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을 감사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북구청장 김실근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상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아 이것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2년간 실시가 되는데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읍·면 지역에 토지 및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보증인을 위촉을 해서 교육도 마쳤고 지금 9월 말 현재 1,211건을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법정기간 내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하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기간 단축 시행입니다. 저희들 현행 처리기한을 보면 기한은 3일이고 지목변경이라든가 합병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바로 처리해서 민원인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7월 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15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는 시간적인 단축도 되고 민원인의 효과 만족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시작해서 수해복구까지 전체가 127건에 171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 시행이 완료된 것이 21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106건입니다. 앞으로 이게 추진이 완료가 빨리 안 되는 이유는 저희들 보상업무가 상당히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속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특히 공사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민명예 감시감독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위험 요인을 점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저희들 구청 업무 중에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상습체증 지역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를 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 실적을 보면 무인단속 시스템 이것을 금년도에 3개소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개소하고 올해 3개소해서 5개소했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속을 5개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선진지에 보니까 차량장착용 이동식 카메라 시스템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대도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차량을 1대 구입을 해서 이동식 단속카메라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상습체증 지역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원적으로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이 13개 노선에 합니다마는 노점상을 저희들이 한 9,000건을 강제이동 조치를 하고 계고를 한 8,900건 가까이 합니다마는 근원적인 차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영업유도 구역도 두호동사무소에서 존메디칼병원까지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취약지역 죽도시장이나 중앙로 또 장성, 두호, 창포지구 이런 데는 청원 경찰을 고정 배치해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사전 지도 계몽을 통해서 특히 신규노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흥해 중성리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43억 3,600만 원인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편입된 토지에 감정을 해서 지장물 보상을 하고2008년도부터 공사시행을 해서 2009년도에 완공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택개량이 18동이고 빈집정비가 24동입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4,000만 원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빈집정비는 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개량 18동 중에 9동은 완료 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동이고 4동은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24동 중에 16동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8동을 추가 선정해서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불량 전기시설 수리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시설이 대부분 전기 시설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무상으로 수리해 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주택은 노후불량 주택을 한 52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52호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리반은 우리 공무원 하고 전기안전공사 또 LPG 판매협의회 해서 합동으로 편성해서 수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노후주택을 정비해 줌으로 해서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행정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조금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동빈 내항에 보면 지금 소형어선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 작업장 자체가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지요?

작업장은 구청에서 허가가 별도로 나간 것은 없는데요.

본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동빈 내항에 보면 소형 어선들이 그물작업을 하는 그 건물이 쫙 서가 있지요?

예.

그 건물허가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북구청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본청에 물어보니까 북구청에서 나갔다고 하던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부두 관계이기 때문에 항만청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구청에서 소형작업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항만청에서 허가는 해 주되 건물 건축 허가는 구청에서 해 줍니다.

아,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해 줍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빈에 보면 전부 지금 수년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물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 과정에서 철거하는 데 엄청난 고통을 받아 가면서 참 철거하는 데 구청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건물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벌써 설계용역비가 2억 1,400만 원이 지금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불과 건물 허가를 내어준 지가 한 1년 반 정도 내지 2년 밖에 안 됩니다. 한치 앞을 보지도 못 하고 이게 복원이 될지 뭐가 될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또 소형어선 작업장을 허가를 해 주었으니 앞으로 지금 복원사업 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자, 한 쪽에서는 철거하고 한 쪽에서는 허가 내어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복원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 앞으로 저게 철거가 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철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게 부두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창고도 있고 또 어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그런 작업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영구 건물이 아니고 작업장은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갔는데 동빈 내항이라든가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바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게 존치 기간도 한정을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영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내항에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에 죽도시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창고 임대건물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철거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영구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고 또 존치기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까 영구건물은 건축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창님 우리 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동에 동사무소가 비어진 곳에 임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혹시 뭐냐 그러니까 본 집행부에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다 합니다. 하는데 막상 비워 달라고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소형작업장 자체가 협회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건물로 허가를 해 주었다면 이게 앞으로 또 철거할 때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틀림없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은 허가해 주지 않아야 됩니다. 작업장 하는 것은 옛날에는 배 타고 작업 다 했습니다. 배 타고 다 했는데 구태여 작업장이 우리 포항시에서 허가 내어서 건물 지어주고 이래 안 해도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철거된 지역이 아니면 괜찮은데 철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장소에 건물이 있는 것이 철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허가를 내어 준다 이것은 형펑성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 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금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 어민들의 작업 공간을 마련해 줄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어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속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이야기 했던 철거 문제도 또 대두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기간을 정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것은 권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앞으로 개발계획에 상당히 염려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존치기간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건물을 안 짓고 작업장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건물 짓는데 꼭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 아니거든요.

바람하고.

거기 바람하고 햇빛을 받으니 좀 편하게 작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건물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건물 허가 내어주면 안 됩니다. 배에서 하다가 넓은 공간을 허가해 주어도 참 자기네들은 좋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또 우리 포항시에 건물 지어서 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에서 허가를 했습니까?

예,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암튼 잘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동빈 내항 복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형태로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흥해 칠포 오도리에요. 지금 그 지대가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수십 년 50년 이상들도 건물을 지어서 양성화 되어서 건물로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자연녹지도 있고 또 주거지역도 있고 도시계획관리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데는 동네에서 주거를 수십 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거기 지역별로 녹지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구체적인 지번이 나와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체는 아닌데요, 지금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되어 아마 집단 민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관계는 구청에서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시 본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다루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칠포 이 연안에 가면 해풍림이라 그럽니까? 해풍방지림?

방풍림.

예, 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나무가 산불로 인해서다 고사되어 없는데도 그대로 방품림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산불 났는 것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방품림 지역은 칠포 해안 변에 소나무 숲이 상당히 잘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 방품림 상당히 좋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품림이 소나무가 살아 있을 것 같으면 그대로 당연히 놔두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불이 나서 실제 산에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한 송이도 없이 다 베어 버렸는데 아직까지도 방품림으로 그냥 있거든요.

그것은 방품림이 아니고 산지기 때문에 산지는 녹화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아니, 방품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방풍림이라는 것은 지금 칠포 오도리 칠포해수욕장 구간하고 지금 현대중공업 그 사이에 소나무 숲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은 방품림을 겸해서 어부림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산불 났는 것은 산지입니다. 산지는 그게 아마 별도로 조림계획이 별도로 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는 것은 베어 내고 조림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가는 도로 좌측으로는 방품림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 우측으로는 방풍림이 되어 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도로 우측에도 현재 소나무가 한 그루도 안 살아 있는데 그냥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산주가 신청을 하면 방품림을 해제해 줍니까?

방품림이라는 것은 저희들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방계획하고 조림계획이 산불 난 지역에는 다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조림지역하고 고시가 되어서 조림을 조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그게 원래 지역 방풍림을 해제하고 이런 것은 없고 조림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물론 기반시설로 도로도 좋고 수도도 좋고 전기도 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빠진 가스 있지 않습니까?

예.

가스는 농어촌에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요.

예,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아마 농어촌까지 관로를 별도로 묻어야 되고 또 관로 길이에 따라서 가스단가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아직 농어촌까지는 이것은 또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로를 묻어서 단가가 많이 먹히면 도시가스는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단가가 많이 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시내지역 도시아파트 지역 이런 데는 알고 있지만 농어촌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한 가구당에 들어가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드는 모양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좀 길어집니다. 좀 관계가 없는.

예, 그 문제는 아까 관로 길이라든가 또는 세대수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에는 주로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먹힙니다. 시내도 대단위 집중아파트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 인허가 시에 그 소유자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북구청 관내에도 아마 몇 건 있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연접에 있는 토지나 또 연접의 소유자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수년 간이 되어도 기부채납 한다 해 놓고 채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기부채납을 하도록금 하시고 또 지목도 변경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기부채납을 해 놓고 도시계획에 도로에 편입돼 버리면 기부채납 부분을 갖다가 보상금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기부채납 부분을 등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가 질문드립니다.

저희들 도로편입부지 기부채납 외에도 저희들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보상해 놓고 저희들 공유지로 등기를 안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해서 많이 저희들 공유지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기부채납된 그런 부지는 바로 저희들 공유지로 등기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할 당시에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걸 명확하게 받아놓으면 관계없는데 세월이 오래 흘러가 버리고 또 이래 버리면 기부채납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건 찾아서 기부채납 된 거는 근거를 찾아서 바로 공유지로 등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인허가하고 지금 오래된 필지가 기부채납을 한다 해놓고 다 관계서류가 있습니다. 관계서류는 그 인허가 부서하고 또 지적을 담당하는 곳에서 부서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이번에 특별조치법 때 정책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잘 해서 통행권 확보 및 도로기능 회복을 하겠다고 오늘 청장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동강병원 옛날 뒷길 있지요. 그 뒷길 상인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진정건이었습니다. 이 도로 자기 상가를 벗어나 가지고 앞에 내놓고 장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지금 엉망진창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대가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일괄 정비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청장님 하시도록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현장을 가봤더니 우리 시민의 말이 그대로 맞습디다. 그러니까 정비를 좀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북구에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5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 단속을 우리 직원하고 저기 계신 우리 직원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삼성생명 앞에서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지적을 해 봤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차가 정차를 하면 주차나 정차를 하면 바로 마이크를 가지고 이 지역에는 정차를 하면 단속을 합니다고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버젓이 차가 정차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뭐 다른 제재기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건도 역시 오늘 우리 시민들한테 제보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용역 견적입찰 공고, 오늘 우리 포항 북구에서 10시에 아마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해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태풍 에위니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이었는데 이 입찰부분에 보면 제한을 어떻게 두냐 하면 수자원개발이나 도로공항에 신고를 필한 자, 이걸 단서로 딱 주니까 우리 포항에 토목건설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실시용역 계약에 응찰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보면 이 건이 10건입니다. 오늘 10시에 마감하는데 10건인데 이게 제한을 받으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경상북도로 지금 이관을 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안동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분리발주를 해서 라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금 응할 수 있도록금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포항에는 이런 제재를 많이 한다 이게 건설협회에서 진정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부분도 청장님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지역업체가 요새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역업체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상적치물하고 불법주정차 이 관계는 구청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상적치물 관계는 실지로 이게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동강병원 뒷길 했는데 이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구간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시스템 삼성생명 앞에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실시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해 놓고 계도 차원에서 상당히 기간을 줬습니다. 기간을 줬는데 지금은 계도기간도 상당히 지나갔고 했기 때문에 여기하고 또 금년도에는 장성동 ABC볼링장 앞하고 죽도시장 앞 여기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메라로 딱 실시 시간별로 찍히기 때문에 증거가 딱 남기 때문에 본인들도 항의를 못 합니다. 이래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 자격제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가능하면 저희들 토목이라든가 건설 쪽에는 포항을 국한해서 일정 금액이하는 포항지역에 국한해서 지금 제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신 거는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은 5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되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수자원개발 자격으로 해도 우리 지역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격제한하는 거는 저희들 더 신중히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실제로 일정금액이하는 경상북도까지도 풀지를 않습니다. 포항지역에 국한된 업체해서 저희들 그래 자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만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자격제한 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시죠.

예.

북구가 남구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역전했습니다. 이게 언제기준이지요?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지금 9월 말부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북구가 점점 아파트지역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의 급속한 불균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외지에서 우리 포항시에 또 북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아닙니다. 남구에서 북구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남구에서 북구로 대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신호탄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대책이 절실합니다. 시 정책에 비중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청장님 의견을 한번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로 북구가 남구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앞으로 지금 그 외에 구획정리하는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지금 허가가 난 것이 수천 세대가 됩니다. 그게 만약 다 준공이 된다하면 1, 2년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면 저희들 교통문제라든가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눈에 뻔하게 체증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해안도로라든가 또 우회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은 구획정리한 곳도 많고 또 개발허가난 곳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건축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청장님 됐습니다. 청장님은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우려를 하는데 본 위원은 남구에 공동화를 우려합니다. 남구에 지금 빈집들이 생겨나고 있고 아파트라든지 기타 주택가격이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 집니다. 앞으로 이것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교육환경이라든지 공단으로 인한 환경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청장님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남구에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구 쪽에도 어차피 도시가 남쪽으로 많이 뻗어 나가집니다. 주거환경은.......

우리 포항시에 특이한 현상입니다. 도시가 발전이 항상 남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오는데 우리는 북쪽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 포항시만의 현상인데 진짜 이것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구에서 북구로 이동, 이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노점상 불법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영업유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죠. 그러니까 두호동사무소에서 메디컬병원까지 하는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노점상이 차도에 포장마차를 치고 있는거죠. 어떻습니까?

차도 인도부분.

인도와 차도, 차도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도 일부 조금......

노상주차장입니까?

그런데 주차시설인데 낮에는 완전히 차에 다 실어 가지고 포장마차......

차도에 이렇게 포장마차를 치고 영업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점상을 이렇게 모아서 허용해 준 그런 데를 보면 타도시도 도로가 아닌 어떤 공지 이런 데를 주로 한다 말입니다. 야간이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그 위험성도 있고 보기에도 아주 미관상 안 좋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내려가서 백사장에 백사장 쪽으로 물론 이쪽에는 백사장이 끝납니까?

거기는 바로 물입니다.

차라리 북부해수욕장 앞 그 백사장 쪽의 일정 구간을 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허용구역을 해서 좀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도로에 있는 거는 조금 미관상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기에 유도구역을 정한 이유가 이게 북부해수욕장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 너무 노점상들이 산재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단속을 하면 나갔다가 또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울며겨자먹기로 그러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은 민가가 없기 때문에 그쪽지역으로 좀 유도를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게 차도는 아니고 저희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이 그만큼 좁아진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죠. 있는데 그래도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좀 운영을 하고 낮에는 다 뜯어서 차에 실어 가지고 일렬로 그래 유지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이것도 다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저희들 노점상하고도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여름동안에 좀 벌어먹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그래도 유도구역을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도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 주차시설하시는데 그게 노상주차장 얘기입니까?

예.

인도 옆에 붙은 것.

예.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놓고 노점상을 하면 고객은 차도에 앉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차폭 하나밖에 안 되잖습니까? 노견주차시설이라는 게.

예.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차라리 백사장 안에 일정구간 딱 지정을 해서 거기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쪽이 안 낫겠나 싶은데 아마 또 상가 쪽에서 반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기존 상가 중에도 밖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음식 먹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분들이 자꾸 인도 쪽으로 계속 침범을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지역 일대. 그런 집이 많아요. 북부해수욕장 쪽은. 그래서 그 부분도 인도 쪽으로 침범이 안 되도록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것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어제 강원도 해안가에 돌풍과 파도와 또 폭우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에 또 피해가 컸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환여동하고 여남동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복덕 위원은 송도동인데 거기도 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파도가 얼마나 센지 그 바깥에 있는 돌,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돌이 쳐 올라와 갖고 그 길가에 거의 돌이라든가 구조물이 많이 이렇게 산적해져 있습디다. 주민들이 그걸 치운다고 고생하는 모습을 봤고 그러니까 파도가 넘어오면 이게 또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시설이 또 잘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현장에도 피해조사를 좀 해 주시고 복구에 또는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어제도 남구 쪽에 말씀하였습니다만 북구에도 민원이 난발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현진에버빌 민원에도 저가 중재를 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몸소 실천하시는 데는 공감이 되고 잘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또 포항시장님께서는 한국은행 관계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비자치제기 때문에 자치구 때문에 사실 북구청장님의 업무역할인데 그 뭐 시장님은 바쁘고 북구청에 일어난 지역에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과장이 주관하고 도시과장이 주관하는데 사실 직급으로 봐도 사실 비자치구지만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북구는 어차피 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단 주택민원뿐 아니고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허가부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부서하고 또 저희들 구청하고 힘을 합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진에버빌뿐 아니고 아파트가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뭐 낙천대라든가 또 우현동이라든가 여러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청에서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지역에 난개발 문제입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앞으로 이 북구지역에는 건축과 모든 시설이 증폭될 예정인데 이렇게 난개발이 심하다고 언론자료에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만 개발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포스코 주택단지처럼 그렇게 주택이나 상가를 개발해서 좀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사실 도시구획정리가 상당히 북구 쪽에 많아집니다마는 우후죽순입니다. 들쭉날쭉이고 도시계획 하나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구 쪽에 청장님으로서 그런 견해를 좀 가져서 이런 난개발을 좀 억제해 주시고 도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도로가 엉망진창인데 저도 시정연설에서 제기를 했지만 뭐 담당과에서는 아, 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건축허가 안 나야 됩니다. 또 개발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도 현재 유성여고에서 창포동 간 도로개설도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가 가게 되면 또 우현2지구 아파트단지 사업승인 신청할 것이고 그래서 북구청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요즘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미군부대, 동국대, 중앙고등학교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10년 전에 검토를 해 갖고 또 폐쇄시키고 이렇게 차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2만 세대에 5만 인구가 앞으로 북구 쪽에 그렇게 증가되면 차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런 심각성이 북구 쪽에 있다는 걸 저도 전파합니다마는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난개발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잘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하니까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 참 어렵습니다. 개발하고 보전하고 이게 보전을 하려면 개발을 안 해야 되고 또 개발하려면 보전이 훼손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 쪽에 가능하면 산림훼손문제는 가급적으로 저희들 토석채취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 안 해 줄려고 합니다. 지금 방침이. 산림을 훼손해서 복원을 합니다마는 그게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해안가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위원님들 저희들 파도 한번 쳐버리면 우리 해안가 상당히 많거든요. 칠포, 월포, 북부 있는데 쓰레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부임이라든가 장비 그런 데는 위원님들 각별히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쓰레기 치우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문제입니다. 공유수면 문제에 대해서 남구나 북구나 해안가 쪽인데 사실 북부해수욕장 공유수면 지역 환호동, 여남동, 이렇게 해서 환호동에서도 거기 무대시설을 위해서 거기 어떤 계획을 해서 해양수산청에 신청을 의뢰를 하니까 사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 지역 환호동하고 두호동, 여남동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무허가로 도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포항시 도로다, 해양수산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 나놔 버리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가 어떤 큰 시설하기 위해서 신청하려니까 이번에 해양수산청에서 승인 받아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청장님 알고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를 실지로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또 시설물도 해양수산청에 계획승인을 받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북부해수욕장에 횟집에 해수 인입하는 호수가 백사장에 다 늘려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것을 관로를 묻어 가지고 말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해수부에 실시허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또 그 관 매설하는 설계를 해서 설계실시승인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식으로 지금 입찰 보여서 공사를 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시설물 하는 거는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하고 다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에 남구 또 북구 또는 출퇴근 러시아워시간 대에 교통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어떤 그런 교통정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 이 관계는 비단 포항시 뿐 아니고 대도시라든가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버스전용차로 노선도 변경시키고 쭉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차는 많고 도로는 더 확충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북구 쪽에 또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앞으로 포항이 신항만이 되고 하면 80만 이래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게 또 포항은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남북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로망이 남북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거주는 북쪽에 하고 직장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봐서 또 특히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안도로 이걸 빨리 지금 관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 국지도해서 지금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형상강 둑으로 해서 송도로 넘어가는 그 연결도로가 북부해수욕장하고 연결이 되면 포스코 가는 쪽에 흐름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법원 쪽에서 흥해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것도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개통이 되면 그쪽 인구가 북쪽으로 가는 데는 소통이 또 분할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고 또 우회도로도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자본입니다. 돈인데 여하튼 교통흐름 또 교통신호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있고 또 아마 교통행정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이라든가 또 대도시라든가 많이 해서 이게 도로확충도 좋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 어떤 흐름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U턴이라든가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줄여 나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나름대로도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실시해서 5개소인데 지금 이 무인단속, 그러니까 신호동사거리에 이것 설치합니까? 신호등사거리.

예, 보통 사거리에서 도로가 사거리 이래 되어 있으면 이게 360도 회전을 합니다. 하면 그게 한 100m 그러니까 반경 100m 이내는 다 잡힙니다. 카메라가.

그런데 그게 신호위반해도 잡힙니까?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그것은.......

아니, 그런 게 있던데.

신호위반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경찰 업무소관입니다. 그것은 무인단속카메라라 해 가지고 속도하고 그 하는 거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360도......

그래서 청장님 포항시 관내에 그런 쉽게 하면 신호위반 또는 과속방지 또 이런 쪽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좀 과속도 방지하고 신호도 준수하고 하는 어떤 그런 쪽에 정책을 우리 시에 설치할 곳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런 쪽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협의를 해서, 특히 뭐 산업도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는 그런 걸 빠른 시일 내 설치해서 좀 이래 줄일 수 있도록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금 그런 정책을......

정해종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예, 경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광호 위원님.

구청장님, 불법주정차 관계는 말이죠, 언제 하느냐 주로 야간에 합니다. 집행부가 퇴근하기 6시에 퇴근 같으면 한 5시쯤 나갑니다. 5시부터 시작해서 단속을 안 한다고 벌써 하마 압니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5시만 되면 누가 시킨 것과 같이 쭉 세웁니다. 주차합니다. 그러니 야간단속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현재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 원 들지요. 지금 인력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은 퇴근시간 없이, 사람 아닙니까? 퇴근도 해야 되고 개인적 볼일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무인단속카메라를 많이 다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방법밖에 단속이 안 되지 싶어요. 그것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죽도시장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죽도시장에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노점상이 들어서 가지고 주차장 활용을 못 한다 말이오. 이것 어느 지점이냐 하면 과메기 들어가는 길, 과메기거리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바로. 우측에는 잘 됩니다. 주차장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좌측에는 안 됩니다. 지금 앞에다가 바로 주차장 진입하는 곳에 바로 뭐냐 하면 노점상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그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활용이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안에 들어가면 간이 무슨 판매점 비슷하게 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임대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시설허가가 되어 있는 곳에. 이래서 이걸 본 위원이 몇 번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력 가지고 잘 안 되는 모양입디다. 그 왜냐하면 그 노점상에 벌어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단속 나가면 공무원 멱살을 잡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말이오. 그게 나중에 심하게 되면 이동식이 아니고 간이식당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서서히 변모돼 가고 있다 말이오. 이걸 구청장께서 빠른 시일 내 이것 뭔가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계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5명으로 단속하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맨날 공휴일, 야간 이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다고 또 안 하면 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들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은 또 단속계획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한계를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차량용으로 쭉 가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에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서 쫙 가면서 불법차 있는 걸 탁탁 찍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죽도시장 노점상 단속은 아까 단속을 강화를 하고 그 주차장 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식당을 한다든가 다른 것 하는 거는 이것은 주차장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부서가 본청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 곧 안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앞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시점까지 온다 말이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는 참고적으로 441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442쪽 하기 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청 소관이 8,500건으로 사업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1,211건입니다.

9월 말까지 공고했는 건수가 1,211건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양도 또는 상속된 부동산이라 그랬는데 증여도 해당이 됩니까?

증여를 사실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사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법률상으로 증여도 이번 조치법에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증여한 걸로 서류를 작성해 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95년 6월 30일 이전에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된 그런 부동산에 한해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남일 때는 ‘95년 이전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해 왔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달리 반대하는 소명자료나 이런 걸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수해 준다손치더라도 부모의 상속토지라든지 이런 때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번 조치법은 지난 조치법과 달리 이해관계인에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했다면 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에게 증여사실을 통지를 합니다.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면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해관계인 출석요구를 해서 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문답식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형제들한테 다 보냅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하면 거의 다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다섯 여섯 된다 했을 때 그 형제 중에 통지가 가는 형제도 있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이라도 통지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배를 타러 갔다든지 그 기간 내에 송달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가 있는 그런 이해관계인에게는 저희들 통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형제가 여럿인데 그런 형제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형제가 예를 들어 다섯일 때 네 사람은 국내에 있어서 이의없다 그러고 문제 안 삼는데 한 사람이 외국에 갔다든지 또 국내에 있다든지 이의확인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때는 현재 이 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통지를 받지 않았다든지 회신이 안 왔다든지 또 회신이 오더라도 이의가 있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100% 다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해 주고 의견을 제출해 줘야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100% 다 동의를 해 주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100% 다 안 돼도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통지를 하라는 내용을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당한 걸로 저희들 간주를 합니다.

형제간 중에도 세 사람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들어오고 한 두 사람 이의신청기간 내에 무조건 안 들어오면 정당한 걸로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통보가 그 사람 통보 안 했을 때는 그렇지만 통보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일단은......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 문제고, 김종린 위원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되고 여기에서는 나중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판관계는 본인들 소관이지만 공무원 입장으로서 이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공시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것은 이의가 없는 걸로 접수처리해서 등기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외국에 계신 분들은 외국계시거나 국내 행방불명된 사람도 우리가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회시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구는 지금 남구에 비해서 남구에 알아 보니까 남구에는 지금 300건 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북구는 1,200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접수된 건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 됩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김종린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 지적공부의 지목변경 같은 것을 7월 달에서 2개 동안에 공부정리를 해 주는데 1,159건이나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 만큼 많이 들어 왔습니까? 두 달 동안에.

법적처리기간이 분할은 3일이고 지목변경 및 합병은 5일로 규정돼 있습니다만 7월 3일부터 박승호 시장님 부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이 필요까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손님을 잠시 자리에 앉아놓고 거의 1시간 이내에 공부정리를 해 가지고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를 발급해서 손에 쥐여 가지고 그렇게 가시도록 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요, 대장정리를 해 가지고 등기촉탁까지 신청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하면 사실 시간이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묻습니다. “20일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도 됩니까?” 괜찮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등기까지 하고 민원인이 급한 건은 민원인이 법무사에 가서 바로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얘기를 합디다. 등기촉탁을 맡겨 놓았더니 등기촉탁이 너무 늦더라 이런 것을 빨리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등기소와 접착을 해서 가능한 등기가 빨리 나오도록 그 조치까지 독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소송이 3건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원고들이 왜 소유권 청구소송을 했는지 여기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확인소송 이게 제일 위에 있는 원고 양덕3동 당재회는 토지대장에는 저희들이 유제답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유제답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양덕3동 당재회에서 자기네 소유를 국가로 상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면 옛날에 양덕3동에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돈으로 논을 사 가지고 당 신을 모시는 동에다 기증을 했기 때문에 양덕3동 자기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송 수행자 입장은 그런 내용들을 전설 같은 그런 내용들을 입증을 할 수 없고 확인해 줄 수도 없고 사실 저희들은 부인을 하고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고요, 밑에 안도용 외 3인 송라 대전리 산70번지는 토지대장에 보면 이선우라고 돼 있습니다. 이선우라고 돼 있는데 김해에 본적을 둔 이선우가 나타나났습니다. 나타나 가지고 송라면 대전리에 있는 산70번지가 자기 땅이다 이렇게 소송을 걸어 왔거든요.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옛날 임야 세부측량 연도가 찾아보고 해 보니까 송라면 대전리에 거주한 이선우가 맞지 김해에 본적을 둔 이선우는 아니다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여명암 이것은 죽장면 정자리 산35-1번지인데 저희들 임야대장에는 여명음으로 돼있습니다. 여명음으로 돼 있는데 경주시 서면에 살고 있는 여명암 씨가 나타나 가지고 이것은 여명암이 맞는데 공부 정리 대장 정리할 때 착오로 음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자기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가를 상대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어왔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토지대장상의 음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판부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토지대장상에나 등기상에 안도용 내지......

안도용은 이선우 씨의 아랫대입니다.

아랫대인데 이런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포항시가 임의로 등기했다 이 말 아닙니까?

미등기 부분입니다.

미등기라요?

예, 이 3건은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라도 미등기는 토지대장상 개인으로 돼 있을 때는 포항시가 가지고 와서는 안 되잖아요.

포항시로 소유권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 앞으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데 이 건 같으면 이선우라고 이름 석자만 대장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해에 살고 있는 이선우라는 아랫대들이 알고 자기 윗대 할아버지하고 이름자가 같으니까 자기 임야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해 보니까 김해에 본적을 둔 이선우는 아니다 하는 그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김종린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개인간의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하는데 왜 우리 시가 행정소송심판 현황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원·피고가 다 개인 아니에요?

원고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

피고는 누구예요?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피고면 포항시 행정소송 이것고 무슨 상관이 고맙습니까?

이게 미등기이기 때문에 대장에만 이름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에 등재돼 있는......

우리가 소송 수행자 되는 거예요?

피고가 대한민국이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포항시가......

대장 보관청에서.

수행자로 돼 있어요? 이런 데까지 말려들어야 되는 판이네. 소송수행을 우리가 하니까 변호사도 우리가 선임해서 합니까?

변호사 선임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합니까?

예.

그리고 배복석입니까? 이것은 2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1건은 심판내용에......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에 따른 처분인데 2005년 4월 20일날 북부경찰서에서 입건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배복석인데 어떠한 물건을 중개를 하면서 법정수수료만 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과했기 때문에 처벌하라 하는 그런 통지를 북부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7일 저희들이 업무정지 6월을 처분을 했습니다. 1차 처분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검찰청에서 최종 처분이 벌금 250만 원 형을 해 가지고 최종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05년 9월 2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2006년 1월 6일날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배복석 씨가 도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1차 처분이 감독관청으로서 행정처분이 한 게 맞다, 2차 처분도 최종 확정판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취소는 당연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하니까 행정소송을 걸어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저희들 패소를 했느냐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1건 가지고 1번 업무정지 6월 처분을 내렸으면 됐지 다시 또 2차 등록취소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에 행정심판이고.

밑에 있는 게 저희들 승소한 부분이 행정심판이고.

패소, 승소 누가 패소했다는 거요?

포항시가 저희들이 패소하고.

밑의 게 행정심판이고 위의 것이 행정소송이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접수일자도 똑같고 접수일자도 똑같아요.

접수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자가 같습니까? 실제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같이 안 되는데, 행정심판을 거치고 다시 행정소송 하잖아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우리가 이겼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가서는 동일권으로 이중처분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우리가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 패소했습니다.

접수일자도 똑같고 심판소송 내용에 표시한 것 보면 위의 것은 청구취지를 적어 놓고 밑의 것은 판결주문을 적어 놓고 이게 어느 혼동이 와서 자료 작성할 때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접수일자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같이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접수해요?

같은 동일 건은......

행정심판 뒤에 행정소송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건은 같이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심판결과도 안 나왔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판에서 자기 이기면 할 필요가 없는데요.

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심판을 해서 자기가 승소를 했으면 소송할 이유가 없지요. 동시에 하는 거요? 소송서류 사본을 좀 제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447쪽에서 488쪽까지입니다. 447쪽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성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8번입니다. 시공 감리 등에 대한 문제인데 해당 없음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당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골구조물에 대해서 2·3층 부분입니다. 보통 철골구조 2·3층 부분에는 철골페인트나 분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의 체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것 1장만 있으면 감리가 도장을 찍어주고 그러면 시에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있고 공사 절감에 대해서 빠져 버립니다. 사실 불이 났을 때는 거기에 1시간, 2시간으로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북구 남구 쪽에도 어느 곳에 상가나 또는 주택가 어린이집 등등 본 위원도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감리회사에 교육과 앞으로 지도를 잘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건축과장한테, 건축 부서입니다. 과장이 별도로 답변하실 겁니다.

아, 예 취소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흥해 남성～중성 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청으로 수년 동안 요구했 봤습니까?

문화청하고 협의한 결과는 문화재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 들었고.

매년 이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보상도 해줬고, 정말 문화재청에서도 거기 와 봤고 수 차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폐도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번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되고 난 뒤에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나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십시오. 수 년 동안 이 도로를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중로 98-1이 도로가 완공되면 이 도로도 그런 효율성이나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보다도 문화재 수차례 문화재청에 요구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꾸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 폐도신청을 빨리 하든가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것은 그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 주차 차량의 견인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예.

하루에 몇 대 정도 견인합니까? 북구청의 경우는.

견인은 올해 9월까지 단속 건수가 현재는 약 25,000건 됩니다. 거기서 견인건수는......

5월 말까지 해서 1,129대 했네요, 5월 말까지. 한 달 30일 계산하면 하루 7대 정도.

보통 하루에서 10대에서 15대 정도 됩니다.

이 실적으로 보면 7대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북구청은 좀 더 합니다만 남구청은 3대 정도예요, 하루에.

북구청하고 남구청하고 지역 여건상.

거리 차이 있지요. 그래서 합치면 본 위원이 보니까 10대, 우리 포항시가 직접 견인업무를 할 때 이 견인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차는 3대나 운영하면서 하루에 1대, 2대 하고 있으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관계 공무원 인건비나 견인차량 운영비나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해서 위탁을 주자 했는데 위탁줘 놓아도 포항시 전체에서 하루 10건, 10건. 이래서는 정말 주차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단속방법이 단속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소위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발부된 차이 한해서 견인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차를 견인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 안 하면 견인 못 해 갑니까?

현재 법 규정상.

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조항이 있냐고요?

그것은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구청 업무는 오직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보면 단속하는 일하고 불법 차량의 견인 일하고는 그러니까 꼭 같이 단속을 하고 견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속이 없어도 견인을 위탁 받은 업체는 자기 스스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해 올 수 있습니다. 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조항이 있느냐고요, 위탁을 줬을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업체의 임원, 직원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단속을 하다가 혹시라도 민원인들에게 무슨 뇌물을 받는다 했을 때는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을 유추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체 임직원의 단속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막 끊으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증거확보를 다 하는 거지요. 요새 다 있잖아요, 카메라 앞뒤로 찍고 사진 찍어놓고 주차금지 지역이고 지금 우리 같으면 견인지역이라고 따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견인지역이라는 증명하고 또 사진 앞뒤로 해 가지고 증거 확보하고 끌고 오면 되지요. 그런데 꼭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만 끌고 오라니까 견인업체 측에서 얘기는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끌고 올 차가 없습니다라고, 공무원 하고 같이 다녀라 하면 공무원이 그 업체 유착관계가 있니 없니 해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견인업무를 위탁줌으로써 불법 주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효율적으로 할려면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도 공무원들이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까 견인업무를 위탁주라 한 거예요. 그러나 위탁주나 안 주나 지금 또 단속 안 하면 안 끌고 오면 뭐하러 위탁줍니까? 단속만 계속하지. 본 위원은 견인 해 오는 것 별로 환영 안 합니다. 그냥 단속만 하세요, 단속만. 스티커만 계속 발부하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하니까 말하자면 교통에 아주 중요한 번잡지역에는 차가 막히니까 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견인해 오는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법률 검토를 하시고요, 남구청에 똑같은 질의했더니 질의회신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간 쪼개서 미안합니다. 질의를 이렇게 했어요. 현재 이원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업무 모두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대행토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견인을 민간에게 다주라고 했나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그냥 공무원이 계속하면 되고 견인업무만 위탁 줘 놓았다 말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니까 답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질의해야 되느냐? 견인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공무원이 먼저 단속을 한 차량에 한해서만 하는지? 위탁업체가 스스로 가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해 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답을 해 줍니다. 이것을 들고 와서 질의했다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몇 번 얘기합니다. 3년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청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정확하게 질의 답변받고 근거를 확보하고 정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10대 끌고 가서 그 업체 운영 되겠습니까?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체도 어느 정도 되도록금 해 주고 위탁을 줘서 일을 하고 해야지, 뭐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개풍약국 바로 앞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주차 단속이 되고 우리가 통보하고 그 분들이 과태료가 붙으면 과징금이 붙고 하면 일찍 낼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안 낸 사람은 한번 걸린 사람은 차 팔 때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보면 그런 사람들이고 어떻게 한 번씩 단속이 되는 사람은 즉각 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압류하고 있습니다.

안 된 데 대해 가지고는 한 번 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민원 건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5분 돼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단속할 때는 5분 정도로 보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요? 카메라 했으면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10분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찍을 때는 CCTV보고 화면에 커스 옮기듯이 옮기면 클릭을 딱 찍으면 바로 시간이 제한됩니다. 다시 5분 지나서 찍어 보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뭐냐 하면 지금 조흥은행 쪽 있잖습니까? 거기에 상인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잠시 물건 하나 사는데 사서 들어갔다 나오면 찍혀버린다 말이요. 그래서 물건 조그마한 물건 하나 들어갔다가 무인카메라에 찍혀 버린다 말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5분입니다. 딱 5분 댔답니다. 그래서 한 2분이라도 더 조정해서 해 주시면 자기네들이 민원을 제시 안 하겠다, 이게 2분만 더주면 갔다가 돈 주고 물건 하나 사 가지고 돈을 헤아려 주고 나올 정도는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은 우리가 5분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겁니다. 원칙은 차를 정차해 놓고 운전수가 떠나면 바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안 된다 이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주차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여기에 죽 보니까 말이지요, 공통사항을 보면 두호동 같은 데 6억 공사에 이것은 됐습니다만 3억 공사에 1억 5,000만 원만 보상을 해 주고 보상협의지연 이런 게 보상지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상지연 자체가 얼만큼 보상을 요구를 하는지, 이게 보상협의 지연이 되면 자꾸 공무원이 가서 자주 가야 됩니다. 가서 이것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집행부에도 욕을 많이 봅니다만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적극성 있게 두호동이나 죽도동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들어보면 왜 저는 보상을 받겠다는데 왜 보상 안 해 줍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말이요. 오늘 공통사항 4번 보았을 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말이요.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상협의 불응하는 사유가 보면 주로 아무리 그렇지만 돈만 많이 주면 되겠지요. 그러나 돈은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반면인데 이 분들이 같이 협의할 사람들이 외지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상속을 받아서 보상을 타야 될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영업비가 적다는 이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사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해 줄 수 안 있나 그런 뜻으로 지연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이 아니고 세만 놓고 다른 사람이 살 때는 이 사람은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는 찾아갈려 하지만 전세 사는 사람은 이사를 갈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지연되는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보상비가 적다고 안 찾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설득과정에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쉬운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좀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걸 설득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많이......

3억에 2억 4,000만 원이 이월되고 이것은 뭐냐 하면 보상이 지연됐다 이것은 결국에 6,00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 해서 2억 4,000만 원은 아직 보상협의를 못 한다 이러는데......

용흥초등학교 거기입니까? 용흥초등학교 여기는 이 분들이 전부 다 안 찾아갈려 합니다. 거기는 지적 불부합지역이라 가지고 찾아가셔도 자기 집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 분들이 거의 다 안 찾아가고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따지고 도시계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기이 투자 해 놓은 게 6,000만 원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려 합니까? 6,000만 원 기이 투자돼 버렸는데.

투자된 것은 도시계획도로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은 지적이 통합되는 대로 다시 개설하면 보상금이 더 늘어날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사전에 이것을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통사항 59번입니다.

가만 있어봐라. 위원장, 답변하는데 자꾸 김성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결정할 당시는 현황 측량을 합니다. 현황을 해 가지고 거기다 선을 그어서 그냥 지적도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 지적도가 정확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지적도를 붙였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현황계획도로 딱 하면 6m 소방도로 하면 6m 딱 나오는데 지적도 대로 딱 하면 땅은 6m고 들어갔는데 토지는 한 2m, 3m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 내봐야 2m, 3m 내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다시 협의해 가지고 길을 다 사넣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구든 북구든 가로등 방범등에 대해서 사실 이 지역이 어둡다고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읍·면·동에 가면 설치를 좀 해달라, 교체를 해달라 하면 예산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재량권 사업비로서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하지요? 지금 현 실정은.

가로등은 구청에서 하고 방범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 돼서 밤길이 좀 어두운 지역은 특히 우리 동료위원들 지역구에 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는 불을 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중앙통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 옛날 도로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시정당 있는 골목 뒤쪽에 보면 사실은 거기는 번잡한 상가기 때문에 소방차가 다녀야 될 정도여야 되거든요.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 지적도를 이래 보면 소방차가 다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이것을 정비를 꼭 한번 구청에서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소방도로가 안되면 소방도로 하도록 해야 되지요?

현재 아무리 좁게 개설되더라도 소방차 진입은 다 됩니다. 단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지, 소방차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m 하면 들어갑니다.

아니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3m 도로는 현재 법적으로 도로가 없습니다. 4m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울타리를 했든지 집을 짓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비하려 하면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서 개설해야 되고 그러나 이미 옛날 전부터 관습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돼 있고 그것은 폭이 2m짜리도 있고 1m 50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 된, 만약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3m, 4m가 안 되면 도로를 넓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같으면 안 됩니다. 사도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말고.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되지요.

도로.

예,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됩니다.

옛날 도로.

옛날 도로는 안 됩니다.

그 계획을 해 가지고 정비......

그러면 옛날 도로에다가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게.

그걸 한번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 만약에 소방도로가 안 되는 곳에 있다면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소방도로도 도로를 결정할 때도 소방법에 몇 m까지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래서 구획정리를 할 때 그 선을 그을 때도 이미 거기에 맞추어 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에 세부 도로로 결정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타당성 있어야 되지만 도시계획 입안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고 해서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때 이미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들 또 문제를 또,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원도 발생되고요.

만약에 도로에다가 건축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 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요?

예, 철거해야 되지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철구조물 공사 시에 단열재에 대해서 내화페인트나 철 두께에 대해 갖고 거기에 대해 갖고 우리 감리가 사실 체크리스트만 받고 허가를 이렇게 시에 보고서를 올리고 이러면 준공검사에 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지금 잘 시공을 할 때 감리가 잘 하고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또 빠져먹고 또는 시공 사업주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검사 준공검사가 되는 그런 경향이 한두 군데 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시정 좀 해 주는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산동에, 학산동에 거기 옛날 구 학산파출소 앞에 건물이 하나 거기 철거를 안 하고 하나 뒀습니다. 외관상으로 본 위원이 지나, 백화점이 또 그 근처에 인근에 있어서 많은 포항시민들이 통과하는데 도시미관이 굉장히 흉측합니다. 그래서 이거 또 철거를 해서 조치를 좀 해 줄 수 없는지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리사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거 약간 제도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씨랜드 사건이라든가 삼풍 이런 사고 때도 있어 가지고 건축사, 감리사한테 어떤, 어떤 벌,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아주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감리사들 건축사들도 그 책임을 가지고 그래 또 시공대로 하는데 그래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 또 공무원들은 거기서 들어오는 대로 감리사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처리를 현재 제도상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학파 앞 건물은 시 건설과에서 9호광장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때 그때 철거토록 그래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철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496쪽 각종 인허가 신고 반려 및 재허가 현황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죽도동에 김묵선 씨 건축신고를 했는데 진입도로 미 개설로 반려했고 맨 밑에 보면 같은 김묵선 씨는 주소는 다른데요, 이번에는 도로점용 및 연결 허가불가로 해서 반려한 것 같은데 이 같은 건입니까?

예, 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반려했고 두 번째 반려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소는 틀리고 이름은 같고 이렇습니다. 이사를 갔겠죠,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반려시킬 때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으로 통로 암거 및 농로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도로점용 및 연결 허가가 불가하다고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두 번째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부서에 일단 진입도로 진출입로가 확보가 돼야 건축물도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데......

처음에는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반려했잖아요?

예.

뒤에 신청하기 전에 진입도로 개설했습니까?

뒤에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반려할 때 진입도로 안 되어 가지고.

진입도로를,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반려했는데 그 진입도로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들은 또 이곳저곳에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암거하고 농로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진출입로가 될 수가 없다, 그래 다른 협조......

재신청할 당시에 진입도로 없이 재신청한 겁니까?

그걸 안 된다고 설명을 그래 드렸는데 또다시 물어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간 상태에서는 이걸 또 처음에 한 사항이니까 다시 가지고 가라 할 것도 없고 내나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반려할 때 사유는 정확하게 어떠 어떤 사유란 걸 명확히 다 적어서 반려를 해야 민원인이 다시 신청할 때는 이걸 다 충족을 시킨 다음에 요건을 충족시켜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도로가 진입도로가 없다 해서 반려했다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 진입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불명확한데요, 다시 재신청하니까 이제는 진입도로가 아니고 딴 이유를 들어서 도로점용 및 연결 허가 불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다른 이유를 사유를 들어서 또 반려했다 말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안 되는 걸 미리 다 알아야 그걸 보완한 뒤에 다시 허가신청 하거나 할텐데 신청할 때마다 사유가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없었고 둘째 할 때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있었으나 연결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맞지 않습니까? 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유를 모두 적어서 명기해서 이걸 반려를 했으면 다 충족시켜서 허가신청을 할 사람이 연결도로만 없어서 안 된다 하니까 그걸 보완한 뒤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민원인이 연결도로 뭐 하러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이유가 있었으면 안 했지요. 다 보완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재허가 신청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텐데, 민원인이 불편하게 또 연결도로만은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 허가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쪽에서 답변이 잘못됐다든가 잘못 이해를 시켰든 그래 가지고 또 민원인이 접수를 시킨 거고 다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허가부서 건축물 허가부서에서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부서 간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항인데요, 보니까. 반려사유가 각각 다르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협의를 다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포항시의 행정인데 이게 관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 부서 가서 물어보면 그 부서 사항만 얘기하고 다른 부서 가니까 또 다른 부서는 다른 사유로서 또 안 된다 그러고 이건 뭐 관계 되는 부서 다 다닐 수도 없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번 신청할 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고 민원인에게 좀 길을 가르쳐 줘야지요. 그런 게 행정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민원인 한 사람은 관련 부서 다 다니면서 다 물어봐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원스톱서비스라 그러죠, 한 번 와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금 좀 체제를 바꾸든지 개선할 방법 찾아 보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체도로라고 그랬습니까? 조진 위원 질의한 그 내용이.

예.

국토관리청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부체도로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요구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건축물 지을 때 진출입로나 필요한 것은 국도 같으면 국토청에 이래 우리가 협조를 보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진출입로 확보가 되면 허가를 또 내주고, 허가 신고 내주고 그런 게 곤란하다고 관련법에 저촉이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반려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건은 본인한테 설명이 도로 측에서 좀 설명이 잘못됐는지 그것은 잘......

하여튼 국토관리청에 상당히 도로계획보다 축소될 수도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준다든가 그런 것을 협조요청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공통사항 11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여기 송라면 광천리 708-2번지 손만호 씨가 아마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이 땅이 아마 송라에 보경사 들어가다 보면 찜질방 땅이지요?

예, 왼쪽에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 상당히 문제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문제 있느냐면 이 분이 땅을 살 때에 오늘 보니까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아니지마는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땅이 손만호 씨는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받은 땅입니다. 맞았지요? 경매 받을 때는 준농림지역, 보존지역 아니었잖아, 준농림지역인가 이래 돼 있지요?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준농림지역이 어디 가버리고 없고 보전임지로 용도변경이 돼버렸더라고, 농림지역으로. 그런데 그렇게 우리 행정이 마음대로 이렇게 준농림에서 농림지역으로 마음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거기 지금 대지 위에는 지금 건물이 서 있는데.

그래서 이 농림지역, 준농림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 당시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을 때는 준농림지역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 후에 수리를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미 농림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다가 여기 건축물을 증축을 할 수 있느냐 서류를 넣었습니다. 서류를 넣으니까 여기서 우리 답변이 거기는 농림지역이므로 거기 건축물은 증축을 못 한다 이런 어떤 진정 그 다음 우리 답변 그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4대 때에 우리 포항시의 패소에 대한 위원회를 발족한 적이 있었어요. 이 발족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서류를 잘못 떼 줘 가지고 이게 소송 거리가 된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때는 아마 과장께서는 본청에 계셔서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 민원인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었었어요. 우리 행정이 공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도 보니까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나타났는데 이 사건은, 이 사실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준농림지역을 만들어 놨으면 계속 준농림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건축도 지금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사서 5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자기가 관리를 하다가 증축을 하려고 가서 구청에다가 서류를 넣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느냐, 농림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행정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처리경위에 보니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래서 우리 결과 5월 3일 날 이 행정심판에 대한 각하를 했네요. 결과적으로 행정이 지금 잘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 땅이, 과장이 이런 땅을 우리 행정이 보니까 준농림지역이 돼 있어 가지고 법원에 경매를 받았든 아니면 개인한테 매입을 했든 간에 취득을 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 위에 지상, 지금 찜질방하고 건물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 땅을 샀는데 그 옆에 증축을 좀 더 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준농림지역이었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농림지역이라 말이야. 그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준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경락 받을 때는 준농림지역으로 확인하고 경락 받았는데 나중에 수리해 가지고 하려 하니까 건축을 하려 하니까 관리지역으로 됐다, 그럼 여기서 건물을 과연 증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북구청에다 민원을 제시했습니다.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농림지역에서 그것은 건축은 안 된다 이런 통보를 했는데 단지 이 통보한 사실 이거 가지고 재결청에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심판 결과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하 처분을 받았는데 주 이유가 이것은 행정심판요건을 결여한 행위다, 왜냐, 당신이 건축을 건축허가서류를 북구청에 넣은 것도 아니고 단지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질의만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그것은 요건을 결여한 행위다 이래 가지고 건축허가서류를 넣고 그 다음 북구청에서 허가서류를 반려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행정심판, 심판 요건이 안 된다 이래서 했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물론 여기 좀 이래 부적합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려 하면 도시계획이 도시관리, 현재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걸 관리지역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면 거기서 또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또 건축물의 뭐 종류나 용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저가 여기서 뭐 답변을......

그런데 본 위원은요, 우리가 행정을 좀 원망하고 싶어요. 비록 손만호 씨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여직원한테 맡기고 이렇게 자꾸 잦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용도 자체를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하고 분명하게 지정해 놨는데 직원이 관리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또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건 아마 피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심판에 기각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가보면 모두가 땅이 다 이미 성토가 되어 있고 완전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농림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분은 이미 영업도 했고 해서 이미 장사 다 했고 이랬는데 아마 뭐라 합니까, 형질변경까지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농림지역이라 하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홍길동이가 할 때는 준농림지역이고 김철수가 할 때는 농림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께서 시간 있으면 우리 북구에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땅을 경락 받을 시에는 국토계획법에 준농림지라는 그 용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준농림지역이란 말이 없어지고 농림지역으로 있는데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네 가지가 용도지정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세분화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 문제이므로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협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 민원이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억울하게 지금 처지 당해 있는데 아무도 이제 말따나 여기 부서 가니 여기 가라 하고 저기 가보니 저기 가라 하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이 사람 잘못은 아니거든요. 행정 잘못 아닙니까? 앞으로 이 처리를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이거. 해 줘야 돼요. 지금 어제 아레도 이 문제 때문에 시에 왔다 갔는데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이래 나와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 문 위원 발견했는데 이 지역, 이걸 처리해 주긴 해 줘야, 바루어 줘야 되거든요, 행정이 잘못한 것은.

이런 건 용도변경 지정이 새로 돼야 될 겁니다.

글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건물 지을 때는 준농림에 집 지어 가지고 증축하려 하니까 어느 날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는데 이거 말이.

국토계획법상......

무허가 아니라니까.

무허가 아닙니다.

무허가 아니라. 건물이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7억짜리인데, 무슨 무허가.

조진 위원입니다. 형질변경 허가내역을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이 자료 말이에요.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정말 좀 명확히 하십시오. 거기 보면 허가일자가 있고 위치가 있고 소유자가 있는데 이 위치가 형질 변경해 준 위치입니까? 이게. 한숲타운1차 아파트에도 형질변경을 해 줘요? 524페이지입니다. 531쪽 한번 보세요. 가운데 김성진 씨란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장소, 장소는 아닌데 주소겠지, 이게.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형질변경 3건을 같이 날 접수시켰어요. 이건 왜 이렇게 각각 합니까? 같은 퇴비장으로 하겠다는 것도 330㎡씩 두 번, 두 가지를 넣었어요. 특별히 두 번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토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존 그게 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을 새로 했는데.

앞에 이것은 위치가 아니고 주소지요? 주소. 신청인의 주소.

아니, 본 자료에 거기 있는 것은 신청인의 주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발견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싶어 가지고 이제 지금 새로 나누어 드린 이게 신청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청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위치가 신청인의 주소로 돼 가지고 이게 감사자료 제출한 뒤에 저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잘못 됐다 싶어 가지고 신청지를 새로 작성해서 이제 지금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참, 자료를 작성할 때 말이에요, 좀 신경 써 가지고 하고 제출 전에 우리 실무 계장, 과장들 한번 보시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자료가 이래 가지고. 예? 감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가 업무 좀 미숙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견됐으면 이거 미리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출을 하시고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순서지, 지적하니까 이제 자료를 돌리고 이럽니까? 바로 좀 하십시오.

예.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조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이 지금 오늘 건축과 뭐 이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닌데 이거 국장이든지 과장들이 올라오면 서류를 해 가지고 용어를 잘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시민의, 집행부에서 이걸 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알쏭달쏭합니다, 한번 보세요. 499페이지 위에 보면 죽도동에 665-1번지에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허가취소 요구를 아마 주민들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죽도동 655-11번지 여기에 건물 다세대든지 뭐 지으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이 번지입니까?

이 번지 상에, 아니, 이 번지는 죽도동 민원인들의, 민원인 주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집이 2층입니다. 2층......

민원인 주소를 위치라 해 놓으면 됩니까? 민원인, 위에 위치인데.

이 양식 위치에 돼 있는데 민원인, 다수 민원인 대표, 대표적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거 누가 봐도 안 맞지요,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자료가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좋습니다. 좋은데, 허가취소 불가 통보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 이것은 민원인들은 지금 3층 건물이 신축 3층 건물 허가가 났는데 자기들 집 2층입니다. 우리 2층에 있으니까 3층을 새로 지으면 일조권이라든가 뭐 통풍, 그 다음에 사생활, 그 다음 주차공간 협소하니까 허가 낸 것을 취소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적법하게 허가 났으니까 이건 취소는 안 된다 이제 그 뜻입니다.

아, 허가취소 불가 통보, 불가하다?

예, 불가하다 이래 통보를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민원사항이 돼 가지고 하는 거 보면 패소, 기각, 각하 하는데 민원인이 했으면 민원, 우리 시가 승소면 시 승소라고 포항시 승소라고 이렇게 글자 한 자 더 넣는데 이 공란 이만큼 놔 놓고, 그렇게 하면 두 번 세 번 물을 이유도 없는데 그 좀 이래 문구 같은 걸 제대로 좀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