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남구청장 신병인 사회환경과장 최정애 농림과장 오석기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최정애입니다. 농림과장 오석기입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회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사랑을 나누는 복지사회 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적극 찾아내어 내실 있는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아동급식비 7억 5,400만 원을 920명에게 지급하고, 가정위탁양육 및 소년소녀가장 56명에게 3,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추진은 4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저소득노인을 찾아내고, 무의탁 노인에게는 말벗과 가사 도우미, 그리고 결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장례돕기 자원봉사대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따뜻한 사랑나누기 운동도 후원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진정한 이웃사랑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환경오염 없는 생활공간조성입니다 관내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20,199개소가 있고,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37,591건에 16억 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34회에 걸쳐 1,561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4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35개소를 말끔히 보수 내지 정비를 하였으며, 4,800만 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6개소를 재래식 화장실에서 우드형 자연발효식으로 개선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13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검찰이나 경찰 합동단속은 물론이고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철저히 감독하겠으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사1행락지 환경보호 운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에 고객만족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위생업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5,964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으며, 올해 모범 음식점 126개소를 지정하였고 상수도료 감면,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업주 2,310명에 대해서는 열 차례에 걸쳐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46개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16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이거 역시 7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개선 또는 시정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림과 업무입니다. 8쪽에 농가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기면 학곡리 박실단지에 25㏊의 42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들판 조성사업과 토양개량을 위하여 규산 890톤, 그리고 석회 650톤 등 총 1,541톤을 공급 살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2개소에는 1,600포의 상토를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역시 제외 지역 1,902㏊ 외에 21,500봉의 농약과 병충해 방제 작업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1,374세트의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물론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적기 방제로 농가소득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정적 영농을 위하여 올해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구룡포읍 성동3리 외에 17개소의 농로, 그리고 용·배수로를, 그리고 저수지, 농업용수관 정비 및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1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대송면 남성리 지역 배수 정비 공사 외에 5개소에 10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환경 정비에도 치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반 조성사업 18개소 중에 9개소는 완공했고 나머지 9개소는 농작물 관계로 추수 후에 공사를 곧 재개해서 연내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으로 발주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녹지공간 조성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조경수목 전정, 그리고 이식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항로 주변 장미동산, 그리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에 1억 3,000만 원, 그리고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정비에 1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녹지공간 녹화는 물론이고 산림자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으로 11개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02명의 산불유급감시원을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고 취약시기에 공무원도 담당구역별로 지정을 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대책으로 전문, 또는 기동, 그리고 특별진화대의 3개 대를 활용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녹지공간 확충과 산림자원 육성, 그리고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제5쪽 환경오염 없는 생활공간 조성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남구는 공단지역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배출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2만 개가 넘는데요, 이 중에 보면 대기가 167개, 수질이 1,903개로 수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연 34회를 점검을 해 갖고 이게 조치내용으로 고발 7건, 시정개선이 17건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런 대기배출업소나 수질배출업소 이런 지도점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구청의 환경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체크를 하고 특히 대기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그리고 수질 같은 데서는 오폐수 이런 것을 수시 순찰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제보라든가 신고에 의해서 바로 현장 확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산먼지라든지 수질, 또 주민들의 고발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대기오염의 오염측도나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된 측도를 육안으로 구분합니까? 아니면 기계장비로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위반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십니까?

측정장비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이게 일반 산업시설물은 본청이나 도의 업무로 돼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민원에 관한 대기, 수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여기 나온 것은 공단에서 나오는 배출업소 대기, 수질에 대한 지도점검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건데 주로......

이거 그러면 다 본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예, 공단 같은 경우는 본청, 도가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경우는 생활오폐수 또는 단독주택 정화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 고발 7건, 시정개선 17건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구체적으로 고발 7건은 어떠 어떤 부분입니까?

그 내용을 전체 고발 7건, 시정개선 17건, 과태료 15건......

고발만 보면요, 고발.

경고 하나, 이것은 사안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출업소 현황에 전체가 20,199개소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구청에서 안 하는데 왜 그럼 배출업소 현황이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고하면 구청에서 이 정도 2만 개 정도의 어떤 공해유발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인물은 돼 있는데 청장 조금 전의 답변은 이런 공단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안 하고 권한이 본청에 있고 그냥 생활오폐수나 정화조 이런 단속만 있다 이것은 어떤 게 맞습니까?

업무분장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개요에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에 적어 놓은 게 잘못된 겁니까?

예?

사업개요에 적어놓은 게 그러면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지도 점검하는 배출업소 현황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생활......

그러면 이 중에......

생활, 대기, 수질......

아, 그러면 여기 배출업소 현황은 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수질에 보면 1,903건이 있지요?

예.

이게 거의 99%가 우리 가정용 정화조입니다.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된다라든지......

아니, 정화조를 제때 수거를 안 한다든가 관리가 소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거지요.

아, 그런 부분에 수가 한 2만 개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고, 공단에서 배출 오염되는 것은 본청에서 돼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예, 본청하고 도가, 경북도가 관리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또 감사 때 보니까 포항 지역에 대기·수질오염 측도 측정이 굉장히 2005년도에 비해 갖고도 굉장히 좀 오염도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대 의회 때 형산강고수부지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신설문제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장식 시장께서 설치를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 이동식 소규모 화장실 자체가 너무 현실적으로 비위생적이고 전체적으로 형산강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연간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너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은데 청장께서는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 사회환경과에서 돼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이건 시설물은 본청 하천 관리 담당하는 부서, 또 일반관리는 해도2동, 그리고 일반 체육시설이라든가 보수 문제 이것은 구청 자치행정과 이렇게 형산강고수부지는 관리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다서, 여섯 개 부서가 되는데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고 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떤 좀 설치된 시설도 열악하고 또 개소수도 좀 부족하다,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 지적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게 간이화장실이 조금 악취도 좀 나고 외관상 보기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지난번에 시장님 한번 그걸 영구적인 시설로 거기다 화장실을 신축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바 준용하천에는 사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다, 부산청에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간이화장실로 관리가 되고 또 새로 교체를 한다면 친환경적인 우드형식, 그러니까 그건 냄새도 거의 안 나고 또 수거할 필요도 없고 해서 조금 설치비가 일반 간이화장실보다는 조금 예산이 좀 더 듭니다마는 예산 들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우드화장실로 한번 교체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지역 주 간선도로에 보면 구룡포～포항 도로, 장기, 그 다음 감포 가는 쪽, 그 다음에 포항 효자 지금 검문소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이쪽 부분에 보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녹지공간 확충을 해 가지고 꽃길 조성을 참 잘 해 놨습니다. 남구쪽에도 좀 청장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하게 이쪽 부분은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포항시가 친환경도시라고 구호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거부터 친환경적이고 녹지공간을 시민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어떤 소규모, 또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쌈지공원을 적극 지금 내년도에는 만들어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번국도 관문에 노견에 어떤 화단조성이라든가 또는 대보 같은 데 가면 사실 해국 자생군락지가 상당히 상품가치가 있는 관광가치가 있는 그런 자생지를 복원을 하고 또 사진촬영지를 만든다든가 또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런 걸 이용한 쌈지공원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더 활발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고객만족 위생업소 육성하고 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 보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포항시 교통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 포항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거의 무정부상태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창의 어떤 견해, 그리고 쓰레기 배출 문제로 관리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 문제는 청장이 직접 관리하십니까? 보통 우리 청하고 중복되어 있지요? 본청하고.

쓰레기 문제는 본청 청소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는 청소 관련 부서가 없습니다. 없고, 불법 주청차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떤 우리 경찰력은 거의 손을 뗀 상태입니까? 단속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습 체증지역이라든가 또는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주변, 교통소통에 지정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필요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지난번 노사분규가 있어 교통문제가 좀 어려웠을 때는 경찰이 또 구청에 협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기초질서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위생업소 현황이 한 5,000, 6,000개소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우리 생활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문제는 아마 우리 생활쓰레기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위생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지금 우리 청소가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는 보통 업무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읍·면·동은 청소관리를, 읍·면·동은 청에서 직접 합니까? 그것도 청소과에서 다 하지요?

생활쓰레기 수거, 일반 분리수거 모든 우리 쓰레기 문제는 본청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구청에서는 가로, 또는 공한지 이런 쪽은 동장들이나 구청에서 읍·면·동장들이 순회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장비나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그런 부분은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 시책이라든가, 분리수거, 매립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 본청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 인력 역시 청소과에만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장한테라도 잘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은 조합에서 추천을 해 옵니다. 추천해 오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좀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좀 많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게 전 업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조합에서 그렇게 추천해 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서 정말 모범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범업소가 빠지지 않고 또 많은 모범업소가 발굴돼서 좀 다른 업소에 전파, 보급 확대되도록 그렇게 많이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이 방금 청장께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지정됐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든지 사회적 활동력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모범업소 지정이 쉽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단,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고 소규모 영세적인 이런 업소에는 지정이 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혹시 뭐 규정이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조합이나 또는 본인이 정말 우리 업소는 모범업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적합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하고 음식업 지부 직원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다 확인을 해서 모범업소라고 인정이 되면 규모가 크든 작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청장이 좀 관심 있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점들이, 본 위원이 물론 100% 다 완벽하게 확인하고 점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으니까 한번 좀,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반영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우리 또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많은 시설을 하고 또 녹지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확보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간과 녹지가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청장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이나 안 그러면 그 관계 과에 좀 엄중하게 해서 사후관리를 좀 많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갖고 관리가 안 된다면 좋은 시설 아무리 한들 별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접근해 주시면 어떠냐 싶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간 녹지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이 조성된 공간을 관리하는 거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금 어제 아래 비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가뭄이 심해서 우리 산불진화용 살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쌈지공원이나 또 화단 조성한 데 물도 주고 여름에 잡초제거나 이것은 필수적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서 산불유급사원, 감시원 유급감시원 사역 이래 있는데, 그지요? 그 산불유급감시원에 보면 통장이나 반장이 배제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맞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마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장께서도, 우리 통장이나 반장들이 사실 어떤 급여가 일부 수당을 받습니다마는 거의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런 분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정말 우리 행정의 모든 것을 전력으로 행정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준공무원제를 채택한다면 그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정말 그 분들이 더 합리적으로 잘 산불감시라도 더 여러 가지 행정의 어떤 협조 관계라든지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통·반장들 우리 행정의 말초신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통반장들의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 그 수당이 지급되고 통·반장들에게는 통·반장들이 해야 할 그런 어떤 업무의 기준이 있고 또 활동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불감시원 예를 들어서 감시탑에 근무를 하는 산불감시원들은 일출 때 감시탑에 올라가면 일몰 전에는 못 내려옵니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아주 높은 산꼭대기 감시탑에 올라가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일몰 되어 해가 빠지고 어둑어둑 해야 나오는데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산불감시기간 중에 2, 3개월을 계속한다면 사실상 통·반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동반 전문진화대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구청이나 읍·면·동에 항상 대기를 하고 또 진화장비를 좀 손을 보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이래 대기를 24시간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2, 3개월 동안 통·반장 업무와 같이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 순찰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찰대들은 산불취약지 주로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 계속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구역, 지역 안의 통·반 업무와 같이 본다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반갑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관할 과부서는 아니라도 우리가 사실 본 위원 지역이 장기, 구룡포, 대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대동배를 갔습니다. 배가 대동배1·2동에 1대씩 배가 좌초돼 버리고 그래서 그 현장을 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정책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나 배에서 나오는 특수쓰레기라도 부서 관리하는 데 청소과라 하지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유원지라 해서 어떤 포항시에서 행사를 한 번 합니다. 하면 화장실 짓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문제고, 그 다음 쓰레기 문제는 분리수거가 안 될뿐더러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수거를 하지, 갖고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이 다 도로변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래도 아마도 청소과보다는 우리가 남구에 살고 있으니까 남구 주민들은 남구청에다가 많이 의뢰하고 읍·면에다 의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질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여기 내년부터는 이 유인물에다가 배출업소 현황을 20,199개 이렇게 적어 가지고 효율성이 있게끔 수질부분에 생활정화조 문제라면 옆에다가 좀 우리가 보기 쉽게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쓰레기도 도로변에 나오는 게 문제지만 낚시꾼들이나 유원지를 찾아오는 일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갈 때는 그나마 조금의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각을 해버리고 가거든요. 소각한 나머지 또 재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남구에는 엄청나게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상당히 협조를 좀 구하도록 거기에 본 위원은 정책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일반 생활쓰레기는 본청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용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연발생 유원지라든가 해수욕장, 그리고 낚시터 이런 곳에는 환경미화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장들이 동 지역에는 본청 청소과에서 커버가 다 됩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에 또 자체 청소과가 있고 또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나아가서 새마을단체나 또는 환경보호단체 이런 자생단체들도 좀 활용을 하고 홍보도 해서 이건 한마디로 읍·면장들의 열정이 있으면 매일매일 수거도 하고 홍보도 하면 좀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가 없고 또 최용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찰 한 번 돌 거 또 두 번 돌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저 역시 순찰도 하고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모범음식점을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이렇게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 포항시가 마크 브랜드도 이래 만들어 갖고 선전효과는 탁월한데 어느 식당을 가보다 보면 우리 군부 지역만 아니고 포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식당 화장실 가보다 보면 그 모범음식점에도 분리수거가 잘 안 되거든요. 음식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같이 막 그냥 이런 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확실하게 이래 청장한테 좀 묻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수거 안 해 가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이거 한번 읍·면장들 간부회의 때 확실하게 좀 말씀드려서 수거 안 해 가는 날은 나오지 말게끔 대대적으로 리·동장들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시책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청소과에서 하는데 간부회의 때 이런 문제점들을 현장의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서 간부회의 때 심도 있게 한번 검토가 되도록 건의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4,053개지요?

예.

청장께 간단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4,053개 업체 중에 모범업소가 126개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실 때 구청장 명의로 지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053개 업체를 반찬수 줄이기 운동을 할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식단 문화가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식당 문화는 조금 불만입니다. 특히 식당에 가보면 손님들 드시고 남는 잔반이 오히려 드신 수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번 모범업소는 반찬줄이기운동도 하고 설득을 합니다만 지금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포항 경제가 나라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업소도 영업이 잘 되고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 행정지도에 잘 따라주고 또 그 사람인들 많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손님을 어째든 한 분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 대중음식업소 어떤 문화를 바꾼다 하는 건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꾸준히 노력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적어도 126개 이 모범업소만큼이라도 한번 권장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여기서 잘 이렇게 운영이 되면 또 이게 주변 업소로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만 잘 고쳐지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오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오·페수나 구청에서는 정화조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자료 제출해 놓은 데 보면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내역이 15건이 거의 이거 회사입니다. 기업을 오수처리 지도단속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해 갖고 한 다섯 군데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 여기에 있어서 방류수 수질 이거 지도점검을 할 때 어떤 기계장비로 측정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질의하고 반복되는데요.

측정기로 정밀 측정을 해서 처분합니다.

몇 대 정도 됩니까? 측정기가요.

측정기는, 본청이나, 수질 같은 경우는 샘플을 수질을 채취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보내서 그 결과치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 같은......

대기 같은 경우는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장비요청을 지원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에.

대기 같은 경우는 167건이고 아까 비산먼지 같은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전혀 지도 단속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 단속했는데 다행히 이런 대기배출업소에서 배출하지 않아서 비산먼지를 배출하지 않아서 지도단속되지 않았다면 너무 좋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가 또 대송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공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에도 이게 지도 단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거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기오염 측정은 예를 들어서 이게 비산먼지, 주로 구청에서는 비산먼지가 대상이 되는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시설기준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이렇게 어떤 대기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또 후각적으로도 대기오염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시설 기준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 미달되면 그건 바로 행정처분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일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에 기계를 측정 요청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잠사거리라든가 몇 군데 이게 전광판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대기, 수질, 대기오염도에 대해서는 늘 나오는 거 아마 임영숙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초과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후각적이나 시각적으로 보고 시설기준으로 보고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에는 비산먼지를 측정할 기계나 장비가 없네요, 그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예?

구입하면 안 됩니까? 비산먼지 발생하면 그것은 순간적인 일인데 도에 가서 장비 빌려오다 보면 다 날아가고 없지 않습니까?

대기 그것은 우리는 시설기준만 행정지도하고 관리하지 오염측정이나 그런 것은 주로 이 대기오염은 아마 사고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뭐 단속의 상황이 처해지면 바로 본청이나 도에서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비산먼지에 지도점검 건을 주청에 두는 것은 잘못되었네요?

아닙니다. 평소에 이 시설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기배출업소 남구청 관할에 167개 중에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업체들 중에 시설 기준에 미비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그것을 사전에 행정지도를 쭉 해 본 결과 금년에 6개 업소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행정 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없었는데 6개 정도 있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고객만족 위생업소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정불량식품 단속 내역을 보면 전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을 판매하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특히 문방구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보면 과자를 팝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유통기간뿐만 아니라 그 성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런 과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파는 과자류에 대해서 유통기간 경과뿐만 아니라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거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한 것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건수가 고발을 30건이나 했고 영업정지 처벌 27건, 허가취소를 무려 63개, 시정명령 26건, 어떻게 건수로 보면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과자종류나 빵 종류나 이것은 일반음식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는 과자종류는 유통기한은 물론이고 위생적으로 처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앞에 문방구 또 식당 과자점 위주로 특별지도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에 기타 사항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사회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57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58쪽까지 6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9페이지 공통사항 3항에 가정복지사업 불용부분 2건 있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 1,440만 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승인할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납골묘 신청 건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영유아 유기나 또 보호여성이 발생할 때에 쓰도록 예비비 비슷한 성질의 돈이었는데 발생이 영유아 유기가 하나 있었는데 간단한 것이어서 아이를 부모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밖에 안 들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비비성격이라고요?

예, 영유아 유기나 또는 요보호 여성이 발생했을 때에 돈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60쪽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재산조회 후 압류에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 후 압류 거창철강 하고 아남환경.

아남환경 이것은 재산을 조회한 결과 경영난으로 인해서 무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철강은요.

거창철강은 저희들이 완납 했습니다.

완납했어요?

예, 이 자료 낸 후에 완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역 전체 다 보시기 바랍니다. 67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2페이지 두 번째 심플가요주점 허가취소인데 허가 한 번 취소되면 영원히 영업장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왜 허가취소를 시켰느냐 하면 본인들이 영업장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해가고 없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허가취소가 되면 다음에 영업장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다음에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철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친철거입니까?

무단멸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대명반점 하고 하얀거품레스토랑이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는데 그 내역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스카이호프집 같은 데 위반내용이 청소년 주류제공 2차로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는데 그 시행일자가 2005년도 9월 20일입니다. 2005년도 9월 20일부터 영업정지가 3개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뒷장에 보면 664쪽에 보면 중간쯤에 스카이 또 있습니다. 3차로 또 주류제공으로 또 위반이 적발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45일입니다. 이때가 11월 8일이라면 행정처분 기간 중에 또 주류를 제공을 해서 3차로 적발된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2차.

2차 행정처분 기간 중에 또 같은 내용으로 주류를 제공해서 또 적발이된 내용이지요?

예.

그렇다면 영업정지가 45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뒤에 것이 가볍다고요.

예.

이게 영업정지 3개월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45일 플러스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영업정지가 2차에 적발이 되었을 때에 영업정지가 3개월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행정처분 기간 중에 또 같은 내용을 주류를 팔았단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예.

그렇다면 3차는 더 과중한 어떤 행정처분이 있어야지 영업정지 45일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하고 또 45일하고.

본 위원 이야기는 이미 2차 때에 적발이 되어서 3개월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2차 때에 위반사항으로 3개월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또 그 처분기간 중에 또 위반을 했다 말입니다. 3차로.

예.

그러면 3개월 보다 더 가중한 다른 행정처분을 내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

그것은 법규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법규정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조치를 하든지 영업정지 기간에 장사를 해서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고 하면 그것은 폐업조치 해야지.

예, 그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법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2차, 3차 적발이 되는데도 이렇게 영업정지만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법을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 6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체납 금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1차 또 고지를 하고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독촉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업소는 왜 못 받느냐 하면 재산이 없고 또 영업소 하다가 사업하다가 폐업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고 사람이 행불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5,000여 건수하고 2006년도에 6000 건수 이래서 11,000 건수가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하셔서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는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사회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부터 695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항 694쪽 보입니까?

예.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항 보조 사업인데 녹지행정.

공통사항 3항 건설공사 시행이 포항시 건설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이것 아닙니까?

아니, 불용현황.

694쪽.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녹지행정에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분야 공익요원을 씁니다. 공익요원을 쓰는데 도비보조가 10%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보조 10%로 해서 90명으로 계획해서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부담 90%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익 요원이 23명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쓰는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109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만 원인데 처음에 2005년 2월 달에 간담회를 하고 나서 브루셀라병이 전국적으로 발병이 되어서 혹시 타 농장 견학이나 집합교육 시 전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학과 집합 교육을 일제히 하지말라는 그런 행정 지시에 의해서 그 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109만 원 남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695쪽부터 끝까지 6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도시녹지과 하고 업무분장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송도동 송림 부분 있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도시녹지과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태풍이나 강한 바람 이후에 넘어지는 소나무를 보면 밑에 뿌리가 아주 약하잖아 그지요?

예.

뿌리가 약한데 그것을 어떻게 나무뿌리가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태풍이나 이런 큰 바람에 넘어질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사전에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지요. 뭡니까? 지주목 설치할 것 하고.

예, 지금도 사업을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송도 송림 정비하는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송림 육성하는 그 부분에 다른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이 사실 밀식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토성이 모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뿌리 발육이 좋지 못 해서 약간의 바람에도 많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쓰러진 것 중에서 완전히 도복이 되어서 도저히 되지 않는 것 34본을 베어 내고 나머지 45본은 반 도복이 되어서 일으켜 세웠는데 그 뿌리 발육은 어차피 토양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 시가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경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송도 숲 토양개량 사업을 했는데 전체 23㏊ 송도 숲 전역에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석회하고 복합비료를 석회 110톤 하고 복합비료 450㎏ 하고 비료살포기로 살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나무병원에 경주에 2개소가 있는데 의뢰해서 그 토성을 토양을 좀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지주목 관계는 지금 기존되어 있는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 한 2년마다 한번씩 늦춰주고 해야 되는데 그 보완 작업을 제때제때 못 해서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성장에 장애를 받는 그런 부분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체 588본을 선정해서 대나무로 해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묶는 방법, 그래서 바람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철제로 되어 있는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지주대를 일제히 풀어서 녹화 마대를 끼우고 느슨하게 전부 작업을 이번에 발주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70%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육림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묘목 심어 가지고 어느 정도 컸는 쪽에 보면 나무 성장이 안 되는 쪽이 있잖아요? 거기에 육림 계획이 있습니까?

예, 송도 송림이 오랫동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투입한 예산만큼 사실 효과를 못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 의뢰해서 송도 송림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 체계적이고 좀 더 친환경적이고 또 지력을 증진하고 나무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가를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용역을 한 번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지역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림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696쪽 5번째 보면 장기면 수성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최고 위에 보면 장기면 학계리 농로포장 공사도 설계변경 사유는 있는데 금액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칸에 보면 오천읍 문충지 방수로 개보수 공사에는 변경사유에 특이한 것이 있어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감액으로 사업비의 감소로 50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장기면 수성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변경 사유가 지면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변경하기 위해서 현장 갔다 온 복명서는 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공정 부분부분 별로 감소가 되고 증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현장 실측결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사유재산 침범 민원 때문에 좀 변경해서 위치를 변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 금액은 예산은 증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감액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해서 50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용,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일을 해야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를 넣는데 일용으로 해서 들어와서 수시로 이틀, 삼일 일하고 나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것 아니라도 건강보험료가 기존 지역카드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할 때에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시켰는 50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면 학계리 농로포장 공사도 민원에 따라서 포장위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수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훼손 지도 단속에 검찰 송치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제일 먼저 대보 강사리 산 36-17번지 이명우 씨, 2005년 4월 4일 날 인지해서 8월 3일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 20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송치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벌금 200만 원 부과하고 그 다음에 벌금을 내고 난 다음에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정식으로 해서 여기는 축사를 그대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노석 씨는 산불 실화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2005년 1월 11일 인지해서 8월 16일 날 검찰 송치해서 벌금 100만 원 내었고 복구는 이 임지가 참나무 임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움이 돋아서 자연복구가 되어서 특별히 복구할 그런 토공이 없어서 참나무 임지로 자연복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면 창지리 장세화 씨 여기는 2006년 1월 3일 날 인지해서 1월 26일 송치 했습니다. 이 분은 기소유예 되었는데 기소유예 이유가 중풍하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이 한두 개가 아니고 세 가지 암을 수술하고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되었는데 임지는 참나무 임지라서 자연복구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 항사리 이상구 씨는 벌금 50만 원 내고 산지전용법에 의해서 즉시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동해면 상정리에 산림 훼손된 이선무 씨는 본인은 입목도 조절을 위해서 입목 벌채를 했다고 하나 무허가로 벌채를 했기 때문에 올해 2월 24일 인지해서 5월 6일 날 검찰 송치를 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감벌을 했기 때문에 복구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일읍 중명리 성명 미상 입목 고사시켰는 이것은 작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올해 현장 확인을 해서 수사를 계속 했는데 행위자 발견을 도저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내사종결 지시를 받아서 내사종결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 목은 벌채를 했습니다.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다음부터는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감벌 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이 요즘은 용어가 서식이 이래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요새는 숲가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작년도 2004년까지는 감벌을 따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숲가꾸기 설계에 감벌이 포함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천연림보육란에만 사업실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내용도 비고란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57번 항 산림형질 변경허가 신고 및 불법산림 훼손 현황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림형질 변경이라 그러는 법이 없어지고 산지관리법에 준해서 산지전용허가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청장께 정책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북구청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가 포항시내 전체에 9,000여 개 됩니다. 있는 중에서 음식점마다 음식쓰레기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식단 반찬수 줄이기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문제되어서 좋은 식단제 운영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조금 되다가 또 잘 이행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들 좋은 식단제는 좋은 시책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특히 모범업소를 가능하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지정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좋은 식단제, 반찬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화장실 60개 시설이 유원지 내에 있는데 그 중에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칠포하고 저 위에 월포는 잘 돼 있는데 칠포는 간이화장실이 너무 불결하고 저조합디다.

해수욕장이?

예, 해변 안에,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포항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흐리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드형 자연발효식 정도로 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유원지 쪽이나 지금 현재 관광명소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전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새롭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화장실이 포항시의 얼굴이라고 과언이 아닌데 월포하고 화진하고는 운영을 주민들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북부해수욕장에는 구청에서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칠포는 실지로 옛날 칠포개발이라 해 가지고 자기네 개인이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화장실이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 주식회사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시설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에 북부해수욕장은 저희들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발생 유원지 여기는 보면 하천변도 그렇습니다만 해안변도 그렇습니다. 하천변 죽장 쪽 자오천하고 상옥 쪽에 굉장히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편의시설 이런 것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예산 같은 것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자연발효식 우드형 자연발효식 그 정도는 배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포항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피서객들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관내에 주요 주간선도로변에 보면 포항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녹지공간 확충이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장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충분하게 이 부분은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오 의향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요 7번 국도라든가 또 청송 넘어가는 그 지역이라든가 이래서 금년도 작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하고 모자라서 저 재량사업비까지 투입을 해서 꽃길조성에 좀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특히 영덕하고 경계지역 송라 지역에 보면 우리 시 마크하고 화단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 도시녹지과에 이것은 돈을 몇 천 만 원 이렇게 들여서 될 일이 아니고 조금 경계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좀 표 나도록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도시녹지과에서 본청에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빼보니까 수 억 정도 몇 억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2·3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특히 기계 하천변으로 가는 코스모스라든가 송라의 코스모스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좀 대대적인 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이관을 하셔 가지고 좀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남구청장에게도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농업, 어촌, 공업단지가 잘 어우러진 그런 도시입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화장실 쓰레기 복합적인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토요일 날 행락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사후처리가 월요일 되면 사후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그 읍면의 사람들에게 미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는 쓰레기를 청소과 소관이라 해서 청소과만 미루지 말고 읍면에 지시를 좀 하여서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좀 강하게 토요일, 일요일 날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수거 안 하잖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읍면에 가면 도로변에 많이 놔 놓거든요. 그러면 수거도 안 해 가는데 쓰레기를 놓으니까 토·일·월요일까지 3일째 쓰레기가 산더미까지 쌓아 놓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토·일요일 낚시하시는 분들도 하천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쓰긴 쓰는데 너무 추하게 쓰다 보니까 미관을 흐리고 이런 문제를 구청 별로 해서 강하게 읍면에 실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읍면 사람들이거든요. 와서 행락객들이 낚시하고 하천 놀다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 향후 계획에 참 좋은 것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는데 죽장면 시범실시를 했다는데 좀 확산적으로 읍면지역에 좀 확산해서 더 효율성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피서철에는 400여 톤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고 이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시민의식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이것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시민과 또 수거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의 TV방영 때문에 증인선서하고 간부소개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문재수입니다.

감사자료 713쪽부터 7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항에요, 과장 봤습니까?

예.

2005년도 가정복지사업에 무등록 경로당 했는데 불용액이, 하나 묻겠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은 예산집행이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까?

등록이 안 되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가합니다.

전혀 불가합니까?

예, 불가합니다.

그러면 비가 샌다든가 하자보수 이런 것 구청장, 시장 풀 예산 가지고 집행이 안 됩니까?

소규모로 하는 사업도 그게 건물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나중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덧붙이면 안에 수도배관이 터졌다든지 보일러가 문제 있다든지 그럴 때는 소규모로 하는 것은 조금씩은 되는데 크게 하는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것은 안 되고 금액으로 치면 돈 백 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에 경로당 몇 군데 있습니까?

흥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섯 군데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과장, 현황정리가 안 되었으면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최근에 보수해 준 그런 실적 정리해 가지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항에 가정복지사업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187만 원이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가 없습니다. 불용사유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는 보통 보면 유기아동 또는 학대아동이나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아동이나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나온 부녀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로 1건도 신고가 돼 가지고 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9번 716쪽부터 722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6페이지 보면 업체가 천지환경부터 세븐환경까지는 폐업을 했다고 돼 있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과태료를 받습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재산 조사를 저희들 해 봤습니다만 재산이 없었고 이렇게 폐업을 했는 데는 사실상 부과해 놓고도 사실 징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는 징수불가한 데는 결손처분을 앞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업소는 거의 다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무재산자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멸실되거나 이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재산조회를 한번 해 보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고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전체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에 과장 바다이야기가 남구하고 틀려 가지고 그러는데 남구는 영업정지기간에 또 걸리니까 추가로 45일 영업정지가 나갔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3개월 기간에 또 적발되니까 적발내용은 위반내용은 뭡니까? 그냥 영업정지기간 내 영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위법사항은 공히 똑같습니다만 영업위반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에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게 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시킵니다.

아까 오전에 남구에서는 3개월 영업정지기간에 3차로 걸리니까 추가로 45일 영업정지가 나가더라고요. 법이 남구 법은 틀리고 북구 법은 틀리는가 싶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에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했을 때 영업정지가 2개월 나갑니다. 그러면 60일 나가는 중에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나옵니다만 06년도 3월 6일 날 영업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아마 남구 같은 경우에는 30일을 행정처분하고 그 중에 행정처분이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아니고 절차가 진행 중에 동일한 사항으로 또 적발되었을 때는 15일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45일로 아마 나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법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네.

723쪽부터 73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번 항 자동차 정비업소 경정비업체 포함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나왔는데 지금 정비업소가 경정비 포함해서 몇 개소 됩니까? 북구 관내에.

어느?

729쪽 56항.

729쪽에 다시 한번 시끄러워서 내 못 들었습니다.

56항 보면 자동차 정비업소 경정비업체 포함해 가지고 지금 3년간 단속실적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단 1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업체수는 94개소입니다. 2005년도에는 위반건수가 1군데 있습니다.

2005년도 1건, 주로 폐유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산업폐기물 그러니까 기름걸레라든가 사용한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차장에서 나오는 소모품 같은 것 나오는.

업체 관리기준 허가기준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건데 이런 것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주로 보면 수거해 가는 데가 있어 가지고 폐유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동업자 조합이 있습니다. 동업자 조합에서 경북자동차부분정비조합이라 해 가지고 이런 데서 일괄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통에 모아놓았다가 바로 바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적발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경정비업체들을 포함해 가지고도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체납건수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5년도 2분기하고 2006년 1분기 봤을 때 11,000건이 됩니다. 자동차가 그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징수를 못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을 분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보면 2005년도 2기분에 보면 체납건수 대 압류율을 보면 한 85%, 평균적으로 자동차는 85% 압류했고 시설물은 56% 압류를 했습니다. 2005년 2기분은 평균으로 83% 정도를 자동차 시설물을 압류했고 2006년도 1기분은 평균 83% 압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체납되는 사유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영업부진 및 개인 부도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 화물차가 차를 지입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명의는 제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차주 앞으로 명의가 나가기 때문에 주로 차주가 지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입차가 많아 가지고 실소유자하고 사실상 차 운행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점이 있었고 또 자동차도 소속돼 있는 회사가 부도남으로 해 가지고 재산파악이 사실상 곤란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 차량의 등록원부가 말소가 안 돼 가지고 미말소로 부과건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보면 차량의 실소유주하고 사실상 운행하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경우가 더러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동차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물건을 일단 조사를 다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징수 불가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전국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전국 재산 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멸실됐거나 또는 소멸돼 가지고 이런 데 있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징수부과 유예조치를 취한다든지 부과 취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에는 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부과할 때 자동차 등록원부를 대조해 가지고 운행확인이 되는 것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실소유자가 있다면 등록원부를 확인해 보고 지금까지 안 된 체납에 대해 가지고는 발견되는 즉시 5년간 소급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저희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수가 900억 정도 금년 대비해서 결손할 그럴 예정이고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징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정화조 단독이든 다가구, 다세대든 처음에 시설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지요.

예,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연중에 처리횟수는 시에서 몇 회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까?

정화조 준공이 안 되면 건축물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난 이후에 90일 이내에 저희 과에서 현장 나가 가지고 나오는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해봅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1차는 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2차로 개선명령을 내 가지고 또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실사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합니다.

아파트 같은 다세대......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1차는 9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방류수 수질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질검사 해 보고 거기에 부적합하면 바로 아파트 시공이나 다세대 주택을 시공한 시공자에게 1차 과태료 처분합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직접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아파트 지금 현재 수질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방류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다는데.

준공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90일 이내에......

준공이후 평소.

90일 이내에 하고 준공하고 난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천 인근이나 상수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상수도 유역이나 바닷가 인근, 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주변에 이런 데 중점적으로 그때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단독주택도 하고 기타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그때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데는 정기점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어느 한 쪽에다가 하지 아파트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설 그대로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해도 단속 방법이 없겠네 그지요?

그것은 혹시라도 오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마는 대다수 업체가 큰 지역은 거의다가 요즘 자동으로 안에 설비가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 스위치를 꺼지 않는 다음에는 다 하는데 그것을 과연 가동을 하다가 중간에 스위치를 끈다든가 이래 하게 되면 전기료 나왔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되니까 만약에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에서 만약에 수거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전기료 나왔는 것을 검사를 해 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에 가동을 안 하게 되면 전기료가 지난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 연 1회 이상하라는 규칙이.

예, 그것은 수거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법상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예, 거기에 대해서는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대개 큰 데는 다 청소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실지 처리를 하지 않는 아파트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모든 것이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청소해야 될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도래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다 띄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수질보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것은 각 읍·면 쪽에 이야기 하는 사항이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안내장하고 사전 청소하기 전에 안내장이 나갑니다.

행정계도를 평소에 하셔서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사회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북구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733쪽, 734쪽, 735쪽까지 보겠습니다.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농지 전용을 해서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나 이렇게 전용이 허가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찰을 지어서 용도변경을 했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사찰을 짓지 농가주택에 왜 그런 용도로 건축을 짓습니까?

예, 이게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완료된 후에 지목이 변경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완료해 놓고 이것을 지목을 변경을 시키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목을 변경을 했을 때에 그러면 농가주택이 대지로 변경이 되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농가주택에 대한 건폐율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사찰을 지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진짜 문제가 되지요?

완공이 되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지목변경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일정한 기간은 언제까지 정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기간은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서.

그 일정한 기간하고요.

예.

농가주택에서 변경되어도 법으로 제재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서면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장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