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양태흥 의원 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휴회 중 인사이동 된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경기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10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그동안 세종연구소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11일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7일 선임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경제투자위원회 박광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문화공보위원회 김현복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는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6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경기도 의정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와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3분
태흥
양태흥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영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교육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자 여러분! 도민의 눈 귀가 되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방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10월 13일까지 제출받아 제216회 임시회기 중 10월 17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감사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소관 기관이 실국 단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 등 18개 기관이고 위원회 선정기관은 경기지방공사 등 4개 기관으로 총 22개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조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기관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총 326명으로 이중 231명은 경기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타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 등 87명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8명 모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또한 운영일정은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민선4기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의 변경을 반영, 상임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조직개편으로 기구의 신설·폐지와 기능 분리 및 통합 등에 따른 국·과·사업소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위원회 소관 행정2부지사 산하 기획행정실 사무 중 기획예산과·감사과를 기획예산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로 조정하고,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2부지사 산하 경제농정국 사무 중 경제총괄과·지역경제과 그리고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을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그리고 경기도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으로 조정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2부지사 산하 기획행정실 사무 중 행정관리과를 행정관리담당관실로 그리고 신설된 제2소방재난본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행정2부지사 산하 문화복지국 사무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를 문화관광과로 그리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소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으로 조정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2부지사 산하 경제농정국 사무 중 농정과·축수산산림과를 농축수산산림과로 그리고 경기도임업시험장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로 변경하고 신설된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행정1부지사 산하 보건복지국을 복지건강국으로, 행정2부지사 산하 문화복지국 사무 중 복지정책과와 환경보건국 사무 중 보건위생과를 문화복지국 사무 중 복지정책과·보건위생과로 조정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을 경기도립의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1부지사 산하 건설교통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고 행정2부지사 산하 지역개발국 사무 중 도로교통과를 교통관리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2부지사 산하 환경보건국을 환경관리국으로 변경하고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로, 공단환경관리사무소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경기도광교개발사업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경기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제1조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경기도 의회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무수행의 해석상 논란이 따를 소지가 있으며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 제2조제1항도 직무수행의 범위를 좁은 의미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의정활동은 지방분권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점차 복잡 다양화해지고 도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ㆍ조정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오히려 직무활동의 수행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직무수행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현행 규칙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안 제1조 중 경기도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를 삭제하고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경기도 의회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폐지된 “가정의례준칙”을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변경하며 안 제9조에는 장의위원회가 의회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장제비기준 중 헌화용 국화 및 장의행사 협조기관으로 조악대, 경호 및 경비차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10월 17일 이태순 의원님 등 15인으로 발의되어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취업알선, 자녀 교육지원 및 경기남북 간 지역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 사업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경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이고 구성인원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 결의안의 주문ㆍ제안이유 활동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빈부격차 완화대책 사업은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고 경기도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경기도 고유의 빈부격차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으로 볼 때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협의 보고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방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영기 의원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보고서는 제206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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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조선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조선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왕소방서 신설과 119안전센터의 운영 인력을 보강하고 현장대응 전담부서인 구조구급과를 설치하고 재난ㆍ재해 등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함과 동시에 소방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학교 조직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소방서 신설이 예정된 의왕시의 경우 거주 인구는 14만 7,000명에 이르렀음에도 지금까지 인근 군포와 과천소방서에서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어 의왕소방서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87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김포, 광주, 용인, 오산, 파주지역의 119구급안전센터를 분리 신설하고 아울러 구조구급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해온 평택, 광주, 동두천, 안성, 김포, 포천, 송탄 등 7개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고 동 지역의 긴급구조, 구급, 화재진압 등 현장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조치라고 판단되었으며, 이와 함께 소방학교 과장 및 담당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난 6월 30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 규모의 서울소방학교와 대등한 위상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소방학교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고문 공인회계사의 자문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고문회계사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세무사무를 자문하여 원활한 세무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고문회계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에 따라 자문사항을 추가 하고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인원을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토록 한 것은 경기도 고문변호사ㆍ변리사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으나 제명에 있어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운영 조례”를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로 하고 제4조 “자문비용 등”을 “자문비용”으로 하며 자문비용 지급내용에 있어서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체결 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조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선미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9.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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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제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산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그 중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의 취ㆍ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물을 “공동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거래방법도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서 “유상거래”로 각각 확대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ㆍ등록세를 면제토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함에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15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건으로 그중 면적의 과다 등으로 보류되었던 양주소방서 건립은 부지면적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양시 안양동 498-1번지 도유재산 739㎡를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안양시장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대상지로는 지리적인 접근성 양호 등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장학관 학생기숙사 증축의 건 등 토지 4만 3,942㎡, 건물 1만 7,753㎡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장학관 학생기숙사 증축의 건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왕 백운파출소 이전건립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조정례안 등 4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제연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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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권총사격장 사용료의 경우 내국인보다 높게 책정된 외국인 사용료의 차등 적용을 폐지하여 일원화하고 타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약가격이 저렴한 CAL22 구경의 사용료를 인하하여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하며 사격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단체이용객에게 할인규정을 신설, 이에 따른 사용료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사격장 내 부대시설인 선수단 숙소 이용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기 위해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으로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으므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학생이 아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학생으로 간주하도록 단서조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도 2005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주택 등의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공고의 절차와 방법, 과태료의 부과조항을 법령에 맞게 삭제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도시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덕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 또는 제척할 수 있으며 회피사유에 저촉되는 위원이 안건심의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공개에 따른 일부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년 후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될 수 있으나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려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박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덕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과 중첩된 가운데서도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처리는 물론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한편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규탄 및 대응대책 촉구 결의문을 시의성 있게 처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달 14일부터 연말까지는 장장 39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의원연찬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기법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개선할 부분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1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