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그렇죠, 59억.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셋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제5대 의회의 감사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의원님들의 마음가짐도 새로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사전 의원간에 감사자료 연찬,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써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이 되거나, 또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번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업무 파악이 미진한 관계로 내실있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시정 홍보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 행사는 시기성,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12만명의 공단근로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공단입구 등에 홍보탑을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공단역, 중앙역 등에 설치한 와이드칼라 홍보판의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고속도로변의 옥외광고탑 설치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특별감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축소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중앙도서관 건립 4층 증축 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된 설계변경 공사에 대하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상·하수도, 도로공사 분야 등에 대한 생활민원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매번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대폭적인 인사로 인하여 초래되는 행정누수현상, 행정의 불연계성, 행정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전문성을 고려,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10월 1일자로 과장급과 실무담당직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한사람의 위원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위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토지, 건물 등 재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권리증, 세금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임대재산의 경우에도 필지별, 물건별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여 관리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시유재산 매각 시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임대 주민과 낙찰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길동 63블럭 및 대부동 공유수면 매각추진에 있어 예기치 못한 소송으로 매각이 지연되는가 하면 준공지연에 따른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580억원을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주요재원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규모가 2005년도 대비 감소가 되고 명년에도 경기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팀제 운영 외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할당하여 징수하는 방안 모색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민간인 징수포상금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세수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위탁사업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맞게 향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업체를 선정·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정기 간담회 추진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SOC 사업 등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도 일부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속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김홍도 축제 등은 안산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대표적인 문화제인데 관계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알차게 기획하여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국제자동차 경주장의 경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합 판정이 나오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유치만을 추진하지 말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는 금년도 신축 개관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점자블럭, 촉지도, 시청각실 경사로, 화장실 안내표지 및 출입문 간격 등을 보완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준 높은 기획작품을 자체 제작 공연함과 아울러 대·중·소극장 및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절감을 통하여 운영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유해광고전단 살포 등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공간 확보 및 보도블럭 정비 등은 생활민원 해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에 있어 Clean Tax팀의 적극 활용 및 1억원 이상의 체납자 특별관리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으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대원확충 등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연초에 잘 계획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 주민을 위한 각종 공사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계 각층의 인사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반장으로서 제가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제가 빼먹은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