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반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석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물론 우리 과장이 판단하고, 또 답을 내리기에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또 불명확한 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가령 판단하기 어렵거나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은 모른다든지, 차후에 알아서 답변한다든지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우리가 봉래극장, 그 다음에 유창수 산부인과, 농협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 이 부분이 일단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사업계획이...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사업계획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나서,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부지도 매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정부시책방침이 어떤 방향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관광시설을 한다든지 기본조건이 요즘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부지가 확보되었느냐를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토지매입이 안 되면 후순위로 밀리든지 캔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요즘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가면 심사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할 거다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요.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다면 절대적으로... 저게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확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딱 계획을 잡아서 얼마든지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국가, 도 이런 곳에서 하는 건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거기 관련법규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사업계획이 섰을 때 그걸 지금 부지도 매입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계획이라도 여기에 나온다면 우리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지금 봉래극장이라든지 이게 매입, 봉래극장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봉래극장이 630만 원 정도, 627만 원 정도.

지금 봉래극장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지금 이걸 매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봤습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시주차장 조성을 활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아주 이런 많은 고가의 지가를 우리가 주면서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 임시주차장으로서 맞는지, 또 주차장이 지금 거기에 조성이 되었다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한 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몇 십만 원에 우리가 주차장 확보한 것도 아니고 거의 평당 몇 백만 원,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병선마당이라든지 항남동 일대를 지금 보면 주민들이 전부 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제영이 어떻게 되고,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땅 매입 다 한다, 그럼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된다, 자꾸 시간만 지나면 땅값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시민들이 부풀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집행부의 어떤 명확한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여론만 그렇게 부풀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실 땅을 산다면 앞쪽부터 먼저 사야 되는데 뒤에부터 지금 사고 이런 문제, 앞으로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뭘로 이용을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안 되겠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야만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부지가 확정돼야,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어떤 우리 시 자체지만, 계획도 우리 지금 현재 수립이, 우리 과장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립도 안 되었는데 부지부터 매입한다, 이렇게 지금... 앞으로 사업은 할 거다, 계획은 서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시에서? 정확한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주차장으로 하는 것밖에 지금...

그런데 주차장으로 한다면 이게 지금 조금 좀 안 맞지 않느냐? 여기 지금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주차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이 도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느냐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시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을 때 그 지역에 당초 평소때 평온하게 생각하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 가면 또 거부반응이 오는, 그런 지가상승 그걸로 해서 거부반응이 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도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강제수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 법적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데, 일반적인 협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명백하게 밝혀 놓기도 어려운 그런 저희들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가려 놨을 때 오는 장애요인들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오는 부분들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아주 고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큰 맥락에서,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구 도심권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여튼 도심권의 어떤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어떤 숨통을 틔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장래에 어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더 아주 진취적인 부분을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장래에 내가 여기에다가 빌딩을 무슨 우리가 복합빌딩을 사무빌딩을 세운다든지 시책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오는 그 부분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도시계획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명백한 기준을 설정해서 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보건데 이게 말이지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다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예.

공식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발표는 못 하더라도 의원들이 대표로 모인 이 자리에서는 그 계획이 설명이 돼야 안 되겠느냐, 집행부에서. 돼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 할 거다, 중앙동 동사 지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집행부의 지금 현재 계획은 시민들에게 발표는 안 하지만 대충 이렇게 돼 가지고 계획은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게 명확하게 여기는 나와야 안 되겠나? 그런 계획도 없이 돈이 남아 있으니까 집행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건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좀 더 고민해 보고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게 이 자리에서는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결론을 합의도출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정확한 계획도 없다, 주차장 할 거다, 이건 좀 너무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천재생위원님도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12월16일에 84회 2차 정례회 시 이게 아마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아까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자료를 좀 찾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게 중앙동 청사하고 주차장하고 해 가지고 차가 몇 대 정도 댈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보고를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획을 주차장하고 중앙동 청사부지하고 그게 계획이 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은 부지를 매입해 놔 놓고 계획을 세우겠다,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혼란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 또 중앙동 청사를 이전을 하겠다, 통제영 거리, 자꾸 엎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계획 자체가 없는 걸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유광준 과장이 아마 회계과장 할 당시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단적으로 중앙동 청사 이전관계는 지금 고려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이 이렇게 중간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 위치를 이렇게 확정을 해 버리면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서 가는 것인지, 청사 이전 쪽에서 가는 것인지, 통제영거리 복원사업... 통제영거리를 앞으로 만들 게 되면 차 없는 거리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이제 통제영거리 조성이 되는데 이 지역이 문화동 농협지점이 저희들 고증되어 있는 그 기초지점입니다.

아, 기초지점인데, 통제영거리 자체는 차가 안 다니는 거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는?

예,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제영거리는 그렇게 차 없는 거리로 갑니다.

그러면 세병관 복원사업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야지 통제영거리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통제영 복원사업 주차장에는 차를 몇 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관광과장 하셔 가지고 잘 아시지요, 지금? 통영초등학교 쪽에 충렬여고 그쪽에?

그 지역에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계획 자체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통제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시설로, 관광객들이 오니까 위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도 또 모자라고 하니까 주차시설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무슨 명확한 기준점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이게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의원들도 보기에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면 그게 있을 건데 자료가.

아까 구위원님 제가 보고한대로 그때 우리가 해 줄 때는 주차장하고 중앙동사무소 이전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올 때 주차를 몇 대 하겠다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게.

대강 그건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바운더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변경허가가 되고 나면 통제영하고 연계돼 가지고 12공방, 아까 이야기한대로 12공방 중에서 지금 현재 아까 5개 들어가는 거, 그 거리도 같이 연계해서 조성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 놓으면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충분히 이야기가 되기는 되는데, 그런 뜻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우리 김태곤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152-11이라든지 152-12라든지 152-7이라든지 이 부분도 함께 계획에 넣어 가지고 12공방이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더라도 나머지는 정말 우리 세병관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재래시장에 오시는 여행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정말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 물론 아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졸속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천재생위원님 자꾸 말씀을 합니다만, 이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부지부터 먼저 사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매입을 안 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봉래극장을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하고 중앙동 청사를 위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제영거리 말은 제기 안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제기될 시점이. 그래서 사 놓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통제영거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 놨는데 과연 이 부분을 이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이번 회기에 꼭 매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시비니까 내년에 넘겨 쓰도 안 됩니까, 올해 못 사면?

작년에 넘어온 게 돼서 올해 반납을 시켜야지요.

반납해도 우리 시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152-11하고, -12하고, 152-7 이 번지도 다 그 사람들이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 부분이 어차피 올해 중으로 사고 어차피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올해 중에 통제영거리 그게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보면, 그래 그 부분을 정확한 area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사는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안 맞나 싶고, 지금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이쪽을 사서 봉래극장의 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제 바람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저희들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추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구위원님 말씀대로 이상권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가 필요한 바운더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놔 놓고 필요한 부지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 하고, 또 하나 변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이것까지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통제영 12공방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156-1부터 이것까지 다 사야 됩니다. 사면, 지금 현재 봉래극장 같은 경우에 아까 취득원가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황명희씨 같은 경우는 256만 2,000원이라고. 그래 전체가 400만 원인데, 이게 대형버스도 진입이 안 되는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1,000만 원 이상 주고 산다는 건 시민의 지탄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돈이 시비이니까 일단은 반납을 했다가 다음에 같이, 그럼 이걸 1,000만 원 주고 샀을 때 다음에는 152-12 이런 건 1,200, 1,300 또 올라간다고요, 시에서 필요할 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평당 감정문제는 저희들 감정평가사에서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이 주변거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 가지고 푹 뛰고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뛰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도심은 어차피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심 재개발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가는 게 맞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재원대책도 안 서는 부분을 가지고 100%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참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지금 안 하게 되면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인데,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고, 이건 봉래극장 땅은 저희들 과에서 해 놨는데, 이 부분도 활용은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전체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니까 좀 그렇게...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봉래극장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 할 말은 아니지만 각 과에 서로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자기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유창수 산부인과와 농협 문화동지점을 이렇게 늘여서 내년, 후내년에 사 버리면 저희들 봉래극장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아쉬운대로 그거라도 사야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론 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대형차량도 진입이 되지 않는 주차장 부지를 평당 1,000만 원 이상 주고 산다는 이게 시민의 지탄을 받는다고요. 이건 무슨 특혜성으로 보지, 시민들이 특혜로 본다고요, 이 문제가. 그래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한 번 좀...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앞에 산 부분이 한 627만 원, 봉래극장 땅 터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사고자 하는 부분은 82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820만 원 정도 그렇는데, 문화동 지점이 한 960만 원, 그 다음에 유창수 산부인과가 평당 한 687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의 다 바로 문화동 지점은 도로변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추경 안 해도 지금 기존 있는 돈 가지고 2개 살 수 있습니까?

추경에 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모자라서 지금, 살 수 있는 돈인데 한... 아,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모자란다고요?

예.

200만 원을 깎아야지요, 그럼 사려면.

그래 깎아... 저희들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감정사 보고 빼라고 하는 정도까지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낮춘 겁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사면 현재 저희들 당초 유창수 산부인과까지 사려고 했는데 문화동 지점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창수 산부인과하고 농협 문화동지점 부분이 2필지 가격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 2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선에서?

유창수 산부인과도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문화동 지점을 사는 데 2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깁니다.

문화동 지점 하나만요? 그래 이게 지금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봉래극장이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번 통제영거리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한 번 안 가졌습니까, 저희들이?

예.

한 번 가졌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도 사실 다 나왔다 아닙니까? 한옥마을이라든지 12공방이라든지 재현장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 이건 정말 임시 주차장이라든지 중앙동사무소보다는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 가지고 정말 그쪽으로 그걸 인한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답을 항상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복되는 이야깁니다만, 과장님,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인 모양인데, 이러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획이 다 서 있을 겁니다. 앞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걸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진짜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계획도 설명을 하지 못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승인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시민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걸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대표로 보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지금 예산을 있는 걸 가지고 유창수 산부인과도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긴데, 그럴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걸 차라리 과장님...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200만 원 모자라는 건 유창수 산부인과도 다 사는데 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예.

말씀을 이상하게 그렇게 하길래 헷갈리는데, 자꾸. 그럼 유창수 산부인과하고 농협 문화동지점까지 다 합해서 200만 원이 모자란다, 이 말이지요?

예.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11시 22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통·반 설치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방금 내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연도별로 통장들 임기가 만료되는 그 현황을 혹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더 상세히 한 것 같은데, 저희들 파악으로는 기 나간 사람이 8명, 이번 상반기에 지금 우리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10명, 내년도 상반기에 86명.

86명?

예, 하반기에 51명.

51명?

예, 그렇게 되면 156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156명인데, 최소한 아무래도 2008년2월20일 안에는 전부 다 조치가 될 겁니다.

2008년?

예, 2월20일 안에, 2004년2월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보면 동 직원이 한정된 직원이고 과거보다도 인원이 많이 줄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 업무는 보면 민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접촉해야 될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의 어떤 공백 업무를 메워 주는 걸 아마 통장이 하고 안 있습니까?

일부 하는 분도 있고, 통장이 협조가 안 되면 동 행정이 조금, 여러 가지 동 행정은 동원업무 이런 게 많으니까 통장이 힘을 쓰면 동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통장들이 보면 동에 어떤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느 한 일정부분을 우리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갑자기 전부 다 교체가 된다든지. 지금 보니까 올 8명, 또 상반기에 10명, 내년 되면 86명, 또 하반기에는 51명, 많은 숫자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한정된 지역입니다. 통장이 바뀌어도 업무파악을 하고 모든 걸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적게 소요될 수 있으나 시내라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다니면서 골목, 집, 세대주, 하나 하나 파악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통장의 한정된 봉급 가지고 거기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 보면서 그 지역을 파악하려면 아마 2년 정도 되면, 뭐 좀 알자 교체가 되어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우리 앞선 의원님들이 상정해 가지고 통과가 돼 가지고 불과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전적으로 제가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개 통에 물론 동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통장의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 놓은, 먼저 4대 의원님들이 해 놓은 걸 지금에 와서 시행 초기인데 이걸 전면 개정을 하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니까 제가 판단컨대 약 한 10%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있는 통장들의 숫자에서 약 10% 범위 내에서는 그 기간에 조금 한 번 더 1회라든지 연임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동장한테 부여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장들의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동장 의견은 우리가 제출할 때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제출한 동장의 입장을 살려서 통장이 4년 하고 나서, 앞으로 4년 아닙니까, 그죠? 4년 하고 나서 동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통장은 정말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에 도움이 된다' 이럴 때는 재위촉한다는 이 말이 좋겠냐고 하니까 얼추 반반이 나왔습니다, 반반이.

그렇다면 본 위원은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10%면 10%, 아마 10%면 가능성이 충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고 해 가지고 그만한 것을 동장에게 권한을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면 일 잘 하는 통장들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지금 현재 행정을 보고 있는 우리 동장의 입장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천재생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통장들의 임기가 사실은 4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4년인데, 개정안에 보면 '단, 동장이 원활한 동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동장님들이... 저도 동장님의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과연 이걸 행사할 수 있는 동장이 과연 몇 분이겠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저는 이 단서조항에 대한 걸 이번에는 정말 4대 의원들이 안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현행안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통장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거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통장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아, 저분 정말로 아까워서 안 되겠다' 하면 배우자를 또 시키면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배우자를 등록을 시켜 가지고 또 통장에 입문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장님들이 하기에는 정말 이건 어려울 겁니다. 자르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되면 제가 반대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아닌데 '단, 동장이 원활한 동 행정수행을 위하여...'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단서조항을 제가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장은 시골에 가면 정말로 시간이 없다든지, 또 그런 데는 인력이 많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제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 입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고 싶은 경쟁이 있는 데가 있고 통장을 못 구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 통장이 지금 불어나는 이유가 여성 통장은 아파트에서 하려고 하는 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고, 남자가 통장을 하다가 다음에 그게 안 될 때 부인한테 물려준다는 그건 동에서 가십거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저는 반대입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집결해 가지고 해 주시면, 아까도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 의원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통장들이 떼를 몰려 건의를 하고 이랬거든요. 이건 말할 사항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보자' 이래 돼 가지고 집행부 보고도 '개정할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봐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구두로. 이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꼭 해도 한 2년은 해 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올 하반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검토가 된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강근식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내가 우리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지역에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자기가 좀 오래 하고 싶으면, 또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마누라 해 놓고, 또 집사람 해 놓고 이래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동 자체에서 보니까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니까 '부부가 동시에 못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자기들, 물론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묵시적으로 되어 있고, 또 부부가 다른 단체는 갈 수 있어도, 다른 단체 맡으면서 통장을 겸임하고 하는 이런 건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데 대해서 신중히 좀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능하다면 우리가 잘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벌써 통장이 한 30명이면 10% 하면 3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선에서는 재위촉하는 게 좀 그것도 기간을 둔다면 조금 이상하니까 동장의 권한에 맡기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4대 때 사실 통·반장 조례가 개정된 이유가 어떤 동에 통장들이 기득권을 너무 활용을 하고, 터줏대감 행사를 하는 데가 있다, 또 우리 시민들한테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자 하는 뜻에서 사실 그때 개정이 된 겁니다. 된 건데, 막상 개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동에는 참 통장을 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물색하는 데도 참 애로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이 개정안을 올린 자체가 기존에 우리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통장들의 활동이 참 컸다 하는 그런 뜻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기존의 우리 통장님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동장이 제 몫을 다 하고 활동을 다 한다면 이 조례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동장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일부 동에, 또 그런 사람은 제가 몇몇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터줏대감 행사를 해 가지고 통우회 회장이 동장보다 위에 있는 이런 경우도 제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참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동장들이 좀 자기 권한을 충분히 활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먼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 핵심이 '통·반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동장이 자기가 2년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동에 비협조적이다' 하면 과감하게 잘라내면 됩니다. 동장들이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강제조항을 넣어 놨는데,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지만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 놔 놓으면 동장들이 자기가 봐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쓸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잘라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강제조항을 넣어 놓음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 못 찾아 쓰고, 있는 사람 못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이 법이 다 돼 있는데, 운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집행부의 안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한 것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통하고 일반 주택 통하고 나눠지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파트가 지금 현재 49%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49%인데, 지금 한 50%인데, 아, 그건 면부 때문에 아니고, 지금 시부는 4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장의 수가 아파트가 또 통장이 관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통장이 좀 적을 겁니다. 내가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챙겨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토론할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대로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토론을 위하여 12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예.

우리 경상남도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전국적보다도 경상남도에서 이통장협의회에서 경상남도지사와의 협약사항입니다, 이게. 협약사항이 돼 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파급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맨 처음 경상남도에서 실시를 작년도에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법적인 근거는 없네요?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이장협의회에서 지사님하고 협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협약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자기들이 지사가 협약을 했으면 자기들이 50%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도비가 쉽게 이야기해서 1,000 단위입니까? 899만 5,000원, 시비가 5,097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를 해 가지고 도비 조금 갖다 붙여 놔 놓고 시비를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한테도 이런 요구가 있었고, 특히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한다는 건 안 되지만 단체보험만은 가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단체보험을 해 주는데 보니까 참고사항에 보니까 '단체상해보험 예산확보액' 해 가지고 도비가...

15%입니다.

15%입니까?

예, 15%입니다.

도비를 15% 한다는 것도 도지사하고 협약사항입니까?

전 도내 이통장한테 할 때 도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전체 도비를 하려니까 많아서 좀 어렵고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같은 맥락 아니겠나 이래 가지고 시군별로 좀 많이 대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럼 지사가 협약을 했으면 자기들이 50% 떼고, 우리 시비를 50% 떼고 그 정도는 돼야지, 자기들은 조금 갖다 찍어 붙여 놔 놓고 시비를 부담시킨다는 자체가...

그래 말입니다. 저희들도 구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 50% 주든지, 60% 주든지 주면 더 좋겠는데, 시군도 공히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공익조직이기 때문에, 또 공익을 위해서 행정의 최말단에 침투를 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시가 재정사항이 괜찮은 것 같으면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기진작관련 조례제정 시가 보니까 그래도 좀 살만한 동네들만 다 했네? 창원, 마산,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여기는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시군만 지금 조례를...

그게 일단 저번에 해 가지고 기 조례가 통과된 지역이고, 지금 다 통과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라왔지만 다 통과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20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도에서 한 50% 부담을 해라' 요구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전에 시군 총무과장, 또 군에 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해 달라고 건의는 많이 했지요.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검토가 그렇게밖에 안 된 거지요. 또 도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자기들도 사정이 있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다 아닙니까? 시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한 50% 올려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자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건의하고 해 가지고 차츰 올라가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지만 도비지원이 확대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계실 때 조금 해 가지고 한 50% 올려놓고, 또 다른 일을 보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하시긴 하셨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더 따지기도 그렇고 사무감사나 시정질의서에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의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사실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변명해도 되겠습니까? 또 변명이라 할 건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루 이틀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건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론을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가 이걸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줘도 되는 건지 이 자체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명을 듣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말을 다 하셔 가지고...

변명을 하신다 했으니까...

업무연찬이 잘못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내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시 변명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하실 적에. 저게 우리는 사무가 그러니까 급하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열렸으면 당연히 했었지요. 그런데 의회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미뤄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현안사업단 조정은 해야 되겠지, 그래 못 하더라도 의회에 양해를 구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걸 못 했는데, 결국 업무연찬 부족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관광섬 개발사업을 넘기면서 이걸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건의를 한 사람이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도 덮어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이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깊이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는데 내가 왈가왈부할 그런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법무계도 있고 다 공무원도 오래 하신 분이고 한데, 좀 잘 챙겨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변명처럼 그때 못 해 가지고 지금 뒤에 와서 재차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건 진짜 신문에 날 일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이 시기를 넘기고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 보고를 한 번 드리든지 그런 식의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또 밑에 담당하는 직원들도 좀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에 의문나는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하기 전에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행자부 표준조례안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예.

제가 어제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표준조례안이 부실 표준조례안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저희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또 시민의견도 수렴할 거지요?

예, 할 겁니다.

할 거지요?

예.

그러면 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그런 것도 할 겁니까?

아니, 이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별표에 관련법 내용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9조를 발췌를 해 놨습니다.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게 법 조문이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건 쉽게 이야기해서 재량권을 좀 부여를 해 놓은 것이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귀속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시행령에도 보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가지고 나열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예산을 편성을 하면 전부 다 공시를 합니다. 공개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 주요한 사항은 우리가 시행을 내년 당초예산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걸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인터넷에 어떠한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사항이 뭔가 하는 사항을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걸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그래서 저번에 강근식위원님 질의내용 뜻을 받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이 내용을 우리 행자부에 있는 표준안대로 해 가지고 나열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이 법이 지방재정법이 작년 6월30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20개 시군에서 빨리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통영이 지금 1·2등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표준안이 8월 말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그래서 마침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강근식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셔서 빨리 우리 자체 내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가항에 법령준수 의무를 보면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해 가지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 조례를 했는데, 이 법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 이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보장된 범주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거기에 또 그걸 축소를 해서 조례나 규정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로 법률 조항에 보면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게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있다 보니까 정말로 주민참여제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에 지나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통영은 통영답게 정말로 조금 그래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것도 그렇거니와 2,80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여론을 수렴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여론수렴 과정에 정말로 민원의 대상이 뭔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업별 우선순위도 좀 정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통영시가 경남에서 모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뜻은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서 우리 시가 1·2등을 다툰다 해서 잘 하는 걸로 저는 절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일부 시군에서 아직까지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의회하고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위원회도 만들고, 협의회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주민참여 해 가지고 위원의 의견이 이렇다,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 하면 물론 참조를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시민여론이 이렇다' 하고 우리 의회를 압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예산은 안 되겠다' 깎고 싶어도 못 깎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묶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도 아직까지 이 조례를 제정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물론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또 시민을 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만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의견하고 우리 의회 의견하고 틀릴 때는 누가 조정을 할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통영시에 맞는 그런 안도 중용을 했습니다만, 여기 몇 가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주민참여 절차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규칙으로 어떤 세부사항을 정할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한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 등'의 내용에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수렴해라' 해 가지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겠고, 여기 보면 의견제출이라는 이런 건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양면성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9조에 한 번 봅시다. '결과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지금도 공개를 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이게 주민의견이다' 해 가지고 공개를 했을 때, 그 의견이 우리 의회 의견하고 틀릴 때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시민 여론이 양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이건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따라서...

그건 말이 안 되고.

대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46조에 보면...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해 놨는데, 그렇지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건 시민들 의견을 통해서 집약된 결과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그게 시민 여론인데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앞으로. '이 사업은 꼭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여론이 집약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거기다가 토를 달겠어요,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의원님들의 여론이고, 의원님들의 여론이 시민들의 여론 아닙니까?

말은 맞지요, 그게. 맞는데, 운영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아닌데?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내려오기 전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안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럼 한 번 읽어 볼게요. 나도 실제 가서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세계 최초로 브라질의 포르토알레그시에서 시행했다. UN에 의해서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선진국에서 스페인, 영국, 호주...

아, 그건...

예,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 광주 북구에서 최초로 도입해 가지고 지금...

저는 도내 이야기를 지금...

아, 도내?

예.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도내가 아니고 하는 데가 있는지? 그러면 혹시 광주 그쪽에서는 시행하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구상식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강근식위원님도 했는데, 잘못 생각하면 의회와 시민들간의, 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그 수준에 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광주, 울산 거기 보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거기 예산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럼 대개 보면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자칫 잘못하면 시민단체, 여러 단체에 휘말려 갈 수가 있다. 여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걸 물론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운용을 잘 효과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파심에서 지금 위원들의 안이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걸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 자기들 어떤 이익에 상반되는 건 제켜 놓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는 이런 건 반영시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도 있고, 제가 구상식위원님이나 천재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물론 시대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꼭 이번에 안 해도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모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통영은 통영 나름대로 어떤 특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달라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 같으면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RCE라는 이 지원조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통영이 RCE관련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재정법 내지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무사안일주의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의 246개의 시군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만듭니다. 만드는데,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대의 흐름에, 여기 보면 '법령준수의무'라고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주민참여보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 놨는데, 이 제도 자체는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의회와 시민들간에 불화가 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당장 처리해야 될 그런 시급성은 있습니까?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우리가, 지금 10월이니까 12월 본예산 우리가 편성요구하기 전에 10월 초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0월이 거의 다 가고 11월인데, 여기 조례안에 의한 여러 가지 주민참여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걸 수렴하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일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든지 울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조금 더 연구된 그런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해 가지고 발의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제가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으니까 여기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 12월에 정례회 열릴 때 우리 예산 관계를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11월 한 달 동안 어느 적당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장기간 할 필요 없고, 한 며칠 정도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한 번 시행을 해 보려고 가닥을 잡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토론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집행부에서 좋은 취지의 예산제도를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차기라도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된 만큼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구상식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토론결과 구상식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하자는 그런, 부결을 하자는 그런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통영케이블카에 대한 전담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니고 통영지역 관광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 케이블카 운영을 할 거라고 보고, 그 외에 지역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관리하실 직원은 제가 보니까 12명에서 18명 정도라고 이렇게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공사에 시가 전액 출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출자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 200억 정도를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건 주로 현물출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비 전액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출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성과라든지 사업영역 다각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설립될 경우에 지자체 조직이 비대해지고 또 장기 적자운영으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할 수 안 있겠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구상식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검토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할 것이냐, 시 직영을 할 것이냐, 개발공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래도 공사가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하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설립돼 가지고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입법예고 해 가지고 상당한 의견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 없었습니다.

다른 안이 개정된 게 없었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건 연구보고서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정질문하고 나서 다시 재검토 한 부분은 없지요?

예,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검토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단 최초 운영은 관광공사가 케이블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때까지 저희들이 주장해 오고, 뒤에 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차후에 다른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3조에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3조4항에 2호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해 놨는데.

예를 든다면 은행장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회장이나 이런 분으로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 정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관련단체에 해당 안 되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거의가 다 해당이 되지.

경제관련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 이런 단체는 경제관련단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안 있습니까? 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의 다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너무 위원의 범위가 광범위 해 가지고 보니까 시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로비 조금 잘 하면 위원이 될 수 있는 내가 보니까 그런 소지가 많네요.

저게 저희들이 이걸 삽입시켜 놓은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2항에 딱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런 조항이 상세히 안 나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하니까 법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4기(2007∼2010년) 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4기인데 3기에도 이게 시행된 제도입니까?

예, 3기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올해까지가 지금 3기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3기하고 제4기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보면 제4기하고 3기하고 특별하게 차이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3기에서는 고혈압으로 정해 가지고 했고, 지금 비만 관리사업으로 제4기에는 정했습니다.

오늘 3기에서 하신 고혈압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평가기준은...

아, 기준 말고, 성과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0세 이상 고혈압 사업은 고혈압 등록 및 혈압 인지를 위한 혈압측정, 홍보 등에 주력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2005년도 실적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교실 7회에 206명, 이동 고혈압교실 32회 1,392명, 성인 체중교실 12주에 230명, 고혈압 환자 가정방문 9,742명 등으로 저녁 건강체조·마당체조 162회 1만 2,520명, 그렇게 한 20여 가지의 종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검진이 1만 9,588명을 했는데, 거기에 고혈압 환자가 1만 5,479명이 일단 정상 혈압에서 벗어난 혈압으로 간주돼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실 때, 동의안을 만들 때 중간보고회 이런 걸 하고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건 중간보고회는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2주간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아무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회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고 다른 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 그래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의견...

아, 의견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타지역하고 저희 통영시하고 어떤 차별화시킨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냐하면 보건복지부 안 자체가 전부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사업이라든지 목차 자체가 전부 내용이 같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건강지킴이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통영시가 내세울만한 그런 안이 혹시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중점 추진하려는 비만관리사업이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복지부에서 내준 폼이 전국적으로 같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책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거기서 자기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만 각자가 다 다를 뿐입니다. 그래 앞에 해당 들어가는 폼이라든지 이것은 보건복지부 자기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사업만 지금, 추진할 사업만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기(2007∼2010년) 통영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재완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통영시에서 이번에 셋째 이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500만 원 말고, 또 얼마 지원이 가능합니까?

셋째이후에 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로 10만 원 해 가지고 시비 10만 원 부담해 가지고 기 지금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20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시청 복지과에서 주는 건 얼맙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있을 때 저출산 시대에 장단기 대책으로서 중장기대책으로서는 우리 보육료 지원,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6개년 동안에 정부보육단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0세는 35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년간 한 사람당 지원되는 것이 한 1,700만 원 기준부터 한 2,000만 원 사이가 되겠는데, 그걸 중장기적으로 하고, 일단 내려와서 보니까 셋째이후 출산지원은 시장님이 5.31 기간 동안에 주민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약사항이니까 처리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는 500만 원, 사회복지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주는 보육료 지원,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월 시청 복지과에서 지급하는 35만 원하고, 35만 원이면 1년 하면 4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셋째 아이를 낳으면 또 500만 원을 지급하면 9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연간 1년만 하고 저건 5세까지...

계속적인 사업이고?

예.

그럼 어떻게 되었든지 애 하나 낳아 가지고 1년은 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 예산을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셋째 아이 지원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통영시에 8월까지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81명이 지금 셋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셋째 아이가 지금 81명입니다. 파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알아보니까 81명인데, 과연 지금 이 정도의 돈을 900 몇 십만 원을 지원해 가면서 인구정책, 그러니까 인구증가정책인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가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보면 지금 전북도 출산장려책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신문이 경남신문입니까? 셋째 아이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도 미비하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 지금 출산장려금제도가 20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까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과연 이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한 번 보충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이걸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인근 시군이라든지 관내에서 둘째 정도 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 '시장과의 대화' 사이트에도 여러 차례 질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다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 간단한 것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는 가정에다가 자꾸 부담을 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전부 지원을 안 하고 가정에 부담시킨 나라가 남유럽하고 독일, 동유럽 국가, 일부 아시아권에 한국하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1명부터 1.3명 내지 1.4명 증가 출산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공사례에는 국가가 미리 서둘러서 이걸 안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데가 0.8명까지 내려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비롯해서 북유럽국가하고 불어권국가에는 국가에서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양성평등을 생활화하고 이런 보육제도라든지 출산,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고 해서 1.6명 내지 2.0명까지 출산이 많이 증가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통영시도 지금 당장 시작해도 장기적으로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나타나고,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도 늦다, 이걸 빨리 시작해야 된다, 가능하면 둘째 자녀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출산증가이고, 출산분위기 조성이고, 출산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이다' 하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육제도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거와 동시에 출산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500만 원 드는 걸 학자들이 진단한 내용에 보면 산전진찰하고 기형아 검사하는 게 분만할 때까지 여러 차례 하는데 그게 한 6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에 정상분만을 하면 2박3일 동안 한 30만 원 들고, 제왕절개를 하면 배로 한 60만 원 정도, 요즘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100만 원 이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값이 요즘은 종합비타민, 영양제 이런 걸로 제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월 한 20만 원 정도 소요하면 연간 한 240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요즘 천 기저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값도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이건 중간 지점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72만 원. 그 다음에 조리원비가 통영하고 이 인근지역에 한 60만 원 되는데, 서울 같은 데는 한 140만 원부터 250만 원, 300만 원까지 합니다. 그러면 60만 원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 주는 이런 무료 DPT라든지 소아마비 이런 건 두고, 그 다음에 뇌수막염이라든지 폐구균이라든지 이런 비싼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키워봐서 다 알지만 열이 자꾸 나고 아픈 그런 주기를 거칩니다. 그래 거기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570만 원부터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유모차라든지 카시트라든지 보행기 이건 제외하고, 순수하게 아기를 키우는 데만 그런 소요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 원 기준을 잡았고, 5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단번에 주면 또 이주를 할까 싶어서 출산할 때 우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집중적으로 300만 원을 주고, 6개월마다 거쳐서 1년 동안에 100만 원씩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맞추었습니다, 기준을.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출산장려를 위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금방 과장님도 말씀을 참 잘 하시는데요, 차라리 출산장려금보다는 양육비 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그냥 출산장려금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금 프랑스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프랑스에는 보니까 3세까지는 무료로 그냥 출근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데요? 직장인이 아기를 가지면 출근을 3년동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프랑스도 교통비라든지 문화비에 대한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래 물품구입을 하면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출산장려 쪽보다는 양육을 하는 데 어떤 부담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 보면 청주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시도에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보다는 양육비 부담에 대한, 부산시 같은 데는 임산부 좌석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병원하고 어떤 협약체계를 맺어 가지고 그 병원하고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면 10%면 10%, 20%면 20%, 그래서 병원비를 감액해 주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보다는 양육비 부담 쪽으로 무게를 좀 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근식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강근식위원 질의와 동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상당히 재정자립도도 약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남 일원에서는 지금 한 500만 원 지원되는 데가 함안군이 지금 지원이 되네요?

예.

그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가 물론 통영시 인구증가를 위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주위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 자녀를 둔다는 건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두지, 이 돈 500만 원 이거 받을 거라고 인구증가를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극소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괜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가정이나 파탄이 돼 가지고 그러면 진짜 뒤에 사회적인 문제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향후대책, 복지시설이라든지, 셋째 자녀를 두면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시설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셋째 자녀 낳는다고 돈을 500만 원 주면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안 생기려고 해도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는 함안뿐만 아니고 남해에도 지금 3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을 셋째 자녀만 주는 게 아니고 한 자녀에 30만 원, 두 자녀에 50만 원, 셋째 자녀에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흡족하지 않아서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한 자녀에 30만 원을 주고, 두 자녀는 200만 원, 세 자녀는 500만 원으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보육시설은 하나를 지으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100평까지 3억 정도가 오고, 100∼120명을 해 주는 데는 4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사는 데 소요되는 게 한 200평 기준을 해야 되니까 그 부지 정도밖에 못 살 정도입니다. 부지는 시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가 건폐율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건축을 좀 지으려고 그러면 총 합하면 부지가가 한 10억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한 7억을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보육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에서 세 군데 또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그런 계획을 제가 수립해 놓고 왔습니다. 그건 지금 죽림어린이집은 120명 기준을 해 가지고 늘려놓고 왔고, 그런데 그게 지금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지방비 부담이 많아서 우리가 전혀 못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또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개년 동안에 우리가 3개를 늘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시설은 한 30∼40개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출산을 꼭 낳으라고만, 셋째를 낳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셋째를 낳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가정경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그 다음에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아이한테 소모되는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서 볼 때는 이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 요인으로서 중요하겠지만 이건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에서 해 가지고 인구증가를 해 가지고 국비로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셋째 자녀에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중앙정부에서 하는 출산제도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제,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저소득아동 무상보육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제안한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서 결정이 난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근식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보니까 정부발표안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업 기본계획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 예산이 18조 9,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말씀 아닙니까?

18조라도 저소득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어제 내용을 한 번 봤거든요. 봤는데, 굳이 출산장려금 쪽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한 번 내용을 보십시오. 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 기준이 아니고 2006년도...

아, 2006년도9월 말까지 94명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두 분은 제가 못 듣고, 우리 김미옥위원님 아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딱 짚어가면서. 그래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 우리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 인류, 특히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하위이지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

맞지요? 예, 됐습니다. 제일 낮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9년부터 우리가 인구가 줄기 시작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게 2955년도 되면 완전 제로가 된답니다. 제로가 되면 이거 완전 국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500만 원 하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제도적 측면이 안 되어야 되겠나? 우리 방금 김미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잠시 언급하셨지만 사회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애를 가지고 직장에 나온다, 또 애를 배서 직장에 나온다, 아마 직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보는 시각에 좀 차이점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육비용, 지금 우리 500만 원하고 하지만 애 하나 낳아 가지고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기피하는 이유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데 500만 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복지관계인 탁아소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리 후생시설 이런 걸 잘 만들어 가지고 진짜 어떤 우리가 임신을 한다, 또는 출산을 위해서 여직원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 힘들기 때문에 좀 수월한 부서로 보내주고, 또 사실 출산제도가 지금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나 애 가졌다고 가고 나면 옆에 직원들, 동료들 눈치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진짜 축하 받으면서 출산하러 가고, 또 복직하면 수고했다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 사실 출산문제,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셋째 자녀까지 낳으면 이게 지금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애는 낳아도 진짜 힘들지 않고 다 같은, 남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오늘 500만 원 셋째 아기 출산비용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집행부에 건의가 되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여성의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금년 1월부터 일용직에게까지 보육료를 2분의 1씩 정부단가의 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설이 있어도 시설을 만들면 그냥 무료로 가는 게 아니고 시설을 만들면 보육료는 줘야 됩니다. 서울 같은 데는 IBM 같은 데는 한 85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지원해 주도록 작년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출산제도는 한 3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가도록 하는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고, 또 양성평등 문제도 좋아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임여성들이 지금 급한데 셋째 낳고 난 뒤에도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자꾸 회피가 될 거고,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을 해 가지고 인근 시군까지 퍼져서 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좀 증가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순수한 뜻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 물어봅시다. 다른 데 비교할 거 없이 시청 관내에 세 사람 자녀 둔 사람 있습니까?

최근 연령대를 구별하면 모르지만 과거에...

아니 지금 현재?

세 명 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행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게 있으면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이 안 돼 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먼저 승낙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텐데, 지금 그 전 단계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질의와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들끼리 토론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