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방춘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11회 영주시의회 제1차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4기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2007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회부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정보통신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46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 연보발간이 있는데, 사업비는 따로 책정이 됩니까? 사업내용만 있고, 사업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동기위원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통계연보 발간하는 예산은 9천5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통계조사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됩니다. 조사요원인 사업비가 7천5백만원인데, 국비가 6천3백만원, 도비가 4백만원, 시비가 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지원 사업니다.
이동기위원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기준광업제조 통계조사 따로 시행되면서 예산도 각 각 필요한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준사업체 통계조사가 7천5백만원이고, 광공업제조 통계조사는 전액 국비로서 4천5백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다음 업무보고는 없잖아요? 예산 다루기 전에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산 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안넣었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도비 사업이고, 법정사무라서 ……
이동기위원
몇 년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매년 합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중요한 인구조사는 5년에 한번하고, 이 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통계연보는 따로 기준이 있나요? 몇 년 주기로 하는 기준이 있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매년 합니다. 현재는 1년 단위로 해도 통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보활용을 해서 매년 합니다.
이동기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선생님 선발이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정보이용 시설을 보면 동사무소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와서 활용을 안하던데, 인터넷 선생님을 각 동에 배치를 하는 것이 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주민들이 편리하게 ……
이동기위원
인터넷 선생님이 동에 가서 상주하는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상주하는 것입니다. 하망동을 예를 들면 민원실 옆에 학생들 하교 때라든가 일반 주민들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주로 인건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정도로 쓰여졌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인터넷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상근을 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저녁은 아니고 근무시간내에……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6시까지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럼 아이들이 와서 인터넷 모르면 가르쳐 주고 단지 그 정도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가르쳐 주고, 일반 시민들도, 보급을 위해서 ……
이동기위원
이것은 총무과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부분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비효율성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49페이지 보면,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억7천만원인데, 용역비만 1억7천만원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이 감사지적을 받으셨다고 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5년에 한번씩 세우는데, 올해는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문제입니다. 1억7천만원 이라는 것이, 물론 5천만원도 세울 수 있어요. 돈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이 앞으로는 보통 계획이라는 것은 교수님들이 와서 책만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은 5천만원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는 것은 타시군, 타시도 예를 들어서도 경남 도청도 있고, 다른 곳에 비교한 것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정보화가 각 시군, 전국으로 통일화가 되고, 각종 사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화가 발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부계획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50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에 2억5백만원인데, 이것은 특히 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동민들이 거의 이용안하거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도 동 홈페이지도 같이 개편하는 작업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는 제도 자체도 활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2억원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부분들은 이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이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어떤 관리자를 육성하는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센터에 보면 인터넷 선생님을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이 3천만원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두 군데에 대한 인건비가 3천만원이라는 그 말씀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죠. 나머지 6천백만원 중에 3천만원은 예산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보조라든가 보수비 등입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자 육성이라는 명칭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봤을 때는 말그대로 이 예산을 들여서 관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그 예산하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54페이지에 시민정보화활용센터 구축에 보면 기존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컴퓨터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각 단체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는 따로 예산이 지원됩니까? 현재 기존 4개소에는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동기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활용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처음 설치할 때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도비와 시비하고 3:7로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이동기위원
컴퓨터만 지원해 준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몇 대 정도가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한 곳에 7대내지 9대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곳하고 조금전에 인터넷 선생님 선발하는 동사무소에 인터넷 선생님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 틀린 것인데, 인터넷 선생님은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해서 누구라도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집단적으로 남산아파트라든가 주공아파트 이런 곳에 전체적인 집단적인 주민들이 컴퓨터를 우리 보급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선생님도 구하고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해서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가흥2동 주공3차 같은 경우에도 실제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거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보니까 활용도가 낮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동기위원
이런 활용도 낮고, 인터넷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다수에 있는 인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설에 오히려 인터넷 선생님이 활동도가 높지, 동사무소에 와서 컴퓨터가 작은 곳은 2대가 있는 곳도 있고, 3대 있는 곳도 있고 한데, 활용면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정보화센터 설치를 80대와 장애인 20대, 100대를 한군데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하는 계획은 기존 되어 있는 것에서는 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곳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목을 도비를 얻기 위해서 정비활용센터로 이름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청내에 있는 정보교육장이 내년도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당장 교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곳을 시민운동장에서 1년동안하고, 보건소를 지을 때 2층에 돈을 더 들여서 지으면서 그곳에 시설을 크게 해놓으면 정보활용센터 예산도 받을 수 있고, 또 정보화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도비 1억원이고, 시비 1억원입니다. 컴퓨터 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동기위원
도비 2억원을 가지고 컴퓨터 100대를 설치하는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이동기위원
계획이, 주민정보 교육을 위해서 …… 올해 주민정보 교육을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년에 몇 명정도 하시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시민은 200명, 공무원은 500명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기수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죠. 시민은 10개기수, 20명씩 ……
이동기위원
55페이지에 보면 농촌 인터넷 설치망에 조금전에 497가구가 신청을 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청을 다 받으신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한달 사용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이동기위원
기존 2006년도에 5개면에 333가구를 실시하셨는데, 월 사용료는 본인들이 지출을 하는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돈을 안냅니다.
이동기위원
KT가 협조를 해서 그런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일반주민들은 돈을 냅니다. 돈내는 것 까지는 지원을 못해드리고, 선연결하는 것 까지는 해주고 단,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해주기 때문에 영세민들은 돈 안내고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57페이지에 234개 자치단체와 단계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타 시에 안동이면 안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전국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대외말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위생검사 실적 보고를 받는다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현장에 가서 자료를 입력해서 보고해야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PDA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찍어 입력하면 바로 올라가서 그 내용이 전국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전자 정부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은 자료가 필요하면 해당 도시에 해당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하나의 공통적인 망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찾기 쉽게 그렇게 되겠네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저번에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자료가 공통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입력이 똑같이 되어야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정보국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59페이지 뒤에 보면, 문서유출 방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권한있는 자만 문서를 볼 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앞에 정보공유시스템하고는 다른 부분들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핸디소프트라고 시청에서 결재하는 그것을 현재는 밖에서는 못합니다. 보통 인터넷은 재택근무가 되는데 지금 재택근무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해킹도 하고 자료 유출을 할 수 있으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동기위원
내부결재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과장님 계획을 자세하게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궁금하고, 지적해야 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다각적인 홍보가 있는데, 말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시정을 올바르고 신속하게 홍보를” 한다 말이 좀 안되거든요. 시정에 올바르고 신속한 홍보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실시, 45쪽에 이것은 공무원과 시민교육을 장소는 시청……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 하던 그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공무원과 시민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추진방향 하는 곳에 보면 말이 조금, “시민들에게 정보이용력 배양”보다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정보능력”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6쪽에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가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 농업어업조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계획으로 안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내년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헌문위원
이것은 안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48쪽에 보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선발 궁금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치장소, 인원이 2006년도에 보면 20개소에 1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19개소에 18명 했거든요. 시청정보화교육장 여기는 빠졌거든요. 2006년도에는 시청정보화교육장 까지 포함해서 20개소에 19명을 배치했는데, 여기는 19개소에 18명을 배치해서 1명이 줄었거든요. 물론 시청정보화교육장에는 인터넷 선생님이 필요없기는 한데 숫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시청정보화교육장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조강사를 작년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2006년도에는 시청교육장에는 안쓰기 때문에 시청까지 포함해서 20개소이거든요. 그래서 19명을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왜 하나 줄여서 19개소에 18명을 배치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교육장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정보화교육장이 들어가면 더 많아져야죠.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18명이니까 숫자가 계산을 하는데 빠졌지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은 공무원이 아니죠? 일반인을 임시로 채용하는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10개월동안 쓰는 ……
장헌문위원
계약제로 해서 10개월동안 쓰고 근무는 공무원과 같이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9시부터 6시까지……
장헌문위원
수당은 얼마 줍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일용직으로 주기 때문에 월로 하면 수당이 3만2천원입니다.
장헌문위원
1일 3만2천원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1억8천7백만원 이렇게 나왔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인건비입니다.
장헌문위원
49쪽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2007년 이것은 연간 계획으로 세운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이 선다면 2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자세하게 적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장헌문위원
기대효과가 있고 이것을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예산은 서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1억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명이 영주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7천만원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용역에 대한 것만 계산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세부적인 예산이 사업별로 들어갑니다.
장헌문위원
용역에 대한 예산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정보화마을 조성운영에 대한 관리자, 이것은 인터넷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실무자라고 볼 수 있죠.
장헌문위원
정보화 마을에는 인터넷 선생님이 없고 관리자를 두고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일당으로 10개월 계약해서 그렇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여기는 앞 페이지에 있었던 인터넷 선생님의 단산 경우에는 정보화마을과 인터넷 선생님이 같이 합니다.
장헌문위원
관리자가 인터넷 선생님을 겸해서 정보화 마을이 두 군데 이니까 두 군데 모두 관리자가 1명씩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풍기는 따로 있고, 단산만 면사무소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인터넷 선생님이 단산면사무소와 정보화마을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19개소 18명 중 1명 줄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장헌문위원
관리자 경비 아니고 육성 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같은데 맞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제목이 약간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헌문위원
53쪽에 사랑의 PC보내기 보급대상이 저소득주민,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했고,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해서 경북체인점에서 수리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이나 경로당에 이런 곳에 주는 PC를 오래 쓰고 성능이 낮은 것을 주면 그 중에서 골라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성능 나쁜 것을 줘서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 고장이 나고,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성능을 좋은 것을 줘서 고맙다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연한이 3년인데, 3년정도 되면 행정적으로 쓰는 업무가 많아서 부족하지만 일반인들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또 체신청에서 무료로 수리를 해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는데는 몇 년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보급대수를 330대면 상당히 많이 제공해 주는데, 제공 받은 사람이 고맙게 써보니까 좋다는 것을 느껴야 되지, 너무 오래되고, 속도가 느린 것을 줘서 고마운 것을 못 느낄 수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54쪽에 시민정보활용센터, 이것은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죠? 보건소 증축시 공간확보를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시청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을 얻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를 증축하기 때문에 교육장이 뜯깁니다. 그러면 2층에 50평정도를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더 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건소가 100평인데 현재 2층을 50평만 짓는다고 해서 50평이 남기 때문에 2억원 정도 드는 것은 우리가 줄테니까 지어 놓으면 안에 설치하는 컴퓨터 비용 2억원은 이 예산으로 도비를 얻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보건소를 증축하면 증축하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이 예산은 보건소가 증축이 되어야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 전에는 교육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민운동장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얻어 놓았습니다.
장헌문위원
정보화교육장을 옮겨서 쓰다가 이쪽이 다되면 연계가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새로 나오는 것은 건물을 지은 다음에 하는 것은 1년동안 쓰는 것은 현재 있는 PC를 옮겨서 쓸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정보화사업은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외부로 알리고, 모든 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잘하고, 아무리 잘하는 시정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좋은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 있고, 안에서 하는 것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좋은 2007년도 업무가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실시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에도 계획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미비했다 이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예산은 전혀 없네요?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시민정보화교육과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하는데 여기는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소요됩니다.
노미자위원
빠져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강사수당과 교재까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기별로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달을 하든, 며칠을 하든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1주가 기본 아닙니까?
노미자위원
1주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앞으로도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하게 되어서 참여가 많이 되면 괜찮은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과외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참여율도 높고, 근무시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과외로 하게 되면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인원이 더 적게 됩니다. 이것은 근무시간에 하면 어떻게 따지면 의무적인 것이 되고 해서 교육을 안받는다고 누가 무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보화되고 행정을 하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봐서는 서로 원하고 있습니다. 단 20명이 하는 중에서 그날 갑자기 출장이 있다든가, 업무보고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이외에는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직장 같은 곳에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급이 높으신 분들은 거의 참여를 안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거의 배우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5급이상이라든가 6급이상은 잘 안하는 편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교육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상에 그런 것이 ……
노미자위원
요구가 많을 때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지만 억지로 해놓고 출장 가버리고, 무슨 일로 불참해버리고 이러면 교육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47페이지에 이것은 행정업무용은 시청내에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케이스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조금전에 PC보내기 할 때에도 PC가 3년 되면 폐기한다 그러셨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내구연한이 3년이면 ……
노미자위원
사실 3년이면 굉장히 짧은 것이거든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3년마다 폐기를 한다 무엇인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대상에 노트북 10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각 부서에서 출장간다든가 현장으로 뛰는 곳만 하고, 대다수는 데스크 탑으로 합니다.
노미자위원
혹시 기존에 그런 용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각 실과소 읍면장은 갖고 있습니다. 본청에 회의 갈 때 갖고 다닙니다.
노미자위원
컴퓨터가 사람들마다 쓰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워드에서 끝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픽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를텐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잘 보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50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 주시고 하는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개편주기가 시청에서는 어느 정도 입니까? 얼마만에 한번씩 대대적으로 개편하십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3년내지 5년이 걸리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조금씩 합니다.
노미자위원
직장 같은 곳에 보면 외주를 주게 되었을 때 그 데이터들이 화면이라도 하나 조정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제 때에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새로운 정보라든가 화면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시청 홈페이지가 영주시의 얼굴이거든요. 화면하나도 계절따라 변경을 하든지, 어떤 기능에 따라서 변경할 때도 하나지만 굉장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영주의 얼굴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고 왔는데 데이터를 2006년도 계획으로 올려놓은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편집상태도 간격이 벌어져 있고, 별로 성의없이 올려 놓았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픽 같은 것도 메인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영주의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는 상징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한번 변경을 주는 것이 좋겠다, 조그마한 움직임이 있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인상을 홈페이지에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51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두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07년도에 1개소를 신규선정해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먼저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내년도에 가서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랬을 때 물론 도청에서 접수를 해서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보조사업이니까 해주는데, 제일 우선적인 것이 앞으로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요구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사정상 국비사업이 없어졌다거나 또한 신청이 많아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주로 보니까 특산물 가지고 했네요. 그래서 또 한개를 예산이 확보되면 하실 생각인데, 주로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현재하고 있는 풍기인삼하고, 단산포도마을 등 해놓았잖습니까? 장기적으로 영주시에 본다면 부석의 사과마을도 있을테고, 평은에 마라든가 산약이라든가 그런 곳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메인으로 특성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 단위는 적지만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항목들이, 그런 것은 묶어서라도 조인을 해서 이런 것을 조성할 수도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특산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키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크게 키우기에는 범위가 작은 것은 한 두개 묶어서 하나의 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정보화마을을 하는 이유가 보니까 지식정보화를 통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창출이 있는데, 이렇게 조성해 두고, 기 조성된 두 마을에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이를 통해서 들어왔다든가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것을 파악하면 나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물론 국·도비하고, 시비같이 포함은 되었지만 결과에 대해서 하고 나니까 시비는 7천5백만원을 하게 되잖아요?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많이 나와야 그 의미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투자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54페이지에 시민정보활용센터 구축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주셨던 것과 연계가 되나요? 이것은 보건소에 증축이 되었을 때 이런 센터를 해서 소외계층한테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기존 4개소에 있는 것은 남산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단체적으로 주민이 활용하는 것이고,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정보화교육장이 내년도에 현재 증축으로 인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새로 지었을 경우 50평으로 넓혀서 현재 있는 것은 10평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50평으로 해서 기계도 많이 넣어 놓고, 예산도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를 얻어서 해보자, 정보화교육장 되고, 정보활용센터도 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여기에도 운영관리하는 요원은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노미자위원
나중에 상주를 시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상주는 아니고 교육이 있을 때마다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죠.
노미자위원
평상시에 자유롭게 운영하는 곳이고, 교육할 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닫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교육할 때는 당연히 교육을 하게 되고, 그 외에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소외계층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지, 당연히 관리하는 요원이나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신망운영에 사용된 검사인데, 읍면동에서 서류를 받았죠? 이번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보고서요?
김인환위원
예. 받았죠? 여기 보면 사업비가 5천만원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민원인 전화전용설치 4백만원 본청 및 보건소, 읍면동 민원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서류를 다 받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아직 안받았어요.
김인환위원
안받았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이 확보되면 할 계획입니다.
김인환위원
막연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면 안되고, 누락된 읍면동이 있죠? 서류를 1차로 받아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서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민원인 전용 그것은 민원실에 갖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는 돈 있으면 언제나 하면 되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청, 보건소, 읍면동 민원실에 하는데 4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서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락된 읍면동이 없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19개 읍면동이 다 한다 말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 설치와 전화요금만 내주면 되는 것인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하다보면 잘못해서 읍면동에서 서류를 받아 하다보면 누락되어 버리면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농촌인터넷 초고속망 구축에 보면, 올해 문수면 외 8개 지역이 어디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말입니까?
김인환위원
그렇죠. 7억2천만원을 가지고 문수면 외 8개지역 115개 마을인데……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풍기,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안정, 봉현, 단산, 부석이 되겠습니다. 순흥 빼고 다 되었습니다. 순흥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순흥은 왜 안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공문을 내려보냈더니 안보내 왔네요.
김인환위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안한다는 얘기는 무슨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왜냐하면 희망가구이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부담이 있어서 ……
김인환위원
돈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순흥만 빠졌을까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순흥은 신청이 없었어요.
김인환위원
포기신청서를 받았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포기신청서가 아니고……
김인환위원
신청을 처음부터 안했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공문을 언제까지 보내라고……
김인환위원
과에서 공문을 보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흥면에 연락을 해서 왜 안하느냐고 물어 봤어요? 순흥은 인삼이라든가 선비촌이라든가 다양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연락 안해봤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것은 사업대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이거든요. 올해가 ……
김인환위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미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주면 하고, 안주면 못한다 이런 내용 밖에 안되고, 왜 당초에 순흥이 공문을 하달했을 때 안된다라는 것은 공문 접수가 안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왜 안했는지 물어봤느냐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묻는 것하고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순흥면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권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맞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공문안왔다고 순흥 빼버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왜 안되는가를 담당과에서 ……알아봐야지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릴테니까 확실하게 알아서 초고속인터넷 망은 반드시 시에서 농촌지역으로 해서 정보습득하기 위해서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을 문책하기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원칙이기니까 다시 순흥면에 물어봐서 왜 안하느냐고 해서 같이 읍면지역에 모두 인터넷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 중에 있었던 54페이지에 정보화교육장을 보건소 증축이 되면 한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선생님도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고, 활용하는 면에서 자꾸 산만하게 넓히지 말고 있는 제도를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보화교육 주민들을 보건소 증축하면 그곳에 모아서 기수별로 할 필요없이 각 동별로 인터넷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필요하면 동 자체에서 몇 명씩 나누어서 활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동에서 하는 업무가 틀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컴퓨터가 5대 있다고 하면 5명을 동시에 계속 가르치는 것도 되지만 수시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
이동기위원
인터넷 선생님이 하루종일 근무하는데, 컴퓨터가 5대가 있으면 교육이 1인당 몇 시간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인원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50명이 하겠다고 하면 시간별로 활용을 해서 하면 인터넷 선생님도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육을 단체적으로 시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서 업무를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무원정보화 교육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외로 한다고 하면 사실 하실 분이 없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있기는 있습니다만 ……
이동기위원
그럼 스스로 찾아서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예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않는다는 것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인 볼일이 많다 보니까……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맞춤형 복지가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어요.
이동기위원
그것은 총무과에 말씀을 드릴 상황이지만 공무원맞춤형복지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때 어떤 명분을 달았나 하면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컴퓨터 교육을 받겠다라든지, 기타 자기 취미내지는 특성화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맞춤형복지 예산을 포인트별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공무원들 따로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여기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각 계별로 그런 부분들은 맞춤형복지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고 해야 하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순리지 않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복지포인트 과목이 여러개 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쓰고……
이동기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외로 하면 안받는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일과시간에 해야 되고, 일과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따로 본인들이 과외로 본인들이 필용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맞춤형복지 본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요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100번 시켜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받느라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허비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배움으로써 행정이 그 만큼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개월도 교육가고 3개월도 교육가도 봉급을 다 주지 않습니까?
이동기위원
물론 그렇죠. 교육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연수를 통해서 많은 식견을 넓혀야 되는데 공무원정보화교육과 시민정보화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에 비해서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이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전에 인터넷 선생님 설치할 때 19개소 18명 배정되어 있는데, 답변을 과장님 어떻게 하셨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19개소 같으면 19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동기위원
정보화교육장 해서 20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교육장하면 20개소 19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18명이 된 것은 단산포도 정보화마을 중복이 되어서 18명이 된 것이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가 2006년도에 보면 실적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인데, 이것이 각 읍면별로 안배가 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
이방춘위원
김인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중복이 됩니다만, 신청을 받을 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을 올해 어렵게 예산확보를 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홈페이지 구축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한데, 본인 생각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면 농·특산물 박스 있잖아요? 농축산과, 과수관리과에서 합니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는 박스를 특별히 주문 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추경에 아시다시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방춘위원
이번 추경에 일부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비 포함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부족합니다. 관심있게 해주시고 전자상거래 농·특산물 지원에 대한 것은 전자상거래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된다고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 중에 인터넷 선생님하고, 사랑의 PC보내기 두 가지가 지적되고 거론된 내용인데, 실지로 인터넷 선생님 관계 때문에 이때까지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계속되는 방향제시라고 할까, 촉구를 드리면, 인터넷 선생님을 면단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 선생님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랑의 PC보내기 관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보급대상 중에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을 100% 객관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만, 사적으로 통해서 보급된 것이 부유층에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PC보내는데 신중을 기하고, 인터넷 선생님이 동사무소나 읍면에서 시간이 남을 때는 PC를 보낸 경로당에 가서 출장으로 강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질의하는 것보다 지금 충분히 질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99페이지에 방법용 CCTV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올해 8개소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달에 발주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추가로 12개소를 설치계획을 하는 거잖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실제 이것보다 개소수가 더 많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매년 경찰서에도 연차적으로 우리시에 요청을 하는데, 내년도분만 현재 22개소에 26대입니다.
이동기위원
금융기관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설치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금융기관이 있는 도로에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방차원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금융기관에 연접되어 있는 도로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금융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동기위원
가장 우선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금융기관과 협조할 수 없나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것은 금융기관은 자기들 건물내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설치 안해도 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전체 외곽 쪽을 다스려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보호도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민들의 안전인데, 금융기관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주목적이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금융기관 보호도 되지만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출금을 하여 나오는 시민들의 보호도 됩니다. 밖에 나와 버리면 금융기관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동기위원
이것은 일과시간 이후의 주목적 용도가 그렇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일과 시간도 포함입니다.
이동기위원
저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것은 주목적이 금융기관 범죄예방 차원이니까 충분히 금융기관과 협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될까 싶은데,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시면 금융기관이 충분히 협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97페이지에 보면, 체험행사를 체육행사 대신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잖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1인당 일비, 식비 이렇게 하는데,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업무와 관련된 국내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추경에 보니까 일비 인상요인으로 해서 각 과별로 몇 천만원씩 인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 추진비 명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겸해서 하면 안되나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것에 서 있는 국내여비는 고유의 출장여비입니다.
이동기위원
아는데 실제 보니까 각 과별로 출장이 더 많은 과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편성 매뉴얼을 봐도 어떻게 보면 과다 책정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사업하고 융통성을 부리면 합리적으로 하면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일단 안을 냅니다. 참조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니까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에 복지서비스 내용에 보면 기본 항목에 소요예산에 4억5천만원이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4억5천만원 가지고 기본 항목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리고 자율항목으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4억5천만원을 가지고 999명이 단체상해보험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단체상해보험은 그 다음 쪽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4억5천만원에 기본 항목 단체상해보험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여기 4억5천만원은 순수한 맞춤형복지로 되어 있고, 2억5천만원은 단체상해보험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7억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왜 분리해 놓으셨어요. 애초에 7억원으로 해서 단체상해보험 이렇게 해야 되지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오히려 이것이 중복적인 것이죠. 이 자료를 보면 4억5천만원을 가지고 기본항목 단체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율항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뒷장에 또 단체상해보험으로 별다른 개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셨으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복지서비스 내용에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고,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전체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이고, 단체상해보험은 별도로 구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해놓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7억원이네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추경에 3억원 하셨는데, 지금 1억5천만원 증가된 것이네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지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4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3억원을 요구했죠. 1억원은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1억원은 직원자녀보육수당에 대한 그것을 감면을 해서 이 쪽으로 ……
이동기위원
요구는 3억원이었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3억원+1억원
이동기위원
1억원은 그 쪽으로 넘긴 것이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4억원이라고 하고 5천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늘어난 이유가?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유는 현재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올해 1억8천만원입니다. 결국 1인당 약 18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단체상해보험사에 내년부터는 1인당 약2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보험료가 늘어나는 겁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보험수혜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보험사도 어느 정도의 흑자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보험사가 우리시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계약해서 보험사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상이 안되면 보험자체 계약성립이 안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기위원
한 가지를 더 질의하면 83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것이 매년 7억원에서 8억원 사이가 되겠네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지원해주는 분야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연차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주는 방법도 아니면 1회성 있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지원대상은 조례에 의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7억4천만원 부분은 시설수입의 3%이내 인데, 시세수입이 자치단체 인건비에 충당하는 그 이상의 자치단체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인건비가 시세수입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만일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수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연도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계속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연도마다 다르면 중간에 끊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첫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아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청소년……
이동기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희망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도 국가지원 사업이지만 스타트를 할 경우에는 이쪽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할 때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지명유래지와 84페이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93페이지 직원자녀보육수당지원, 100페이지에 중요기록물정리 및 전산화 이 네 가지 부분이 과연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부서로서 적합한 사업들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보시기 나름인데요. 지명유래지를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구역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지명유래지에 대한 업무는 총무과에서 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84쪽에 학교급식비지원은 현재로서는 시의 조직상으로는 총무과 쪽으로 업무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도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부에 어떤 조직의 업무분장에 대한 변동이 없는 한은 당분간은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자녀보육수당지원 관계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 등에 위탁 보육중인 아동을 가진 부모 공무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100쪽에 중요기록물정리 및 전산화 부분은 물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서업무를 보존하고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외에 공무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가있는 부분들도 있죠?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무언가 사실은 중요기록물도 당연히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가야 되고, 직원자녀보육수당 같은 것도 조례제정이라든가 학교급식비 조례제정을 했더라도 조례제정 이후 관리하는 것은 적합한 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쩌면 총무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행정구역을 관리한다고 해서 지명유래를, 만약에 한다면 무슨 계에서 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시정담당에서 합니다. 예전에 경상북도 지명유래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해서 각급 학교에 있는데, 이 책자를 발간할 때 담당부서가 시정계, 군 당시에는 행정계에서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시정계에서 하기에는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것인데, 시정계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업무분장 상으로도 조금은 부적절한 면이 오히려 문화관광과 쪽이 맞다고 보거든요. 업무분장을 해도 될 일인 것 같고요.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만, 국·내외 교류협력행사 참가내 물론 서로의 가장 큰 목적은 친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시 같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모든 부분들은 너무 빠져 있고, 행사에로만 끝나는 쉽게 말해서 마라톤대회에 외국인 참여의 수단으로서 어떤 역할, 그래서 원래의 목적보다는 교류협력이 퇴색되어 간다고 생각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대만하고는 교류가 잘 안되다시피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서로 간의 사람만나고, 행사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외국의 한 개 도시라도 아니면 외국의 한 개의 자매도시라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김재흥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장래에는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교류로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올해 당장 가시의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총무과 쪽에서는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무역관계로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박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삼축제 할 때 박주시의 특산물 몇 개라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자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박주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더라고요. 박주 같은 곳은 중국의 최대 한약 집산지라면 제가 박주시를 가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들은 자꾸 빠져갑니다. 행사자체에도 우리보다는 대규모 투자단 이런 사람들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이런 쪽에서 대규모 교류단이 와서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행사에만 하다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박주시에서 주는 영향도 관심도 가서 직접 피부로 느낄 정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도시들은 더 늦게 시작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영주를 어차피 대한민국에 한약재를 수입할 것이 있다면 차라리 영주가 어떤 박주시와 관계속에서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한약집산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이 도시와 오래 끈끈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통·리장 해외선진도시 연수는 올해는 안했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올해는 왜 안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 부분이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관련되는 법령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관련되는 법령에다가 조례에 이·통장들 해외연수 관계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 공지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갔다온 부분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순서가 그렇다면 위법이 되어서 못했다면 조례제정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조례제정을 이것 자체도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2006년도 관련법에 의해서 못했으면 이러한 계획을 철회하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2008년도부터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미 예산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워 놓고 조례를 올리면 의회에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안해줄 방법이 없는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김재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2005년도에 시행을 하고, 2006년도에 시행을 못하는 것만 해도 이·통장들로 보면 사기진작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안책으로 저희들이 12월 정례회 때 개정안을 올려서 미비한 부분을 치유를 시키고,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만일 못한다고 하면 예산 요구까지 안했다고 하면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면에서는 엄청나게 타격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통장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러한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옆에 것하고 같이 해서 효율적인 방안, 이·통반장님들의 행사와 다른 단체의 행사비, 금액 자체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한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번 제도를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폐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 자기혁신 인데, 제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와 닿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미흡하다, 오히려 지금하고 있는 것이 역량개발, 자기혁신교육 등 지금 선비촌에서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것하고 이것은 달리 총무과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을 새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이 방법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는데, 전자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160개 가정에 500명이라고 하면 한 가정에 3명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 또 방법도 시장님이 바뀌고 했으면 공무원 교육 방법론에서도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도입을 해서 하면 공무원들에게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공무원 연구 논문은 학술적인 가치로 봅니까? 아니면 영주에 미치는 영향에 기준이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전체를 모두 보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논문을 관련되는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동아리로 해서 접수가 되면 사실 공무원 내부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이든 전문가한테 맡겨서 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물론 공무원들이 냈는 것이 논문자체가 얼마나 우수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
김재흥위원
방법론에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학술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고, 또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은 지역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부분의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또 밑에 심사수당에 보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30～40편이 들어온다면 5명이 20만원의 수당으로 과연 이 논문을 심사할 수 있을까 수당 문제에서도 연구를 해보시면 되고, 91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에 시의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근거가 상위법에 의한 관련근거가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시의원을 공무원에 준한다 하는 그런 규정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원을 맞춤형복지제도 안에 포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관계법령을 찾아주시고, 말은 시의원이 공무원에 준하면서 솔직한 말로 시의원이 퇴직금이 있습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그런 대우와 실질적으로 주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 있을 때 999명 중에 14명 밖에 안되는 시의원을 앞에 넣어 놓으므로 해서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심적 부담이 오는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1년에 3십 얼마정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안되죠? 제가 찾아보니까 못찾겠더라고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시의원을 앞에 두는 것은 행정기구에도 직제순이 시의회 사무국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앞에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의도로 앞을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의회 보고되는 보고자료에 14명 밖에 안되는 의원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그렇고, 지난번에 뒤에 연수는 그렇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 그것이 안하는 시군도 많이 있고 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공로연수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흥위원
예.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공로연수제는 시장님 결재가 나서 각 부서별로 전부 전파가 되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갑자기 이것을 중단을 한다고 하면 혼란이 또 조직에 옵니다. 그래서 올해 50년도 하반기 출생자는 원래는 종전제도로 하면 12월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50년도 말 공로연수대상자를 내년 6월말로 하고 51년도 출생자부터 6급까지는 공로연수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5급이상 상위직은 하급자들의 승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숙지한 것이 잘못되어서 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하셔서 합리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부터 보겠습니다. 74쪽, 75쪽에 아카데미 개설운영 시정발전 공개토론회 개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것이 방청석들을 시민회관에 600명 정도 들어가는데 700명을 예상했는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시민, 공무원인데 어떻게 여기 다 채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방법론은 홍보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자진 참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식을 그 만큼 못 끌어 올랐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일단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다수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일 매월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참여자들이 다시 홍보 전파가 되어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변하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어떤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참여하겠다, 좋은 강의 받고, 소양을 높이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억지로 동원을 하니까 그야말로 동원되어 와서 시간이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참여도에 대해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토론회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을 1회에 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300명이 참여해서 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사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대학에서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영주시에 500만원 정도 지원 요청을 합니다. 대학에서 자부담으로 하니까 보통하는데 책자 발간도 하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토론도 하고 하니까 실제 1회 하는데 천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카데미보다는 그곳은 참여하는 계층이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아직 토론회는 영주시는 아직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차 확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장헌문위원
계획을 하시겠습니다만, 대학이나 전문기관이나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토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 주제 강연하고, 보충질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시민들 의견 몇 가지 묻고 끝나는 것이 통상인데, 토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것을 그야말로 한번 참여해보니까 다음에는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80쪽에 보겠습니다. 외국교육 특구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경상북도 영어마을을 모집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만약에 영주가 지정이 되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때는 제2, 제3의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잖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만약에 원어민 강사배치가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때는 교육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학교에서는 얼마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는 얼마를 부담하고,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정해서 내려옵니다. 아무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강사가 안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는지,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교사자격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 강사쓰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보셨는지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일반 학원에서 쓰는 원어민 강사에 보면 범죄자가 10%인가 8%인가 오늘 조선일보에 난 것을 봤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는 것은 외국어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면 결국은 초·중등 교육법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교사자격증하고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한국동포의 2세들도 국내학원에서는 원어민 강사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관련되는 법 규정을 적용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두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강사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안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영어마을 같으면 그런 부담을 많이 적습니다. 그곳에서 규정에 맞게 배치를 하는데, 만약에 영주시가 단독으로 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강사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39개국의 원어민 강사를 배치한다, 이것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서 자세하게 안되어 있는데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저희들이 해놓은 부분들은 외국어 교육특구사업을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 배치하는 방법, 영어마을에 하는 방법, 외국어 평생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에 예를 든다면 학교도 기존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여성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교육시설에 배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획입니다만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같으면 계획상으로는 예정 계획이고, 세부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세부실행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만, 학교에 15학급당 1명정도로 해서 원어민강사를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학교외국어강화계획입니다. 크기로는 3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특구사업이 지정되므로 인해서 상급기관에서 지정했던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 사정으로 학교외국어 교육 강화라든지, 영어마을에 강사를 배치하는 것도 있고, 외국어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에는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이 강사는 배치를 못합니다. 지금 이것은 다만 계획안으로서 보호를 하니까 확정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세부시행계획을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 밖에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영어마을 시행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계획이 복잡하고 해야 될 것이 많겠는데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고, 만약에 학교에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면 지금 원어민 교사가 영주에도 배치된 학교가 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몇 명씩 더 한다면 상당한 큰 도움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2쪽, 83쪽에 평생 학습도시 지정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지정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좋은 환경속에서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제가 선비의 고장이 옛날 것을 답습하고 하는 것만 아니고, 요즘 젊은이에게 어떻게 하면 학습의 분위기를 영주시가 전체가 연구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취지에서 연구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평생학습도시는 청소년부터 부녀자, 노인들까지 전체 다 어울리는 그런 학습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조례를 예고해서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에게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주가 초·중·고등학교부터 교육하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역점을 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는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가 연계가 잘 안됩니다. 학교마다 중학교가 거의 잘 안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교는 부분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요즘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생활지도는 저절로 되요. 어떤 분들은 공부만 자꾸하고 생활지도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이렇게 연구하는 풍토를 이루어주면 생활지도는 저절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제일 위에 “공부하기 좋은 환경개선”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있어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학습도시조성 교육환경 등 전부 교육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도움을 준다는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된다면 영주가 그야말로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풍토가 되어서 선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6쪽부터 87쪽에 보니까 88쪽에 공무원 직무교육강화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강화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89쪽에 있는 것은 자기혁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는 그런 쪽이 되겠고, 90쪽에 있는 연구논문도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91쪽부터는 계속해서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 아닙니까? 보기에도 균형이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공무원들이 먼저 하겠다하는 일이 더 많고, 받겠다 하는 것이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얼마 안되고, 잘해주겠다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할 때 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뒷받침 해주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하나 짚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90쪽에 연구논문 공모 이것은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학문적으로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고, 시발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안을 해주는 것도 좋고, 연구하는 풍토를 우리가 만드는 것, 만약에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풍토를 만들어서 책을 해보고,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해줘야 되는 것은 적게 하도록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영주의 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복지는 자연히 잘되지 싶은데, 이런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제도 정착 직원단체상해보험가입, 직원자녀보육수당, 해외선진연수, 모범공무원 선진견학, 퇴직공무원연수 등 전부 복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너무 균형이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장헌문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송구합니다만, 일단은 총무과라고 하는 부서는 시청공무원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없는 부분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공무원 내부를 다스려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나열안하고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면 그 또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달리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하다보니까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관한 것을 제시를 못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연구를 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청합창단이 시민을 위한 공연이 있는데, 저는 음악은 잘못해도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청합창단들 잘해요. 이런 것도 권장할 만한 일이고, 합창단뿐만 아니고 시에도 취미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권장을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소양을 높이고 이렇게 취미활동을 많이 기르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장헌문 위원님께서 합창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취미활동을 해서 작품 발표회도 하고, 특히 산악회 같으면 관내에 있는 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백두대간 종주를 해서 시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체육관련 단체는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물론 우승하는 뿐만 아니고 우리시를 홍보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내부의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끝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해줘서 이렇게 앙양해주는 것은 좋은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74페이지부터 차근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주아카데미 개설 운영을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계획을 내셨고, 영주비젼 2010에도 이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조금전에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상을 시민과 공무원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존의 잘아시는 장성 아카데미 아마 그것과 동일한 유사한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장성 아카데미 그것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곳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교육의 핵심, 메인은 역시 영주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경으로 인해서 영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이 열쇠가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공무원을 주로 하고 기타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장성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민들한테도 연중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계획을 미리 짜서 1년치가 모두 나오지 않는다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라도 미리 공개를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간대를 언제하실지 모르겠지만 낮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기가 힘들 것 같고, 일반 시민들에게 괜찮지 않습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 이 시간대 배정하는 것도 적절히 검토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듣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서 못들었을 때 이 자료를 나중에 동영상을 하든, 나중에 CD로 만들든지 해서 온라인으로 올려서 그것을 못들은 사람들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하려면 특강을 하시는 분한테 사전에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절차도 미리 생각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육을 다 들었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범위가 지역대학에도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전문교육기관은 지역대학도 포함입니다. 2010계획을 보시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우리 대학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벌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많이 짚어 주셨는데, 동영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다시해서 이런 부분도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다만 이 부분이 시민을 위한 것이냐, 공무원을 우선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은 시민 우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에다가 시민과 공무원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만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에다가 시민과 공무원이라고 해놓았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시민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공무원들도 전 직원들이 다 못갑니다. 시간이 허용이 되는 사람들만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관계 때문에 시간대가 잘 안맞습니다. 외부강사를 지금까지 시민강좌 같은 것을 해보니까 유명 강사는 대도시에 다 있습니다. 주로 서울쪽에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오전에 내려오는 시간이고 보통 오후 2시쯤이 적정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00분 강의를 하고 돌아가고, 만일 이 분들이 여기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강의해 버리면 1박을 하는 것으로 하면 강사료를 배로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대 조절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오전이든, 오후이든 이런 것을 적절히 감안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강사와 협의를 해서 시청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올려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76페이지 지명유래지 발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재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성격상 봤을 때 문화관광과 쪽이 안맞느냐, 조사대상에 봐도 그렇고. 조사 내용에 봐도 그렇고, 업무분장상 분명히 그곳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쪽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과라는 것은 업무분장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라고 제의를 드려보는데, 조금전에 말씀주신대로 그대로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 주라고 했을 때 그 쪽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안되면 이 사업자체는 내년에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누가봐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쪽에서 마인드가 안되었거나 했을 때 자체적으로 그쪽이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분장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쪽의 업무라고 느낀다면 당연히 그쪽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 마인드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타부서에서 업무성격이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한다는 것은 조금 재검을 해보면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조금전에 김재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이 1980년대 초에 경상북도 지명유래지를 발간할 때 그것을 시에는 총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든지, 그것은 중요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노미자위원
77페이지에 내년부터 총임금비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간단한 회의장에서 말씀을 주신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추진하시려는 나름대로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 취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표준정원제라 하는 현행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주시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시세 규모에 따라서 여기에는 총액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450억원이다, 그러면 그 범위안에서 인력을 풀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450억원 안에서 1,000명을 쓸 수 도 있고, 950명을 쓸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다른 기구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모든 자치단체를 기본 지침 틀을 마련해서 시달해서 시행을 하는데, 최종결과가 빠르면 11월달에 일선 시군에 시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도 많고, 어쨌든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취지를 살려서 하시겠지만, 단지 중요한 것은 임금은 정해져 있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자칫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위가 조금 높은 급수를 자리를 만들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그런 목적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6급이나 5급 1명이면 8급, 9급에 2명까지 쓸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직급을 늘리는 자칫 그런 염려도 하게 된다, 총액임금제가 그런 우려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당연히 공무원노조와 직협에서는 반대할 것 일테죠. 이것은 어디에 보나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제도로 정착이 되어야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자리 만들기 식으로 가면 곤란하겠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90페이지 시정발전공무원논문공모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느 직장이건 총무과에 있게 되면 구성맴버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신경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정발전 같은 경우도 어떤 범위를 공무원한테 카테고리를 너무 협소하게 정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연구논문도 조금 넓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할 수 도 있고, 영주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물론 그러면 공무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폭 넓게 해서 좋은 논문들을 받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A5용지 15장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거든요. 자료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려 가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먹고 과외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하면서 각종 제안이 나올 수 있고, 개인으로 하기 보다는 많은 회사들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주로 팀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식으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런 연구논문은 카테고리를 넓혀서 전국을 대상으로 혹은 영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등 이렇게 해서 원시안적으로 이 데이터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1차적으로는 내부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보고 이것이 여러 가지 결과치가 좋게 나오면 확대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명목상으로는 최우수 1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상 100만원에서 수준에 가까운 그런 좋은 논문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노미자 위원 말씀하셨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앞으로는 일반시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나간 것인데, 자료로 대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 부분에 9월에 69페이지를 보시면, 결과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는데, 우수부서가 어디였고, 그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을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전화응대 모니터링은 6. 26일부터 7. 14일까지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청의 실과에는 총무과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면부에는 문수면이 받았습니다. 제가 7. 21일자로 총무과장 보임을 받았는데, 7. 14일까지 조사결과치 해서 저도 처음에는 부서의 시상을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직원들이 봤을 때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오기전에 동양대학교에 지역개발연구원에 리셔치팀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용역을 줘서 했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떳떳하다 해서 총무과가 실과소에서는 최우수상, 면부는 문수면을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부분은 결국은 가족포함이니까 실제 모범공무원은 14명입니다. 전년도 이전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시상을 상급기관이라든지, 장관표창을 받은 분들을 선발해서 이것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수상자 아닌 사람은 한분도 포함된 사람이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96페이지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가 공로연수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공로연수도 있고, 일반정년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 공로연수가 얘기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1년단위를 6개월로 조정해보는 것이 어떠냐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하게 되면 반영이 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년하던 부분을 6개월로 하고 그 다음에 연차에 해당되는 분은 6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년생부터는 공로연수가 폐지가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9페이지를 보시면, 방범용CCTV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주실 때 주로 농촌에 농산물이 많이 도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 때문에 그것을 입구쪽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장차는 추진방향에 시내 중심가도 하고 골목 등 이런 지역에 모두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우범지역에 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생활 침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염려되기 때문에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은 합니다. 염려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 부분은 12개소, 26대에서 외곽지는 1대 밖에 없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사업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곽지가 되고, CCTV 설치하는 것은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이런 우범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전에 염려하시던 부분,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보면 염려스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사생활 보호측면보다는 범죄예방이 우선 중요시 된다는 경찰관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개인에 대한 사생활부분이 바깥으로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투하해서 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이 지역에서 범죄 발생율이 발생건수가 이러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근거 데이터들이 같이 나와 줬으면 이해를 하는데 쉬울 것 같거든요. 항상 그런 데이터는 없고, 해야된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파악이 1건 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는 것인지, 10여건이 넘는 것인지,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그런 것들도 첨부를 해주시면 아니면 별도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CCTV를 설치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범죄 우려자들이 접근을 잘못하죠. 그런 효과가 아주 큽니다. 아파트에도 입구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짜 카메라죠. 그런 부분을 요즘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절도 범죄가 많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선의의 어떤분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했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투자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해서 충분히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면 조례도 있고 해서 이와 관련되는 것 같은데, 지방세수입 중에서 3%이외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타시군에서는 몇 %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타 자치단체도 2%, 3%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방춘위원
그 위로는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전체를 파악하는 곳도 있지만, 최고 5%까지 하는 곳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저도 5%까지 있는 것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240억원 정도 예산의 3%라고 하면 7억4천만원이 되잖습니까? 실제 2006년도 예산 교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그 금액정도 이상 안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 이상이 됩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도 이 정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5%를 줘서 10억원이 넘어서는데, 예산이 없어 못주는 것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꼭 이 만큼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것 이상을 교육계통에 주고 있는데, 더 잘해주려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3%정도를 잡아서는 짝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조례를 만드는 근본 취지는 법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자치단체에 요청을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방춘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의회에서 3%, 5% 조정해도 가능한 것이죠? 조례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프로테이지를 말입니까?
이방춘위원
예.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자주재건, 시 세수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올해에 조례를 재정했더라도 내년도에 시세수입이 인건비에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임의로 예를 들어서 5% 올려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치단체의 시세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3% 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조례안을 심의할 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질의를 하는 이유 하나는 3%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타시군을 비교를 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5%하는 도시는 어디인지 조례를 심의할 때 파악을 해주시고, 다음 조례시간에 미리 안따지기 위해서 미리 데이터를 보고 싶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이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개편에서 읍면동에 보면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조직이 많은데, 사무 조정이 됨으로써 읍면동 주민들의 불편상황은 없을까 싶은 것이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2003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조정이 되어서 시로 이관이 많이 되었거든요. 읍면동에 109개 정도 된다면 동에는 52개정도 됩니다만, 이렇게 되어서 실제 작은 업무들은 읍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시 이관이 되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결국 이것은 사람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어떤 사명감에 일반 다른 직렬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업무는 본청에 있던, 읍면에 있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중앙 지침에 의해서 본청으로 흡수할 부분은 흡수하고 또 읍면동에서 고유적으로 수행할 업무 부분은 구분이 확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면단위에, 면단위에는 사회복지직이 1명, 많은 곳은 2명정도 있는데, 1명이 있는 곳은 그대로 1명이 있고, 인원이 2명 이상 되는 곳은 조정을 해서 본청으로 업무가 들어오고, 사람까지 다 들어옵니다.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방춘위원
복지직 같은 경우 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내막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권역이 축소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무엇이든지 본청에 가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 영세민을 신청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본청에서 결재가 나야 되지만 이 사람들의 권한이 줄여져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틀림없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방법이 없지만 피해가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싶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지금 면단위에서는 이 부분이 본청으로 흡수된다고 해서 지금이나 큰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업무 자체를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석면에 사회복지직 1명이 자기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다만 인원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은 본청으로 당겨서 그 업무를 본청에서 총괄하고 조사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9개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지만, 복지담당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추진개요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이 된다고 했는데, 3개 담당을 신설해서 총괄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인력은 증원없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대신에 13명이 5급하고, 6급, 7급 이렇게 인력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신설에 되는데 따른 또 담당에 따른 업무가 어떤 것인지……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데, 현재는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일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따로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다른 업무가 추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5급 1명은 증이 됩니다. 그것은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적으로 보면 총괄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종합계획은 총괄부서에서는 수립·조정을 하고, 지역에 어떤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기획, 전산망 구축 이런 부분은 총괄기획에서 담당을 합니다. 서비스 연계쪽에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통지 등을 하고, 후원 결원도 하고, 자원봉사단체도 그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통합조사원 부서에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부양업무조사 등,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접수, 긴급지원업무 등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이쪽 부서에서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고, 기존 사회복지과 업무를 일부는 갖고 가서 새로운 담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복지직이 본청으로 오면 새로 신설되는 과에 편입되는 겁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들어가고 ……
이동기위원
복지업무가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세분화 된다는 얘깁니다.
이동기위원
인원은 면에서 동에서 오는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복지관련해서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보직 6급이 있으면 담당신설이 되면 담당보직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 감사자료 청구할 때 쯤 되어서 그것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마땅한 제안이 없어서 제출안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공무원제안제도는 시행을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43건인가 그랬었는데, 국·소장님들 심사를 했는데, 실제 제안했는 내용을 반영, 우수상 주고, 최우수상 주고, 그 정도는 안된다, 다만, 시정의 작음 도움은 되겠다 이번에는 최우수 시상 선발계획 자체를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 분들이 제안했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를 뜻에서 조그마한 답례를 하고 그 부분을 하나의 소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시정발전공무원연구논문을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것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중복시키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요기록물 생산처리 100페이지, 민선4기까지 내려왔는데,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바뀐 문서보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문서는 모든 것이 종이문서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김인환위원
종이문서라도 해서 보관하는 설치장소가 없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서류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넘으면 우리시에서 보관안하고 도나 행자부에 타 이송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것은 영구문서, 준영구문서에 따라서 정부기록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단체별로 전부 전산으로 입력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저번에 기록물을 찾으려고 2003년도에 도민체전을 영주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직접 총무과하고 상관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시외 버스터미널 앞에 가면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파손되었거든요. 보기 싫어서 찾아서 물으니까 경제교통과라든가, 건설과, 주민자치새마을과 전혀 몰라요. 지금은 왜 모르는가 하니까 기록물 보관소가 없어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며칠 후에 찾아서 회계과에 전화를 해서 계약했는 부서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찾으니까 경제교통과 지도계에서 했더라고요. 이 기록물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변명을 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만, 그 부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해서 다시 찾아서 정비를 하려고 하니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영주시에서만 이렇게 자치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입니다. 입력대상이 보존기간이 20년이상 문서카드도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전, 3년전의 문서까지 하려면 앞으로 장래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회계과의 보존문서가 지출서류에 붙어 있는 서류가 보존연한이 안지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5년이면 5년이후에 자동 폐지를 시킵니다.
김인환위원
최고 5년까지 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아닙니다. 문서 성격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존기간이 20년 이상된 문서와 카드도면이 면으로 하면 13만 면민이 사업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5년되고, 10년된 것은 여기 입력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후 것도 장차 해야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문서기록물 전산화는 조달청에서 전문업체로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곳에서 입찰을 봅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하시겠지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오늘 의안으로 되면 ……
강정구위원장
조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 실지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보다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육성에 인재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지역 향토출신 교육자들이란가 그런 분들도 관리해서 나중에 지원될 때, 예를 들어서 한문교실을 한다 했을 때 그런 정신적인 우수교사라든가 중점을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설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도권 교육을 포기하는 분들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것을 할 때는 지원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문제인데, 자기 초등학교 같으면 제도권 교육을 포기하고 전부 학원에 가라고 하는 마당인데,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큰 문제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다음에 지원하실 때 우수 교사라든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급식하는데 의자를 하나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은 신청올 때 과감하게 하고, 우수교사 그 쪽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그쪽으로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08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일입니다. 먼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보건진료소 권한구역 및 위치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6. 1. 23일자 경상북도로부터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제도팀과 관련한 8·31부동산 대책추진을 위한 토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에 의함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 확정에 따라 2006. 4. 6일자 경상북도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정원 승인 및 사회복지 전담체계개선 관련 경상북도로부터 두 차례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권고에 따라 정원을 증원 및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영주시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당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영주시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교육훈련담당을 설치 계획에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보강인원 중에 계약직으로 6급을 1명 해야 되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실제 교육도 합니까? 이 직원이……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공무원 내부적으로 직무교육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교육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공무원들의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인드 형성하는데 영향력은 미칩니다.
이동기위원
교육공학 전공했다는 것은 외부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6급정도면 적당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6급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기초에는 6급정도로서는 적합하다 하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급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실제적으로 외부 다른 지역에서 이런 교육공학 전문을 한 사람이 소도시에 올 수 있는 현실적으로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인재가 있다고 봅니다. 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외부인원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들인데 내년도에 교육적으로 많이 치중을 하시잖아요? 공무원 교육쪽으로, 물론 담당이나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자원을 채용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내부적으로 교육을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영주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2조에 보면 8안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2007년도 업무보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3%선으로 했을 때 그 금액과 실제 예산보다 더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년에 지원되었던 관례대로 지원해주고 그 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년에 하던 부분을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괄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교육환경뿐만 아니고, 각급 학교에 지원되었던 종전에 하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살려 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에는 더 많은 증액이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방춘위원
담장헐기라든가 학교 보도 새로 하는 것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렇다면 1개항을 더 삽입해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학교지원 사항은 제외한다는 그럴 수는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고민해서 다른 곳의 사례도 수집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이 아니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방춘위원
몇 번 생각해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명시를 한다고 하면 3% 범위라는 이 자체가 아주 애매해 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령 위배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잠시 정회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