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랑훈련 참관 관계로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치구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구의 경우 남구가 17.7%로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은 시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7년의 경우 2,500억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교부금 지원방법은 매년 기초측정 자료에 의해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한 후 부족액, 그리고 특별재정 수요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간 수평적인 재정 형평화와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인센티브와 페널티제를 도입하는 등 재원조정교부금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급격한 증가로 자치구 재정압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가사무여서 자체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비보조율을 차등 지원해 주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ㆍ도 의장단 협의회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건의 하셔서 자치구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서민들을 위한 출산과 관련한 자체 시책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출산장려시책 추진과 관련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다음은 서민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생업자금 등의 신청기준과 지원비율이 다르고 대출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각종 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시나 중앙정부의 통합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저출산관련 정책흐름을 짚어보면 2001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위적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실패의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정책적 초점은 출산율 제고대책에 집중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관점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전략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시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출산정책과 연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오고 있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만 0~4세아 차등 보육료지원 및 지원 비율 확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보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육아서비스 확대 등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경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하여 임신초기부터 출산 때까지 건강검진,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B형간염 등 10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출산율 제고와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확대 지급하고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책 등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순 시비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보육료 국비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되도록 여성가족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복지기금에 대한 신청기준과 대출규정 등 통합지침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무주택 주거안정과 창업지원으로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자금입니다. 대출절차는 각 자치구에서 신청ㆍ접수받아 적격자 심사 등을 거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세 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조건을 말씀드리면 전세자금은 최고 2,800만원까지 2년 후 일시상환 및 재계약 시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생업자금의 경우 무보증대출은 최고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의 경우는 담보금액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2006년 10월 현재 전세자금은 243건 신청 중 128건, 15억 2,000만원으로 지원율이 52%이며, 생업자금은 45건 신청 중 27건, 4억원으로 지원율은 60%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금융기관에서 물건담보, 보증 등의 대출요건에서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세자금 등 복지기금 관련 부처간 통합지침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세자금 지원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업자금은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어 소관부처가 서로 다르고 자금별 대출기준과 조건 등이 해당 부처별로 각각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율이나 대출금 및 대출보증 등 현재 업무처리 지침 및 기준 등 상호통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ㆍ건의와 함께 대출요건이나 지원기준 등 제도개선이나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범남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에 비하여 열악한 남구의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면서 순수 국민체육센터와는 다르게 남구 노인건강타운에 포함하여 노인겸용 복합형 체육관으로 건립하게 된 사유와 4대 의회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80~90억원 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양궁장ㆍ승마장을 남구에 건립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노인 건강타운 내에 건설 중인 국민체육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 30억원, 시비 41억원 등 총 사업비 71억원으로 우리시와 남구청간 협의 하에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 국민체육센터는 체육관 복합형으로 8레인 수영장, 종합체육관, 헬스장, 조깅트랙, 건강분석실 등 기본적인 국민체육센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설로 남구 주민 등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궁장과 승마장 이전계획과 관련해서는 2007년 체전에 대비 양궁장과 승마장을 남구 일원에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국체전 시설비 277억원 가운데 양궁장과 승마장 조성비로 약 150억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상 이전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개ㆍ보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07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신설 예정인 하키장, 정구장, 인라인경기장 등 3개의 경기장과는 별도로 기존 개ㆍ보수시설의 사업간 조정을 통해 절약된 공사비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부지매입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완공 시까지 최소한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득이 서구 염주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공공체육시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또 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보니 미리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등으로 결정된 부지 위주로 개별시설이 건설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체육시설이 취약한 남구 진월동 진월제 일원 약 7만평부지에 국제규모의 테니스장 25면 약 1만평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6만평에 대해서도 용역 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체육시설 위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을 재원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남구 관내 동성여중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등 앞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시 남구에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하면서 자치구별로 체육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균형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과 김남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물가상승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지수가 IMF 시절보다 더욱 힘들게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광주경제가 제조업 생산증가율 전국 1위, 수출증가율 전국 1위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금년 들어서는 산업활동지수와 고용여건 등이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위축되어 있는 등 지역경제 지표가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경제가 연초부터 급격한 유가인상과 환율하락 여파에 직면한데다가 최근에는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까지 가중되어 투자ㆍ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국내경기가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지역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8월 중 지역경제 지표가 전년 동월에 비해 부진을 보인 것은 광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7월 18일부터 8월말까지 45일간 장기 부분파업을 함으로써 1만 5천대의 생산 차질과 2,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준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64.5%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9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가와 환율도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만간 관련지표가 호조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렵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ㆍ전자ㆍ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과 첨단부품소재ㆍ디자인ㆍ신에너지ㆍ문화컨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 그리고 LEDㆍFTTHㆍBITㆍ나노ㆍ금형산업 등 5대 신기술응용산업 육성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최근 고용정책 기조는 지역이나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대세인 만큼 우리 시의 인식전환과 대책수립을 촉구하시면서 우리 시 고용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상황 및 청년실업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고용정책 기본방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경제기반과 산업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9월말 현재실업률이 3.9%이며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국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 및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써 우리 시에서는 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을 장‧단기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등 3대 주력산업, 첨단소재 부품 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양질의 근원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인 사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과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고용정책 추진 상황과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대책으로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동차‧디지털가전‧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콜센터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사회복지, 관광‧공공서비스분야 확충을 통한 13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ㆍ학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력 양성과 대학과 산업체간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공공연구시설의 집적화와 기술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ㆍ외 유수기업과 특히 직접적인 고용효과가 큰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 정비, 환경정화 등을 통해 실업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30억여원을 투입, 연인원 1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공공근로사업, 실업자와 비진학청소년의 정보처리, 자동차 정비 등 33개의 취업유망 직종의 기술습득을 위해 3억원을 투입,150여명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자간 직접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11월 8일부터11월 9일까지 전남대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채용박람회, 대학 재학생ㆍ휴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직장 체험을 통한 직업의식을 고취하고자 금년에 500여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그 밖에도 매년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기능 인력양성,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수시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정책 추진과 청년실업 해소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이 되면 우리 시 청년 실업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고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우리 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합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대책, 둘째, ’02~’05까지 국비 지원이 낮은 이유와 대책, 셋째, 상인들의 전자상거래 교육이나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 이유와 향후 계획, 넷째, 재래시장 빈 점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대책, 다섯째,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는 등 이로 인한 피해를 재래시장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여섯째, 직원 1명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전반업무를 추진 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의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수립한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중기청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중기청의 기본계획이 통보되는 대로 자치구 지역추진계획이 반영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재래시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행자부 특별교부금 68억원을 포함하여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국비의 총규모는 224억원으로 타 광역시 중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의 경우 인천, 대전, 울산보다 많은 58억원의 지원을 받아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4위이며, 2007년도에는 인천의 40억원보다 10억원이 많은 5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어 타 광역시 지원액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비 확보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래시장의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주요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래시장 홈페이지 및 온라인쇼핑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11개 시장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과 169개 우수 점포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고령화로 인한 마인드 부족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재래시장 전자상거래 위탁사업자를 중소기업센터에서 전국시장상인연합회로 변경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국 시ㆍ도 시장별 상품 판매방식으로 개선 중에 있으며 중기청에서도 재래시장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PC보급 및 운영자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전자상거래도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치구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의 재래시장 점포 수는 총 3,831개로 그 중 빈 점포 610개, 빈 점포율은 15.9%로써 전국 평균 13.2%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장별 빈 점포율을 살펴보면 오치상설시장, 서방시장, 용봉시장 등은 거의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장으로서 빈 점포율이 83~97%에 이르고 있어 이를 단순 평균할 경우 빈 점포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양동복개상가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을 계기로 모든 상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장을 살리고자 노력한 결과 빈 점포가 하나도 없는 성과를 거양해 2006년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체 1,660개 재래시장 중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어 최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와 같이 경쟁력을 가진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개발 및 새로운 유통공간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시장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섯째, 최근 대형 유통점의 입점 증가와 함께 소비행태의 변화, 신도심으로의 상권이동 등으로 전통 재래상권이 현저히 쇠퇴하면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 유통점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준주거지역내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0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등 시장 관련 법규에 의하여 시장의 진ㆍ출입을 시장원리에 맡겨 놓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시장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환경개선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이 자력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래시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사무로써 우리시와 중기청의 지원 아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업무가 늘어날 경우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남일 의원님께서 지역대학육성사업인 BK21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양성과 철저한 사업관리, 그리고 우리시의 중점 육성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BK21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K21사업은 대학의 핵심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 하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ㆍ선정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학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99년에 시작하여 금년 2월에 완료되었고 총사업비 340억원 중 시비 지원액은 5.9%인 20억원이며 전남대와 조선대가 참여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대학원 중심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올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7년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광주과기원, 전남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에 41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227억원 중 시비는 0.7%인 9억원입니다. 먼저 BK21사업과 관련한 인문사회과학분야 양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단계사업 선정 당시 우리 시 관내 전남대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3개 사업단을 응모하였으나, 평가 결과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에서는 다행히 관내 3개 대학 41개 사업단 중 인문사회분야에 4개 사업단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의 육성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육성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2단계 BK21사업은 2008년 중간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사업단 30%는 신규사업단으로 대체할 계획이므로 신규사업 공모시 인문사회분야가 확대되도록 관내 대학에 권고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하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BK21사업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신력 확보방안 및 연구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도 전남대와 조선대의 기자재 구입은 대학 측에 확인한 결과 연구 수행 및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구입된 것으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사업 관리ㆍ운영지침 상 기자재구입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경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다소 초과하여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단계 사업에서는 기자재 구입 등 사업수행경비가 40%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예산 집행에 있어 국ㆍ시비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평가 및 사업비 정산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별도 정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학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학술진흥재단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협의 하는 등 사업비가 보다 투명하고 공신력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단계 BK21사업기간 동안 296명의 석ㆍ박사 배출을 비롯하여 134건의 산학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50건의 산업재산권 출원, 287편의 논문 발표, 108건의 기술이전ㆍ지도 등의 상당한 연구 성과가 있었으며, 1단계 사업은 평가지표가 논문에 치중되어 산학협력사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서는 산학협력 관련 평가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K21사업과 우리 시 전략산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2단계 사업 41개 사업단 중 우리시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14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BK21사업이 과학기술 분야 외에도 인문사회분야 및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에도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을 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신청하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국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 중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고 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2단계 BK21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남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지방대학의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인 누리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 하시면서 우리 시의 누리사업 지원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불투명하며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등 연구와 지역주도의 적극적인 참여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누리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교대 등 5개 대학에서 2004년부터 광ㆍ전자 부품산업 인력양성사업 등 대형사업 4건, 디지털문화컨텐츠 실무인력 양성사업 등 중형사업 2건, 치의공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소형사업 7건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총사업비 1,523억원 중 지금까지 국비대응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 1차년도에는 14억원, 2차년도에는 11억 8,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남대의 광전자부품산업 인력양성사업, 조선대의 첨단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 호남대의 디지털문화컨텐츠 실무인력 양성사업 등 12개 사업은 모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4년도 수립한 지역혁신 5개년계획에 따라 우리 시 4대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인력양성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리사업 지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성과분석, 그리고 선진국의 분석모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에 직접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학전체를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일부 특정분야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추천하게 되며 누리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등을 통해 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원사업에 대한 선진국의 성과분석 모델 연구제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이 수반된 만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보아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사업에 대해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사업단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시를 비롯하여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며, 앞으로도 누리사업 추진자료 구축과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업선정에서 탈락하여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단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학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재신청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 남구 지역인 백운광장에서 동성중 구간을 200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구간인 광주역~진월동 동성중학교 앞까지 7.9㎞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완료 할 목표로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 완료구간인 조선대 앞에서 백운광장간 2.3㎞는 2005년 7월에 준공하여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 명소로 대외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구성한 푸른길운동본부와 우리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의 NGO와 타 시·도에 널리 알려진 푸른길 공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단계 사업지역인 백운광장에서 진월동 동성중 구간 2.4㎞ 중 1차로 백운광장에서 빅마트 옆까지 12㎞를 작년 11월에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구간 1.2㎞에 대하여도 조성사업비 17억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구간 중 시민단체 주관으로 조성하는 시민참여구간에 해당하는 880m에 대하여는 현재 배수공 및 성토작업 등 일부 기반 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가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은 아름답고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주민대표, 사회단체, 대학 전문교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 참여형 모델 공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푸른 광주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서 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견해와 함께 공원정책의 문제점으로 공원계획수립 및 관련 예산정책, 생활권 공원부족과 기존시설의 노후화, 공원관리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푸른 광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범시민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여 도심 도로변 등 소규모공간을 이용한 교통섬 녹화와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자투리땅 숲길조성 및 근린공원 웰빙 숲길 조성 등 푸른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과거에 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제시했던 도심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원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그 동안 도청 앞 경찰청차고지를 비롯한 금남로 공원, 화정동 국정원, 농성동 지사공관부지 등 5대공원 조성사업을 약 5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온 결과 시민ㆍ언론 등으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원이 도시문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시에서 민선3기부터 문화수도조성에 걸맞게 물과 빛, 숲이 있는 문화시설 등이 조화롭게 어울려지도록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표적인 공원이 금남로 공원과 푸른길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으신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조성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공원계획 수립 시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금년에도 신촌, 우산, 광목, 대상근린공원 등의 조성계획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조성사업의 예산정책 및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조성 투자계획 대비 예산반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볼 때 필수시설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시민이 만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당초 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필수적이고 경미한 조정사항과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등 불가피하게 반영을 요청하는 일부 필수 변경조정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권을 고려한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공원조성과 시설노후화 및 공원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의 인구분포, 개발전망 및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균형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일부 과부족 현상이 초래하는 부분도 있어 앞으로 공원지정, 또는 개발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최근 생활권 주변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어 2006년부터 공원 내 산책로 변 웰빙 숲 조성사업을 5·18공원 및 시민공원 등에 시범실시한 결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부터 더욱더 확대해 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후화된 공원시설문제는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비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공원관리 소홀과 시의 지도 감독 및 공원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의 관리는 「도시공원조례」에 의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근린공원 중 광주, 우치, 중외, 5·18기념공원 등과 같이 중요한 공원 8개소는 시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외 92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전문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비교적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는 열악한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자치구에 3억여원의 공원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매우 부족하고 인력 또한 태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현실적인 예산 반영 노력과 함께 노인자원봉사인력 등 주민참여 관리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평 저수지공원, 신창동 역사문화공원 및 천변공원의 쓰레기 방치 및 무단 농작물 경작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직접 진평저수지 공원을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볼 때는 별로 더러운 것들을,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만, 엊그제 월요일날 가보니까 아무래도 지저분한 것들이 다소 널려있었습니다. 사유를 알아본 결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쓰레기들이 버려진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월요일날, 주말 끝나고 나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만큼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잘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원들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조성ㆍ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김남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일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수요정책 부재를 지적하시면서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수요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방공항 활성화 한정면허로 운행하고 있는 공항버스에 대해 면허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시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하시고 그 도입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수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교통수요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7개 노선 29.5km를 2008년까지 총 8개 노선 47.2km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탑재용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구입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승용차의 도심통행 억제를 위해서 송정리역 인근에 100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내년 초까지 건설하여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환승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승강장 주변에 레드존(Red-Zone)을 확대 설치하고 버스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중장기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버스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버스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1년도에 공항을 운행하던 999번 시내버스에 대해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차량의 고급화,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축소 등 운송여건을 개선하도록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요구하였으나 시내버스 업체 측에서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였고 차량구입비와 운행시 발생하는 적자운행 손실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운송업체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고급화된 공항버스 도입을 위해 2001년 10월 15일 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여 6개 사업자가 신청하였고 신청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광주전세를 2002년 1월 28일 공항버스로 한정면허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7대가 운행하게 되었으며 지난 2004년 11월 24일 면허 연장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항버스의 운행개요를 말씀드리면 7대의 리무진버스가 20분의 배차간격으로 광주공항과 무등산관광호텔을 기종점으로 해서 1일 97회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1,8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항과 시내 주요 지점을 운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유가인상 등으로 운송여건이 악화되어 업체 측에서도 운행적자를 호소하면서 우리 시에 여러 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선조정 및 무료 환승체계 적용을 건의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사업자 공모선정 당시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해 주었기 때문에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노선조정 및 무료 환승체계의 과정에서도 반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운송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체제의 도입은 공항 특성상 승객이 한정된 상태에서 제한된 노선에 운행적자만 더 커져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공항버스 운행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요금징수시스템의 신뢰성, 영수증교부에 대한 불신과 사업자가 프로그램 조작이나 누락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지 의혹이 있으므로 의혹과 불신 해소를 위해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검증 시연을 할 것과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요금징수시스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인 점검함으로써 신뢰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고,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불평등 협약으로 재정보전액이 계속 증가하므로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재협상 배경과 추진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요금징수시스템의 영수증 및 프로그램 조작 의혹 및 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의 요금징수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차량이 요금소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차종에 따라 통행료가 결정되어 징수원이 요금을 징수하게 되며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할인대상 차량은 해당 차량의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면제 또는 할인 근거를 기록하여 정당한 면제ㆍ할인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행료는 1년 단위로 정산하는데 자동 저장된 차종별 총 통행대수를 기준으로 한 통행료에서 정당한 면제 및 할인차량의 통행료를 제외하여 총 통행료수입액으로 결정하므로 징수원의 실수에 의한 부족징수액 등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요금징수시스템은 자동으로 저장된 자료를 요금징수원이나 회사의 관리자가 접근하여 가공 조작할 수 없도록 보안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예외적으로 시스템 제작업체의 취급인가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취급자와 작업내용의 기록이 남겨지도록 되어 있어 철저한 보안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2004년에 1구간 소태영업소의 요금징수시스템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점검하여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3월에는 시민단체협의회에서, 금년 9월에는 시민감사관 10명이 소태영업소와 송암영업소의 요금징수시스템에 대해 검증을 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매년 2회씩 요금징수시스템을 비롯한 전 시설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는 등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요금징수시스템이 통행료 영수증 발행여부와 상관없이 통행료가 정확히 정산되고 있으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이용 시민들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많은 이용자가 영수증을 그대로 길 위에 버려 미관을 해치고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있고 원하는 경우에만 발행하면 많은 이용자가 통행료를 탈루하기 위해 일부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검증 시연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므로 의회에서 일정을 정하여 주시면 현지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토록 하겠으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한 바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검증하신 후에도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검증위원회 구성이나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협상 배경과 협상추진 내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실시협약은 1구간은 97년, 3-1구간은 2001년에 체결된 것으로 체결 당시의 금융 여건과 민자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그 당시의 다른 지역의 민자사업조건과 비교하여 광주만 특별히 불리하게 협약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의 변화된 금융여건과 민자제도에 비해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통행량 미달로 인한 재정보전액이 계속 증가하여 우리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급증하는 재정보전 금액을 줄이기 위해 수익률, 이자율, 수입보장률, 보장기간 등 투자조건을 현재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협상을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협상대비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타 기관 동향 및 사례조사,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재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협상단 회의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협상전략을 협의하였고, 법률 및 회계 자문계약 등 협상준비를 마치고, 8월 18일 1구간과 3-1구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와 광주순환주식회사에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였으며 지난 154회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자 측과 협상진행 절차 및 협상단 구성 등에 대하여 8월 24일 이후 2차례의 실무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부족한 반면 미분양아파트는 많아서 임대주택 보급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가 많이 적체된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89년부터 92년까지 정부로부터 사업비의 85%가 재정 지원된 전용면적 7~13평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1만 3,920호를 건설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협소성, 주거 열악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은 폐지되고 그 대신 98년부터 전용면적이 14평~18평으로 보다 큰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바뀜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5,232호를 건설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1만 6,328호를 건설 중에 있어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서민의 주거안정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의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 건설물량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1,536호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주거비 부담능력이 낮은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보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훨씬 낮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영구임대주택은 1만 3,920호이나 입주대기자는 7,828명으로 심각한 적체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주거비 수준에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주거비 부담능력이 있는 세대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임대제도 활용 등을 통해서 대기자 적체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백운광장 로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과 대책, 그리고 용역 시행 과정에서 제시된 공청회 개최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 것인지와 진월동 해태마트 부근에서 주월동 대호아파트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3류 31호선의 개설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실시한 용역 결과에 의해 앞으로 백운광장 교통처리개선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운고가교 연장 가설공사는 당초 풍암지구 진입로인 회재로를 오버시키기 위하여 2001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 백운광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 요구 등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고가도로가 아닌 로터리 시스템 등 평면 신호체계를 적극 검토한 결과 금년 9월 완료된 최종 용역결과에서 지하차도와 로터리 평면신호 체계를 병합 설치하는 방안이 최적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본 최적안으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총사업비는 550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공사기간은 약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10월 8개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에서 백운광장을 경유하여 남광주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철도2호선 사업이 2009년부터 착수될 경우 백운광장의 지하차도 공사와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별도로 시행하게 되면 백운광장은 교통혼잡을 두 번 겪게 될 것이며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와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운광장 지하차도 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당초 계획인 고가도로는 22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지하차도 공사는 550억원이 소요되어 막대한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 공사와 동시 병행 시공할 경우 현재의 고가도로가 도시철도2호선 노선에 지장이 되게 되므로 중복 시설부분의 사업비 부담 방법 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T/F팀의 토론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공사기간 중 교통처리대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시행 과정에서 제시된 공청회 결과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는 총 26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18건이 용역계획에 반영되었고 용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백운광장 주변 미개설도로 선공사 시행과 지하차도와 신호 교차로안, 완전 로타리안 등 8건입니다. 이러한 용역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추후 백운광장 지하차도 및 로타리 신호체계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용 하겠으며, 용역보고서에 미 반영된 의견들에 대하여도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동 해태마트에서 주월동 대호아파트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3류 31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교통여건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에서 백운광장 교통 분산처리 대책으로 본 도로의 선 개설 효과를 검토한 결과 3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교통분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현재 시행중인 시가지내 일반도로 개설공사는 총 12개 사업장으로 소요사업비가 1,59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매년 확보되는 예산은 시 재정 형편상 140억원에서 15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백운광장 우회도로 사업의 일환인 백운주유소~회재로를 지나 월산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서문로에서 회재로 구간 600m을 금년 5월 부분 개통한 바 있고 나머지 월산마을까지의 미개설 구간 1,070m에 대하여도 조기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로3류 31호선의 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아직은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의원님도요?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시내버스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안회계법인에 용역을 줘가지고 2005년말로 해가지고 10개 회사에 대해서 자산이나 부채나 자기자본,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익금의 의존도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 회사 중에서 7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시는 현실적으로 2004년 5월 노사 간에 임금협상시에 결렬이 되어가지고 4일 동안 파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지 못해서 아주 교통에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사 간, 또 우리시에서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6월에 시내버스계획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의회의 의원님, 시민단체, 노사대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열세 분으로 구성해가지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2004년 7월부터 해가지고 작년 4월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거기에서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작년 5월 30일 노사정이 금년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6월부터 우리가 그 용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행방안을 수립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노선개편과 경영관리시스템, 또한 표준운송원가 협의를 위한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용역을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노선개편은 현재 완전히 확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관리시스템은 현재 10개 버스업체에서 다 도입해서 구축해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는 아까 의원님께서 공개를 안하셨다는데 사실 조합에서 나온 표준운송원가 내용과 저희들이 받은 내용과는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차이점을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측에서는 전체 10개 업체의 평균원가를 했고 저희들은 경영효율적인 측면에서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원가에 대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또한 연료비는 우리측에서는 연비 기준으로 했고 조합측에서는 전체 연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되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재원이 한 140억원, 150억원 정도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좀더, 표준운송원가에서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주된 항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우리가 좀더 낮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우리시의 재원을 좀더 절약하려고 협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운송원가를 공개하면 운송사업자측에서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협의를 하자, 그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재원이 앞으로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안하고 협상을 하면서 다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확정되면 나중에 공개하도록 검증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대구·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거기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우리는 준공영제 도입 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근속연수 8년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년차 운전자의 퇴직금과 퇴직금 누진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 실시 이후의 것만 시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과 퇴직금 누진분은 아주 극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한 18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아울러서 대형차를 중형차로 100대를 전환하는데 이것은 향후 2년 동안 대폐차 기간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6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선개편을 통해서 예비 차량 47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47대에 대해서 인건비, 유류비 합해가지고 연간 68억원 정도 절감의 효과를 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점에서 준공영제 시행 들어가기 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또 말씀드린 국비지원도 계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창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 간에 통합환승체계를 해가지고 무료환승을 무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승객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의 강력한 단속이라든가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가지고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수익금이 그만큼 많이 창출이 되면 우리시의 재원이 그만큼 적게 지원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RIC, TIC 사업까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항시 고민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 BK에서도 총 29개 사업에서 우리 시비 매칭한 것이 2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단계 31개 사업단 중에서 저희들이 4개 사업만 그것도 5% 이내로,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둬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지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대학을 컨트롤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전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비 지원은 없고요. 대학 이름은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올해 2차연도 평가에서 부적격사업으로 했습니다. 관광인력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다 해서 그 사업을 중단했고요. 그것은 우리 시비 지원 없이 국비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환수는 안하고 3차연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3개 사업 중에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이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눠져서 대형사업이 광주에서 4건, 중형사업이 2건, 소형사업 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은 10%, 중형사업은 5%, 소형사업은 우리 시비 매칭이 없습니다. 일절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K대 관광인력사업은 우리 시비 매칭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차연도까지 하고 중단이 되고 나머지 다른 사업비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논문은 제가 직접 확인도 못하고 별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해서 금년도부터 154억원의 국·시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사업입니다.

BK21 1차는 금년 2월까지 해서 종료되고 2차 사업이 들어갔는데 BK 1단계 산업은 학부중심의 사업이었습니다. 2단계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주로 해서 추진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누리산업하고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깊은 내용은 이 자리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9개 사업단 중에 2개 사업만 우리 시비 20억원이 지원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지원되었다고 하셨는데, 지역대학육성산업,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역우수대학원육성산업, 전국 단위 우수대학원육성산업, 그리고 국제 수준의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중 지역우수대학원육성사업만 우리 시비를 지난번에는 10% 이내로, 이번에는 5% 매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31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매칭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