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전희재 행정부지사께서 국정감사 의원수행 안내로 잠시 늦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제8대 전라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넘어선 이 시점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2만 익산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민선4기 주요도정 운영방안을 제시하면서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법제정 등 내부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전북의 미래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약속의 땅임과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회의 땅인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의 미래발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사업인 새만금의 현 주소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이 위기라고 진단한다면 너무 지나친 기우일까요. 작금의 새만금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남해안 지역에서만도 J프로젝트, S프로젝트, 그리고 태안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등 새만금과 비슷한 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면서 내부 협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J프로젝트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추진코자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오히려 새만금보다 앞서가고 있는 실정으로 자칫 중복투자 논란과 함께 새만금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경쟁상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은 북부 발해연안지역인 허베이성 당산시 지역에 새만금과 비슷한 규모의 조비전 공업구 간척공사를 지난 2003년에 시작하여 불과 3년만에 놀라운 속도감과 집중력으로 매립공사를 마치고 내부개발에 착수하여 새만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우리 전라북도의 정보부재력과 행정부재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내부적으로는 타 지역의 비슷한 사업들이 우리 새만금사업을 협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중국의 조비전이 우리 새만금의 앞길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새만금사업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뒤바꿔 기회를 만들어야 할 역발산과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며 가장 시급하게 챙길 일은 내부개발과 새만금특별법 제정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역사를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주변 여건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토연구원에서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는 용역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중앙부처와의 조율 등 해야 할 일들을 한 치의 착오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조와 정부의 의지이겠지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200만 도민은 김완주 지사의 뛰어난 역량 발휘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국회의원 11명은 모두 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고 또한 김완주 지사께서는 16개 시·도 광역시단체장 중 전국에서 유일한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 우리 도민은 낙후에 대한 한 서린 지역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은 고사하고 곡기라도 채울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 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완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의 미래 50년, 아니 100년은 앞으로 내부개발과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하는 향후 1년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새만금이 구만금이 되지 않도록 도 역량을 여기에 총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농도 조사에 의한 수질관리시스템을 오염총량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과 향후 발주되는 새만금 도로높임공사와 내부개발 공사 시에 도내 건설업체가 필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새만금특별법에 삽입하여 우리 앞마당 공사를 남의 집 공사로만 끝내지 말기를 강력히 주문하고, 현재 새만금을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숙박 및 편의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 하게 된 것을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년 전인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의 개통으로부터 우리나라 철도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자발적으로 철도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 열강들에게 개발권을 부여하여 우리 한반도의 수탈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현장에서 첨병 역할을 한 것이 철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경부선에서 호남선의 분기점을 정하고 호남선에서 전라선의 분기점을 정할 때 주위의 유생들과 유지들이 선영의 맥을 끓는다하여 심하게 반대하였고 지축을 흔들어 생활터전을 잃는다하여 반대하다보니 힘이 없고 인적이 뜸한 한가한 곳을 선정한 것이 대전역과 익산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전역과 익산역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그 반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곳으로 고속전철역을 유치하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는 것 같아 만감이 교차합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17분,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7분에 주파하는 고속전철열차를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익산역은 익산시민의 역사가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의 역사이며 아주 편리한 발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는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이용하는데 있어 편리성과 미래의 발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편리한 접근성과 용이성, 효용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쪽 주민들이 20～30분대에 접근할 수 있고 고속열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타고 온 차량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가능한 넓은 공간이 확보되고 확보될 지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전체의 이익을 감안하여 익산지역 내에서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여 KTX역사를 전자의 조건에 맞게 건설한다면 현 역사와 KTX역사가 같이 육성,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익산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전라북도의 발전 측면에서도 앞으로 점차 외곽이 발전되고 신장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 역사에서 김제방향으로 3～4km 내려와 목천포 방면이나 백구면 방면으로 이전 건설된다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도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보다 편리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한 인구분포도를 보는 바와 같이 동부권과 남부권을 제외하더라도 전라북도 전체 인구 187만5천여명의 약 78%인 145만1천여명의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과 찬란한 햇빛이 온 산야에 비치듯 모든 도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여러 계층의 여론을 공론화하고 공통분모를 찾아 머리를 맞대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여 앞으로 최소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도민에, 도민을 위한 익산고속전철 역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종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농촌에는 멧돼지, 까치 등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하여 1년 동안 애써 가꾼 농작물의 수확을 포기하고 깊은 시름과 고통 그리고 앞으로 피해방지대책과 피해보상을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의 함성과 민원을 접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김완주 지사님께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진안군의 경우 최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상황을 보면 포획허가는 지난해 29건이었으나 금년 10월 20일 현재 61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신고된 피해액도 지난해 2,400만원에서 금년에는 3,700만원으로 2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피해규모는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유해조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엽총을 소지한 모범엽사를 선발하여 시·군당 5～7명 정도의 무료 구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선발된 엽사들이 구제활동에 나서게 되면 수렵보험료 및 탄약대 등을 행정기관의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구제단 운영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조수 구제활동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것은 멧돼지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야간에 포획해야 되지만 총기관련법에 의거 일몰 전에 총기를 경찰관서에 영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구제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멧돼지는 천적이 없어 수렵을 통한 인위적으로 밀도조절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나 대부분 시·군이 자연보호를 앞세워 수렵장 운영을 기피하고 있어 멧돼지의 서식밀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에 순환수렵장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여 주시고 수렵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전액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류 및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농가의 지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건의하니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멸종위기의 야생동물과 보호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14개 지자체와 우리 도에서도 정읍시와 무주군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명칭, 피해감정액 산정기준, 피해보상의 최고한도액 등이 각 지자체별로 달라 농민들이 혼동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와의 보상액을 비교하여 피해보상액이 적을 경우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된 조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내년도부터 피해농가에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총기 사용시간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유해조수 구제단에 한하여 야간에도 사용하여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수렵기간 내에 엽사 1인당 멧돼지 포획량을 현재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로 확대하여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조절하여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순환수렵장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효율적인 구제활동을 통하여 조류 및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제2항 규정 등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감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등 협의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김병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소속 부안군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써 물품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하위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을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일정액 이상의 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 있고 투명한 계약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