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이어서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7년도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을 위한 연찬회 실시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감사자료 제출의 지연과 불성실함에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에 소홀히 하는 등의 앞서가는 선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도시정비기금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연간 1백억원씩 5년간 조성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여억원 밖에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 조례에 명시된 대로 기금을 출연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뿐 아니라 기금 조성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바라며, 도로개설 공사, 생태하천 공사 추진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하는 만큼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안산IC 개통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재난 위험지역을 수시로 사전 점검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관계 법령, 조례, 지침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여도 재해에 대한 복구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조성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재해위험시설, 공사금액, 신청금액, 부실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은 용역 중인 바 도시정비계획과 상호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위탁 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으니 4m 이상의 넓은 보도를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사토 처리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였다고는 하나 사토의 성분이 토질검사를 의뢰하여 분석할 경우 폐기물로 판명될 수도 있으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토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시 공공요금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현금 이월금에 대한 정확한 회계 원칙과 감가상각 등 향후 시설 보완에 대비하여 회계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에 있어서는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수지 관리 상태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량 하수맨홀 및 노후된 배수관을 빠르고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고, 누수탐사 및 관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슬러지 소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기존 방법에서는 담합의 우려도 있으며 또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행업체의 권역을 재조정할 뿐 아니라 신규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공한지는 건축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사각지대이므로 감시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토지소유주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시 악취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시설의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단 가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염분이 있는 생선류와 기타 과일, 야채류를 분리하여 수거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불법 유해 광고물(명함형)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강력한 지도 단속과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시 불편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와 조례에도 없는 규제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 해소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역 견인업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무료견인을 하고 있으니 견인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견인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하여 도료, 시트지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신주 도로점용허가, 신호등 설치, 가로등 설치 등 점용허가와 공사 발주시 업체에서 직접 도료 및 시트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과 구청 업무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이 필요한 만큼 향후 부서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업무 이관 등 사전 준비 소홀로 공단 설립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주무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니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소 미비한 점은 있으나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써 감사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