처음부터 빼든지. (담당 팀장이 설명하고 있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3만2,000원이 남았는 것 같은데.

고용촉진하고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 것 아닙니까?

노경협력사업은 업무가 2006년 7월 달에 주민서비스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자료가 저희들이 뺐는 부분입니다.

경제통상지원단에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예, 7월 달부터 넘어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는 전에 했으니까 인사는 됐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04-03 127쪽 특정업무수행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특정업무 담당 업무 근무자는 직급별로 직원들에게 3만원 매월 나가는 금액입니다. 급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위생과 직원한테만?

아닙니다. 구청 전체 직원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그건 법정 급여성 월정액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위생과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과도 똑같이 7급은 5만원 이것은 하나의 여비 조 수준의 비슷한 것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택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근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지적과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잘 관리해서 많이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근무보조 예산이 있는데 157페이지 301-08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원실로 인원을 주어서 민원실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각 과별로 업무에 대해서 인원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지적과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도 지적과에는 민원창구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 민원실에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과에서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창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분들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지적과의 직원도 전부 민원실에 민원복을 같이 입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사람들에게 피복비를 안 주어도 군복을 안 맞춰주어도 민원복으로서 입고 하기 때문에 크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기간이 되면 제대를 하고 또 새로운 인력이 오고 하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봉급을 연가 기간 중에는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금액 25만5,000원이 남았고, 피복비도 매년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 옷이 매년 그 분들한테 춘·추복, 하복, 동복, 근무화를 계속 해 줄 수 있는 요건보다 많이 낡았고 이럴 때만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약된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을 앞으로 2007년도에는 자원이 없어서 한 명도 근무를 못 시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병무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인원을 주는데 인원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마 전 보다 많이 줄어서 현재 실지로 산림감시라든지 이런 쪽에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사무보조 인원은 2007년도에는 앞으로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으면 직원들이……

있는 직원하고 일용직하고 없는 부분을 메워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한시적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예산편성은 연속적으로 합니다만 예산상 300일 이상은 못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주 바뀝니다.

사람을 바꿉니까?

예, 안 그러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직으로 하겠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일단은 근무를 시켜 가지고 한 달씩 예산 품위를 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오납금 21억에 대해서 원래 받은 금액이 얼마이며, 이자부담 했는 것이 있죠?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과오납금 21억 토지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용을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차후에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경영과부터 불용액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적과에는 98% 전체적으로는 예산집행을 잘 했습니다마는 15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15명입니다.

이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 급식비 지출에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편성 할 때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1월 1일 기준은 5월 30일 날 공시를 하는데 그 전에 의견제출을 받아서 거기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경우, 다음에 표준지 2월 28일 날 공시하는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각 구·군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해서 총 1년에 5번을 열도록 해 놓았는데 1월 1일 기준일 때 5월 31일 자 공시를 하고 난 뒤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이의신청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를 미개최하다 보니까 급량비 그 때 지출된 금액을 저희들이 절약한 것인데 실지로 일단 계획을 잡을 때는 5회로 해 놓고 의견제출이 없든지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한 번은 미개최,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또 있는데 그 때 안 들어오면 한 1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두 번을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난 뒤에 그 소유자들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판단이 불가능한 걸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안 될 때는 잔액으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모양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잔액이다, 그죠?

예, 그렇죠.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안 열어도 된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져서 1년에 다섯 번입니다.

이의신청도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 1월 1일 기준에 대한 5월 31일 날 공시를 하고 난 뒤에 한 달 간 이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의견제출 기간을 10월 31일 날 공시를 하고 한 달 간 이의신청을 받고,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이 2회에 걸쳐서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 두 번을 지급을 안 해도 될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 번 잔액이 2회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2005년도는 한 번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1회 분에 대해서 간담회 경비가 잔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