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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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와 경영개발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서면답변 요구시에는 제출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금년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한 내용이 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현재 추진된 실적현황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추진한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시범거리로 할려고 하는곳이 휴천3동 궁전맨션 있는데 하고 가흥1동 세무서앞인데, 세무서앞에는 도로하고 기존 주택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어서 좀 불가능한것 같고 지금 휴천3동 궁전맨션을 추진하고자 휴천3동하고 얘기가 되어서 주민들하고 동의를 하는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개인은 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왔는 가구로 봐서는 좀 적합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업이 2006년도 회계 연도가 다 끝나는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예산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사전에 경제교통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검토한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것 같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갑작스럽게 추진한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아니고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가 서울하고 대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효과적이고 여기와서 느끼셨는게 도로에 주차가 너무 많이 있어 이런걸 한번 녹지공간 조성과 함께 한번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대구시에 견학을 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5가구가 신청을 하였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적절치가 않은……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대문을 확장하고, 대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것은 대문을 없애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담장 보수해주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은……

황병직위원

사업의 결과가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자연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 1가구 1주차장 갖기 사업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라는건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타지역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영주지역이 주차장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계획없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사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에 견학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의도하는것은 담장을 철거하고 개방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것인데 주민들은 지금 신청 들어왔는 5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주차장을 확보하되 대문을 유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고……

황병직위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에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3천만원인데 가구당 1백50만원씩 해서 20가구를 계획하여 예산을 확보한 금액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여 금년도 회계 연도가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12월달에 들어가면 연말로 인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시기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을건데 추경예산 확보한대로 사업을 다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어서 영주가 많은 자연녹지 공간이라든지 주차장 확보가 되면 상당히 환경이 좋아질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2007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100개소를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20개소가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 좀 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하기전에 이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저가 기대하기에는 완성된 이 주차장 갖기 사업의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실무적인것입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공포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확보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공포하기전에 사전 준비는 하셨어야 되는데 영주시를 다니면서 어느 지역이 적절한 지역이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가구에 사전 의견도 좀 조율을 하셨으면 불과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에 기간적으로는 한달이 훨씬 넘은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도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대규모 물류단지조성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일단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한번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기반 계획에는 적용이 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

황병직위원

상위법인 도시기반계획에 적용이 되느냐, 만약에 영주시가 향후 추진하는 도시기반 계획에 이 지역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불가능한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어디라고 지정된게 없으니까……

황병직위원

여기는 장수면 고속도로 IC 부근이라고 했으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판단하는것은 고속도로 IC 하고 가까운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황병직위원

어느지역이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도시기반 계획상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일단 내년도에 입지 타당성이나 설치를 해서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일단 용역조사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이 현실성이 없다. 이랬을때는 추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디 위치를 정해서 지금 지정을 해놓기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타당성 조사를 영주시에서 보면 항상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게 일반적인 업무추진으로 하고 계시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기존 영주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용역비를 줘서 많은 용역비가 낭비 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없지 않아 있을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황병직위원

없지 않아 있을수가 있는게 아니라 지금 영주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용역비를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왔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자체가 실행되지도 못하고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주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이라는게 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이 공산품 및 특산품의 유통기능이 종합적으로 수용되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주지역에 공산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대규모 물류단지는 영주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걸로 봐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대단위 물류센터가 지금 기존 우리나라 인근만 해도 원주라든지 제천이라든지 물류단지가 많잖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소규모 물류단지이고 지금 경북 영남권으로 봐서는 칠곡에 한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우리지역 실정에 가장 맞는것은 농산물 물류단지가 맞는 환경 아닙니까? 우리 영주나 인근 환경으로 봤을때에……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농산물 물류단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봉현 대촌리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황병직위원

조성하고 있고, 안동 서안동IC 부근에 10만평 이상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농산물 물류단지를, 그런데 영주가 지금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면밀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지 않고라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니면 이쪽에 관계되는 여론조사라든지 입지적인 조사를 용역을 주지 않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느정도 기본적인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없는 업무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공무원이 어떤 가부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황병직위원

가부를 내리는게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 없다 라는건 판단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용역비를 2억원을 확보해서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하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을 하시겠다. 그게 계획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영주가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모든 환경은 사실상 열악합니다. 지금까지는 황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육로 교통이 없을 때 철도 교통으로 할때는 번성기로 했지만 지금 와서는 철도 교통은 하향사업으로 되고 일단 육로 계통이 되어서 그런 면에서는 영주가 전부다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다른 타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가지고 이쪽에서 집합을 해서 여기서 유통과정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을 저가 봐서는 용역을 굳이 주지 않고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니면 지금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서라도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의 실현가능성, 타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한번 걸릴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대규모 물류단지를 안동하고 이 건으로 인해서 서안동IC 에도 갔다 왔었고 또 관계되는 동양대학교 교수님하고 의견을 한번 조율을 했는데 영주로서는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이 현실성이 없답니다. 이유야 인근에 공산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첫째 없다는것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이유중에 하나가 되고 많은 예산 천5백억 정도 아닙니까 그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내년에 당장 2억원의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주기 전에 다시한번 우리 영주지역에도 이런쪽으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면밀히 들어보시고 다시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길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2006년도 업무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하는데, 버스업계 지원이 16억인데 이 16억원을 영주여객에 나가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홍성욱위원

그럼 재정지원을 해 줄 때 증빙서류가 영주여객에서 재정지원 3억을 요구를 하면 과에서는 그대로 내주고 그다음 연말에 가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감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냥 돈만 주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돈만 주는데 우리는 자료를 어떤걸 받느냐 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료를 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시내버스업계 재정 지원해서 회사명 영주여객 대표 정명훈 하는데 그 밑에 지원금액에 2007년도에는 얼마를 지원을 해 주는지?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아까 보고를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권교부세라든지 이게 확정이 안되어서 확실한 금액을 아직 못짓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같으면 분권교부세 50%, 시비 50%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도 수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저가 바라는것은 16억원을 영주여객에 지원을 해 줬는것 같으면 이 16억원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3억이다, 벽지노선이 7천9백만원이다, 비수익노선이 6억5천이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만큼 이 사람들이 실지 거기에 썼나 안섰나 그런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벽지노선 같으면 해당 이장들한테 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예를들어서 영주여객에서 5번을 간다고 해놓고 4번을 가는 경우도 있고 3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노선 거기에 해당되는 통장이나 이장들한테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간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여객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을 참고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 지원해 주는걸 제가 2년간을 보니까 매년 3억 정도가 계속 불던데 ……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한 2억정도……

홍성욱위원

2, 3억 정도 불어 나는데 주로 어떤데서 불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지금보면 사실상 우리가 시내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도 그렇고 거의 다 탑승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한바퀴 돌고 오면 보통 유지비가 1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승객 타는 만큼 현상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운행 안할수도 없는 것이고 매년 보면 시비 보조가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홍성욱위원

대형버스 말고 옛날 새마을 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면 우리가 돈이 좀 적게 안들겠느냐 하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홍의원님이 아시겠지만 8월달에 노사관계 임금인상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월 8만원 정도 인상이 되면 연간 2억원 정도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44페이지에 종사원 124명인데 임원이 3명이고 직원이 19명이고 기사가 102명인데 이것도 분석을 해 봤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자체에서도 시비만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 자체 자구책을 강구해라 해서 현재까지 현황은 이런데 아마 종사원을 감축하는걸로, 임금도 조금 조정하는걸로 지금 계획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걸 잘 살펴서 매년 증액되는 금액을 그대로 지원해 주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방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것에 45페이지에 보면 버스업계 실차조사가 있습니다. 이태까지는 적자 노선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 노선을 한번 실차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던지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