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와 제97회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숙지를 하셨겠지만 스스로 느끼시라고 제가 회의에 관한 모든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제지 내지는 회의를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 느끼셨을 것이라고 보고 회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자제를 좀 해 주시고, 또 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 특히 전화라든지 또 회의 중에 우리 위원회에 출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타 위원의 어떤 의사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 등은 스스로 자제를 해 주시고 이번 98회 임시회부터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다시 태어나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11월1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 통반설치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연석회의 요청이 있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우, 쉽게 말하면 도선도 다니고 철부선도 다니는데 유일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받을 수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방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곤리 같은 경우는 도선이 별도로 운행을 하고 다시 조그마한 철부선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도선법에 의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
방형근위원
도선법에 의해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도선법에 의해서 운행하는 도선이라든지 아니면 도서에 버스 운행관계라든지 여기에 사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정한 목적이거든요.
방형근위원
예, 원래 목적은 그런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개인이 차도선을 운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방형근위원
개인의 차도선은 해당이 안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해당이 안되고...
방형근위원
그러면 도선만 해당이 되겠네요? 유일한 교통수단만 해당이 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몇 군데 해당이 되는 데가 있겠네요? 용남면 지도 같은 경우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지도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사실상 차도선을 운행 안했는데 2004년도 11월달에 그때 전기시설 때문에 한 4억 5,000만원 정도 마을에 보상금을 받다 보니까 마을의 숙원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차를, 섬을 사실 개발하려고 해도 포크레인이 하나 들어가려 해도 차도선이 있어야 사실 들어가서 집터를 고른다든지 그 다음에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그 동안에 주민들의 숙원으로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도선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마을에서 전체적인 의견 하에 차도선을 건조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상,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마을에 도선운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발이 묶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와진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교통수단의 차도선은 40톤 미만일 경우에는 결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내에 지금 등록되어져 있는 차도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여객선을 제외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여객선을 제외하고 차도선은 모두 세 척이 있습니다. 세 척이 저쪽에 사량면에 다니는 다리호 하고 한산면에 다니는 을지2호, 그 다음에 지도선까지 세 척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카페리는 저도 카페리를 직접 운영도 한 번 해 보고 해 봤는데 40톤 가지고는 경영성이 없습니다. 40톤이 왜 경영성이 없느냐 하면 도서의 개발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레미콘 차를 두 대는 실어야 되는데 한 대를 싣고 다녀서는 어떤 공사의 양생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대는 실어야 되는데 40톤은 레미콘을 두 대는 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남 지도도 앞으로 배를 좀 연장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 졸속으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40톤으로 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 배가 좀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다고 하면 한 10톤 정도 늘어날 텐데 그러면 50톤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제외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다리호, 을지호는 100톤 정도 되고 90 몇 톤 아마 이렇게 되어질 텐데 40톤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담당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아마 이 조례도 처음 만들 때도 이 도선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서교통에 관한 버스를 하다 보니까 도선도 있어서 같이 조례에 넣었는데 카페리는 그 당시에 없어서 안 넣었는데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용남 지도에서 카페리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아마 다른 지역은 여객선이나 혹은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40톤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도 우리가 표적으로 보면 용남 지도에 40톤짜리 배 하나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좀 더 신축성 있게 한 50톤이나 톤수를 좀 늘려주면 안좋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모 문제 관계는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기존에 지도 말고 사량 다리호 같은 부분은 다리호는 지금 현재 99톤이고 그 다음에 을지2호는 128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큰 배들은 사실상 영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영리의 목적은 우리가 지원이 되진 않고 적어도 유일한, 참 이 배 말고는 도저히 여객선도 없고 도저히 도서의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할 때 소규모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개방을 해 주어야 되지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 부분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도내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천시에 신수도에 가는데 새신수호라 해 가지고 거기에 차도선이 한 52톤, 그 다음 남해에 대형카페리호3호라 해 가지고 차도선이 있는데 거기는 한 76톤, 거제에 산달페리호라 해 가지고 산달섬에 가는 것이 40톤으로 되어 있고 가조페리호가 59톤으로 그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사정을 보면 지금 지도호라든지 그 다음에 어의도라든지 산양의 곤리도라든지 오비도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사실 지금 현재 여객선이라든지 차도선이 여객차도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규모를 좀 더 늘려 가지고 건설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운반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라고 봐지지만 이것이 50톤 이상으로 만약에 되면 100톤하고 50톤의 규모가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100톤은 지원을 안해 주고 50톤만 만약에 해 준다 하면 숫자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소규모로 해 주려고 보니까 지도선하고 거제 산달섬에 다니는 산달호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도 한 40톤을 하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 8대, 승객은 30명을 싣고 다니는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승용차 6대에 승선인원은 40명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40톤 미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박정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원래 지도호를 건조할 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안해 주었지요? 시에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시에서는 일체 지원한 것이 없고...
정대
박정대위원
자체적으로, 한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에서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서 최대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의논한 결과 차도선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결손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도호에...
태곤
김태곤위원
전반적으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3,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차도선에 배만 지금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가면 더 많은 결손이 발생할 건데 결손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유가가 올라가면 좀 더 많은 결손이 안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정대
박정대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금액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도호 같은 경우에 6개월을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약 800만원, 전체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2,566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6개월 동안에. 지출된 부분이 3,391만 5,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손실액이 824만 9,000원이 지금 손실이 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월로 따지면 월 한 420만원 올라오는데 지출이 560만원 정도 나고, 그래서 월 137만 5,000원, 한 140만원 정도 이렇게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만 결손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종전에 용남 지도호가 카페리가 아닌 도선이 있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때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결손보전을 해 주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때가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1,220만원이 나왔고 2005년도에는 2,2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은 배가 상당히... 이것이 '88년도에 건조한 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전체 수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1/4분기 중에 지금 2월달까지 된 것이 128만원 나갔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시가 결손보전을 해서 도서교통이나 도서 마을버스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용을 하는 데는 편리한데 행정적인 지원도 같이 병행 되어서 지도호 같은 경우에는 배가 좀 크고 어의도까지만 연장운행을 하면 그 배가 결손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흑자노선인데 그 배가 진짜 돈을 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례는 있어도 보조를 안해줘도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결손이 안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배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결손이 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아까 조그마한 일반 도선을 했을 때 연간 1,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사람만 실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큰 배가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도 적자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것은 차량운임이라든지 또 사람이, 또 차가 다니기 때문에 적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인데, 행정적인 지원은 사실상 적자가 안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 큰 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도호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상당히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수입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크게 결손이 많이 안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결손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학림이라든지 연대, 만지, 저도, 추도까지 아마 운행될, 내년 3월이죠? 교체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현재 한려페리호가 물러나고 새로운, 그 배를 건조하는 것이 아마 차도선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차도선이 50톤 이상이 될 때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은 여객선이다 보니까...
방형근위원
여객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여객선이라도 지금 차도선을 겸한 것이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유도선법에 의한, 여객선 항로에는 여객선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차도선이라도, 거기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이 안되고 이 부분은 유도선법에 의한 순수하게 도선으로써 활용하는 그 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알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부두를 새로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차도선을 겸해서 여객선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접안시설 부분이라든지...
방형근위원
접안시설 같은 그런 것은 되는데 적자분은 인정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여객선 부분은 행정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방형근위원
아, 여객선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전문위원.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방금 부의장님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정기여객선도 이 조례 말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그것은 보조항로.
방형근위원
보조항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보조항로에 대해서.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보조항로로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마 앞으로 적자가 나도 보조항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은.
방형근위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한산도 그렇고 욕지 나가는 일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조항로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거의 다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질의 답변 때 이상권위원님께서 40톤 미만으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또 40톤 미만을 지정한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 지역 지도호를 기준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지역에도 도서민들의 차량소유가 굉장히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도서에도 차도선의 접안시설과 도로 부분이, 도로시설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도 외에도 부속도서들의 차도선의 운행이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와 또 도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해상교통행정이 도서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조현수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는 지금 10층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10층으로...
방형근위원
10층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읍·면지역을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시내지역은 10층으로.
방형근위원
시내는 그대로 제한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정 같은 곳을 설명하셨는데 안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파트도 많고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15층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난개발로 봐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 논 가운데에다가 15층 빌딩을 올리면 진짜 그런 것은 꼴불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개발 문제를 고려를 좀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상 안정을 제외하면 다른 읍·면 지역은 제가 볼 때 아마 10층 이상의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만 어떻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난개발 문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검토를 해서 난개발이...
방형근위원
건축허가시에 검토를 해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사실상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신 것은 아니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요?
방형근위원
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조례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방형근위원
그렇게 안해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니죠.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건축조례 심의할 때도 일부개정이었었는데 그 조례를 거쳤는데 그렇게 답을 하면 섭섭하잖아요? 안그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인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김태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안 제25조 제4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의 그 부분에서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와 제26조 3호, 거기도 보면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하고 제27조 3호 거기도 보면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같은 맥락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제25조 4호에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하고 또 제26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내용이 같은데 그것을 삭제해도...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마산시, 김해시, 진주시에 비해서 지금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과장님이 보실 때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용적률이 100%나 혹은 200%, 300%를 줘도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비좁은 땅에 층수만 높이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토지 소유자에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금 줄이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늘려줘도 결과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로가 좁으면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 높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갑자기 10층에서 15층으로 하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고 보더라 해도 국토는 좁은데 조금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여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것이 지금 담당과장님이 봤을 때 특별히 문제점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용적률만 50% 상승시켜 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에 바닥에 공간은 좀 넓고 층수는 좀 올라가면 아마 도시가 좀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부 따닥따닥 집을 지어놓으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좀 위로 올라가고 밑의 공간은 좀 넓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용적률을 이번 조례개정에서 50%만 상승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지금은 다른 도시보다는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건축을 할 때 평수만 넓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층을 좀 올리고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는, 대지를 활용을 많이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현대적인 추세라고 봐지는데, 우리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용적률은 좀 더 늘리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 주거 1·2·3종까지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다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500%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3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만 문제가 있지, 다른 지역은 거의 마지막까지 다 올려주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이지만 건축허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개인주택이나 이런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경우가 담장 허물기를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담당부서하고 연찬이 좀 잘 안되어 가지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이 좋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100%인데 150%가 되었기 때문에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조례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좀 높이 올라가는 대지는 많이 늘려 가지고 녹지공간을 많이 찾고 또 주차장 같은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좀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 주택이나 이런 것을 허가받는 것을 보니까 수산자원보전지구나 묶여져 있는 경우에는 너무 일이 많고 또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설계사무소에도 들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모든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손쉽게 건축사무소나 이런 데에 가서 대서하지 않도록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 두어 번 읽어봤는데 잘 모르고 해서, 또 보니까 법이 건축하고 관련해서 연계가 되고 해서 건축직한테도 문의도 하고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의 한 부분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층수도 그 계획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용도지역도 바꿀 수 있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이렇게 안해줘도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 15층까지도 할 수 있겠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15층 이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안정이라든지 어느 한 특정부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안빠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안정에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들어옵니다. 경남도로 바로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사업자가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다가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용역비가 보통 1∼2천만원이 아니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안합니다. 우리가 안하고 사업자가 해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원래 시장이 할 수 있잖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방금 저희들이 조례에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은 15층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 조례로써.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 이상을 하고자 할 때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조례로서는 이렇게 해 놓고 안정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25조 제4호에 보면 아까 바뀐 부분입니다. 시행령에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해 놓았던데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의 의미가 기존 있던 도매시장 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이다 그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현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면적의 2배 이하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법령 해석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아까 관리지역 안에 주기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은 당초 이번 시행령에서 바뀐 것이 아니죠? 건축법 시행령에서 바뀐 것이 아니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바뀐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해줄 수 있도록 들어 있었는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할 수 있도록 들어 있었는데 앞의 조례는 없었다가 이번에 포함시켜 주는 것인데 앞에는 일부러 빼 놓았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서는 관리지역에 아마 그런 것이 들어가면 자연훼손이 많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마 빼 놓았는데 실제 자연훼손 되는 것보다 우리 시내 중심지에 차하고 모든 중기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미관상 엄청 안좋기 때문에...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관리지역이라도 그런 것을 풀어줘야 만이 외곽지역으로 빠질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태곤
김태곤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제25조 제4호와 안 제26조 제3호, 안 제27조 제3호의 조문 중에서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를 각각 삭제하자는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께서 안 제25조 제4호, 안 제26조 제3호, 안 제27조 제3호의 조문 중에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를 각각 삭제하자는 것을 수정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한 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께서 안 제25조, 26조, 27 중에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를 각각 삭제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이 사항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조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건물증축시 원인자부담금을 전체하수량에 대해 부과하던 것을 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한 하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량 부문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량 부문의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기존 열 평이었는데 이번에 다섯 평을 추가 증축했을 경우에는 그 추가 증축된 다섯 평에 한해서만 부과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기존 열 평에 다섯 평분을 하면 열다섯 평에 나오는 전체를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증축된 부문에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현황이 대강 우리 통영시에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금년 5월말까지 해 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전체적으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도산면 동촌, 도산면 서촌, 산양읍에 학림, 사량면에 돈지, 진촌, 한산면에 비진...
방형근위원
아,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일곱 개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이 지금 마을하수도도 원인자부담행위에 저촉이 된다 하는 사항은 언제부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이것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방형근위원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도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안 맞느냐 해 가지고, 기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해당이 없고 앞으로 새로 증축을 하거나 또 신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200㎡ 이상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을하수도는 부과를 안했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안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도 부과를 안하고 원인자부담금도 부과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부담을...
방형근위원
향후에 갑작스레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두고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한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대신 정화조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니까...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에서 해수부 방문이 있어 가지고 오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회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같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수정의견 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통영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박정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장평매립지구 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어떤 사업용도를 할 것이라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엄청난데요, 면적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현재 기존... 옛날에 통영군하고 충무시하고 통합될 때 이 지구를 지방공단으로 하기 위해서 기 반영을 시켜 놓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있는 사항인데, 향후 우리가 이 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존치를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영군이 통합하기 전이니까 십 몇 년부터 이것이 매립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 지역은 재생이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육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다로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바다입니다. 공유수면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옛날에는 육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니만 바다로 되어 있는가 보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오촌에서 연기... 신촌에서 오는 구간, 지금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선까지 매립을 해서 지방공단으로서 통영군에서부터 검토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기 반영되어 있는 것은 제척시키기도 그렇습니다. 혹시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을 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다음에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혹시 이 지역이 오촌 쪽으로 굴조합에서 어떤 제의가 들어온 경위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 부분의 일부를 하고자 했는데 굴조합에서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일부분, 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더라 해도 일부분을 잘라서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매립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을 해야지, 굴조합에서 오촌 쪽으로 길쭉하게 4∼5만평을 매립했으면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영 백지화가 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백지화가, 굴조합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전체면적을 다 매립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아니면 일부분을 잘라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올라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정, 덕포리 매립지인데 앞으로 자꾸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자체가 바다는 생각을 안합니까? 해양개발과장님, 건축과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개발과에서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업인들을 생각을 해 보고 고려를 해 보고 진짜 매립을 조성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립기본계획 20건에 반영시키는 사항은 해양개발과에서 필요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각 과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개발과에서 올리는 부분은 주로 연안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연기나 신촌에 지금 하는 곳. 지금 이것은 공단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공단이 필요한 지금 현안사업단하고 옛날에 경제통상과에서 조선소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실제 우리 시 관내에 조선소 부지가 앞으로 한 150만평은 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서 매립을 해 가기 위해서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사실 오늘 또 오후에 내려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큰 대규모 매립은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지난 두 달 전에 한 번 와서 심사를 하고 갔는데 오늘 또 와서 다시 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업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공업도 발전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양수산부 지침 자체가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몇 십만평을 아직까지 매립하겠다는 자체는... 못쓰는 산이나 인접한 야산도 많이 있던데 자꾸 바다를 없앤다는 자체가, 인접한 바다 자체가 전부 다 산란장소이고 한데 어업인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찌 앞으로 책임소재를 지려고 생각하십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단지, 우리가 일반공단은 육지에서 하지만 조선단지는 바다를 끼지 않으면 안되고 수심이 광도 안정지역이 조선단지를 하기에는 적절한 수심이 되어서 그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지금 하고 있고, 고성군에서도 150만평의 조선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주로 바다 매립이 안되면 조선소는 사실 건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까다롭게 하는 것도 박정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하여튼... 물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해수부도 어업인들도 다 생각을, 고려를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조선단지만 조성한다 해 가지고 바다를 무작정 매립한다는 자체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매립을 보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평수인데, 어마어마한 평수 같은데 사용용도 같은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안정지구의 2개 지구는 조선단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지구는, 화포지구는 도로를 내면서 안쪽으로... 그것은 체육시설에 따른 것이고 다른 소규모 부분은 거의 해안도로를 내는데 1,000㎡ 이상은 해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착장이나 방파제 300평 이하는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릴 필요가 없고, 거의 지금 요청하는 것은 조선단지를 위한 그런 면적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예를 보더라도 처음 사용용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막상 모든 일처리를 해 나갈 때 용도변경과 별개인 그런 사용을 하는 예가 한 두 번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예는 없겠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다음에 매립면허를 내줄 때 또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계획에만 반영했다가 다시 또 용역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까다롭게 남아 있습니다. 바다에 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이 이외에 다른 절차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사량에 김명주 지역의원님이 순회를 할 때 건의된 사항 중에서 사량 답포에 대규모 물양장을 만들어서 어민이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는 건의하고, 그 다음에 능양마을이 3종항인데 방파제 바깥에서부터 통선까지 연결하는 호안도로가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담당부서에도 그 사항을 국회의원사무실에서 바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검토만 하고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시켜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되었더라 해도 소규모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반영이 안된 새로운 사항을 꼭 해야 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금년 초부터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자료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수부에 올라간 것은 금년 8월 초순경에, 7월 말경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검토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건의되었던 사항은, 추가로 있으면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이번에 빠져 있더라 해도 꼭 필요하면 수시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사항은 국회의원님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이고 그 사항을 문서로 해서 각 담당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한 번 챙겨 가지고, 또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화포지구는 용도 자체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매립해 가지고 용도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반영된다고 해서 이대로 우리가 바로 흙을 못 넣습니다.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더라 해도 매립을 하기 위한 또 다시 실시용역을 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필요하다면 해수부하고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부터 거기는 막아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체육시설 용도 쪽으로 지금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옛날에 이 지역은 굴조합이 가 보려고 그때 죽림으로 가느냐, 용남면 쪽에 화포로 가느냐 해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화포마을에 사시는데 저를 보고, 제가 그때 의원 되기 전입니다. 조합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힘을 적극적으로 써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매립이 가능한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공유수면은 사실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특수한 경우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유수면의 기본지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기는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서 많이 건의가 된 지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매립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된 그 용도 외에는 용도변경이 안된다,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방금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은 두 군데인가... 평림동에 지금 체육시설 한 데가 있지요? 그런 분야는 체육시설을 어떤 체육시설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안나오지요? 지금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안나옵니다.
방형근위원
안나오는데 굳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제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육지에도 얼마든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하필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느냐,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 소관 업무가, 우리는 각 실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은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화포는 이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고 안에 지금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매립을 해서 타 용도로 써야지,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고, 평림동은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축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축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아서 오히려 방풍도 쉽고 그 다음에 도로도 그쪽으로 내면 빙 둘러서 옛날의 동사무소 앞으로 안가도 되고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놔 두어서는 어업용으로도 활용을 못하는 바다 같으면 차라리 매립을 해서 체육시설로 쓰는 것이, 그러면 축구장을 여러 면을 내어서 오히려 소규모 전지훈련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연이라든지 기후조건이나 모든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투입을 해야지, 무조건 매립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지방산업단지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논리는 전개하지 마시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 지역에,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여기에 조선단지가 적합하다라든지 이런 것이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이 올라 오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시설은 나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솔직히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좀 안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선촌 그쪽은 매립용도가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체육시설입니다. 화포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화포 말고 선촌 쪽에. 아랫미늘에서 매일봉 쪽으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선촌은 해안도로. 연안정비사업을 앞으로 할 때 1,000㎡ 이상의 매립이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용남 장평 쪽에 그림을 한 번 봅시다. 그것은 암반 쪽인데 그쪽도 매립이 필요한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장평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난, 그러니까 통합 전 통영군 시절에 지방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연결되어서 매립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매립계획에 반영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반영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제척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시키고자 그렇게 된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산 수월을 한 번 봅시다. 수월에서 하양지 들어오는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기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월에서 넘어오면 하양지로 빠지고 상양지로 빠지는데...
옥환
김옥환연안계획담당주사
하양지에서 바다 쪽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있습니다.
옥환
김옥환연안계획담당주사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를 보니까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경관이 좋고 굳이 꼭 매립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들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옥환
김옥환연안계획담당주사
해안도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아주 경관이 좋은 데인데...
옥환
김옥환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집 한 채를 위한 도로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옥환
김옥환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화포 그 밑에, 도로 안에, 과장님, 그것이 잡종지로 안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이미 매립이 되어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공터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목은 없이 공유수면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위원 여러분, 전체 부분을 가결하면 정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번에 공유수면을 해수부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올리지만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해수부에 올린다고 해서 100% 반영이 된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올려도 다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매립계획이고 의견제시이니까...
방형근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제시한 사항들을, 조금 전에 취합된 그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취합해 가지고 올려주는 수밖에 없는...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매립지는 현장에 나가보면 아주 두부 자르는 식으로 잘라 놓아서 굉장히 해안선하고의 부분이 매치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영이 무엇입니까? 바다하고 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위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안선이 자연스럽게 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북신만 같은 데도 말이죠. 두부 자르는 식으로 칼로 딱 잘라 놓으니까 그 주위경관은 아주 아름다운데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실 때 꼭 반영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