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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6-10-24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과 자치행정·재정, 행정통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치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자기 반성과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자치행정에 서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케이블TV로 생중계를 하고 계시는 PCB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구청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포항시 남구청장 신병인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남구청 간부와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습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재민입니다. 세무과장 최만달입니다. 구룡포읍장 라우엽입니다. 연일읍장 이천수입니다. 오천읍장 정인태입니다. 대송면장 정동환입니다. 장기면장 이표구입니다. 대보면장 정무화입니다. 상대1동장 김종태입니다. 상대2동 손봉익입니다. 해도1동장 황병한입니다. 해도2동장 방청제입니다. 청림동장 노근우입니다. 제철동장 이상권입니다. 대이동장 장정술입니다. 오늘 세 분이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동해면장 이점식은 어제 강풍과 파도로 동해 소형 선박이 2척이 침몰되었고 대보 2척이 침몰되었고 동해 발산2리 해안도로가 일부 유실이 되었고, KT이동 중계탑이 도로에 넘어져서 912호 도로 일부 교통이 통제되기 때문에 응급복구 관계로 부득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도동장 신기익과 효곡동장 차철호는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장기교육에 있으므로 출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앙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현수막 걸이대 6개소를 신설 보수하고 구청과 읍·면·동의 17개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현수막, 벽보, 전단을 비롯한 83,70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2건에 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리패션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시범구간 전주 50개에 설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을 완전 근절할 수 있는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포함하여 27개소에 10억 500만 원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이 14개소, 세천 및 배수로 정비가 8개소,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기타사업이 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완공이 17개소, 추진 중인 사업이 10개, 그리고 추수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은 11개소에 사업비 3억 2,000만 원에 신축이 3개소, 보수가 8개소입니다. 현재 2개소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동절기 이전에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정 해수욕장 3개소는 물론 비지정 7개소까지 차별화 하고 클린화 하여 사계절 시민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구해수욕장 샤워장을 신축하는 등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별 해변축제, 노래자랑 등 많은 볼거리, 먹거리를 피서객들에게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룡포해수욕장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보다 깨끗한 해수욕장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서객 유치를 위해 맨손으로 오징어잡기 등 해수욕장 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늘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해진 정보화 욕구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내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인터넷 활용과정 등 7개 과정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인 6월부터 직장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야간반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8회 1,900여 명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1,317명이 수강을 마쳤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과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것이며, 맞춤형 쌍방향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고령자에 대한 교육 질적 향상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9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참 봉사 실천입니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매일 담당급 이상이 윤번제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전화예약제 실시는 물론이고 지적민원 오지마을 현장방문 처리와 등기촉탁서비스 제공으로 수수료 5,900만 원에 달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과 토지거래허가 등 336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공기청정기, 무인민원 발급기, 컴퓨터 외 계절별 화분과 도서 등을 많은 시민들을 위한 비치품을 비치하고 고객 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다짐의 날을 또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친절교육과 봉사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과 11쪽에 열린세정 운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임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3,121억 원으로 도세가 662억 원, 그리고 시세가 2,459억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현황은 2,738억 원으로 도세 578억 원, 시세 2,16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현재 88%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납부제도의 확대 시행과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등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금년도 목표달성은 물론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이것 역시 매년 세무행정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9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161,000건에 213억 원이며, 현년도 73억 원, 과년도 140억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체납세 정리실적은 70억 원을 징수하고 이중 현금 징수가 62억 원, 결손이 8억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체납처분 실적을 살펴보면 부동산 및 차량 압류에 1,357건 40억 원을 징수했고 차량번호판영치 1,918건 9억 원 등 총 3,399건에 65억 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과 특별정리팀을 상시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대포차 추적 등 봉인과 관외체납세 현장 징수활동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로 체납세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선진 세무행정을 펼쳐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구청에도 시민불편사항이라 할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시민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특히 진정서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보면 답변을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내 놓고는 전혀 그 뒤에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일반적인 다수 민원을 처리하고 거의 개인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면으로 진정 형식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먼저 서면으로 친절하게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진정 성격의 민원은 거의 90% 이상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들이기 때문에 추경내지는 다음연도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그런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또 구청장이나 해당과장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불가 처리되는 사유는 친절히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답변은 내용은 이렇게 보니까 친절하게 썼는데 그 뒤에 액션 예를 들어서 정말 꼭 해야 될 어떤 집단민원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정말 민원인이 제기하는 대로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현장 확인도 중요하고 현장 확인해서 그것이 꼭 해결돼야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바뀐다든가 이래 버리면 전혀 그 내용도 모르고 있고 답변 보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후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서를 받은 진정 낸 그 분이 하도 뒤에 구청장이나 이런 액션이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 왔길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직원들과 계장 부르니까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답변서에 보니까 현재는 이것이 시급히 해결돼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래 놓고 담당공무원은 모르고 있습디다.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 할까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그런 것은 뒤에 계시는 과장이나 계장들인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대시민하고 약속 아닙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도 뒤에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 버리면 공문만 보내놓고 해결하겠다 해 놓고 사장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행정에 대한 불신임 됩니다, 시민들에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해결이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예산이 수반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만약에 올해 못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가는 예산이라도 예산계에다 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야지요. 요구 자체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그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주무라든가 또는 과장들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장될 수는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명의는 남구청 명의로 나가거든요. 청장도 챙겨봐야지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챙기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옛날에 진정서 들어왔는 것 처리가 어떻게서 됐느냐 확인해야지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진정은 진정서처리 대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따라 다 과장, 구청장까지 그 대장에 결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본 위원이 실례를 가지고 왔는데 꼭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냉천에서 죽 내려오면 용산삼주타운이라고 한 300세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쪽에 제방이 왼편에 용산 숲 쪽의 제방은 사실 높아서 위에는 숲이고 이래서 정비할 필요 없는데 왼쪽은 정비가 깨끗하게 되었고 오히려 주민이 사는 쪽은 제방이 밑에 돌망태도 다 유실되고 이번 비에도 이게 넘쳐 가지고 그러니까 둑은 무너질 염려는 없는데 고층아파트가 있으니까 물이 둑위로 넘어 오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위험을 느껴서 2005년도 4월 달인가 진정서를 넣었더라고요. 넣어가지고 답변상 2005년도 말에 예산에 반영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반영요구한 것도 없고 그러면 2005년도다 예산이 안 되었으면 올해라도 요구서를 예를 들어서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 부르니까 진정서 보여주니까 알지 그 전에는 모르고 있습디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역시 그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태풍피해라든가 현저히 위험한 시설물이라든가 하면 본청에서도 예산이 반영되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좀 미흡한 답변이 되었는지 몰라도 과장이나 구청장은 챙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처리를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미흡하고 분명히 그전에 담당자들이 현장 가서 아, 이게 시급하니까 예산을 빨리고 올리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보냈을 거라고요. 보냈는데 물론 그해 반영 안 되었으면 그 다음 공무원이라도 올해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한 흔적이 없고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서 진정서를 보여주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그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 같은 이정호 위원님 구역 그것 1건으로 예를 들어집니다만 시 전체에 그런 유사한 것을 모으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산 사정도 변변치 못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청장 답변을 보낼 때 공무원이 판단해서 위험도가 없으면 이것은 아직 위험도 없고 우리 예산상 사정이 이러니까 추후에 하겠다든가 아니면 당장에 하겠다 해 놓고는 전혀 관심도 안 두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진정서 답변을 보낸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신뢰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서가 처리가 한 걸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청장 일일이 다 못 챙기잖아요, 그지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챙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이나 이런 서면 민원에 대해서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대장 해서 챙기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으면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을 불러 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이것 고객중심 참 봉사 실천 이랬는데 요즘은 친절도 뿐만 아니고 고객감동 주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9페이지입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친절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한 번씩 필요할 때 한 번씩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지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금년도 아직 못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친절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전화나 이런 게 상당히 친절하고 현장갔을 때는 친절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익요원하고는 전화상 아직 불친절한 게 많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라 해 놓고는 함흥차사인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친절도 조사를 직접 해야 아, 우리가 친절하지,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다 해서 친절해지는 것 아니거든요. 친절도 조사도 하고 특히 공익요원들하고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체납세 보면 매년 200억이 조금씩 계속 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앞서 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경기와 밀접한 관계있고 특히 남구는 기업체 부도내지는 좀 기업의 불경기 이런 고질체납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붇지 않는 것만 해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체납 중심으로 도저히 이것은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과 시간을 그리고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징수를 많이 해야지 과감히 결손만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징수할 수 있는 걸 왜 못 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전에 서울 국세청 보니까 무슨 기동팀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저도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VJ특공대 나오는 그 프로도 내가 열심히 보고 좋은 점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체납세가 보니까 매년 거의 줄지 않고 200 몇 십 억에서 계속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당하게 세금 내는 사람은 어쩌면 형평에 어긋나고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개중에 보면 체납하고 또 좋은 차 외제 차 끌고 잘 살고 있는 주위에 종종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하다,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종종 봅니다. 세금은 체납하면서 차는 좋은 차 타지,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나 치고 다니러 다니는 이런 케이스 종종 있거든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남구 관할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차 있으면 바로 영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현장적인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번 너울이 심해 가지고 송도방파제가 유실될 당시 본 위원이 보고를 받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송도동 동장님이 현장에 있었고 또한 동료 장복덕 의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당국 직원들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을 투자해서 방파제를 축조해 놓았는데 그게 유실될 때까지 담당 구청에서는 그 실무자 또는 그 현장에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감시와 감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지금 이상범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 공무원이 안 보였다 하는데 아마 24시간 계속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역시 현장을 다녀왔고 건설과장 장시간 현장에서 응급복구 지휘를 했고 담당 토목직이 그날 뜬눈으로 밤샘을 해서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현장도 지금도 가면 TTP작업을 한 게 있는데 그날 선공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응급복구를 새벽 3시까지 장비를 인력 동원하고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날새기 전에 복구를 다 했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범위원

구청장, 그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한 것이 아침 7시입니다. 아침 7시에 확인 목격을 하고 그 당국에 과정을 보고를 했는데 물론 과장 왔다고, 본 위원이 간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부터 그 방파제가 유실될 때까지 본 위원이 현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나와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다 말입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아마 공무원이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실되고 24시간 안에 복구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확인이 안 되고 없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상범위원

그 당시 TTP가 왔으면 그 방파제가 유실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산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빠른 대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그 방파제가 유실된 것이 하루 이틀 삼일걸린 것이 아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유실이 되었는데 TTP을 어떻게 사람이 그냥 들어서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장비도 필요하고 밤중에 대형장비를 수배하고 TTP을 수배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담당공무원을 칭찬했습니다. 밤잠 안 자고 12시간 안에 응급복구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상범 위원이 현장에 계실 때 공무원이 안 보였다고 해서 전적으로 공무원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들 크게 오해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범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 51만 시민들이 지금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왜 그렇게 지적하는지 구청장이 새기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그 장소에서 10시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5시 6시 이후에 토목담당자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TTP로 운반하고 그 다음에 골재를 가져 가지고 메꾸고 그 후에 하면 대책이 늦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대체했더라면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될 게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구청장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인정하시고 앞으로 직원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바로 포항시장이 시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방침이 뭡니까? 현장 위주입니다. 수해났다 할 게 아니고 기계 없다 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가지로라도 퍼내야지요. 그래야만이 포항시민들이 동감을 하지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그런데 그게 유실되는 현장을 될 수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더 이상 유실이 안 되도록 막았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기상악화, 그 유실되는 현장 확인을 하고 이게 어느 개인이 한 사람의 힘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TTP보강하는 것 또 장비 동원하는 문제, 인력동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사무실로 전화 연결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나름대로 장비 또 자재를 수배를 하고 위원님들 보는 앞에서 꼭 공무원들 서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대체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나름대로 열심히 대체를 했고 현장에서는 현장상황을 그때 그때 바로 또 바로 처리를 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장비 동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과 연계돼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밤샘을 해가면서 응급복구를 해서 피해를 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해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바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장비나 자재가 어느 동이나 구청 창고에 그렇게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배를 하다 보니까 몇 시간 늦었겠지요. 바로 대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더 유실되기 전에 왜 그것을 미리 예방을 못 했노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으면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수수방관했다든가 좀 성의 없이 해서 피해가 커졌다 그렇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청장, 이상범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현장에 공무원이 즉시 그쪽에서 대책했다는 것보다는 응급복구할 때 나름대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본 위원장도 해안가에 지역구를 둔 오늘도 너울현상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고가 있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TTP를 운반하든지 장비를 동원했을 때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즉시에 나와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니까 청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에 송도가 문제 아니고 북부부터 해서 동해안 대보까지 지금 현재 너울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는 남구청 문제만 아니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 실질적으로 업무연찬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혹시 청장 길거리에 가시다가 광고 중에 소부 플러스 신나라는 광고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무슨 광고인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광고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그게 불법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관내에 그런 게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좀 하세요. 지금도 남·북구에 그런 광고가 밖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광고도 그렇지만 자동차가 거기에 들어가는 신나 휘발유를 섞은 휘발유를 넣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환경 주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지금도 기상이변이 생기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까이에서 그런 것을 너무 방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광고가 있는 곳에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 뒤에 읍·면·동장님들 와 계시는데 저분들을 동원시켜서라도 빨리 그것은 불법입니다. 기름 파는 그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해서 포항에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단속 안 하면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과 그 주변에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서 이 시간 이후에 총무경제위원회 11명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지금 제가 매일 한 두 번씩은 관내는 돕니다만 어제까지는 남구에는 아직 그런 광고를 못 받는데 보면 바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특히 오천에 오천읍장 계시지요, 오천에 입구 들어가면 이런 데 두 군데 본 일이 있는데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룡포, 대보, 동해면장님 다 와 계시는데 지금 아까 이상철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울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해안선을 가보면 해수욕장을 오염시키는 그 주범들이 폐어선, 폐그물, 폐드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채 방치된 게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데는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폐어선이나 폐그물들이 그런 것들이 꼭 치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해안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드럼통을 나는 빈 드럼통인 줄로 알고 발로 툭 차 보니까 그 드럼통 안에는 연료가 가뜩 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아마 어선을 인용으로 쓰는 기름을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면 전부 그 드럼이 씻겨 가지고 거기에 기름이 전부 바다로 유출됩니다. 물론 소수의 양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 연안을 오염시키는데는 그것도 하나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영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드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집단으로 보관하는 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께서 각 읍·면·동에 한번 순찰하셔 가지고 과연 그런 것이 몇 군데 되는지 정확하게파악해 가지고 지금도 폐드럼이 바닷가에 비가 오면 방치돼 있습니다. 또 하나 웃기는 게 그 옆에는 해양경찰 초소가 있더라고요. 해경에서 단속해야 될 그런 경찰관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데 아마 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도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지원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사실 어민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용 기름을 편리하게 사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데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습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343부터 417페이지, 읍면동은 457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343페이지 공통사항 1 예산 불용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업무추진비 쓰면서 집행액이 1원도 안 남았는데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자료를 낼 때 천 원 단위로 해놓으니까 천 원 단위 2,000원씩 6,000원씩 남은 것을 다 썼는 걸로 해서 제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정확해야지, 여기에 천 원 단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기관운영비, 계좌송금 71만 2,000원, 시책추진비도 다 나와 있잖아요. 계좌송금 309만 8,000원 천 단위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천 단위를 계산 안 했다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이 2,000원 정도, 정원가산이 11,000 남았는데 담당공무원이 발췌를 하면서 잔액을 반납하고 난 뒤에 장부상에 제로가 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집행잔액 남겨서 불용처리 돼서 예산편성 됐으면 남으면 남은 대로 적어야지요. 그것을 반납했다고 그냥 제로로, 제로로 해 놓으니까 다 썼는 걸로 되잖아요. 현재는 다 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감사자료 한 달 전에 냈는데 과장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
상철

이상철위원장

순서대로.
재진

이재진위원

순서대로 몇 페이지.
상철

이상철위원장

343페이지, 공통사항 3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344부터 345페이지까지 3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46페이지, 36번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부분은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이나 이런 것은 500만 원 이상 모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남구청 수의계약 중에서 4건이 산림조합에 주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하는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29조에 의해서 이게 산림조합이라든가 안 그러면 밑에 보면 한국농촌공사 경상북도 본부라든지 법적으로 특수공사에 대하여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8번 항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 그래서 특별법으로 시행이 되었던 법은 국가사업경영자, 국가유공자단체, 장이인단체 등에는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산림조합이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사업명이나 사업종류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조경사업 같은 것은 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경사업이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산에 입목이 밀도가 높으면 그 수종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중간 중간에 솎아 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특수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3건 같은 종류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한 내역을 사업명과 함께 그 다음에 건수, 사업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2004년도, 2005년도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낙찰률을 보면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88%가 한 7건쯤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1,000만 원에서 2억 이하 입찰 하한율이 통상적으로 보면 87.745%인데 이것을 적용해서 했고 그 밑에 91.98%, 91.99%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내부 규정으로 1,000만 원 94%, 2,000만 원 93% , 3,000만 원 이하는 92% 이 수준으로 해서 91.98% 정도 맞추어져 있고요, 그 밑에 79.93%는 이것은 설계상에 아마 자부담으로 10%가 되어서 10% 공제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이래 낮아졌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규정에 의해서.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낙찰율이.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딱 88%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찰율이 1,000만 원에서 2억 이하 낙찰하한율이 87.74% 인데 이것 거의 맞추다 보니까 88%로 수의계약으로 맞추었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약일을 보면 계약이 같을 때가 거의 뭐 88%입니다. 2005년 7월 21일 자로 쭉 했는 것 보면 88%이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했는 것을 보면 91.98%, 91,99%, 91.99% 이렇게 나가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상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했는 것을 보면 뭐 88%, 88% 그런 식이니까 그때 계약을 준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 시기가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찰 하한율이 87.74%에 적용을 해서 88% 했고 다른 것은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래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수의계약이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보통 1,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9조 및 시행령 25조에 거기 이런 특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든가 국가사업대행자는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보면 또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맹 업체를 공개입찰하면 훨씬 아마 금액도 내려가고 그럴 것인데.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정호

이정호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떤 데에 목양임업에 주고 어떤 데는 대건임업 주고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설명을 합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서 뭐 돌아가면서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자기 특별법이 그러면 나는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목양임업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주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자, 대건임업도 있고 부림임업도 있고 산림조합에서도 안 합니까? 그지요? 태광임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이런 숲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4개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할 때에 1곳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아마 순서적으로 안 주었겠나 이래.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4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5개네요, 목양, 대건, 부림, 포항시산림조합, 태광.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5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5개인데 이 5개 이상은 없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5개 업체를 지금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돌아가면서 그냥 주네요. 이것 완전히 혜택이 아닙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하면서 자기가 주된 업종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주된 공사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오천 갈평에 숲가꾸기 사업, 문충에 숲가꾸기 사업, 내용이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비슷하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끝에서 산림조합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 어디에 했는 것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 위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일반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아니고 일반업체 해서 경쟁 입찰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전문 업체에 하면 더 잘 할 것인데 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이래 한 이유가 뭡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마 임도정비겸.
정호

이정호위원

아마가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1달 전에 요구를 했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계획서하고 1달 동안에 우리가 뭘 내어놓으라고 했으면 등산로정비사업 같으면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디에 했는 사업이다 정도는 알고 와야지요, 아마도 뭐 임도 개설할 사업 했을 것이다, 답변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등산로 이게 어디에 했느냐 하면 어디 지역에 어디에 등산로 예를 들어서 운제산이면 운제산, 보경사면 보경사 있어야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 위치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왜 굳이 이런 데에 수의계약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입찰을 해야 여러 가지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목양이나 임업 이 분야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법조항 안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끝으로 등산로 정비사업도 어디서 어디에 했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뒤에 담당계장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파악해서 와야지요.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위치는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보고하면 뭐 합니까? 따질 것도 못 따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이게 농림과에서 하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1,000만 원 이상에 결국은 설계금액이 1억 5,000부터 1억 8,000까지 있는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 사업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하지만 등산로정비사업은 전문업체에 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도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관내에 등산 코스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관내에 등산코스는 상당히 많지요.
재진

이재진위원

특히 시내 쪽으로.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시내 양학산, 그 다음에 지곡 쪽으로 많지요.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 신경만 좀 쓰면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위에 등산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옆 가지들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쯤은 아침에 이슬 때는 옷이 많이 스치지요, 옷에 묻게 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등산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간단하지만 정비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등산로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주문을.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가지치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해서 새벽에 일반시민들이 올라가면서 옷을 안 버리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꼭 주문을 하니까 신경 써서 이달 내로 가능하겠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7페이지 37번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원청 도급이 도급업자가 받아서 또 하도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 부분에 보면 주로 포항업체가 대다수이고 다른 외지 업체는 어쩌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으로 넘어가면서 원 발주한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부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하도금은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기 전에.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받기 전에 이것은 아마 공사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도내 입찰이라든가 전국입찰이라든가 구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도급 부분은 이게 일반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를 해서 전문공사 하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는 시행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이 넘어오면 저희들은 계약을 해 주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연일읍 생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관급이 있을 것 같으면 관급을 제외하고 일반공사 부분만 계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
필자

장필자위원

위원장님.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관리 위탁 현황에 보면 위탁 기간하고 위탁 조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구룡포 해수욕장에는 구룡포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하고 도구해수욕장은 동해향토청년회에서 수탁을 했는데 면적 면에서 보면 구룡포해수욕장이 훨씬 면적이 작은데 위탁금액은 100만 원이 넘고 또 도구해수욕장은 면적이 넓은 데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탁하는 번영회라든가 향토청년회에서 해수욕장 운영이 잘 될 것 같으면 위탁금액이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동해하고 구룡포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동해는 사장은 넓지만 실지 피서객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해는 조개가 유명한데 조개가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피서객이 작년 보다 오히려 줄고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보다 피서객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38번 해수욕장 관리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구룡포, 도구 안전보험 들어가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해수욕장별로 들어갑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구룡포, 도구 각각 얼마나 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 금액 산출이 면적 곱하기 24원 이래 되어 습니다. 헤베당 24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헤베당?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보험료는 따로따로 나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따로따로 나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금액 알 수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49부터 354페이지까지 39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지금 주류반입 묵인 1차는 과징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업정지 병행하도록 되어q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주류보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주류 판매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과징금은 안 되고.
정호

이정호위원

안 되고 영업정지 되어 있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주류보관이나 주류반입 묵인은 1차인 경우에 과징금 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1일에 5만 원 하는 것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상대방에 어떤 선택이.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본인 영업주의 선택에 의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 뒤에 한 번 봅시다. 351쪽에 보면 말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접대부 고용 2차, 주류 판매 1차 그러면 접대부 고용 2차는 60일 하고 주류 판매 1차 같으면 10일 되어서 위반사항이 70일이잖아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행정심판하면 영업정지가 35일로 왜 반이 이렇게 줍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41번입니까? 오경자?
정호

이정호위원

예, 41번 오경자.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오경자 부분은 당초에 경찰에 통보되어서 왔는데 이게 행정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병행하고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났는 것이 3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이게 법에 접대부를 고용해서 2차하면 그러니까 1차에 30일, 2차에 또 30일 해서 60일.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주류 판매 1차면 10일이 아닙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합하면 70일인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게 법 적용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것은 해서 이게 만약에 접대부 고용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을 빼주어야 되고 주류 판매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을 빼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60일, 10일 해서 70일 되도록 되어 있는데 35일 행정 심판된 이유를.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다 행정심판하면 이렇게 반으로.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본인이 이 내역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 25일 날 주류 판매 1차하고 접대부 고용 2차 적발해서 남부경찰서 했는데 행정처분이 2005년도 4월 9일 날 영업정지 70일을 그러면 2005년 4월 21일에서 6월 26일까지 영업정지 70일을 먹었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예.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70일을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2005년 4월 14일 행정심판 청구를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또 4월 13일 날은 대구지방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2005년 7월 6일 날 행정심판 조정권고가 되어서 당초 70일에서 영업정지가 35일로 감해졌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행정심판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행정심판은 도청에서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도에서 하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이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법적으로 30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심판 청구한다고 해서 반으로 감해 버리면 다른 분들 그대로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야 뭐 행정심판 처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시행을 하는데 행정심판 청구하면 무조건 반으로 감해지고 하면 법에 명시된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심판을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단속 했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 업주로서는 과잉단속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심판도 하고 영업정지 행정소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래 나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행정심판 처분 반으로 줄면 형평성 논란도 있고 법에 이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고 행정심판 다 누구든지 청구해서 다 이래 하지 90일씩 60일씩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고 59번, 60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접대부고용 2차 주류 판매 1차 평소 같으면 70일이 아닙니까? 그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행정소송을 했는지 영업정지여 16일로 나와 있고 또 60번은 보면 접대부고용 1차 주류 판매 2차 같으면 40일이 아닙니까? 그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심판 해도 영업정지 36일 밖에 안 주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여기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 오경자 씨 하고 천금숙 씨 하고는 공교롭게도 오경자 씨는 행정심판도 넣고 행정소송도 하고 천금숙 씨는 이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감해 졌는 것이 36일로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류를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오경자 씨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2005년 12월 7일 날 접대부고용 2차 지적이 되었는데 2006년 3월 15일 날 되었으면 접대부고용 3차아닙니까? 그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오경자 씨는 좌우지간 행정심판도 하고 청구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래 결론이 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법원에서 서류상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되면 기존 쉽게 말해서 쭉 단속해서 불법영업에 대해서 단속 했는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경자 씨 같은 경우 분명히 보면 2005년 12월 7일 접대부고용 2차 했는데 3월 15일 날 올해 3월 달에 또 하면 접대부고용 3차이고 주류 판매도 2차가 되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접대부고용 2차, 주류 판매 1차 그대로 나왔는지.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잘못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행정이나 경찰이 단속 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결론적으로 난 사항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청구를 해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행정심판 나면 판결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판결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350쪽 22번 한 번 보십시오. 표기가 1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1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 30일씩인데 이런 표기, 그 밑에 39번에 보면 사실 접대부를 2차나 고용하고 그러는데 주류는 안 들어갔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접대부 고용을 하면 1차적으로 영업정지 1월, 1달을 하게 되어 있고.
재진

이재진위원

2번은?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2번은 영업정지 2월, 60일.
재진

이재진위원

접대부를 두 차례나 잡혔잖아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주류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행정이 나가서 단속한 것은 3, 4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 경찰에서 단속되어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주류 판매 1차, 2차, 1차, 1차, 이래 쭉 있는데 보면 10일, 같은 2차라도 30일, 또 10일, 같은 1차라도 10일, 또 20일 이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상에 주류 판매 및 제공은 1차에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10일이고 2차는 영업정지 1달 1월이고 3차는 영업정지 4월이고 4차에 잡히면 폐쇄 취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이재진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2번에 대해서 영업정지 30일 같으면 30일이지 1월 이래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법상 법에 나오는 것이 보면 유인이 되어 나올 때에 다른 것은 다 주류 판매 제공하고 한 것은 영업정지 10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구상에 보면 영업정지 1월로 되어 있거든요, 30일이 아니고 1달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54페이지 40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장필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0번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위반 내용은 같습니다. 위반 내용은 같은데 부과 금액이 두 번째 란에서 서성국 씨는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100만 원씩인데 한 사람만 50만 원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 건수가 많으냐, 적느냐 따라서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리고 353쪽에 일반게임장에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이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덧붙여서 우리 포항지역에서 얼마 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바다이야기 같은 그런 적발이나 그런 계도를 했는 것이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게임장에 지금 감사 자료에서는 저희들 행정이 단속했는 것이 한 3건 정도가 있고 다 경찰단속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다이야기나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광고물정비까지도 32개 업소에 정비를 해라고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일반게임장이 86개가 있는데 스크린 영화 2개, 바다이야기 2개, 황금성이 1개, 남정이 2개, 오션파라다이스 5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들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은 전단지도 포함이 되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불법전단지 선정성 광고물 사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고물도 불법전단물이 난무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골목에 주차를 해 놓고 밤에 아침에 타러 가면 그런 것을 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것을 보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사실 우리가 청소년 교육상으로 유해성이 농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주나 아니면 광고인을 추적을 해서 체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단속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찾기가 힘이 든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단지에 되어 있는 휴대폰을 하게 되면 이상한 전화가 되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각 광고물에는 광고는 그야말로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가 만들어지고 광고물이 뿌려집니다. 그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 전화번호 추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광고주가 약간 모자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추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는 생각에 어떤 명함용 광고 전단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하면 개인이 받는 전화 밖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방법을 강구도 하고 역추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40번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 실적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 낸 구간에 그러면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1년간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1년간에 단속건수가 4건에 과태료 3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실적에 대해서.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D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업주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데 보통 전단지 뿌리는 것은 확실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 자체는 법이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에 적발건수 4건, 과태료 350만 원, 그것도 건당 100만 원 해서 1건에 50만 원 이죠, 이 자체가 정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단속이 미진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형산강로타리에서 그 쪽 구간에 보면 우리 행정 광고물도 간혹 보이지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행정광고물요?
칠구

이칠구위원

예, 우리 행정 그러니까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현수막.
칠구

이칠구위원

현수막 같은 것.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행정에는 시민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행정에서는 불법을 자행해도 되고 일반시민은 안 되는 것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실례를 들면 우리 시민체전 하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시민체전을 몇 월 며칟날 우리 운동장에서 한다, 그것도 저희들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알릴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일반광고주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업주들이 그 부분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위원님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른데.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공익하고 사익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칠구

이칠구위원

아뇨,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법적 근거 보다는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공익을 추구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시민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테두리 내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이 법을 준수할 것이 아닙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공익적인 시민홍보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하고 여기에 354페이지 하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과태료 부과 2건에 200만 원입니다. 여기 상습으로 나왔지요. 여기는 354쪽에 보면 4건에 350만 원, 이 차이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40번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이것은 1년 치이고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 내어 놨는 이것은 감사자료 동안 1년 치이고 청장님이 보고 하신 것은 올해 2006년도 실적을 보고한 것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사무감사라도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의를 제기를 했지만 불법청소년의 유해 그런 불법단속이 엄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사실 찾기가 어렵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보통 일반 수사도 그렇습니다. 범죄가 고도화되면 수사도 한걸음 앞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해단속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 보면 희한한 광고물들이 있지요? 난한 광고물 이것을 상당히 우리 지도 반에서도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능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전화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특별한 방법 혹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으로 이상으로 그런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그 이상 밝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든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좀 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사실 이 상습 위반에 보면 불법광고 우리 전체 환경을 좀 어떤 미화에 많은 보기 싫은 그런 면도 있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을 좀 단속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도 시간적인 낭비, 숫자도 조금 단속할 만큼의 여유가 없지요, 공무원 수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업무도 바쁘고 한데 저희들은 일단은 구청에서도 1일 2회 정도, 읍·면·동에서도 1일 오전, 오후 정도 순회하면서 불법광고물 보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조치를 하고 있죠. 앞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지도계몽도 같이 곁들여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5페이지, 41번, 마을회관 민간자본 보조사업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산내역에 보면 정산서가 들어오면 다 세밀하게 살펴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지금 여기 봤는 것 중에는 이상한 점은 하나도 발견된 건 없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은 이 정산서를 봤을 때 동해면 흥환1리 마을회관하고 구룡포 하정2리 마을회관하고 정산서만 봤을 때는 똑같은 설계에 쌍둥이 건물인지 알았습니다. 정산서를 봤을 때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에 마을회관 건립 사진첩을 보고 똑같은 설계 똑같은 건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내역을 보면 내역이 각 항마다 보면 토공사, 가설공사, 철근공사, 조적공사, 미장방수공사,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정산내역이 2개가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넘기면서 보는 게 힘드니까 본 위원이 카피했는 걸 드리겠습니다. 장수를 넘겨보면 힘드니까 본 위원이 카피를 떴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마을회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예산확보하면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래 짓는 공사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서 마을에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을 하고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건물은 동일 금액이 같기 때문에 같은 업자가 하면 같은 내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또 사진도 한번 보세요. 사진을 여기서 줬는 자료에 보면 건물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본 위원도 생각에 같은 설계에 같은 데서 했는가 예산이 7,200만 원씩 같으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흥환1리 마을회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다르다고 하는 것도 보면 건평도 평수도 다릅니다. 또 한 군데는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가 같은 사람이 하다보면 공사도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앞으로 새마을회관 정산보고 내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앞으로 해서는 안 되죠. 본 위원이 분명히 보십시오. 정산내역을 보느냐고 그러면 이 두 마을회관 중에 하나는 완전한 거짓 정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럴 택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웃으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산서가 건물이 다른 건물이 내역서가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데 한쪽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건물이 다르더라도 용량은 같이 들어갈 수가 안 있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들어가는지 증명시킬 수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학중

강학중위원

의심이 과장은 전혀 안 간다 말입니까? 이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도 위원님이 복사해 준 것까지 보니까 내용이 동일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학중

강학중위원

그 이상하면 이상하지 같을 수 안 있겠습니까 하면 그건 답변이 아니죠. 똑같은 설계에 가지고 공사를 다른 업체 각각 주더라도 내역이 다를 겁니다. 아마. 이윤도 다르게 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웃으면서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이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는 다시 챙겨봐야 똑같을 겁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두 마을에 정산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유를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생각이 마인드가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정산서 받은들 뭘 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정산서 받은들보다도 저희들이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단 각 동네마다 비교분석해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사유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것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사진도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에서 같이 찍어야 됩니다. 중간에 공사했을 때 지금 완공되었을 때 이 잘못하면 하정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 공사 중일 때하고 완공되었을 때 보면 완전 다른 건물로 나옵니다. 측면에서 찍어 버리면 디귿자 건물인데 일자형으로 돼서 이것 완전히 다른 건물로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할 때 그냥 이 사진만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완전 다른 건물입니다. 이 각도를 생각해 보니까 아, 같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자료를 할 때는 같은 방향에서 같이 공사 중인 걸 찍어야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지.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런 사진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중간까지 사진을 찍어놓고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데 가버리면 다음에 직원이 받아서 보면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진마다 다 다른데 이 찍을 때마다 직원들 다 바뀌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학중

강학중위원

변명을 할 것 뭐 있습니까? 아, 보니까 그렇게 보면 쉽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뭐 직원이 바뀌었다, 바뀐지 안 바뀐지 증명하겠습니까? 또.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정2리나 흥환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정산서가 같다는 것은 분명히 그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될 때는 강력한 조치를 환수조치를 하든 변상조치를 하든 여기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크게 어떻게 일을 더 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본 위원회가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새롭게 세부내역 감사에 들어가서 전체 위원에게 보고해 주길 주문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산서가 내용이 흥환1리하고 하정2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 답변에 앞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있으면 또 강학중 위원이 지적한 공사 중 같으면 사진 찍는 각도도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6,000만 원, 자부담이 1,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압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지금 현재 읍면에서 대부분을 마을회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례상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같이 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적하면 지적한 대로 시정조치하겠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정말 아까 우리 동료 강학중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 지적했듯이 이것 정말 그 면적도 다르고 회사도 다른데 이윤이나 뭐 기타경비가 1원짜리 하나 똑같다는 건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제대로 앞으로 지도감독하고 정말 그 사유서하고 제출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것 웃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래 똑같습니까? 항목도 똑같고 1원짜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경위서를 과장은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남성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에 도급자가 울진군 평해읍입니다. 평해, 가뜩이나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지역업체 그 많은 지역업체 포항업체가 수백 개 업체가 있는데 평해 계약하도록 지도를 그래 안 합니까? 페이지 가르쳐 줄까요? 382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무리 마을에 시비를 위탁해서 마을에서 회의결정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것 외지업체가 이렇게 수의계약하도록 이렇게 해서 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 계약하고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다 확인하고 저것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전혀 맡겨 놓지는 안 하잖아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읍면에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지역업체가 수백 개나 있는데 마을회관 하나를 울진군 평해 업체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마을회관 같은 경우 지도감독 확실히 잘 하십시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광고물에 있어 가지고 사실 사진을 제가 하나 찍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상당히 여기에 이런 걸 보면 지저분하지요. 과장 보기에, 그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것도 그냥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것 엄격히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보는 즉시 철거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상당히 너저분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광고물에 정확하게 48일전에 시민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그 불쾌감을 가지고 단속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는 그런 저한테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반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확인하시고 조치사항이라든가 그 하시고 본 위원에게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특별히 그 담당부서에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십시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어느 지역인지 나중에.......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지역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지역이니까 철저히 좀 교육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 읍면동 소관 457부터 491페이지까지 진행하겠습니다. 457페이지, 45번, 읍·면·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457부터 472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읍·면·동별로 지금 현재 보안등하고 방범등 보수하고 신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에 우리 방범등 신설하고 보수가 따로 있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하고 업무연찬해서 실질적으로 재량사업비가 이 보안등이나 방범등에 하지 말고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이걸 주문할 수없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요구는 제가 읍면하고 동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실지 보면 방범등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나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해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 원씩 추경에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읍면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이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방범등 예산이 400만 원만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어 가지고 그걸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제 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지만 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과에 주문하겠지만 일단 남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읍·면·동 일선 행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3부터 483페이지까지 46번,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1,000만 원 이상 아까 그 계약이 입찰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보면 업체명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거든요. 이것 다 입찰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05년도는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고 2006년도부터 1,000만 원 이상.
재진

이재진위원

2006년도,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아까 정확하게 2006년 언제부터 1,000만 원 이상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2006년 4월부터 1,000만 원 이상, 용역이나 구매는 500만 원 이상.
재진

이재진위원

4월부터 1,000만 원 이상.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공사는 1,000만 원 이상, 용역이나 구매는 500만 원 이상.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과장 답변 중에 2006년 4월이라는데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일자를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포항시 재정관리과 보고할 때 본 위원장이 알기는 2006년 1월부로 시행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그것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4부터 491페이지 47번,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방범등이 대부분 센서로 다 되어 있죠. 센서로. 그런데 센서로 처리가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수동으로 스위치를 올리고 하는 그런 방범등도 많이 있던데 그 비교해서 어느 것이 편리하고 어느 것이 좋습디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등 신설 부분은 다 센서로 합니다. 센서로 하는데 옛날에 설치된 거는 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편리하기는 센서로 되어 있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내리지 않아 가지고 낮에도 불 켜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실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선주에 이렇게 달아놓은 그것도 불법이랍니다. 한전에서 그걸 고발하게 되면 우리 시가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답니다. 맞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한전하고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시비가 안 되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까 산림조합에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법이 있다고 했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하실 때 그 관련법 조항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재민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4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공통사항 1, 예산 불용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집단민원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없어도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적민원 오지마을 현장방문처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측량접수 3건에다가 토지이동 35, 민원상담 83, 기타 35로 되어 있는데 토지이용, 분할, 합병, 용도변경 이거지요.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래 보면 등기촉탁수수료가 이래 있습니다. 5,900만 원 이것 전부 다 무료지요?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무료로 저희가 촉탁 처리한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지요.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상당히 민원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준 것 같은데 이게 등기 보통등기 촉탁 수수료가 한 6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게 하면 나누기하면 983건 정도 되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등기촉탁 서비스 건수 2,375건은 전체 저희가 등기촉탁 건수가 되고요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983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2,375건 중에 합병되거나 분할 건 2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는 1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동일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합병이나 분할 건으로 해서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게 1건으로 수수료가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83건으로 건수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280건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읍·면·동으로 보면 통장 정도까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장 또는 주민들까지는 홍보가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MBC나 KBS에 자막으로라도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이것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별도 교재를 제작해서 보증인하고 읍·면·동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통한 교육 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금년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들은 상당히 홍보를 반장, 통장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이 알기까지는 역부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막 같은 데 한 번씩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도 아울러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이재진 위원님의 질문 중에 보충적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 처리건수에 대해서 저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몇 건이며 또 부동산조치법이 2007년 12월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포항시민의 재산의 권리가 변동되는 문제이므로 정확하게 처리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이 신청을 하는 신청자에게 진행과정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또 지금 신청건수가 접수대장 순번으로 접수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접수된 순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서류로 저희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접수되는 그 날짜 순번대로 접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이 제도가 시행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접수는 44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각이 한 160건 되고 현재까지 처리가 된 게 28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기각이 160건이라 했는데요 그 기각 사유는 뭡니까?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기각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빈도가 많은 경우가 저희가 확인서 보증인으로부터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친척한테 전부 다 그 신청서 발급사실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확인서 발급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중에서 친척 중에서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끼리 어떤 화해나 좋은 관계를 거치도록 저희가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답변은 충분하고요 지금 공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기간 내에 신청이 우리 구청으로 문의할 때 지금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적과 민원담당에서 하고 있지요.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거기서 우리 시민의 궁금증을 어떻게 답변해 주고 있으며 거기 지금 민원부서 직원이 조치법 담당이 몇 분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77년도에 1차로 한번 시행한 바가 있고 2차가 92년도에 한번 했었고 이번이 금년 1월부터 하는 것이 3차 시행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건교부 쪽에서 별도로 제작한 홍보자료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또 홍보자료도 제작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직원은 저희가 지가담당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담당 6급 한 명 외에 7급 직원 두 사람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보충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지금 처리 안 되고 보류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는 건 없죠.
재민

한재민남구민원지적과장

보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서류라는 건 일단 접수내용에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접수를 해서 저희가 해당부서로 처리를 하도록 이첩하기 때문에 보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425부터 453페이지까지입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만달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425페이지, 공통사항 1, 예산 불용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포항시민간위탁사무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집단민원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426부터 432페이지까지 42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여기 426페이지 4번 보면 청호주택 있죠. 내가 오천에 있어서 잘 아는데 청호주택이 부도가 안 났는데 작년에 임대아파트 분양을 다 했는데 이것 어떻게 재산세가 이래 체납되어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문덕에 소재한 청호주택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문덕에 소재한 청호하이츠인데 420세대 임대아파트 작년에 본 위원이 중재하고 이래 분양이 원활히 잘 되었고 다 되었고 그래 했는데 여기 뭐 부도 그래 가지고 문덕리 203-3, 101동 209호 외 3건 이걸 압류했다는 얘기입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임대를 다하고 여기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 팔공산에 집도 저택도 멋지게 지금 짓고 있는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4동에 대해서 압류물건을 보면 청호주택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이 체납할 사유가 없거든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한 번 독촉을 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있고 지금 내왕도 하시고 얼마 전에 부친상도 당해서 장례식장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팔공산에 저택 멋지게 짓는다고 자랑도 하고 했는데.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이 업체가 청호주택이 전체 체납 건수가.......
정호

이정호위원

금액이 많지도 않고 880만 원 가지고......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이건 감사기간 내에 880만 원인데 전체는 1,050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050만 원입니까? 그래 이런 것 받으세요. 아마 공무원이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벌써 이래가 부도 이래 가지고 이런 것도 못 받는 것 보니까 다른 것들 이 부실자료가 안 많겠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여기 보면 취득세에 보면 조치내용이 무재산이 많은데 취득세라는 건 내가 건물이나 뭐 토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입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주로 구획정리지구 내에 체비지 문제, 신탁등기 관계 그런 문제로 그런 게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취득세가 못 받는 게 체납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구획정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여기 보면 5번, 6번 이런 경우에도 5번 예를 들면 대각에 영일만온천지역 내 평화도시개발에서 사업한다고 땅을 구입했다가 지금 일시 자금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그런 이유로 압류됐고 그 다음 밑에도 해윤 같은 것도 주택을 구획정리지구 내의 땅입니다. 땅이고 하기 때문에 동해구획정리지구 내에 사업자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뒷장에도 보면 27번, 31번, 쭉 보면 취득세 해 놓고 재력부족 4,500만 원 이것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압류해서 임의로 경매 뭐 신청하고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경매 건수가 있습니다. 올해 9건 지금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9건, 그 9건 해서 회수한 건 있습니까? 결과.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그게 보면 진행 중에 있는데 앞에서 설정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경과가 끝나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시비관계를 다 징수를 할 수 있는지 그건 경매 끝나봐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에서 이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든 주민세든 압류는 쭉 하는데 실제 경매에 들어가서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우리 시 집권으로 경매 신청한 케이스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래 발 빠르게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달이나 두 달 내 안 내면 사전 파악을 해 가지고 압류를 좀 빨리 한다든가 아니면 경매신청을 재빠르게 하면 지금보다는 어떤 체납이 안 되게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포항시가 연간 체납액이 거의 200억이 계속 넘거든요. 지방세 200억이라는 건 정말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우리 지방세 총액이 지금 얼마 됩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얼마 됩니까? 우리 지방세.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총액이요?
정호

이정호위원

예, 우리 거두는 지방세 총액이.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우리가 3,200억 중에서 남구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00억쯤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2,400억 중에 거의 10% 가까운 200 몇 억이 늘 체납이 되는데 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세금 잘 내는 선량한 시민들은 정말 어째 보면 좀 억울한 이런 케이스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게 또 취득세든 이런 게 물건을 사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처음에는 재산이 다 있었거든요. 있었으니까 취득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보면 건물 취득세나 이런 걸 회수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 보면 경매 신청해도 실현가치가 없거나 안 그러면 후순위가 되거나 주로 그렇더라고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바로 후순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취득세나 이런 걸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일단 한 달은 몰라도 한 두 달 정도 체납이 되면 관리를 쫙 해서 재빠르게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최소한 체납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한 40% 차지하고 취득세가 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남구에서는 지난 1주일 정도 걸쳐서 전 직원들이 자동차번호판 밖에 나가서 주야로 근무해서 한 2,000여 대를 번호판을 지금 떼와 가지고 사무실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안 쉽습니까? 바로 번호판 영치하면 거의 납부 안 됩니까? 되고 지금은 바로 조회기기하고 현장에 바로 가지고 가죠. 차량 영치하기 위해 가지고 기계가 모자라고 그런 건 없지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거 필요한 것은 있으면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신청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방세의 10% 되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우리 세무과장 원래 또 능력이 상당히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체납이 정말 200, 적어도 200이 안 넘도록 그렇게 획기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오전에 청장께서도 말씀있었다시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최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결손처분까지 다루어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위원장

아니, 이 432쪽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3부터 438페이지까지 43번 지방세 결분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금이 체납됐을 때 어느 정도 시점부터 가압류라든지 그런 걸 들어갑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체납되면 2차 독촉고지서를 내고 저희들 또 방문을 해서 계속 이게 고질체납이 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 하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규정에 3개월이면 3개월 체납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각종 세제에 대해 가지고는 납기 후에 한 달 내에는 독촉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압류 바로 들어갑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과장 답변이 좀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여러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다 압류를 한 데입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압류를 하고, 무재산, 무재산입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있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러면 취득하자마자 바로 경매 들어가 버렸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강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인데 세금 체납세에 대해 가지고 방금 취득세 같은 경우도 우리 앞서 이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1순위, 법원에 경매 경락을 넣어 봐야 1순위 저당자가 먼저 돈이, 우리가 그거 없을 때 그래 해서 관리를 하고 난 뒤에 할 수 없이 이거 결손되는 겁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조세가 후순위입니까? 조세가, 주민세나 이런 게 조세 아닙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조세가 순위가 근저당 압류보다 뒤늦다 말입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순위 설정......
학중

강학중위원

조세가, 순위라 하는 것은 조세가 우선 순위......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법원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순위별로 합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지요. 자, 순위란 건 그렇습니다. 임금채권이라든지, 임금채권 같으면......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저가 잘, 죄송합니다.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는 순위에 구애 안 받고 우선이고요, 나머지는 근저당 순위에 따라서 그게......
학중

강학중위원

세법에 보면 주민세라든지 지방세는 조세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조세에 다 들어갑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주민세하고 그럼 지금 그 종목이 뭐 뭐라고 다시 한 번 불러 보십시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는 당해 세, 당해 세는 근저당의 순위에 관계없이 경매에 들어갈 때는 그게 우선적으로 받아집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순위에 밀린다 이 말이지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법적으로 보면 조세해 놨으면 지방세도 조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당해 세.
학중

강학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1차 독촉장을 보내고 1개월 지나면 압류조치를 한다, 압류조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조세순위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료위원인 이정호 위원이 물었을 때 압류 뒤, 후순위라서 그렇다 하기에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세는 순위에 관계없이 순위가 1순위일 겁니다, 아마.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세무과에 종사를 하다 보면 취득세의, 취득세 같은 예를 들면 국민들이 납기 내에 자기가 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등기를 하고 난 뒤에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놔 놓아 버리면 2, 3개월 정도 걸려서 우리가 등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과를 수시 부과를 합니다. 수시 부과를 하면 그때 이게 이미 물건도 없이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상황이 그런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은 그 사유를 언제 우리가 발견했는데 언제 압류조치를 하니까 이미 매각되었더라, 그 발견한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 위원회에 자세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결손내역에 보면 무재산, 무재산 뭐 이렇게 돼 있지 압류조치를 했는데 후순위라서 못 받았다든지 그런 표기는 없습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를 우리 시에서 했다는 그 사항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지적을 해 주시면 저가 거기에 대해서 결손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가압류라는 건 그렇습니다, 물건에 큰 지장도 주지 않고 본인에게도 재산권에 말 그대로 압류니까 한 달이면 최고장을 보내고 안 되고 난 뒤에는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담당자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것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압류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압류를 신청했을 것 같으면 언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본 위원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처분 내역에는 결손을 안 시킵니다. 압류된 재산인데 결손처분 안 시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압류가 경매가 들어갔는데 과장이 하는 말대로 후순위 되어 경매가 무재산 돼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압류된, 압류되고 중에는......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을 근거가 있는데 그걸 결손처분 신청하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압류를 했는데도 후순위가 돼 가지고 세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라 이겁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강학중 위원이 주문한 사항 이해가 됩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우리 과장, 437페이지 48번 한번 봐 주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437페이지 48번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창성종합건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창성종합건설 이게 재산세인데 이게 종합토지세거든요. 종합토지세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1997년도 부도 이래 가지고 소유물건 신탁등기로 체납처분 불가 이랬는데 ‘97년도 전부터 이게 종합토지세가 계속 체납돼 왔거든, 그지요? 체납돼 오다가 우리 시에서 압류를 해 놨다 말입니다. 토지가 엄청나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신탁등기 신탁으로 넘어갔다 해 가지고 압류한 게 처분 무효 된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그 소유권이 신탁등기 돼 버리면 우리가 압류, 신탁등기 탁 돼 버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전에 압류 하나 된 것은 우리가 처분을 해서 다 수령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 받았어요? 그 전에.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97년도 부도나서 신탁등기로 이전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체납한 것은......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그 전에 있는 것은 압류한 것은 우리가 다 돈을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받았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당시에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는 한 2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97년도 이후에 지금 이것도 9억 6,900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재산은 종토세라는 것은 땅이 있으니까 종합토지세를 매기는 거,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금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못 받는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고, 이걸 신탁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그 등기를 하든 어쩌든 그 땅이 하여튼 있으니까, 그 왜 못 받습니까? 종합토지세 누구든지 내야 되는데.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땅 소유가 신탁등기로 신탁회사에 딱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탁회사는 받으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처분할 때, 신탁회사에서 또 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그지요? 예를 들어서. 제3자한테 뭐 경매를 하든 어쩌든 처분할 때 그동안 밀린 종토세를 왜 못 받습니까? 그럼 법에 그래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신탁회사에 특권을 줍니까? 자,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이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밀려 있다, 세금 내기 싫어서 신탁회사에서 야, 내 땅 좀 처분 해 달라 해서 의뢰해 버리면 그러면 세금 못 받겠네요, 종토세.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금 유강구획정리 같은 데도 사업이, 이제 코아루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역시 신탁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구획정리조합 같은 데는 주로 그런 겁니다. 구획정리 그건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때는 우리가 준공, 어쩔 수 없이 준공을 시켜 주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든 안 되든지 관계없이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 맨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땅이 그 값어치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땅의 지가상승분도 있을 거고, 계속 이거 지금 창성 땅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입할 당시보다 몇 배로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럼 이 세금 내고도 엄청나게 득을 보고 있는 땅인데 종토세가 9억 정도까지 밀린 걸 단지 신탁에 넘어갔다 해서 하나도 회수를 못 한다, 이게 그래 일반상식으로 이해를 안 간다 말입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 신탁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더 알아보고 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도 지금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땅이 있고 재산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단지 신탁등기했다는 이유로 그 전부터 체납돼 온 것은 받고 신탁등기한 순간부터 못 받았다, 법에 우리 납세의 어떤 논리에는 전혀 안 맞잖아, 그지요? 나중에 상세히 자세히 다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445쪽 36, 37......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재진 위원 그건 순서가 아닙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맞는데, 순서.
상철

이상철위원장

4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재진

이재진위원

438페이지.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439부터 453페이지까지 44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됩니까? 이제. 445페이지 35, 36, 37, 38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이것은 착오 신고 납부로 과오납이 발생해서 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소득할주민세를 착오 납부했습니다. 외국법인만 납부해야 되는, 했는데 이래서 2004년 9월 특별징수분을......
재진

이재진위원

잠깐만, 이거 그러면 어디서 잘못,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 저기에서?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포스코에서 우리사주조합에서.
재진

이재진위원

포스코에서 잘못이 있어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과오납 이것은 전부 특별징수 문제......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행정 잘못은 아니지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의 잘못이 있다라면 이거 상당히 안 되거든요. 이건 또 과장 계실 때 업무 담당 그 전의 일이지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북구청장 김실근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서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 요원입니다. 박병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영진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권 신광면장입니다. 권중도 청하면장입니다. 손영호 송라면장입니다. 이대원 기계면장입니다. 이경락 죽장면장입니다. 김성술 기북면장입니다. 방진모 중앙동장입니다. 안장락 학산동장입니다. 이영우 양학동장입니다. 윤영란 죽도1동장입니다. 최영주 죽도2동장입니다. 허규철 용흥동장입니다. 조현원 우창동장입니다. 양원대 두호동장입니다. 김영혁 장량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두 환여동장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현장 중심 행정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민원이라든가 사후 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 편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담당 책임구역도 지정을 하고 읍·면·동장은 반드시 일일 순찰을 확행토록 하고 또 생활민원기동순찰반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랑 운동과 또 시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 책임담당구역 지정 순찰해서 민원처리를 394건을 처리를 하고또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지역사랑 운동은 부서별로 소외계층과 결원사업도 하고 또 특히 우리 과별로는 자매마을 결연을 해서 마을행사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화 교육은 지금 7개 과정에 897명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안길, 하수도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태풍 나비를 포함해서 전체 125건에 36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완료된 것이 61건, 추진 중인 것이 64건입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1회 추경 사업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고 특히 안전사고라든가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들 불법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 관리대상이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585정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같이 병행해서 부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는 기동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별로는 아름다운거리 지킴이를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상습·반복 게시자에 대해서는 광고주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지킴이를 통해서 시민자율정비를 추진을 하고 또 우리 배너기를 게시를 해서 도시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아름답고 편안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에는 4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북부·칠포·월포·화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한 13.5% 정도 증가한 2,238,000명이 저희들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개장은 한 45일간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비치크리너를 이용해서 백사장을 정비를 하고 편의시설은 한 4,5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유지 보수를 돈이 좀 적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 이벤트 행사라든가 또 안전보험, 안전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한 27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확충에 좀 예산에 대폭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해수욕장 화장실이 상당히 오래 돼서 전번에 우리 점검할 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탈의장을 한 5억 정도 들여서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북부해수욕장 상징 조형물을 한번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편의시설 정비라든가 해서 한 13억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대폭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치크리너는 금년에 처음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깨끗한 백사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치크리너를 활용해서 백사장 청결을 유지를 하고 또 이벤트 행사라든가 다양한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저희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3만 5,000건이 좀 넘었는데 주로 보면 직결민원입니다. 직결민원이 301,163건입니다. 하루 평균 한 1,758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환경을 항상 꽃이 있는 깨끗한 민원실을 조성을 하고 특히 건강체크기라든가 인터넷검색기도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들 친절마인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주5일근무제 정착에 따라서 민원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에 대해서 오지마을 현장민원처리제를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이라든가 또 특히 내년 말까지 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민원을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에 대한 연찬회도 실시를 하고 또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만족도 조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지방세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가 1,132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월 말까지 징수실적이 983억 정도 해서 한 87%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서 자동이체라든가 폰뱅킹, 인터넷 지로납부 이게 4만 건이 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과세자료를 전산화해서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을 하고 특히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편의시책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자동이체 이거 외에 인터넷 신고 납부도 이용을 해서 납부방법을 좀 다양화하고 세무민원에 대한 발급예약제라든가 지방세와 국세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체납액이 10월 2일 기준으로 해서 217억 7,300만 원입니다. 현 연도는 58억밖에 안됩니다. 과년도가 159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일제정리기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래서 공매처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한 번 더 운영을 하고 특히 1,000만 원 이상 체납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팀을 운영해서 또 특히 관외지역에는 합동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고액이라든가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하고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체납세를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청장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태풍 나비와 에위니아로 우리 북구 지역에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 재선충 확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이 기계 내단리 일원에서 발생하여 방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채와 훈증약품 처리, 항공방제를 실시해 왔는데 어느 정도 실시했는지, 또 기계 지역에 우리 관내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발견된 곳은 없는지, 인근 시군 지역에 발생한 곳은 어디인지, 소나무 반출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지속적인 확산 방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선충은 ‘94년도에 기계 내단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전체 한 125ha 정도 해서 기계, 신광, 그 다음 흥해 일부 지역 이래서 155ha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은 피해목을 제거를 한 48,000본 이상 피해목을 정비를 했고 특히 작년도부터는 우량소나무 지역에 벌채만 해서 될 거 아니라 해서 새로 개발된 나무주사가 있습니다. 나무주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ha 정도 저희들 실시를 하고 항공방제는 5,000ha 정도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상방제도 같이 아울러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특히 소나무 예찰강화를 위해서 예찰원을 상시를 한 5명 정도 상시 배치를 해 놓고 있고 또 특히 나무가 이동함으로 해서 확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무단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하고 송라 쪽에 저희들 주야간으로 교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선충 주민 신고도 저희들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9건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재선충병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재선충병 추가 확산 징후는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인근 지역에 경주에도 좀 발생이 됐고 또 남구 지역에도 연일 지역에 조금 발생이 된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소나무 피해목에 대해서 훈증처리도 하고 또 작년부터는 수간주사도 하고 이래서 지금 더 확산징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예찰활동이라든가 소나무 이동단속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보고 내용 중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현장행정 추진과 그 다음에 불법광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장께서 혹시 북구 쪽으로 동네마다 이렇게 순시를 하실 때 불법광고 소부＋신나 라고 세워 놓은 그 광고 보신 일 있습니까? 있지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무슨 광고인지 혹시 허락을 해 준 광고입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그 내용은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불법광고 맞지요?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부터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제출해 주시고 불행하게도 소부＋신나라는 곳이 불법 휘발유를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원형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 공해가 많은 것도 바로 그런 데서 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지구에 이런 이상변화가 오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저희들 불법광고물은 주로 전단지라든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살포가 되기 때문에 거리를 또 나쁘게 만들고 이래서 이런 쪽에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아까 신나하고 그것은 일부 예를 들어 판매업소에 조그마한 현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나가면서 있으면 그걸 철거를 시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한 일부분이고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전단지, 그 다음 현수막,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주말이라든가또 공휴일 이래서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제때제때 철거를 시키고 또 반복되는 광고지에 대해서 저희들 과태료도 함께 부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소부, 신나 연료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어떻게 이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그것도 불법, 예를 들어 그 외에 세우는 인형식으로 해서 세우는 그런 광고효과를,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 보면 금방 그거 공기를 빼서 집에 치워 버리고 이런 것도 신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 고정적으로 해 놓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현판식으로 해서 딱 내 놨다가 단속 나가면 딱 치워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게 거리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두 번째, 찾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호동 그 주변에 현재까지 동사무소와 농협 그 주변 일대, 두호2동 주변 일대 가보면 약 100여 년 전에 살던 옛날 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본 기억이 납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지역, 각자 집에 가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현대화 안 되게 이렇게 도시 중심가에 이런 집을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차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집도 몇 집 봤습니다. 그 집을 찾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느냐 하면 시에서 무허가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산부과나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집이 돼 있으면 재산세나 이런 걸 부과를 할텐데,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세무과장을 파견시켜 가지고 그런 집들이 몇 집이나 되며 왜 세 부과를 안 해 주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아니면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100여 년 전에 아주 고가가 있는 것은 저희들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로 보지를 않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언제까지 저대로 방치할 겁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 실측을 해서, 실측을 해서 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 조사를 해서 세금을 다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더 한 번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분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구수와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매기는 집 그걸 철저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편안한 해수욕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환여동 동장, 또 두호동 동장, 그 다음 동빈로 쪽 이런 쪽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환호동까지 가보면 해안가를 보면 폐선도 많이 있고 폐어망도 방치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2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폐선이 왜 그렇게 방치됐느냐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이 빨리 조치를 하겠다, 해수부와 협조를 해서 치우겠다 하는 답변 이후로 폐선이 또 이렇게 태워지고 없어지고 한 부분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폐선이나 폐어망을 그래 방치해 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두호2동 같은 경우에는 횟집 앞에서 흐르는 물들이 바로, 바로 바닷가로 바로 바로 흘러나갑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행정이 좀 못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폐목들이 바닷가에 엄청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도치면 전부 떠내려 가 가지고 이 어항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두호동 앞바다, 환여동 앞바다 그 부근 보면 폐어망, 폐선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 피해가 없도록금,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보니까 파도가 엄청 세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다에 떠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게 폐선이라든가 폐어망은 환경뿐 아니고 바다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아마 국비를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폐선하고 폐어망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본청에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조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작년까지도 국비를 투입해서 계속 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 정비를 위해서 아마 실태조사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아마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게 바다오염시키는 게 생활하수가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두호동 지역에는 하수관거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해서 그게 완공이 되면 그 하수가 정비가 되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환경이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 저희들 해변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칠포, 또 특히 북부해수욕장, 월포, 화진 쭉 있는데 파도가 칠 때마다 쓰레기가 밀려나옵니다. 많이 밀려와서 저희들 이것 수거해서 치우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양도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공무원도 하고 동원시켜서 합니다마는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도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우리 환경 바다를 오염 안 시키는 그런 실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빈동 부둣가 환호동, 두호동 보면 특히 뭐라 합니까, 보면 바닷가에 드럼통이 야외에 이렇게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나는 빈통인 줄 알고 발로 툭 차보니까 전부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사실 그게 기름통이 상당히 위험한 화재를 일으킬 위험한 품목인데요 그것도 어민들이 영세해서 그걸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공동으로라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준다든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떤 유사시에 그런 게 파괴된다면 그 지역에 뻔합니다. 불바다가 될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시 정책 차원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영세어민들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히 예산을 요구해서 어느 한쪽지역에 보관하기 좋게 지금 비가 오면 그 드럼통에서 밖에 있는 기름이 전부 흘러 가지고 다 바다로 들어가서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안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는 해양경찰서 파출소가 또 주둔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안을 또 관리해야 될 해경초소가 그걸 무방치 상태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고객들한테 잘 조치해 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안변 정비와 또 환경예방 차원에서 이것은 비단 지방자치단체뿐 아니고 해양수산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해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것은 본청하고 이것은 구청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구청 차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우리 청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우리 현재 남구하고 북구하고 우리 지방세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세원자체가.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그것은 남구는 아마 포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재원

서재원위원

남구는 약 3,120억, 우리 북구는 1,130억 그지요. 금액적으로 보면 약 3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세금 추진실적 자체도 남구보다도 상당히 저조한 편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남구는 통계적으로 약 87.2% 가까이 나오고 우리 북구에는 지금 현재 81%, 시세는 87.9%가 남구가 되어 있고 북구는 우리 81%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90%고 남구에서는 87.2% 이래 나와 있거든요. 대비표로 보면. 그리고 지금 체납액도 보면 남구는 우리 북구보다 세원이 3배나 많은데 과년도에 159억 여 원을 우리 체납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구는 139억이 체납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청장께서 사실은 우리 시 전반적으로 앞으로 재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이런 실정에 이런 어떤 지방세 체납액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청장께서 좀더 필두로 나서서 우리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앞장서서 징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체납세 문제는 작년도 하고 대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재원 위원님께서 남구하고 북구 대비를 했는데 한 3배차 난다 이랬는데 그것은 제도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담배소비세라든가 주행세, 이것은 국가가 국세로 받아서 지방세로 다시 내려줍니다. 이게 국세가 이관되어 왔을 때 남구, 북구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집계를 남구에 해 버립니다. 이 돈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구가 더 높아지고 또 남구에는 포스코라는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치적으로는 남구가 북구보다 많이 나타난다 그런 실정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인데 체납액은 저희들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큰 덩어리가 주로 우리 구획정리가 특히 많습니다. 장서동서지구라든가 우현1지구라든가 이것이 장성동서지구 같은 경우에도 한 18억 정도 되고 우현1지구 10억, 이 두 지구만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해서 금년 말에 금년 넘어가기 전에 납부할 것으로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체납세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하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체납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가 점점 줄어 들어갈 수 있도록.....
재원

서재원위원

예,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실적을 상당히 높여야 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 보면 광고물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아까 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현재 우리 기동단속반이 1개반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본청에도 하고 또 읍·면·동에도 해서 18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가 이런 옥외광고물 진짜 이야기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건 정말 정비하고 쾌적한 생활조성이라든지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다각도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본청이나 구청에서 업무를 같이 연찬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에 MBC가 주도하고 있는 쪽에 보면 MBC 기획으로 행복한 도시 행복한 간판 만들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 예가 있지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활용 잘 해서 정말로 주변에 옥외간판과 즉 말해서 건물하고 조화로운 이런 부분이 된다 라고 보면 앞으로 정말 시에 미관상 정말 아름답게 그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그러한 상가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행정이 단속, 단속 실적해도 사실은 그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저희들 시가지 이래 보면 실제 돌출간판이 아주 난립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데 외국에 공무원들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가보면 상당히 표준화된 그런 간판을 해서 거리가 말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단시일 내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로하고 3개 노선은 지금 마쳤습니다만 이걸 저희들 구청 생각에는 어느 일정구간을 한번 시범거리로 좀 시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간판을 일제 규격화해서 조금 시범거리를 한번 운영해서 이게 아, 참 거리가 말끔하구나 하는 인식이 되면 점차 도시가 정비가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데이타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면 어떤 큰 거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범거리 구간을 조성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앞으로 많이 개발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음식점 가면 사실 모범음식점 해서 우리 시에서 식당마다 그런 부분을 부착해 주지요. 이런 부분 이와 같은 유사한 이런 정책을 정말로 간판이 아름다운 집, 이래가 우리 시가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 라고 보면 앞으로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간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겠나 본 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장께서 이런 정책적인 어떤 입안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간판하는 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옆집이 간판이 좀 돌출이 크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할라 하고 색깔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부터 막 이래서 거리가 이래 보면 아주 혼탁스럽고 이런데 이것은 한 집이 어떤 규격화한다 이래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시범적으로 한 거리를 상가 전체의 거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언제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시범거리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아마 이걸 하려면 그 간판을 새로 제작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서면 한번 별도로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오, 그런 부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만 본 위원이 주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물은 겁니다. 물은 것은 모범음식점처럼 정말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해서 했을 때 우리 시가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그런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게 예를 들어 한 간판이 한 집에 모범적으로 잘했다 해서 그게 전파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간판은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옆에 그런 협조가 공간협조가 돼야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한 집에 표준화 됐다 해서 자기 간판을 효과가 전혀 없는데도 간판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효과를 거양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지정 모범음식점하고 이 간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간판을 더 잘 보이게 한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게 전부 다 간판이라는 게 사실은 남한테 상호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간판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을 앞으로 대형화 한다 이런 부분을 정비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런 제도 없이 그냥 우리가 행정적인 물리적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안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그래서 저희들 옥외광고물을 노선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다 하면 어느 집에 간판은 어느 크기에 얼마 되어 있고 어떤 색깔로 되어 있다 하는 게 컴퓨터 자체에서 답이 탁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옆집에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떤 규격화해서 더 예를 들면 크기를 좀 줄인다든가 또 색깔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 조항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이걸 근거를 해서 아까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지 그래서 추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미관을 해치지요. 사실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일손도 딸리지요. 자, 이러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입니까? 술 먹고 부킹하자 이런 것은 청소년의 유해에 엄청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찌다시 뿌리는 것 있잖아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전단지.
재진

이재진위원

전단지 거기에 보면 나체도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할 대책방법은 있으면 이 자리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그런데 이 전단지 근본적으로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이 광고주를 찾아내는 것이 물론 광고주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광고주가 나오는 거는 저희들 그 광고주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일반 조그만한 명함 크기의 불법전단지해서 저희들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걸 원천적으로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전화하면 실체가 없습니다. 또 실체가 없고 이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1일 순찰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지역을 순찰하는 이유도 이런 게 만약 뿌려진다 하면 바로 바로 수거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근본적으로 그런 거는 한번 광고주 업주를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뭐 세일 같은 것 이런 것도 큰 전단지를 해서 붙이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가서 직원들 또 뜯고 이러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딱 나타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입니다. 한 장에 얼마 하는 그게 우리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그 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불법적인 건 보이면 상당히 흉칙하잖아요. 이런 거는 공무원 일손이 딸린다 하더라도 공익이나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아까와 같이 그러한 불법행위는 사실상 고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 제대로 안 되면 연례적 행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관들과 머리를 연구를 하더라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작년에 이게 하도 난립이 되어 가지고 온 거리에 뿌려지고 이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경찰도 일손도 있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큰 효과는 거두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더 한번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한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북구청이 36억 1,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라는 건 뭐냐 하면 민원하고 직결되는 아주 생활민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설계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벌써 10월 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15억밖에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20억이 아직 안 되었는데 이런 거는 생활민원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설계해 가지고 처리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시정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사업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회 추경에 태풍 나비하고 집중호우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1회 추경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회 추경 때문에 조금 금액이 불었다는데 그래도 1회 추경도 지금 한지가 좀 안 되었습니까? 빨리 설계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사실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정말 발전지향적이고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게 실천가능할까 의구심이 됩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나.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실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적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지마을에 많이 갑니다. 죽장이라든가 좀 먼 데 떨어진 데 이런 데 가서 상당히 실적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기동순찰반도 편성 운영하고 이럽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이동 현장민원실해서 분할, 측량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 지적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3일, 5일 걸리는데 1시간 이내에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해서 민원인들이 바로 떼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정말 우리 신뢰받는 행정, 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행정인데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넣고 막 이러면 그 답변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 이래놓고는 그 다음 함흥차사입니다. 그러다 또 따지면 또 와서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실 그런 것도 처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의아심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요새 공무원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북구청장님 유능하시니까 하여튼 정말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행정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친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청에서는 타 기관 친절도 조사나 이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게 지금 저희들 계획이 하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했는 그런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남구청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친절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전에 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일부 공익요원이랄까 이런 분들 전화를 받으면 누굴 바꿔 달라 이러면 뭐 잠시 기다려라 해 놓고는 또 함흥차사고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들에게도 우리 뒤에 과장님부터 읍면장 다 계시니까 특히 공익요원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제일 경상도에서 취약점이 전화민원입니다. 이게 말투도 좀 상냥하지 못하고 이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청에서도 구청에서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만 본청차원에서 이것은 전화친절도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부서별로 전화 받는 그걸 결과를 나타내고 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교육과 병행해서 친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통 읍면에 5일장 있지 않습니까? 그 보러가는 그런 행사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지금 저희들은 구청에서 5일장보기 재래시장보기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오천에 시장보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북구에 농산물팔아주기운동 차원에서 시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걸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고민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들 제도 시책에 하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주로 재래시장은 흥해시장은 시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신광, 청하, 기계 이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농산물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저거는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하고 아파트하고 직거래장터 해 가지고 그런 건 간혹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이용하기는 아직 구청차원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효과를 우리가 기계 그게 아직 활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검증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해서 사실은 보면 우리 시책인 차원에서 기업차원에서 죽도시장 쪽으로 전국에 5군데 안에 들어가니까 죽도시장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에서는 사실은 버스를 이용해서 남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뭐 구룡포 며칟날, 며칟날 다음 장기, 오천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연일, 이런 쪽으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상상외로 사서 가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상인들이 기대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감동받는 그런 행정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높이 평가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게 남구에 작년에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새로운 제도는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분석을 해 보고 또 첨가할 거는 첨가해서 좋은 제도는 관철시켜 나가도록, 지금 양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구청 간에 서로 경쟁도 됩니다마는 또 좋은 점은 서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상당히 지역적으로 호응이 좋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하고 읍·면·동장이 출석했으니까 위원장이 주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고객을 감동시키고 봉사하고 실질적 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일선 행정 읍면에 특히 민원인들 찾아오는 민원행정하고 사회복지직들이 여기 보면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있는데 일어서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인사하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행에 가면 상당히 친절도가 있지요.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세무서에 가든지 다른 법원에 가더라도 지금 현재 일어서서 먼저 인사하고 서로 맞이하는 이런 자세로 민원인들을 좀 고객중심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장께서 유념해서 특히 읍·면·동장님 배석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제 마지막 위원장이 말씀한 그걸 꼭 좀 지켜주십시오. 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그것하고 저희 연찬회하고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좀 뭔가 공무원들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걸 꼭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하겠지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 면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507부터 611페이지 및 읍 면 동 639부터 67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507페이지 공통사항 1, 예산 불용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현황 참고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508부터 509페이지 3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와 연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평소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공원이나 또 등산로 같은 또 주민들 쉼터 같은 데 보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수에 이름표 달아주는 것 그런 것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름표를 달아주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평소 때 저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달아놨던 데 이름표가 흉하게 돼 가지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고 그렇습디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장필자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명 등산로 같은 데 이래 보시면 민간단체에서 로터리회원이라든가 어느 단체, 등산하면서 완주해서 이름표를 남기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 봅니다. 앞으로 그러나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또 확산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10부터 511페이지 36,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부분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된 게 언제부터지요? 과장. 1,000만 원 이하.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 이하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05년 4월 1일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만 원 넘는 게 대다수거든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28건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은......
정호

이정호위원

예를 들어 용두리 이청양수장 보수공사 이것도 사유가 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리 양수장 보수공사는 농번기를 맞이해서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리시설로 지난 2005년 6월 3일 화재로 인해서 전기시설이 파손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하여 민원이 발생되었으므로 강수로 인한 가뭄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몽리면적이......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긴급재난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법조항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면 그 밑에 다른 거는요. 지가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재해 대비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재해 대비하더라도 이런 거는 암반관정하려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이런 거는 당초예산 가지고 충분히 입찰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아닌데.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이정호 위원님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 밑에 세 번째 있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밭기반공사는 정부공사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한국농촌공사 경상북도 관공서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러면 포항시 산림조합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포항시 산림조합이든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임의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공개경쟁입찰했을 때보다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업무추진도 원활하고 또 사정에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봤을 때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능력이 된다고 볼 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게 많은데 그 다음 통합숲가꾸기사업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일반업체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보면 목양임업, 부림임업, 태광임업 쭉쭉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수의계약 근거가 어디냐 이 말이죠.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여기 사유는 산림법 제23조에 보면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할 수 있다는 그것은 산림조합이잖아요. 조합말고 말입니다. 일반업체 말입니다. 목양임업, 부림임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입법근거가 없네요. 산림법에.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산림조합법 23조 2항에 보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임업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포항시에 몇 개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전체 여기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본 위원은 6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릅니까? 자, 6개 업체를, 6개 업체 다 그러니까 임업전문업체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그러면 임업전문업체 한하여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훨씬 시비예산도 아끼면서 더 더욱 사업면적은 더 확대할 수 있고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만 우리 경쟁을 붙였을 때 예가에 87.745 위로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적용해서 예산절감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 비율에 맞추어서.....
정호

이정호위원

87.745% 해서 최저 입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이 나오고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최저 입찰제로 해 버리면 이것보다 낙찰률이 훨씬 떨어질 수 있지, 입찰을 하면.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하 낙찰률이 87.745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최하 낙찰이 87.745%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입찰을 부쳤을 경우에 87.745보다 가장 가까운 위로 가까운 숫자로 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최저 낙찰로 하면 되지.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최저 낙찰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과거에는 부찰제도로 하다가 지금은 87.745 적용률의 위로 가장 가까운 숫자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은......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숲 가꾸기 사업 말고 일반사업도 그렇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설계해 가지고 만약에 기준에 87%, 87% 최적이겠지.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최저 입찰제는 아니고 87.745로부터 위로 가장 가까운 숫자에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을 못 한다는 그 근거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 근거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임업에 관계되는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하고 같이.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산림법 23조에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 한번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지금 답변 중에 87.745인데 80.44%도 있고 밑에 보면 83.59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5년 통합 숲 가꾸기 사업 간벌, 상옥지구에 포항산립조합에서 했는데 그것은 83.44%고 산사태 위험지구 덩굴류 식재사업 83.59%, 아까 이야기는 87.745% 위에 한다면서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것은 최저로 할 수 있지만 입찰사항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입찰에 관한 사항은 87.745 위로 가장 가까운 걸로 적용한다.
정호

이정호위원

논리가 안 맞는데 과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입찰부지 사항은 확실하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수의계약은 70%로 해도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정호

이정호위원

부실공사 방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70%로 한다 하더라도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 나온 대로 해서 에프엠대로 감독관이 잘하면 되는 거지.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확실한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3,000만 원 92%까지 적용할 수 있고요, 2,000만 원 이하는 93%, 1,000만 원 이하는 94%, 500만 원 이하는 95%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가능한 적용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안 맞는 게 3,000만 원짜리가 80%에 낙찰하고 또 1억 2,000짜리는 86.74% 1억 3,000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업체 잘 보이면 프로테이지 많이 주고 밉보이면 적게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특성에 그 지역적으로 특성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적용률을 맞추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특성을 고려 누가 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기술자 공무원들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의 경리계 계약실무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해서는요,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됐고 주관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면 정말 문제, 그러면 6개 업체 불러놓고 야, 이것하는데 상대방 업체한테, 경쟁입찰은 기준 이하로 못 내려간다면 6개 업체를 딱 불러놓고그러면 너거 몇 프로까지 가능하노 일일이 물어 가지고 최고 낮은 데 수의계약 해 버리면 안 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아마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통일된 걸로 주무과하고, 가능한 산림조합하고 적용률을 너무 높였을 때 특혜소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 현황서하고 과장 답변하고 논리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프로테이지나 적용이나 이런 게 모든 것이.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면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수의계약해야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다는 것은 기준에 안 맞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로 산림조합에 통합 숲 가꾸기......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특성과 여건이 다를 때는 분명히 설계할 때 금액이 틀려집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 1억 5,000 같으면 그게 왜냐면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아, 이것은 1억 4,000짜리다, 1억 3,000짜리다 설계를 다 하잖아. 특성이나 지역여건이나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설계가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작업여건에 따라서 율이 틀린다, 말이 안 맞지. 율이 틀린다면 사전에 설계할 때 설계금액이 틀려져야지. 본 위원 안 맞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제가 실무자로 있기 전에 계약된 건데 앞으로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분석해서 좋은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산림조합 계약한 것만 비율이 상당히 낮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특성을 고려한 걸로.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도 논리가 안 맞는 게 그지요, 산림조합이라 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는 이런 이런 이 정도 사업비가 든다, 모든 지역이나 여건,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산림조합이라 해서 유독 낮춘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주로 숲 가꾸기 같으면 농림과에서 하겠네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농림과에서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네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8월 21일 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오고도 이런 계약건을 1건도 안 해 봐 가지고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단, 산림조합만 한 게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입법근거하고 또 금액에 관계없이 낙찰률이 다른 지? 또 다르게 해도 되는지?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80.4% 했다가 금액 1억 얼마짜리는 또 뭡니까? 86·7% 막 중구난방인데 이것을 일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서면으로 하시든지 이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바로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25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하면......
재원

서재원위원

위원장님! 과장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과장이 정확하게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 자체를 과장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낙찰률을 정해 주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법적 조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즉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 적용 관계는 아까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80% 근접된 것은 산림조합 외에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잠깐 이정호 위원님, 지금 현재 위원께서 서면자료를 제출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만 하면 되지 다시 즉답한다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과장이 인사이동이 돼서 업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아직 숙지 잘 못했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본청 재정과장도 하셨고 이런 부분 예산회계법에 잘 알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을 이상하게 합니까? 과장이 직접 낙찰률을 적용 못 하면 계약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 계약계장이 뒤에서 어떤 쪽으로 했다 과장이 몇 프로 몇 프로 계약하라고 지시합니까? 아니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답하는 과정에 명확하게 해줘야 시민들이 봐도 의혹이 풀리잖아요. 과장 모양새도 이상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계약계장 있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 봐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 일단 과장이 답변하고 보충적으로.
재원

서재원위원

이것 하나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서재원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령상 즉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자신 있습니다. 즉답을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 8호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또 계약의 방법, 법 제9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게 산림법 제2조 3항, 산림사업의 대행 위탁시행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3호, 산림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영림기술자 3인 이상 및 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능인 영림단 1개 이상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제가 좀 궁색한 답변드린 내용은 경쟁을 부칠 경우에는 87.74 위로 돼야 되고 산림조합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적용률을 좀 낮춘 걸로 판단되는데 이때는 제가 실무자로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내용 석으로 추기 조림사업 같은 것은 전해에 한 낙찰률 관계라든가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조금 전에 그랬는데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87.73%.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87.745.
정호

이정호위원

87.745 위로 최고 가까운 데 하라 했는데 그 법적 조항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 이하로 80%로 하든 75%든 관계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적용률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3,000만 원 이하는 92%, 2,000만 원 이하는 93%, 1,000만 원 이하는 94%, 500만 원 이하는 95%는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참고사항 아닙니까? 꼭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형평성에 맞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511페이지 보면 산사태 위험지구 덩굴류 식재사업은 1,700만 원인데도 83.59% 했습니다. 아까 과장 말대로 같으면 92%인가 93%해야 되잖아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단, 제가 예외규정 산림조합에는 이렇게 한 걸로 지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산림조합하고 계약했을 경우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도 이해 안 가잖아요. 산림조합할 때는 80%하고 다른 주식회사하고 할 때는 더 높게 책정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아까는 사업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르다 했는데, 사업규모 형태가 다를려면 애초에 설계금액에 반영을 해야지, 의미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산림조합의 아마 지침관계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잘 모르니까 낙찰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중에 상세하게 알아보고, 자신 있게 답변한다 하니까 지금 답변 못 하잖아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단, 산림조합 외에는 답변을 자신있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 산림조합이 80% 할 수 있으면 다른 예를 들어서 부림임업, 목양임업(주)도 수의계약하면 기본 낙찰률보다 낮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80%로 하지 뭐하러 시비 축내가면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줍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너무 낮추었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잖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다 부실공사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단, 간벌사업하고 통합 숲 가꾸기 이것은 특수한 제가 지침에 내려왔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산림조합만.......
정호

이정호위원

산림조합도 간벌사업 합니다. 하는데 산림조합 80% 주고 다른 일반 주식회사 88% 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보다 8% 낮춘다 해서 부실이 되고 그런 게 됩니까? 산림조합은 부실이 안 되고.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제가 직접 계약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즉답을 못 하고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정호

이정호위원

진작 그렇게 대답해야지, 과장 답변하는 게 논리가 안 맞으니까 자꾸 따지게 되잖아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산림조합의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하면 자료해 달라면 그렇게 해 주고, 명확하게 답변만 해 주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거기에서 변명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2페이지 37번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우리가 입찰은 전체 관내 업체가 안 되고 경상북도 전체 입찰하는 게 얼마까지지요? 지금 거의 대다수가 경상북도 전체 입찰하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 입찰 경우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정확히 외지업체하고 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고,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경상북도고.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전기, 정보, 소방 기타공사는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용역물품 기타는 추정가격 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상 되는 것은 전국 입찰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도내 제한할 수도 있고 전국 그것은 성질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관내입찰 아닙니까? 이것은 포항시 관내 입찰이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내 제한을 가능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도내 제한이고, 도내 제한을 할 수 없는 전국 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 금액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호

이정호위원

추가되는 것?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추가되는 게 전국 입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큰 것 원청에 입찰해서 받는 것은 외지업체가 받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잖아요. 하도급 관계는 하도급 주는 것은 충분히 우리 지역업체를 유도할 수 있잖습니까? 공무원들이 마인드만 가지면. 여기 보면 하도급을 경북 군위, 서울 종로의 삼표이앤씨,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하도급을 외지업체에 건수가 6건인데 2건은 외지에서 서울서 오고 군위서 오고 이랬는데 이것은 충분히 우리 지역업체에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흥해읍 학천2리 교량설치 공사는 포항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 된 사항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에 공장이 있는데 왜 서울에서 하청을 받아 합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포항에 공장 있으면 포항......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본사는 서울이라도 공장은 포항에 있습니다. 공장 자체는 포항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삼표이앤씨가 공장이 포항에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공단 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공단 안에 소재하고 있는데 본사 주소지는 서울로 돼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본사를 유도해야지요, 포항으로. 더군다나 공단이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지방세나 여러 가지 엄청나게 있는데 더군다나 하도급 관계까지 연계돼 있는데.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위 철콘은 군위군 이것은 어떻게 철콘은 포항업체가 수두룩한데 공사 없어서 헤매는데 군위에 줬네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사실 조그마한 예로 141개 업체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데 어렵게 된 분들한테 지역업체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포항실정도 잘 알고 지역업체에 충분히 공무원 마인드만 가지면 충분히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100% 관내 업체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 있잖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하도급 문제 말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요, 일반공사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그 다음에 전문업체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그 다음 전기, 소방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입찰입니까? 아니면 경북입찰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장 답변 한마디가 여기 위원들 앉아서 시민들 보면 사실은 잘못 된 것 지적 꼭 해야 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조금 전에 일반공사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시내제한이 가능하고, 이 금액 이상은 도내.
재원

서재원위원

맞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는데 이것을 경북입찰이라고 하면 지금 텔레비전 생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앉아서 홍단인지 청단인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밑에 견적서 제출 가능한 업체하고.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줘야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모른다고 가버리면 밖에서 외부에서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3페이지 38번 해수욕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현황에 보면 저희 지역이 칠포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 화진해수욕장 세 군데 있습니다. 성수기가 아마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서 각 50일씩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는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반면에 비수기철에는 이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북구 관내 4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은 직영으로 구청에서 직영관리하고 칠포해수욕장은 513쪽 도표 위탁현황과 같이 대양개발, 월포해수욕장은 월포번영회, 화진해수욕장은 화진번영회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위탁조건이 해수욕장 제반운영에 청소이행이라든가 사용후 원상복구, 부당요금 징수금지, 점사용 허가 조건이행, 피서객 안전조치를 위탁조건으로 해서 위탁관리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비수기 때는 읍·면·동에서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것은 성수기 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비수기해 줄 특히 겨울철 수도관이나 동파될 우려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시설관리하실 건지 또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북부해수욕장은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비수기 때 직영은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수시로 나가서 청소상태라든가 또 시설물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은 읍면에서 수시 순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할 부분은 읍면 예산으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그러면 비수기철에는 읍면에서 출장차 나가서 확인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평소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범위원

지금 현재 성수기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지불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특히 겨울철이나 비수기철에 시설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탁면적이 칠포는 324,443㎡인데 370만 원이고, 월포는 그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더 비싸고 위탁금액이 왜 이렇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리위탁 면적이......
정호

이정호위원

세 배 차이 나잖아.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칠포는 10,500㎡고 공시지가 차이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칠포보다 월포가 공시지가가 비싸다는 말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월포가 좀 비싸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칠포가 비싸지 왜 월포가 비쌉니까? 말이 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해서 칠포는 10,500㎡ 곱하기 52,730원, 100분의 5 곱하기 365분의 50 이렇게 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월포는 18,550㎡에 32,370원 곱하기 100분의 5 곱하기 365일 중에 50 이래서 공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공시지가 칠포가 훨씬 안 많습니까? 안 비쌉니까? 그렇고 면적은 위에 32,000은 뭐고 밑의 것은 적용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정호 위원님 이게 전체면적이 칠포는 324,443㎡고 위탁면적은 10,500㎡, 그 다음에 월포는 전체면적이 107,786㎡인데 위탁면적이 18,550㎡.
정호

이정호위원

위탁 안 한 면적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면적은 번영회 자체에서 하는 걸로, 일반 위탁 계약 면적이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칠포해수욕장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오는데 칠포해수욕장 면적이 324,400......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면적은 사용 안하는 걸로.
정호

이정호위원

정말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실 확인할까요? 칠포에 그러면 해수욕장이 10,500㎡면 약 3,000평이거든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전체 바운더리 면적은 넓지만 해수욕장 관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면적은 넓지만 해수욕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탁면적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다음 칠포해수욕장 면적은 그러니까 해수욕장 손님들이 이용하는 면적은 10,500㎡고 월포는 18,550㎡다, 나머지는 해수욕장 할 수 없는 그거네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 보세요. 과장 답변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못 믿겠는데, 아까 공시지가도 금방 월포가 비싸다 해서......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다가 그러는데 그것은 확실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나중에 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수욕장 위탁관리해서 위탁면적 자체에 공시지가 적용 안 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 적용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위에 아까 이정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32만 전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10,500㎡ 맞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7천 얼마지요, 18,550㎡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월포번영회에서는 이 만큼 사용하겠다 맞잖아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위의 대양개발에서는 이 만큼 하겠다 계약만 실지로 체결을 그렇게 하지만 사용 자체는 전체 다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이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추후에 대양개발에 앞으로 해수욕장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계약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잘못 보면 봐주는 식도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이번은 감사에 지적됐다 하고 정확하게 설명부터 하시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아까 답변에 32만㎡에 10,500㎡만 해수욕장으로 쓰고 있다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용료 산출근거가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전체 예를 들어서 해서 적용을 해줘야지 그중에 만 얼마 해서 됩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자,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단, 위탁 받은 회사하고 계약 자체를 이렇게 했다 보니 점사용 면적 곱하기 공지지가, 사용요율, 사용일수 이게 실질적으로 이 면적 외에는 일반인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은 적이 조치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오늘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매스컴을 통하든지 그러면 월포번영회에서 봤을 때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명확하게 대양개발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조치하는 걸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시정할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적이 조치하는 쪽으로.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게 감사자료에 사실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든 간에......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시겠지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전체 면적하고 위탁면적인데 도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포해수욕장 사용하는 위탁면적 나올 수 있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계약할 때 다 도면 첨부되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판단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뒤의 담당자 있으면 자료 있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4부터 516페이지 39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장필자입니다. 위반사항은 똑같은데 과징금하고 또 영업정지 며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틀립니까? 515페이지에 27번하고 37번하고 차이입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과징금 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일당 5만 원 기준해서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위반한 사람이 자기가 과징금으로 하겠다면 과징금으로 해 주고 일시로 정지를 시킬려 할 것 같으면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단속실적 현황을 드리면 총 43건에 경고 1차 3건이고 영업정지 40건 중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 해서 13건으로 과징금 1일 5만 원 적용해서 과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7페이지 40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장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여기는 위반사항에 이렇게 보면 주민신고로 됩니까? 안 그러면 조사적발해 가지고 이렇게 위반사항이 되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주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순찰하면서 적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여기도 부과금이 이렇게 상당하게 형평성이 없게 나와 있거든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규격에 따라 가지고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규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불법현수막 4장에 똑같이 여기에서 보면 똑같게 게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에는 72만 원이고 똑같이 불법현수막 4장에 54만 원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덧붙여서 불법현수막 5장에는 또 12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위반자들한테도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상 근거대로 적법하게 부과된 내용인데 자료를......
상철

이상철위원장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불법현수막 넉 장 같으면 규격이 아까 과장 답변에 규격과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1장에 얼마 규격에 따라서 얼마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일반광고물은 우리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장당 만 원입니다. 11장에서 20장까지는 장당 15,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25,000원이 되겠고, 현수막도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라든가 지주·지정게시판 현수막, 그 밖의 종류 네 가지 유형별 위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밖의 현수막 경우는 면적 5㎡ 이상 10㎡ 미만은 5㎡에서 6㎡ 이하는 25,000원, 6.1에서 8㎡ 이하는 35,000원, 8.1에서 10㎡ 미만은 45,000원, 면적당 10㎡ 이상은 50만 원 플러스 1㎡당 10만 원이 가산되는 그런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과기준이 아주 다양하게 조례상 정리됐는데 이 기준에 맞추어 충분히 적법하게 부과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본 위원은 믿고요, 여기에서 보는 것 같으면 위반사항에 불법현수막이 장소만 게재가 돼 있고 규격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같이 넉 장에 72만 원이고 하나는 54만 원이고, 또 5장에 하나는 125만 원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1장 차이에 돈이 한 반액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격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곱하기 더하기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충적으로......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답변은 지금 현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0번에 대한 지금 현재 장필자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25만 원, 72만 원, 54만 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별도로.
상철

이상철위원장

별도로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부과근거 14조 1항 관련 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거기에 상호명에 풍림아이원하고 삼도주택 그 다음에 전자랜드 오광장점 그 세 가지만 분류가 되면 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근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위원장님, 부과 과태료 징수 세 군데는 안 냈습니까? 세 군데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2006년 서울한양학원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7월 7일 자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준코나이트는 7월 7일 자 독촉 압류예고 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당학원은 60만 원인데 차량을 10월 18일 자로 압류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체납조회를 해서 압류절차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8페이지 41번 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강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입니다. 과장, 보수를 한 마을회관들이 몇 년도에 지어진 회관들인지?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마을회관수가 상당히......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지금 보수를 하는 게 그 정도는 명기가 돼야 어느 정도 만에 보수를 하는지를 본 위원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류를 보면 붙임에 보면 공사비 청구서 일부, 사업비 정산서, 준공사진 일부 등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무엇을 고쳤는지가 도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수를 무엇을 했는지.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마을회관 자체는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다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 돼 있는 것은 마을회에서 조치를 하고 사실 구청에서는 감사자료 요청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학중

강학중위원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공사를 보수를 어느 부분을 했는지, 그러면 계속 마을회관 보수가 죽 나오니까 주 보수공사가 방수 쪽인지 어느 쪽인지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를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학중

강학중위원

하더라도 정산서를 내면 어느 정도는 주가 무엇을 고쳐졌다 등등 자료는 나와야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요구한 양식대로 내다 보니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마을회관 보수관계는 주로 방수고 보통 일반건축물 경우에도 몇 년이 지나면 3년 정도 지나면 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흥해 경우에 곡강1리 마을회관 보수비가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붕판넬 설치와 외부 도색, 내부 벽지 및 장판시공을 해서 2005년 10월 29일 준공된 바 있고요, 마산1리 마을회관은 1,000만 원 예산으로 옥상 방수, 외부 도색 2005년 8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죽천1리 마을회관은 2,000만 원으로 지붕교체, 옥상 방수, 창고 보수, 그 다음 용천1리는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외부 및 내부 도색, 옥상 방수, 바닥 배관 시공, 화장실 보수를 한 바 있고, 우목리 마을회관 보수는 2,000만 원으로 외부 도색, 천정 보수,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안1리 마을회관은 3,000만 원 들여서 외부도색 화장실 설치, 외부도색 및 출입문 교체 등.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되었습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이런 것을 여기에 첨부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주문하시면 첨부를.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반복스럽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고쳤는 것은 있는데 주로 뭘 고쳤는지 그 다음에는 마을회관들이 보수하는 것이 5년이라든지 10년이 지났다든지 이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3년 되었는데 공사를 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 자료를 앞으로는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시기에 그런 자료는 간단하잖아요? 그런 자료를 여기에 주로 뭘 고쳤다, 뭘 수리했다,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답변할 것은 딱 가지고 있고 위원들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고쳤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분량에 한계도 있고.
학중

강학중위원

한계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 몇 자가 됩니까? 한계가 되게 자꾸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참 답답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한 동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보니까 타이핑을 할 것 같으면 한 세 줄도 안 되는데 뭐 자료가 방대하기는 무슨 자료가 방대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자료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방대하다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아, 뜻이 그렇거든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에 그렇게 첨부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료 방대하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요청하시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할 때에는 지금 정산서에 세부 내역이 다 붙여 왔습니다. 남구청 예를 들면.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붙임에 정산내역서 일부 해 놓고는 여기 안 붙여 놓았습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왜 안 붙입니까? 정산서 내역을 봐야 여기가 지금 뭘 고쳤는지 수리를 했지만 지금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립하면 6,000만 원 지원하고 1,200만 원 자부담인데 여기 보면 4,000만 원까지 수리한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제출.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참고로 사진 있지요? 사진도 첨부해서 그래 주어야 정확하게.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 서재원 위원 주문한 사항은 여기 남구청에 자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착공 전, 공사 중, 완공,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처음에 어예 되어서 착공 전에 뭘 수리하는지 공사 했는 것 수리완공되었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뭘 수리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세부내역서, 정산산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정말 답답한 것이 우리가 정산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하면 정산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첨부해 주어야지 돈 얼마 들었다, 이것 명세서 말로 냅니까? 이것은 안 내어도 관계없습니다. 세부내역서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금액만 이래 나오면 금액 내역 지원내역 자부담 그래서 정산서류만 붙이고 세부내역서가 하나도 안 붙여져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정산 붙임은 있는데 그것 과장님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집행 내역은 제가 사실은 읍·면에 보고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집행내역하고 정산서류 이것 업자가 하면 뭐뭐 고쳤다, 청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쫙쫙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수 얼마 지붕개량 얼마 화장실 수선, 뭐 교체 했으면 교체 했다,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봐야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의하든지 하지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요,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건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수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게는 1,200만 원부터 많게는 4,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정산에 받는 서류도 제대로 받으십시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되었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9부터 656페이지까지입니다. 45번 읍·면·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읍·면·동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은 얼마이고 면은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읍은 6,000만 원 면 단위는 5,000만 원, 동 지역은 4,000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읍은 6,000만 원인데 흥해읍은 1,200만 원 하고 2,000만 원 밖에 내역서가 안 올라와 있는데.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흥해읍의 경우에 2005년 2월 4일에서 2005년 5월 2일까지 9건에 대해서 4,688만 5,910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감사자료 요구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 앞에?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집행에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05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날 4,000만 원 썼다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4,688만 5,000원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광면이나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감사기간 중에 많이 써서 4,400만원씩.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적용 기간이.
정호

이정호위원

되어 있는데 유독 흥해읍만 적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 많을 것인데 왜 이런가 싶어서.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7부터 667페이지까지 46번 읍·면·동 시설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 보면 신광면 같은 것은 2,0000만 원 짜리 공사를 집행액은 1,700만 원대 했거든요, 이러면 지급이 한 85%, 86% 정도 되겠네요, 그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658페이지.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신광면에.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에 낙찰률을 적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신광면은 1,700만 원대 율을 적용을 했고 면마다 틀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송라면 보면 2,000만 원 짜리 공사가 보면 1,900만 원, 1,800만원 이게 면마다 낙찰률 적용을 다르게 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87.745.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 했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은 뭐 500만 원 이하는 95%, 1,000만 원까지는 이렇게 95%에서 92%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이것 지금 면에도 지금 전부 다 입찰을 붙인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면에도 입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00만 원 짜리 공사 이것 다 입찰로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신광면에 경우 입찰사항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입찰사항이라고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전부 다 전자입찰 하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서 이게 금액이 같은 그러니까 2,000만 원인데 신광은 똑 같은데.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송라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짜리가 1,930 집행이 낙찰률 적용이 상당히 높고 90 몇 % 되었고 1,936만 8,000원, 그 밑에 것은 1,4000만 원, 70% 밖에 적용이 안 되었고 들쑥날쑥 이라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경쟁자 중에 최고 위로 가까운 숫자가 있는 것을 하면 송라면 같은 경우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아까 과장 설명에는 입찰을 경쟁 입찰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내정한 최적 입찰에 가까운 데 총 높은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87.745 위로 가까운 숫자.
정호

이정호위원

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송라 대전2리는 2,000만 원 짜리인데 1,400만 원 이것 어예 낙찰이 되었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송라 대전리.
정호

이정호위원

그 밑에 보십시오. 659페이지 중간에 송라, 이 논리가 안 맞습니다. 1,400만 원 87% 될 수가 없는데.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마을안길 포장은 관급을 빼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거든요, 이것은 아마 관급이 있는 것으로 관급공사 예를 들어서 조달 요청을 했을 경우에 수의 계약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마도입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낙찰률 입찰을 붙였을 경우에 확실하게 87.745 위로 가까운 숫자라야 되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은 정확 해야지 아마도 이래서 감사하는 데 아마도 이래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됩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판단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판단 이런 것은 감사 답변에 없습니다. 정확히 우리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입찰을 했다면 과장님 이제까지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법규를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 법규 준수를.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8부터 675페이지 47번 방범등 보수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방범등, 가로방범등 보수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보수를 했는데 몇 기를 했는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지출 내역만 나와 있는데 공사 금액하고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수를 몇 기를 했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지금 현재 가로등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실태 파악을 과장님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면 단위에는 우범지구라 하지요, 어두운 데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할 곳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연 방범등 개보수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이 좀 격차가 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지역에는 자동화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재량사업비가 부족하면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있고 시장재량사업비도 있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면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적정한 읍·면도 있고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지금 방범등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방범등 현황은 읍·면장이 단위 책임자기 때문에 읍·면 소관이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북구청 관내에 읍·면·동 방범등 현황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읍·면·동마다 방범등 보수액이 틀립니다. 방범등이 지금 개수가 나와야만이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범등 보수 집행 내역서에 실질적으로 뭐 1차방범등 보수, 공사금액, 시공업자 성우계전, 사업기간 이것만 딱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이 방범등을 다마를 갈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케이스를 갈았든지 스위치만 갈았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나와야 내역서입니다. 어예 보면 이게 보고서지 사실은 사업 자체 전반적인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자는 주목적 자체는 방범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단가가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말 알맹이 없는 이런 쪽으로 자료를 내어 놓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도록 이래 감사 자료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서재원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확실하게 가로등 보수 몇 등, 신설 몇 등,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리고 기이 과장께서 그래 답변하신 만큼 방범등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북구 관내에 등이면 등, 일률적으로 단가를 한번 적용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에.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청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련 설계를 할 때에 표본 예산으로 해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것으로.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읍·면·동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방범등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방범등 자체에 시공하는 예를 들어서 제품은 똑같습니다.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마 단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방범등 보수 기타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박병호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61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1 예산 불용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4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5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천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일일서서 맞이하기, 먼저 인사하기 등 친절마인드 교육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좀 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수와 접수 건수 현재 상황, 처리 상황 그 다음에 공고 기간에 신청인이 문의 전화 왔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이상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은 금년 1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보증인 위촉은 읍·면단위 순회 교육을 2006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508명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또 홍보도 지방언론사와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까지 저희 북구 민원지적과에 접수된 총 건수는 1,550건이고요, 9월 말 현재 공고 완료된 것이 1,211건입니다. 10월 20일 현재 공고된 것이 1,363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완료된 건수는 880건입니다. 187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 내로 공고할 것으로 직원들이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구청에서 보고한 업무 보다는 대량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도 잘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기각된 건수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기각 보류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북구민원지적과장

이게 저희들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읍·면 이장님들이 각 동네에 조치법 건수를 30건에서 많게는 한 50, 60건씩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오다 보니까 바로 즉석에서 검토가 되지 않고 검토를 하는데 거의 하루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보완 지시를 할 것은 담당자가 보완을 해서 보완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바로바로 검토해서 공고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각 했는 것을 꼭 여기서 건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각은 현재 하는 용어는 없고 저희들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보내면 공고기간 중에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을 정지를 시키고 갑을 간에 이해관계인 간에 협의가 되면 진행하고 협의가 끝까지 안 되면 반려 조치를 합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완

김기완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 위원이 항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619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619페이지 공통사항1 예산 불용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3 각종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4 포항시 민간위탁사무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5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620부터 624페이지 42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620페이지 보고 있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 14번에 보면 취득세라 하면 어떤 물건이나 토지를 건물을 취득 했을 때에 내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취득 후 일시자금 부족인데 차 이것 몇 푼 한다고 5,700만 원 되어 있는데 차만 덜렁 압류하면 거기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장성동 지역에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건이 포항에 있었습니다. 아마 김종숙 씨가 그때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분이 취득하고 그 다음에 미등기로 전매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고 저희들이 등기는 안 했지만 취득세 부과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이의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끝나는 대로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미등기 전매행위 같으면 위법 행위가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에 확정 결정을 갖고 저희들이 취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다면 차액을 아마 제법 남겼을 것이고.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처음에는 납부 약속을 했는데 일단 이의 신청이 끝나는 대로 자기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이 정도 미등기 전매 행위할 정도 같으면 다른 부동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면 자동차만 압류할 것이 아니고 이 분에 대한 다른 재산에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야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현재는 이 분이 재산이 전매를 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답답하네요, 전매 행위 했으면 이게 취득세가 5,700만 원 같으면 물건이 수십 억 짜리가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수십 억 짜리를 전매를 했는데 재산이 한 개도 없어졌다, 이론적으로 말이 됩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국 금융자산 요청도 해 놓았고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취득세가 5,700만 원이면 취득세가 2%인가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5,700만 원에 2%라는 금액이 매겨져서 5,700만 원이 되려고 하면 이게 엄청난 물건입니다. 거의 100억대 가까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것을 전매 행위를 했는데 이 분이 재산이 한 개도 없다, 추적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분은 재산이 충분히 있고 추적하면 어딘가에 나올 것입니다. 그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참고적으로 법원에 어떤 판결 받은 것은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저희들이 보관을 했습니다. 서류는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런 경우는 발 빠르게 우리 세무과에서 하십시오.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해 놓은 것은 종합토지세입니까? 지금 괄호 해서.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주민세 양도소득할.
정호

이정호위원

소득할이네요, 그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런 경우에는 그렇고 주로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 취득세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압류나 이런 것이 빠르게 안 됩니까? 주로 보니까 이게 체납도 많이 되고 또 나중에 결손 처리하려는 것도 이렇더라고요, 그 재산은 취득하고 재산세인데 분명히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발 빠르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 처분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쉽게 말해 압류를 해도 별로 경제적인 이익 가치가 없거나 순위가 뒤거나 이렇게 해서 못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어떻게 좀 발 빠르게 압류한다든지 다른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저희들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에 이것을 파악해서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무과장 여러 가지 물론 체납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느냐 마인드에 따라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날짜도 시기를 많이 다투고 이러니까 1달만 빨리 해도 세금 거둘 것을 못 거두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고생을 하셨지만 발 빠르게 해서 왜냐 하면 우리 북구도 연간 200억이 안 넘습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조금 전에 청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1,100억인가 그런데 체납세가 200억 넘는다, 그러면 정말 체납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람도 사실 없고 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2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3선까지 하면서 지금 10년 가까이 왔는데 200억 이하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유능한 강영진 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200억 이하로 체납세액 한 번 떨어뜨려 보세요.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연도폐쇄액까지 한 170억 정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맞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5부터 627페이지 43번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8부터 636페이지 44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오납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국세청 경정이나 연말정산 환급하는 이런 과오납은 정당하다 하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 해서 한 번 내었는데 고지서를 잘못 발급해서 우리 시에서 잘못한 과오납은 없습니까?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감사기간 안에 공무원이 어떤 착오를 해서 과오납된 건수가 14건에 500만 원 정도 현재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착오로 한 번 고지서를 발행 했는데 추가로 내었는데도 모르고 반영한 이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지요?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진

강영진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서민들에게는 바로 행정 불신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로 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대한.
저희들 통계를 보면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세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