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지방의회의 의무등)이 2006년 4월 28일 신설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는 의원의 윤리강령을 정하여 성실히 준수하면서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기밀누설 금지 등 의원의 전반적인 의무 등을 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성진 위원외 5인) 8.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성진 위원외 5인) 맨위로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따른 제5조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일정금액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개념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표현을 예산의 범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강원도내 공인조무사가 6명 있습니다. 6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도 일정금액을 15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각 시군이 본 조례안에 의해서 노무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인,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30만원 예시를 들으셨는데, 이 사항은 30만원 계약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노무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이 실례로 원주시에서 금년 1월에 노무사를 채용 공고 하였으나, 응시하는 노무사가 강원도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에 서울법인 공인노무사를 50만원에 위촉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춘천시는 노무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철원, 정선이 30만원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는 예산의 범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조례에 반해서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인 30만원으로 했을 시, 계약이 안 되고, 노무사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본 조례안을 적용할 수가 없고,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의 이유로서는 예산의 범위를 포괄적 개념이라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 단가 1년치를 계상한다고 하면 5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 곱하기 12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에 관해서는 추후라도 의회의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 이유에서는 마지막 6항에 본 조례안에 준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3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하면 본 조례안을 제정해도 본 조례안을 활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확신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목적이 노사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집행부에서 30만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지급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로서는 사실상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질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조례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활용이 가능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지, 원주시도 강원도내에서 일례로 공채를 해서 채용공고를 했으나, 채용된 사실도 없고, 강원도에서 일정금액 30만원을 받고, 서울서 50만원에 위촉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노무사가 확보된 곳이 3군데 있지만, 강원도나 춘천시는 채용을 했고, 원주시는 50만원에 현재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던지, 추후에 예산확보시에도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실히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순복 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의 필요성과 자격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필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격은 국가에서 주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등 노동근로자에 대한 노사관계 전문가를 활용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필요하시다면 관계법령을 제가 복사를 해서 별도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제가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수당 지급에 관하여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당의 범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의미를 예산 편성시에 다시 의회의 승인한 사항과 또 제6조 시행규칙에 둘 경우 시행규칙에 둘 때에 금액의 범위를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을 같이 이재원 위원님의 당부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으로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법률법이 노동관계법에 아직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노동부에서 10월 17일인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포가 11월중에 공포가 되는데, 이 관계를 자치행정과 주무담당이 우리 변호사님한테 질의를 해서 앞으로 현재 입법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보는게 합당하다 라는 질의의 답변 내용을 제가 잠시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률상 배치가 되지만,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관계 법령에 같이 포함해서 두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안통과 하고, 수당에 관한 문제는 예산심의 때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령상에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분명한 배치가 되는 법은 맞습니다. 다만, 그 자문 온 것이 합당하다 라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저는 수긍할 뿐이지, 현재로서는 노동관계 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고문공인 노무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고문공인 노무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대장가격을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34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대부시 연간대부료는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 용도별로 5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토록 조정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5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40조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수의매각 면적이 종전 700㎡이하에서 1천㎡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안제63조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따라 3년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65조, 제66조에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하며,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공유재산 조례는 198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법률 제7665호 2006년 1월 1일로 분법 됨에 동시행령인 대통령령도 함께 개정 제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전부개정되는 조례로써 분법 개정된 법률인용과 조문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제3조에 규정을 했고, 제4조 세입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세출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부담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7조에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로써 법률에서 정한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내용 및 구조 사항중 수정해야 할 의견이 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을 보면 상정안은 제8조 이 조례의 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준용기준을 설정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 제정이후 후속조치인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동시 검토 및 동시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시기를 일실했다고 판단되어 조례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규정에 둘 경우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외 다수의 서식 등 별도의 시행규칙은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상정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된 사항을 수정내용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소급적용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민 또는 적용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원칙은 아닙니다. 제8조 준용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2006년 7월 12일 공포 시행됨으로 제8조 규정을 수정안으로 수정될 경우 부칙의 법조문상 소급적용이 해소된 표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