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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신민식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6-10-24

신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식

신민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안은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의 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모두 14건의 조례 및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장규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칠곡군수로부터 접수한 『칠곡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군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부편성 내역,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자체재원등의 추가증감 요인과 교부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에 따른 군비추가부담 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확보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대한 군비부담 추가 및 변경계상과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당면 지역현안 사업의 추가확보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20억5,600만원이 증액된 2,274억200만원으로 5.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5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3%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4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1,700만원이 늘어난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0억5,600만원이 증가된 2,274억200만원으로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10억6,600만원이 증가되어 372억5,900만원으로 2.9%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99억9,100만원이 증가한 555억900만원으로 21.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749억3,200만원, 보조금은 6억4,200만원이 증가한 515억800만원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20억5,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을 13억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549억7,700만원으로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34억5,100만원이 증가되어 1,592억8,300만원으로 9.2%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8,900만원이 감액되어 37억1,600만원으로 4.8%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억2,300만원이 증액된 94억2,600만원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 2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경비에 3억3,800만원을 전출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893억2,600만원이고 이중 지방세 수입은 10억6,6600만원이 증가되어 372억5,9000만원으로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7,200만원이 증가된 281억8,800만원으로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749억3,200만원으로 0.4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억4,400만원이 증가한 407억5,300만원으로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5억3,900만원이 증가된 총 1,893억2,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3억3,100만원이 감액된 541억7,200만원으로 2.4%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69억2,400만원이 증가된 1,231억5,600만원으로 5.96%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8,900만원이 감소되어 36억7,400만원으로 4.8%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2억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타 3억3,800만원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5억1,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80억7,6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64억1,900만원이 증가된 273억2,100만원으로 30.7%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800만원이 증가된 107억5,500만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65억1,700만원이 증가된 총 380억7,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00만원이 증가된 8억500만원으로 0.2%가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65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361억2,700만원으로 22.1%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2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200만원으로 1.1%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가 10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35억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가 3억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55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13억3,100만원이 감액했으며 그 중 인건비 등에 13억9,2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에 6,100만원은 구미시 하수도사용료에 4,480만원, 가로등 및 전기료에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성 경비가 21억9,700만원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에 13억,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에 4억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37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2억5,000만원, 군도14호선 정비에 18억1,700만원, 칠곡군 상징조형물 설치에 2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9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사업이 6억3,500만원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1억2,900만원, 소나무 재선충 파쇄장비 구입등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1억1,00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 1,400만원, 브랜드 사용 지정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이자 변동으로 1억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2억3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3억3,800만원을 증액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9억원으로 세외수입 28억원,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도 29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감리비 3억6,000만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2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총 세입은 1,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00만원, 도비보조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도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경비로 100만원, 사업예산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으로 100만원, 보조사업으로 진료비 대불금 및 현금급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주택융자금 대장관리 인건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를 1,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치수사업입니다. 총 세입은 36억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으로 35억7,500만원, 이중 골재채취 중기대행사업비로 27억6,000만원, 수해복구사업으로 3억1,200만원, 낙산소하천 정비공사로 3억1,200만원 등이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 공사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지역현안사업인 투자사업에 집중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 예산 총괄표,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수입여건으로서는 가정용 등 업종별 상수도 사용료 수입조정, 급수공사 수입 및 예금이자 수입의 증가, 시설분담금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증가 등이 되겠으며 지출여건으로서는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량의 증가로 정수구입비 증액과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업종별 사용료 수입조정과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수입증가, 타재원(국비) 확보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에 있어 수입과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1.5% 증가한 2억5,900만원이 증액된 175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364만원이 증액된 77억2,190만원이며 지출은 3억7,400만원이 증액된 96억8,211만9,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81억800만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1,500만원이 감액된 90억6,456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억364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서는 가정용 사용료 수입이 4,860만원, 일반용 사용료 수입이 5,960만원,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이 1,240만원, 공업용 사용료 수입이 1억7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설 급수공사 수입 8,000만원, 급수공사 수수료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3억7,400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조정을 통해 6,672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 1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억5,952만5,000원, 신설급수 공사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5,0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총 1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지천 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비 1억원, 지천 유량계실 - 통제실간 통신설비 설치비 1,500만원을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사업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의 보전재원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53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수도공기업의 원활한 독립채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칠곡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0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9명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실과소장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수 부의장님과 곽경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수 부의장님과 곽경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