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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06-10-23

김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첨단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첨단문화회관 소관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첨단문화회관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 회관 운영에 필요한 어떤 제경비가, 특히 문화강좌나 도서실 운영, 기타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실제 예상 수강인원보다 적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계획은 없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좌에 대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저희들이 각급 아파트나 지역단위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수강인원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2005년도 세입․세출인데, 10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불용처리가 200만 원 넘게 되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행사나 어떤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는 5% 미만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첨단문화회관은 반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행사나 투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제가 올해 들어서 불과 이삼 개월이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해 보니까 사실상 많이 부족합디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강좌를 하고 있는데 강좌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야외 현장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면 저희들 나름대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부서에서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모자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주요행사가 많은데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실제 모자란다고 했어야 옳은데 이렇게 50% 이상 남으니까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좀 적게 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동이나 이런 기관에는 기관 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4급 이상 사업소에는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5급이다가 보니까 기관운영비가 일절 반영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관운영하는데 경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기관운영비가 없는 대신 시책업무추진비라도 기관운영비의 한 절반이라도 더 플러스해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해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단 포괄적인 의미에서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원활을 위한 제경비가 아닙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부서운영비가 따로 있고, 기관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부서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실과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썼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많이 안 쓰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주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면 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좀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0% 이상 발생이 되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견적을 뽑아 가지고 올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꼭 따져 가지고 꼭 필요하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 연말 본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현장감사까지 나가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파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여환천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23억6,317만 원이고, 총 수입액은 23억7,383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1,06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지출예산액은 61억39만8,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8억9,975만6,000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억64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미집행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것과 예산액 대비 10% 이상 잔액이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109쪽에 인건비에 5,295만710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현재 인력충원이 제 때 되지 못해서 미집행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여 지는데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전 직원 수가 55명이 되고, 일용직이 18명 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력확보가 제일 필요한 부서가 어딥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보건소에서는 각종 사업이 많아서 금연클리닉, 예방접종, 노인실버교실, 이런 데 한 번 사업을 하면 보조인력 칠팔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면 기능직의 경우 10급의 경우 한 달에 한 72만3,600원의 기본급에다가 1년이면 8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860만 원인데 5,000만 원 이상 남았다고 하면 실제 이삼 명은 충분히 충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 직원 중에서 중도퇴직자 김광자, 유분재, 김기섭 팀장 등 네 명의 퇴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1년 동안 각종 수당과 기본급을 합하면 5,000만 원 정도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충원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급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충원 다 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은 충원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인건비 부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인력 관계는 책정되어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책정된 인력 내에서의 예산은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불가피하게 정년퇴임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퇴직하는 경우는 우리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자체에서 인건비는 상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

110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대체로 예산편성액에 따라 가지고 거의 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6만4,800원으로 23%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행사가 없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200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검토해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 제때제때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당시 바빠서 집행할 사업에 집행이 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실제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기관이나 정원이라든지 부서 같은 경우 얼마 안 남는데, 실제 정원가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데, 177만 원이 편성되어 지금 하나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는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생했단 말씀입니다. 타부서의 경우는 5% 절감액 그 수준에서 집행잔액이 대부분 다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구할 때 1,100원을 요구했으면 절감액 정도 외에는 투자사업에 다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향후에는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111쪽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289만1,560원 발생을 했는데, 세부 집행잔액 산출기초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당초 ㎏당 1,500원에서 600원으로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예산요구할 때는 220㎏이었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변경이 없어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단가만 변경 내시되어서 1,500원에서 600원으로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0㎏은 변동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보건소의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등이 실제 예산액보다도 집행잔액이 10% 이상 발생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소장님하고 의견조율을 잘 거쳐서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보건소 관계 공무원 일동 퇴장함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