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령은 질문자로 지정받으면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관광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민원실소관군정에관한질문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먼저 심우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현재 29동중에 25동이 준공이 끝났고, 4동이 아직 실시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사업량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원 것만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1건입니다. 심우성의원님이 질문은 1건으로 됐기 때문에 질문을 다 하셨으니까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2006년도 개량물량 동수가 저희 군에 배정된 것이 29동입니다. 29동인데 이 배정된 물량은 그러니까 국비가 30%가 배정되고 도비, 군비해서 15%씩 되고, 주택자금에서 40%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저희가 배정물량으로 29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25동이 자연친화적인 박공형으로 완료가 됐고, 현재 4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인데요. 빈집도 지금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올해 배정물량은 도에서 받은 것이 14동입니다. 14동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동당 철거비용이 200만원으로 물량을 받았는데 저희가 빈집을 한 두동 더 철거하려고 최소 물량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50만원으로 잡았을 때에 2,800만원이 56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동이 철거됐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14동의 배로 철거가 사실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량을 더 늘려서 최소비용으로 가장 많이 하려고 56동을 잡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그렇게 반 정도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나다 보니까 빈집이 철거 안 된 데가 더러 보이더라고요. 빈집철거가 아직도 안 된 곳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곡 위라리라든지 또는 청양 적누리같은 데 또는 그런 데에 가시구역내가 철거 안 된 곳이 여섯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데도 물론 철거를 해야 되지만 가시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더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요자가 상당히 부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소유자가 객지에 나가 있어서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고 불투명하다 보니까 1년, 2년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어떤 법령이나 뭐를 좀 정해서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야 대집행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사유권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고 소유자의 불응시에 대집행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도로 사권을 존중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선형개량을 할 때 보상비를 더 받아볼까 하는 그런 욕심으로 불응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동안 많이 뜯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6동의 가시구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올해, 내년중으로 반드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작년도에 2005년도에는 주택개량이 55동, 금년도에는 29동, 빈집정비가 작년도에는 120동, 금년도에는 56동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군 자체로 빈집정비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이 30동이었고 금년도에는 14동인데 이것을 늘려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도나 중앙부으로부터 도비, 국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동수가 사업계획은 물량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본래 2005년도에 빈집정비같은 경우에는 30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30동 기준이 철거비용이 2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자체가요. 그게 도비가 30%를 지원되고 있는데 도에서 물량을 책정해줬기 때문에 그 30동인데 저희는 최소비용이 50만원을 활용해서 하면 청양군에서 가장 많이 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잡은 것이 12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200만원씩 줄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50만원씩 최소비용을 줘서 동수를 많이 늘려서 빈집을 많이 정비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개량같은 경우는 전년도 55동에서 29동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은 저희는 개량할 동수가 1,925동이 저희가 통계적으로 잡고 있는 동수가 있는데, 그 물량으로 따진다면 저희는 하나라도 더 받고 싶죠. 받고 싶은데, 이 물량동수는 전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전부 감안해서 책정된 동수입니다. 저희는 전년도에 55동을 받았는데 올해 29동이라고 보면 상당히 적은 동수인데 그 물량도 사실은 타군에 비해서는 더 받은 편에 속합니다.

중앙으로부터 계획물량에 의해서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비, 국비 주택기금해서 비율이 85%가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한 15% 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얘기대로 강제집행을 해서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사실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집이 어느 정도 골재가 서있다고 하면 그렇게 못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락을 보면 다 쓰러져서 기둥의 상낭같은 것이 다 주저 앉았어요. 앉아 있어서 정말 보기 싫은데도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데 동네에서라도 스스로라도 뜯을텐데 사시는 분이 아니고 외지에 가서 있는 분들이 소유주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고자한테 해서 하면 알아서 뜯으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가서 도장을 받아다가 그것을 해서 서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쫓아다닐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잘 파악이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무슨 공가를 분담 부락별로 맡겨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획기적으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치면 장곡리 마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외딴집이나 떨어져 있는 데 사업이 대상이 제외된 것 같애요.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요. 이것은 장곡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도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딴집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장님이랑 사전에 상의가 돼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사업이 다 끝난 상태인데 그런데 다른 분들이 왜 이것을 사업을 다 하는데 왜 빼놓느냐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얘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공사비가 들어가서 사전에 이장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 그 집에서 불만이 있으면 미리 얘기가 됐거나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데요. 거기까지 관을 놓고 공사를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정화조 하나만 묻으면 60만원이면 될 것을 300만원이나 더 들여서 할 수 있냐? 공사비가 바듯해서 그랬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사전에 60만원에 정화조 하나 묻으면 될 것 같으면 그 집은 다음에 집을 다시 지으려고 집터를 아래쪽에 다져놨다고 그래요. 계획을 할 당시에 60만원짜리 정화조 하나 묻는 그런 계획을 같이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예이고,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실 때 이장님이나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상의가 되셨더라도 제외된 대상 집주인들한테는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돼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서로 이런 얘기가 마을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율적인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하수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예는 사실 항시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시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불편을 겪어서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공사비가 많이 들고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분이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그 비용으로 설치해 준다는 것은 조금 전반적인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라도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발생이 되면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불편하고요. 또 얘기한 분은 한 분대로 불편하고 서로 의견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고 마을 자체에서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제외되는, 전부 다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도로명 부여사업이 몇 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토지지번의 주소체계를 위해 관내 도로명을 부여하는 새주소 표기제도를 하고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각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2005년 1월에서 2006년 12월 2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을 하고 있는지 대다수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사업에 관한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1906년 일제의 토지조사 이후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를 약 100년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지번을 기반으로 한 주소는 1960년부터 1980년 급격한 도시화로 토지개발이 되면서 지번배열이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됨으로써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물류비용 증대 등의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주변국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위치찾기가 용이하여 재난이나 국가위기상황 등의 신속대응 등 국민편익과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7월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 1997년 제1차 시범지역으로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를 1998년 2차 시범지역으로 경기도 안산시와 충북 청주시를 했고 1999년 제3차 시범지역으로 서울시 6대 광역시를 지정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은 1998년 제2차 시범지역으로 공주시를 선정, 도시지역을 시행을 하였고, 1998년 후반기 금산군을 충남 군 지역의 시범지역으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2001년 논산시, 2002년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가 시작하였으나 도시지역만을 완료하였을 뿐 현재는 농촌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부터 각 군지역으로 확대 시작하였으나 1998년 시범지역으로 추진한 금산군과 지역이 협소한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진척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홍성, 예산, 태안, 서천군은 착수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5년부터 2006년의 단 기간내에 완료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억 6,700만원으로 이 예산으로 청양읍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3억 5,950만원으로 운곡면외 8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현황 및 건물주출입구 조사라든지 기초자료 DB구축이라든지, 안내시스템 개발 도로명판 976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총 1만 2,875개중에 6,850개를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1월초까지 부착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시설물 등의 보완과 인터넷 도로명 주소서비스를 위한 안내시스템의 최종점검과 시범운영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의 활용은 공문서의 도로명 주소 병행기재라든지 전자결재문서 또는 청양읍 고지서 등 기관장 및 담당직원 명함과 각종 우편물 발송시 병행기재 사용하여 하고 있으며 청양군 홈페이지 도로명 주소라든지 병행 기재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 전지역이 완료된 2007년부터는 우리 정서에 익숙하지 않은 도로명 주소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의 적극 활용을 유도하였으며, 일부 기관 및 민간발송 공문서의 도로명 주소기재 우편발송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도로명 주소표시를 반드시 하고, 책자, 명함, 초대장, 안내문, 서한문 등 인쇄시 도로명 주소표시 등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각 매스컴을 이용한 도로명 주소의 홍보를 강화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에 치중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 조기에 도로명 주소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후 전국이 모두 완료되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도로명 주소와 연관되는 각종 공법관계의 공부상의 주소표시를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주소사업은 현재 23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전국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11년까지는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한 병행사용이 가능하지만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될 경우 물류비용 등 경제적인 효과가 국가적으로는 연간 4조 3천억원이 되고 충남도의 경우는 1,8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명 주소의 활용 및 활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께서 도로명 사업이 제대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런 지적사항으로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단기간내에 전년도에 청양읍을 1년동안에 마무리했고, 올해 면지역 9개 면을 완료를 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 홍보에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주력해서 완료되는 즉시 도로명 사업의 최종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임순예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한 3번 정도를 올해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로명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 부락을 방문하게 됩니다. 부락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 취지와 도로명판이라든지 또 건물번호판같은 것을 부착하는 목적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누누이 했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거기에 온 참석자들을 보면 무슨 이장님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 분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그 부락에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 주위분들이 자연스럽게 듣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잘 아시려나 모르는데 집에서 이렇게 대다수 주민들이나 가정에서 살림하는 양반들은 이런 사업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 사업의 취지목적에 대해서 서한문도 보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해서 도로명 사업이 아주 상당히 편리하고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이런 사업을 실시했는데 군 자체에서라도 공문발송이나 군정소식같은 데에 며칠전에 보니까 송방리 100번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군청대로라고 안 돼 있고요. 지금 공문서같은 거나 세금고지서같은 것을 먼저 시행을 해야 지, 그래야 군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양읍에 대해서는 고지서할 때 군청대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저희가 군청대로 250이라고 해서 보내거든요. 청양읍은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런 청양읍장한테 보내는 저기인데 거기에도 청양읍 우성산길 10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명함도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는 되어 있습니다.

군정소식에 며칠 전에 온 것을 보니까 그것은 옛날 번호대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살피셔서......

군정소식도 이게 저희가 청양읍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면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가 뭐해서 보류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12월달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지역같은 경우 조금 덜한데 면지역 사업을 실시하시면서 대부분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이름을 많이 붙여서 번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이 어느 날 붙어있더라, 이름이 굉장히 낯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부르는 이름하고 실질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변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가급적 주민들한테 익숙해진 그러면서도 본 마을의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을, 면단위는 거의 그런 이름들로 갈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부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락이라는 말은 행정용어로서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마을이나 동네로 쓰도록, 이게 일본어투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10년전인가부터 부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관에서 많이 부락이라고 쓰고,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부락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분들은 절대 부락이라고 안 쓰거든요.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부락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저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읍내리 5구니, 읍내리 4구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의원님들도 쓰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5리, 4리 그런 식으로.......

반드시 행정 리로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죠. 저희가 어느 고을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또 최종 들어가는 끝에 부락하고 상충되는 예가 있어요. 그럼 마을입구라고 하면 되는데 마을종점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자면 종점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종점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입구라고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부락도...... 자연 또 부락이라고 하나....... 마을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세 번 이상 정정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번까지 수렴해서 했는데 지금이라도 나온다고 보면 그것이 마을에서 그런 저기가 된다고 보면 하여튼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기하더라도 수정해서라도 해야 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종점이나 마을 입구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혹시 자연마을 이름으로 갈 때 너무 어긋나지 않거나 또 원칙을 지킨다고 아주 그렇게 가지 않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새주소 병행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도로명판은 2006년 현재 9월 30일까지 10개 읍면 설치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건물번호는 10월말까지 완료예정인 것으로 지금 보고자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판이 지역실정에 안 맞는다고, 아니면 부착이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보면 주로 명칭 갖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예를 들어본다면 신원리로 가잖아요. 그럼 신원리 사람들이 신원로라고 하면 좋은데 그 위 분들은 배나무골로 그렇게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고 외지인이 여기를 왔을 때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명칭같은 경우를 다 주민공청회를 지역민들한테 해서 거기에서 명칭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역간 이기주의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은 이 명칭으로 해달라, 저 부락은 저것으로 해달라, 같은 부락이면서도 자연부락별로, 그렇게 되면 공청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공청회가 됐다고 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그게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민원이 안 생겨야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분명히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지도자들하고 아니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명칭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진짜 부락입구는 이쪽인데 마을입구는 이쪽인데 입구를 저쪽에다 붙여서 민원제기를 한 부락이 있는가 하면 부락이름이 생전 듣지도 못한 마을 이름을 갖다가 붙인 그런 부락이 있어서 민원제기가 돼서 그것을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것을 받은 것은 한 10건 미만됩니다. 저희가 10건미만 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갖고 이장님이 대표로 해서 명칭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상충됐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시정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 수정완료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산면 대박리 입구 마을 대박마을 입구간판을 지금 이쪽 예산 유구가는 도로변 어디에다 붙이셨습니까?

대박마을이요?

예.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주민들하고 모든 것을 한번 절충을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얘기돼서 시정조치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대박마을 입구 간판을 어디에 붙였느냐면 농협 옛날 창고 있죠. 올라가다 보면 하남리 그 위, 거기에서 부락 입구 진입로에다 붙여야 원칙인데 그 위에다 붙여서 민원이 제기가 됐고 또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는 함박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지역민들도 알지 못하는 명칭이 붙였다고 해서 분명히 이장님이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정 조치됐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도시학교에 비해서 청양군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시로 자꾸 전출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대로 지역경제도 악화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의 문제라고 해서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 맡겨놓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지자체에서 교육에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농업이나 어떤 지역경제나, 농업이나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 교육도 한 부분으로 보고 지역민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1명의 문제가 단순한 학생 1명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청양군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이 활성화 대책이 군에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의원님 일괄 2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활성화 대책과 원어민 교사를 전 학교에다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 신규 공직자들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에는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공직자가 와서 최소한 한 3년에서 10년정도 경력을 쌓아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청양군같은 경우는 신규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신규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 근무한 공무원들같은 경우 많이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외지로 나가면서 전입은 또 그런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미비하죠. 신규는 늘어가고,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은 계속 나가고, 이것은 먼저 질문드린 교육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신규들을 많이 받으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면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거기다가 또 교육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 답변하는데 있어서 신규가 1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의원님께서 교육환경이 우리 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실태와 효과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법으로 교육부 산하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지방자치 단체별로 교육과 지방자치단체가 맞물리지 않으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도 교육의 열악한 취약성을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하고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지역현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육분야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이 아마 공약사업으로 원어민교사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 밖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조건을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든지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분야는 금년도에 당장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들어왔느냐면 영어카페를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어카페 운영하는데 6천만원을 지금 지원해줘서 지금 현재 교육청 구도서관 자리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영어카페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5명 2개 반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 밖에 카페 운영비지원 운영비를 통해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원어민 교사를 관내에 우리 교육청에서 4명을 이렇게 두어서 지금 몇 개 그룹씩 나눠서 순회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군단위 전국 8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방과후 학교운영이라는 것을 전면 실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농산어촌학교 구성운영이라고 해서 군비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하고 틀리게 교육분야에 대해서 특히 농촌지역도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분야에 투자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군수님이 원어민교사 운영지원을 해 준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육교사를 확보한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4명 가지고 운영하기는 조금 벅차다. 또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운영지원할 적에 지원비를 통해서 원어민교사를 더 확대하든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그런 사항이 우리 군이 신규채용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로 전출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그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입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규채용자를 교육을 시켜서 외지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한 3, 4년 동안에 150명 정도가 신규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또 결원된 것을 한꺼번에 채용하다 보니까 장구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부중에서 위직급은 많이 적체되어 있고 밑에 직원들은 또 새로 뽑아서 많고 가운데 토막이 장구모양으로 인원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직급별 배합이 제대로 안 돼서 인사상의 문제도 있고 실제 신규직원 분포도를 보면 저희들이 채용할 적에 거주지나 본적지 위주로 해서 제한을 해서 채용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전부 타지이고 실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더 나은 도시지역이나 상급기관으로 전출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상급기관이나 외지로 전출하려고 희망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군으로서는 공무원 구성원중에서 취약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한 3년동안은 전출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제도화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 신규직원들한테 여기서 정착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어느 단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조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원인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이 공무원시험을 보면 채용되는 확률이 적어요. 외지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나가서 좋은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합격하고 일정한 기간 근무하고서 나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주소지, 일정한 공개채용할적에 조건을 청양군에 부모가 같이 여기에 산다든지 어떤 제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청양대학교에 임용후보자 선발조건으로 장학생을 주고 있는데 장학생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청양에서 거주하고 연고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명숙의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을 하나 제대로 육성을 하려면 한 5년동안 교육 훈련을 시키고 실무경험을 쌓아야 제대로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후 해서 대부분의 여기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 자기 연고지나 상급기관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인사교류에 의해서 상급기관이나 자기가 원하는 지방으로 보내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신규직원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우수인력이 타지로 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 가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금 3년동안은 막아 놓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근무환경을 한다든지, 조건을 다시 단다든지 해서 다수의 우수인력이 우리 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김명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에 올해 예산이 방과후학교에 3억원 투자가 되고, 원어민 영어카페에 6천만원인데요. 이 6천만원속에 원어민 교사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같이 교육청에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된 금액에 한 사람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원어민교사가 4명이라고 했거든요. 4명이 맞습니까?

예,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2명이 있고 도교육위원회에서 1명 지원해서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한 1명해서 4명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에서 4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명입니다.

말씀하시기는 4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다시 여쭈어본 겁니다. 6천만원을 들인 영어카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5월달인가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천만원 지원해 준 것은 회기로 따지는 올 연말이면 끝이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제가 영어카페 운영계획에 목적에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사실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죠. 그런데 한번도 지금 현재까지 지역민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고요. 교육청의 답변을 들어보면 만약에 원한다면 지금 원어민교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비용을 받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군에서 지원하는 의도와 교육청에서 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의도가 서로 틀립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3억원 지원을 했죠. 두학교에 1억 5천만원씩 시설비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원래는 교육에다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법적으로 지자체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교육청에서 상당부분을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만 국비사업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고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분명히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요청이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의 문제라고 교육청에다 맡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마음대로 합니다. 3억원을 양쪽 학교에 1억 5천만원씩 갔는데 계획서 받아보셨죠? 어떻게 쓰겠다고? 과장님 같으면 청양 주민으로서 우리 돈이 1억 5천만원씩 한 학교에 가는데 이렇게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방과후학교 운영관계는 이제 시골지역이고 농촌지역에 학원같은 것이 없어서 실제 학생들이 그런 기회가 없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오지지역에다 오지지역 학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학원같은 식으로 방과후에 학생들의 보충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는 이 돈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군비로 나가는 3억원이 이게 지금 여기 다 받으셨죠?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군비로 나가는 3억원이 군에서 단독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나오는 3억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가 변경해서 별도로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왜 무엇때문에 교육에다 돈을 줍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자체에서 교육비에 투자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것이 오지지역 농촌지역같은 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데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 운영비가 부족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세요.' 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교육청한테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운영하라고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에 처음 투자가 되는데 3억원이면 저희 군비에서 굉장히 큽니다. 2차 추경할 때 저희들이 세입도 적었는데 3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그냥 알아서 교육청에서 쓰게끔 그렇게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대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쪽에서 계획을 받죠. 이렇게 쓰겠다고 당연히 받아야죠. 어디다 쓰는지는 알고 돈을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 자료를 받아보면 사실 지자체가 교육비에다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자꾸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민들이 떠나고 지역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환경을 해 주면 그 부모들이 여기서 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청양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저는 지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3억원이 결재가 났습니까? 돈이 지급됐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났죠? 그럼 이 돈이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회계처리로요.

연말까지는 해야 합니다.

연말까지죠.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한 석달정도 남았네요.

석달 정도요. 그럼 10월 다 가고요. 11월, 12월하고 학교회계로 따지면 2월이니까 1월, 2월 있습니다. 1월, 2월은 방학이고 학기가 바뀌기 때문에 어수선하죠. 12월 20일 넘으면 방학이죠. 그럼 결국은 돈을 주는데 학교에서는 이 돈을 교육청에서는 받아서 자기 회계연도로 처리로 이 사업을 끝내버리죠. 이게 그렇게 됩니다. 물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달라지죠.

시설비나 운영비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검토는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우리 회계로 두달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시설을 해야 우리는 시설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설을 해야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오는 대로 계획을 우리가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면 어떻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평생교실해서 바꾼다고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바꾼다고는 하는데 평생교실에서 헬스기구 5천만원, 바닥공사 500만원, 이게 지금 방과후 학교로서의 그런 저기일까요? 학교에 컴퓨터 다 있는데, 빔프로젝트 있는 학교에서 빔프로젝트 더 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죽.......이 돈을 맞추기 위해서요. 학교에 웬만한 교육자재 시설들은 있습니다. 이 두학교에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럼 여기에 딸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교실도 없는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장이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학교들은 체험학습장을 교육청 예산으로 따다가 하더라고요. 지금 실례로 학교시설이 좋은 데는 더 주고, 교육청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한 학교같은 경우는 통폐합학교라고 지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10년째 반칸짜리 교실에서 네 학급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뒷산에다 체험학습장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교실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과후학교 대상학교입니다. 딸린 학교에요. 본 학교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한 학교에 1억 5천만원을 줄 때 다만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그 학교한테 5천만원씩 똑같이 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 학교라면, 그렇게 나가서 그런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지원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이렇게 하고서 군에서는 3억원 방과후 학교에 줬다. 혜택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3억원이 방과후 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3억원만큼 혜택을 봐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극히 미미하겠죠. 제발 앞으로는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주지 말고 우리가 지금 국비 3억원하고, 군비 3억원인데요. 군비 3억원만 가져도 지금 전체 6억원을 돈을 갖고 하는 사업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좀 따져서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로운가, 내 돈을 쓴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좀 찬찬히 따져 보고, 그 다음에 이미 사업이 결정을 했으면 빨리 돈을 지급을 하든지, 교육청에다 왜 안 하느냐,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애들이 혜택을 빨리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아봐서 지역정서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적절하면 적절한 선에 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사업에 딸린 사업들만 교육비로 투자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부서는 틀리겠지만 교육에서도 학교에 정말 어떤 학교에는 체험학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근 학군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도시민들이 왔을 때도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도 교육에 투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가 투자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의 문제다.'라고 어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다른 방법으로 지역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동기구 하나 설치를 해도 학교에다 놓고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실이 정말 저렇게 도교육청에서 통폐합 학교라도 안 지어주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으면 얼마든지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학생도 주민이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청양군민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을 단순하게 첨단 기자재만 주시지 말고 아주 빈약한 것들에 대해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같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제인데요. 3년안에 전출을 안 가게 하겠다. 내부규정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긋나지만 우리 지역실정에 전부 희망자를 보낸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년동안 그러면 열심히 청양에서 잘 배워서 3년뒤에도 다들 계속 나가는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를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이것이 교류가 통제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연고지나 자기가 희망부서 또 상급부서 기관으로는 자기가 희망해서 갈 수 있도록 개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내부적인 통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묶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무원의 문제가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간에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청양을 계속 빠져나가는 수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청양의 문제죠. 청양이 그만큼 살 수 있거나, 일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틈만 있으면 떠나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갈곳이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것들이 교육의 문제이고, 지역 상권의 문제이고, 총체적입니다. 각각의 부서별로 자기 업무들만 놓고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시고서 하나의 이런 어떤 문제가 공무원이 전출을 많이 간다고 하면 이 문제가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미래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시거나 이럴 때 군에서는 전부 총괄적으로 이런 것이 한번쯤은 검토가 되거나 왜 이렇게 됐을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제 제가 지역상권의 문제를 짚고, 교육의 문제를 짚고, 오늘도 이렇게 지역의 어떤 교육에 투자되는 방법의 문제를 묻고, 또 다시 공무원의 전출의 문제를 묻는 것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청양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청양군의 인구는 날로 감소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구 늘리는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더 모범을 보일 때 일부 직원들이 주소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현재 현원 538명중 33명은 타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공무원 주소지 파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건만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허위주소를 본의원에게 제출했는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지만 인사 또는 승진시에 반드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일부 공직자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양군 금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본예산에 4억 3천만원이 책정됐는데 1차 지급시 263만 9,580원이 추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이렇게 멋대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또한 2차 추경에 2억 7,300만원을 세웠는데 합계가 6억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의미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직원들간의 일정하게 나눠먹기 식으로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반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본예산에 6천만원인데 추가로 3천만원, 합계 9천만원 사용하시고, 배낭여행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인데 2회추경에 2,500만원 합계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수비, 배낭여행으로 총경비가 1억 4,500만원입니다. 아시아권은 6명 1인당 70만원씩, 유럽은 20명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20명중에 기술직은 1명도 없습니다. 해외연수비, 배낭여행 희망자 신청에 별다른 기준과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녀온 공무원들이 성과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주소지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파악을 해보니까 30명 정도가 지금 주소지를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그런 지적말씀이시고, 주소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서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주소지 주민등록 관리는 제가 이제 우리 의회에 와서도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이 인구가 감소되고, 분위기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일부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천적인 사항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교육도 시키고 되도록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에 옮겨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장을 하고 또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외지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 자기 재산권이라든지 자녀 학교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 직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을 한번 들어봐서 되도록 우리도 같이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요. 김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이 개인한테 강요할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관내에 직장을 꼭 두라는 법도 없고 실제 다른 자치단체에도 자유롭게 거주지는 주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목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전체적인 지역의 정서라든지 우리가 공직자라는 위치에서 솔선수범한다는 데에 대해서 설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문제인데 성과상여금은 우리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등화해서 상여금을 지급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제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작년까지는 1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2회로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액을 우리가 추가로 지출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 지출은 안 됐을 겁니다. 다만 이제 등급별로 금액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높은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높은 등급을 받아서 돈을 많이 지출한다면 지급차액은 나중에 추가로 정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기준외로 더 지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가 받은 성과금이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성과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근무평정 60%, 다면평가라고 해서 직원들간의 평가해서 60%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직원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그것이 '왜 내가 C등급이고, B등급이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성과금을 적게 받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자기들끼리 아마 일부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급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아마 그것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한 후에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뭐 내가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납 받은 실적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반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산외로 지급되는 사항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년에 두 번을 주니까 기준액에 맞는 범위내에서 지급됐을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무원 해외연수와 배낭여행비가 추가로 많이 증가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생각을 같이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청양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도내에서도 오지이고 여기에서 자꾸 청양으로 전입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안목도 적고 견문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견문을 넓히고 해외에도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을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교육에 많이 투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장성군수님께서 저희들 특강을 한번 해 주셨는데 장성군수님이 우리 청양군하고 똑같은 열악한 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해서 전국적으로 교육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군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크게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32명, 그 다음에 배낭여행이 22명인데, 이 숫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서 가느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급기관에서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전문부서별로 도에서 추진하는 또 중앙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계획이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할 사람 있으면 추천하세요.'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가는 경우가 해외연수,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자유롭게 누구든지 신청하면 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자기가 직접 배낭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정 지원자에 한해서 전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지원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못보낸 사람들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 선정기준은 기술직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위직이나 격무부서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내주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갔다와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뭐 외형적으로나 정량적으로 그것을 뭐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갔다 오면 하여튼 뭔가는 배워 갖고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보는 그런 안목이나 견해, 식견, 이런 것들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갖다 오면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습니다. 출국보고서를 견문보고식으로 받고 그것을 본인들이 갖다 온 소감을 써서 우리 인터넷에 한 달정도 띄어 놓습니다. 그럼 전 직원들이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직접 안 갔다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갔다 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정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해외여행이라든지 배낭여행, 이런 것은 앞으로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목을 넓히고 뭔가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해 나가려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만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농촌 군이라고 해서 농촌 군 어렵다는 실정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여행은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김종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한치의 거짓없이 솔직하게 자료를 제공해야 죠?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공무원 주소지를 자료요청했더니 오보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글쎄,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보건의료원장님의 주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저한테 준 자료인데, 보건의료원장님 주소가 어디냐면 청양읍 읍내리 장안아파트 101동 305호라고 나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천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의원 이 주소지를 파악해 달랬더니 청양읍내에 산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제가 떼봤습니다. 자료요청하면 좀더 세심하게 파악하고서 의원한테 자료를 제공해줘야 도리인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글쎄요. 이제 부서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락이 아니고 의료원 직원들이 자기 원장님 체면이 깎일까봐 의원 을 속이려는 식으로 말이에요. 어떤 직원이 썼나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성과상여금 추가집행된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상반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4억 3,263만 9,58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4억 3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4억 3,263만 9,580원이 추가됐어요. 결과적으로 263만 9,580원이 추가로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금액이 틀리면 성과금액도 그 성과금 지급하는 금액을......

아니, 본 예산에 4억 3천만원정도 예산이 서있고 추가로.......

그러니까 보수나 그런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대략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세워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지급할 적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급할 사람을 120만원 지급, 과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당연히 회수시켜야죠.

그리고 총원이 558명인데 지급받은 사람은 553명입니다. 전체 5명만 여기서 성과상여금에서 제외했는데, 5명만이요.

그것은 C등급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공무원 거의 다 받는건데 아까 제가 본 의원 이 말씀드렸지만 S등급과 A, B, C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 서로가 입장곤란하니까 우리 다 돈 모아서 나눠먹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 잘하고 못하고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취지목적에 잘못된 것 아니냐, 당연히 일 잘한 사람은 더 받고 일이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은 덜 받는 것인데 입장 곤란하니까 돈을 전부 다시 모아서 다시 나눠먹는 식으로 이 자체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현재 4급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두분 계시죠?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 두분 계신데 두분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A등급, B등급 나오는데 거의 그렇게 항상 돌아갑니까?

거기는 아마 전액 전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C등급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4급 정도되는 사람들은 다면평가를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은 군수가 100% 하고 나머지는 직급별로 상하 동료, 이렇게 직급별로 나눠서 다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을 보니까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11일간 토목5급 한 분 가시고 임업8급 가셨는데 똑같은 날 같이 갔는데 어떻게 금액이 틀립니까? 지원금액이요?

이제 목적지하고.......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소도읍 육성마을 벤치마킹하면서 한 날짜에 똑같은 날, 똑같은 교육을 일수를 같이 갔다 왔는데 5급은 더 주고, 8급은 덜 줍니까?

직급별로 틀리죠. 여비기준이 틀립니다.

이게 틀립니까? 청원경찰도 배낭여행을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완전히 여기서 소외 당하나, 배낭여행에서요.

지금 신청이 없었어요. 신청한 사람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배낭연수는 우리 군 자체에서 보낸 것이고, 공무원 연수는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우리가 해외여행 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고, 배낭여행은 자기들이 이제 일부 지원만 받아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가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환경시설문제를 미국에 가서 보고 와야되겠다고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은 전액을 줘야 옳고 그냥 자유롭게 내가 어느 나라 배낭여행을 가보겠다는 쪽에는 기준액을 정해서 일부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전액 다 군비죠?

예.

연수나 배낭여행 다 군비죠? 앞으로는 해외연수라든가 배낭여행을 다녀오면 좀더 어떤 관광성이 아니고 정말 뭔가를 하나를 배워서 온다는 공무원의 마음의 자세가 되게끔 각별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다 오면 보고서를 다 받게 되어 있죠?

예.

돈을 지원하면서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겠지만 우선은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원을 하는데 보고서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여행을 하고 온 사람은 같이 받고 개별적으로 간 사람은 개별적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이 갔으면 생각이 같을까요? 서로 틀리죠.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 만들적에 자기 생각을 전부 넣어서 작성하죠.

당연히 보고서는 각각의 사람들한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받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지원도 각각 받죠. 그 다음에 여기 배낭여행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몇 명씩 같이 가시고 같은 일정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본 보고서에는 배낭여행처럼 간 경우는 한 2건정도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간 사람들이 19명인데 보고서는 8개더라고요.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간 사람도 있는데, 같이 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50만원짜리 보고서가 보면 인터넷에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자기의 느낌이나 청양과, 아니면 우리 국내에 어떻다고 비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450만원짜리 보고서입니다. 내용이, 생각이 없습니다. 나온 보고서들 중에 그래도 정말 배낭여행이다, 아니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갔다 왔다 한 것은 극히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서를 받는 것은 갔다 와서 기본적인 보고서인데 되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행견문식으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래야 사람의 느낌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기 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느꼈던 내용을 견문보고식으로 해야 담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상으로 보고서 내용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도 비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제대로 성의없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할 적에 제대로 운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가서 느끼고 정리하는 것도 훈련인데 인터넷으로 가지 않아도 책상에 앉아서 그대로 빼도 될 만큼 그런 정도의 보고서라면 굳이 적어도 150만원씩 지원해서 유럽 선진국을 갔다 왔다 라면 뭔가 자기 느낌이 들어가야 되겠죠.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다고 해서 모아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각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르게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공통적인 사항외에 개별에 별도로 느낀 사항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군비를 지원을 해서 해외로 보내줍니다. 군비로 지원해서 해외로 보내주면 가서 보고 왔으면 그 보고서를 보고 인터넷에 띄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뭔가 내용이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각각의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견문보고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보고서를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거 수)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하시는데,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지금 김명숙의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보고서만큼은 정말 각자 하나 사물을 봐도 그렇고, 현지를 봐도 그렇고 느낌은 다른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정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드시 앞으로는 각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의원들조차도 해외연수가지고 해마다 언론에서 지탄받고 세간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섣불리 해외연수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정말 저희들도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군비를 들여서 해외를 간다고 하면 정말 한 가지라도 더 배운다는 자세로 자기 스스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따라서 성과가 틀려집니다. 마음이 내가 배우겠다고 가는 사람은 진짜 안 볼 것도 봐서 내가 한 가지 도입을 하는가 하면 정말 갈 때 '여행이나 갔다 오지.'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연수를 가고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면 정말 우리 지역에 뭔가 꼭 필요한 것을 찾아오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신청도 넣고 그런 사람이 선정돼서 갔다 와서 보고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지역에 맞는 뭔가 하나 찾아오라고 의무사항을 주세요. 우리 지역에 반영할 것을, 그래서 갔다 온 실적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보고서 내는 것으로 해서 식견만 넓힌다면 다 그것은, 거의 저도 참 두어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말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니까 보고서만큼은.......

저희들이 해외여행갈 적에 특별하게 자기들이 견문보고를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외에 갔다 왔으면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그런 것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업에 모든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꼭 찾아오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먼저 현재 자매결연 단체와 농특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영등포 구청에서는 어린이 문화교류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쉬운 점은 공무원 및 일반주민의 교류 및 정보교환이 전무하고 또한 기업체간 상호지원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나 일반주민, 기업체 직원들간의 교류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청양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이 재직시 각종 질병이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군에서 보상 차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근 우리 군의 공무원 인사적체가 심각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바 앞으로의 인사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나 기업체나 또 일반 주민들의 교류가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95년도에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강동구청, 그 다음에 서초구청, 군포시, 안산시, 금년에 대전 동구청과 그 다음에 해외로는 중국 요녕성에 있는 등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또 도농 자매결연 차원에서는 읍면이나 마을단위에서 지금 한 100개 마을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을단위나 읍면단위는 도농교류 차원에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데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기업체, 일반 주민들이 교류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 경우에는 취미클럽이 있어서 클럽별로 자치단체별로 운동경기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기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군 기업체하고 도시에 있는 기업체하고 제대로 호흡이 안 맞는지 또 서로 이해관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기업체 활동교류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은 저희들이 축구동호회라든지 또 테니스회, 체육문화교류, 이런 것들은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단체와 마을단위 교류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도농교류 차원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시골에 어떤 자연의 정취라든지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주고 우리는 도시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농산물을 도시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우리 군을 홍보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좋은 계기를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던 일반 농업분야 농민과의 도농교류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가속화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일반 주민들 교류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기왕에 결연의 정을 맺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섭외해 나가고 또 추천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는 그래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판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서 시골 마을단위에서는 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질병이나 이런 경우에 시달리고 보험혜택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자기계발 활동지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화합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복지사업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가 공무원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600명 10만원씩해서 6천만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명이 6천만원정도 이미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에 하다 보면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불의의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험혜택을 본 사람들중에서는 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한 2천만원씩 보험혜택을 본 사람이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상용이상으로 600명했는데 앞으로는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좀 확대해서 또 불의의 질병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무 우리 군이 인사적체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승진이라든지 사기앙양책에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난 몇 해전에 구조조정을 해서 한 3년 당겨서 공무원들을 퇴임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중간에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3년동안은 퇴직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체가 3년동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저희군같은 경우는 지난 해까지 정년까지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적체가 심하고 다른 시군에 어떤 예도 적어도 1년이나 6개월전에 공로연수제를 시행하는 그런 시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내년부터는 6개월전에 5급은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3년동안의 적체기간을 6개월로 당겨보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인력자원이 많기 때문에 인사적체의 주요한 원인이다 생각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자원이 사무관만 총 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사무관이 우리 군에 와서 퇴임을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할수록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몇 사람 정도는 우리 군에서 퇴임을 해서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인사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직급에서는 너무 편중돼서 승진할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고, 어느 지역은 많이 적체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 달려면 10년이상, 6급에서 5급을 달려면 거의 다 15년내지 20년 가까이 돼야 승진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해소가 돼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심우성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초구하고 안산시가 시민의 날, 군민의 날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일부 간부님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누가 한 사람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없길래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자매결연해서 정말 의형제처럼 사이좋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관계공무원들만 살짝 다녀오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번도 같이 동행해서 가자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쪽 결연단체에서 의회에도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 참여할 적에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단체와 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 일부 인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경영에 따른 수익을 논하다 보니 우리 청양 농산물 직거래가 미흡한 실정임에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개인혜택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바 군정업무에서도 제시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양시장, 정산시장 입실해서 농산물 구입코너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단체에서 고정적으로 영등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군포시 이런 데서 가끔 저희들이 코너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 작목반이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활동을 해야 하는데 세일즈회라고 해서 지정된 몇 작목을 갖고 있는 분만 고정적으로 지금 가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때그때 나는 것을 저희들이 작목반을 통해서 판매활동을 하기에는 그 작목반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자율적으로 참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고정적으로 세일즈회에서 몇 가지 작목을 그 멤버들이 가지고 가서 파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주관해서 판매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몇 사람들이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것보다도 전체의 어떤 농산물을 판매가 되도록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부분에서 공무원복지, 사실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도 혜택을 봐야 되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한해서만요.

공무원에 한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상처리에 대해서 현재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중에서요?

지금 우리가 상해보험 들은 사람중에서 20명이 지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보니까 제일 많이 받은 분이 간암으로 한 분이 2,268만 1천원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폐암진단을 받은 사람이 1,2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간암 받은 분이 1,100만원 그 다음에 생각지 않게 진단을 해봐서 질병을 확인된 그런 사람들이 100만원 내지 50만원, 몇 십만원씩 골고루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까지 받다 보면 적어도 우리가 한 1억원 이상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를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당사자야 그 이상도 받고 싶겠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하고 조금 별개의 질문입니다마는 과거 우리 특히 기능직들이 질병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능직 자리가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 자리가 공석이 됐죠. 그럼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의 전에 그렇게 사망당한 직원들을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예요. 그럼 그 배우자와 자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자리는 될 수 있으면 그 분의 배우자 내지는 가족, 이런 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문외한이 와서 그 자리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사실은 상당히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몇 분 봤습니다.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배우자 내지는 가족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군청내에서도 어떤 자리에 모인사가 와서 일용직 비슷하게 계약직 비슷하게 근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러한 자리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자격증이 없다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대신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심우성의원님의 어떤 관심과 배려가 정말로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가슴 뜨끔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질병이나 어떤 개인신상에 대한 그런 처벌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는 정말로 관심이 너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퇴직을 하고 자리를 비웠을 적에 그 공무원 가족에 대한 생계유지 차원에서 가족중의 한 사람을 공무원이나 그 자리를 메꿔주는 방안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정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채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누가 해 주고 싶다고 해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시상용 공무원들이나 임시 우리가 정식채용을 않고 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고 추천을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승진인사시 업무의 경중 또는 업무성과에 따른 인사우대가 아닌 요직부서 위주의 인사라는 여론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결과 본인통보 여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려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사전에 작성이 됩니다. 그 명부는 근무평정을 비롯해서 경력, 그 다음에 교육점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명부가 작성이 돼서 승진할 적에는 다시 동료직원들이나 상사, 하위직원들이 같이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포함을 시켜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직부서나 뭐 몇 가지 특정한 자리만 승진을 한다는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력이나 근무평정, 교육점수,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일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든지 남들보다 더 근무를 열심히 하는 부서는 근무평정에서 더 점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가한 부서보다 더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공무원의 경력이라든지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점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고 또 승인을 하려면 자기 상사라든지 동료직원 또 자기 밑에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보는 그런 점수가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거기 그 부서에 근무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명부순위가 높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무성적을 조금 더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갈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명부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면 명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두가지 논이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 단체가 금년도부터 명부가 공개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 내년부터 인사시스템이 다시 전산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뭐 극소수에 명단을 통보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고 언제든지 공개할 그런 용의가 있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정상 의무적으로 본인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승진후보자를 내가 몇 번인가 알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요구하면 우리가 공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내가 몇 번이다 통보를 받으면 전체적인 조직운영상 우리 상사가 나한테 근평 준 것,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나한테 다면평가한 것이 의식이 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통보를 원칙기준으로 하고 본인이 희망할 때는 언제든지 공개한다는 것을 갖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만히 있는 개인한테 '당신 몇 번이오. 승진후보가 몇 번이오.' 통보하기는 망설이는 단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통보해 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직부서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평가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무조건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의 공무원들 대다수가 생각이 그래요. 요직부서를 가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본인도 요직부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좋은 근무평점 받아서 진급하고 싶은데 요직부서를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인사과장으로서 다른 실과장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자리가 비었을 적에 '누구를 드릴까요? 누구를 원하십니까?' 했을 적에 선뜻 과장들이 대답을 해 주는 과장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도 되고요. 또 자기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말로 와서 그 일을 감내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지금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계장들이나 관리자, 간부 공무원들한테 '그 자리 누구 줄까요?' 물어봐서 선뜻 '나 누구 주쇼.' 하는 사람은 전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이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열심히 일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자기가 열심히만 한다면 발탁을 해간다는 것을 직원들이 아마 알고 있고 내가 자리가 나빠서 승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을 않고 열심히 않는다는 뜻은 불합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직원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저 직원은 나하고 많이 부대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할까, 위에서 내리는 잘 따라줘야 되는데 자꾸 거부를 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은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내가 꼭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은 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읍사무소에 재무담당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정도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인사발령을 안 내십니까?

그 자리가 비었는데 사실은 세무직입니다. 그 자리가 세무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세무직이 승진해서 가야될 그런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지금 얘기했듯이 인사적체가 직급별로 형평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보류를 시켜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인사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인사라면 연말쯤에 가서요?

연말 연초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양읍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재무, 세금을 거둬들이고 징수하는 부서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나가 있는 근무자가 작년 신규직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뜩이나 청양읍은 다른 면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데 신규직원 혼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예, 알겠습니다. 다급하다든지, 업무가 특별하게 해서 업무량이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이라도 보내서 충분히 6급 정도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 이 부탁드리는 말씀은 군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 형식적인 답변에 끝나지 마시고 향후 시정 내지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여기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못들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중에 사무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질문요지가 들어갔다가 이번에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청양군에는 여성과장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시환군수님께서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당선이 되면 반드시 여성과장님을 사무관으로 두겠다고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4년동안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니까 여성사무관은 여성공무원중 사무관 임용은 검토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중에 사무관 승진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임용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진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할 것 같으면 굳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여성공무원들중에 사무관이 되려면 6급에서 얼마 동안 근무를 해야 됩니까? 최소 갖춰야 될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1명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여성공무원들이 사무관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이 있는데 우리 군 전체적인 다른 남자직원들하고 다른 부서 근무하고 형평을 맞춰서 조금 저희들이 지연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관내에 여성공무원들이 30%입니다. 여성공무원들 과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당한 자리났을 적에, 적당한 시기에 채워주도록 여성공무원 사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해당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저희 군민들의 입장에서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에 과장님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계시죠? 보통 네분, 다섯분씩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군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보면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 복지, 여러 분야에 남다른 어떤 관심들을 갖고 있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세심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여성들이 1명도 없기 때문에 늘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이 소외되는 것이고, 청양군민의 절반인 여성들에 대해서 군정에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 우리 여성위원들이 여성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공감이 가고.......

이것은 배려차원이 아니고 현재 말씀을 드렸죠. 군정이라는 것은 청양군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절반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당연히 여성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망설이고 잘 이행이 안 됐는데.......

제가 본 것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뭐하러 어떤 위원회에 여성을 30% 넣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만들겠습니까? 아직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선, 그래서 특별히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미진한 경력도 안 된 사람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 번에 심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부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지난 번에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이 법은 분명히 2005년 4월 14일부터 시행령이 내려서 실시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 하라고 한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난 번에 보니까 인사평가 난 다음에 이번에도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물론 압니다. 지난 번에도 그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여튼 원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개하고요.

아니, 물어보지 않고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통보받기를 원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받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행이 되겠습니까?

예.

지난 번에도 분명히 하신다고 하고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심우성 의원 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공무원복지라든가, 공무원들의 어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질문하셨다고 회색이 만연할 정도로 하시는데 질문 내용이 껄끄러운 질문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공무원복지라든가 아닌 말로 가려운데 긁어주는 군정질문이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껄끄러운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거기까지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뭐 다른 질문하셨다고 제가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복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시날 정도로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군 의원 들이 질문한 것은 다 좋은 질문입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사실은 어려운 데도 불구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가족 한 마음체육대회 11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예요? 그럼 공무원체육대회가 1,200만원, 공직자 한마음대회 1,200만원, 상품구입 1천만원,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별개입니까?

2천만원 갖고 거기에 상품권이니 그 날 행사 운영하는데 전부 쓰는 거죠.

원래 3,4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대회는 2천만원입니다.

1,200만원을 이번에 절감시키는 겁니까?

1,200만원은 우리가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실과 부서별로 자기들끼리 어디 화합대회를 갖도록 하고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본 의원 이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체육대회 1,200만원, 직원 한마음대회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직원이나 공무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마음대회를 부서별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미뤄놓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체육대회는 별도로 우리가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에 밀려서 함께 몰려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상시에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고추명품화 사업 추진에 고생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고 나름대로 성과있는 것은 인정을 해드리는데 정말 금년도 명품화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두어가지 됐던 것만큼은 앞으로 사업부서를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 문제 제기된 것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 청양고추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명품화사업을 아까 얘기대로 일반고추와 명품화사업을 이원화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 인식이 명품화는 무제초제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농약으로 홍보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많고, 또 일반고추를 명품화사업은 무농약이다, 일반고추는 약 준 거다 하다 보니까 일반고추에 대해서 인식이 청양고추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일반고추들이 아직까지 명품화사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부직포 사업이 다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신의 소지는 더 많더라, 피부로 느끼는 것이요. 그게 두가지로 이원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고, 금년도에 명품화해서 부직포를 해서 농가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 농가들에 한해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개인적으로 부직포를 갖다 깔으신 분, 또 꼭 부직포만 아니라도 짚을 깔아서 재래적으로 무제초제 농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줘서 거기에 형평성 문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거예요. 명품화고추는 우체국 택배비 포대당 3천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일반고추는 택배비를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형평성문제가 제기돼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서 어떤 사업부서에 하든지 간에 해 주셔야 하고 이번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조금 부족된 것은 농가들한테 충분한 사전교육이 안 됐다. 정말 우리가 양심껏 그 명품고추를 낸다면 무제초제 고추를 낸다고 하면 일반고추보다 질도 낫고 상품성도 나아야 하는데 정말 가지고 나온 것은 조금 뒤떨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비자상품을 못만들었다. 소비자들이 기호하는 상품을 못 만든 상태에서 단 부직포라고 해서 가격을 올려서 받았는데, 앞으로는 농가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상품성을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 갖고 나와서 판매가 될 수 있어야 청양고추가 산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는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면을 심도있게 교육이 뒤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내년도에 보완할 겁니다. 보완하고 또 이제 물량이 내년도에는 신청하는 농민들이 많고 또 참여하는 부락이 많을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차별화를 시킨다는 그런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격을 더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사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다 꼼꼼히 따져서 사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판매장에 직접 판매했던 우리 공무원들이나 생산농가들이나 이번에 아마 크게 느꼈을 겁니다. 소비자의 눈은 정확하고 우리가 어영부영해서 품질을 낮추거나 나쁜 것을 갖고 와서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농민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그 품질에 맞는 가격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금년도에 추진했던 28개 마을, 지금 이기성의원님이 14%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른 동네에도 많이 확산하고 파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완해서 이 명품고추가 명맥이 이어지고 청양고추가 전국적으로 아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품질 좋은 고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저희 동료의원께서 지난 번에 고추축제때 고추 얼마를 팔았냐고 물어보니까 3만 7,700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이라는 용어 자체의 모순 아시죠?

내년부터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가 근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지금 유통단위가 근으로 유통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근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과장님이 챙기시고 내년부터 이 근이라는 용어 함부로 쓰면 벌금 무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챙기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여성공직자 출산휴가 지원대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연령 여성이 1명, 낳는 평균 자녀수는 1.08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16명이었던 2004년보다 0.08 줄어든 것으로서 이는 0.95명으로 발표한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0세에서 4세까지 인구비율이 지난 해 1,134명에서 금년에는 1,111명으로 2008년도에 1,065명, 2010년에는 1,019명으로 갈수록 감소추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를 못 거둬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차원에서도 출산지원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저소득 보육료지급, 보육시설 운영 등 미미하나마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여성공직자들이 출산휴가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본인 고유업무 등으로 인하여 여성 동료공무원조차 공백으로 생긴 업무대행을 기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차원에서 출산여성공직자들에 대한 그동안 배려해 준 실질적인 사례는 있었는지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순예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군에서 뭐 특별한 어떤 배려나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90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세이하 육아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1년 이내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산휴가가신 분이 네분이고, 육아휴직을 내신 분이 세분입니다. 지금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내면 자기가 맡은 고유업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업무를 넘겨주고 가야 되는데 같이 근무하면서 내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는 격이 돼서 가더라도 마음이 찝찝하고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성공무원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단체 부서장이 읍면이면 읍면장, 각 과면 과장이 반드시 대행공무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근무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직원이 옆에서 그동안에 봐도 업무량이 많은데 내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이 사람이 내 업무를 맡아야하는데 마음속으로 찝찝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서장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정해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 사람한테 그것을 맡기기 어려우면 다섯사람 이내로 업무를 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부서장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육아휴직을 6개월이상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개월이상 된 경우에는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임순예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6개월 이후에는 거기 보충인원이 자리에 앉는다구요? 그럼 그 안까지는 자기 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누가 갔다면 그럼 과장이 아무개 주사가 출산휴가를 냈으니까 아무개 주사가 맡은 업무중에서 뭐는 누가 맡아주고 뭐는 누가 맡고 한 5명정도 분산해서 하고 한 사람한테 그 업무를 누가 맡아라 지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공백으로 해서 업무추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출산휴가라든지 장기간 병가를 내면 그 업무부서에서는 자리가 비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른 담당이라도 그 공백기간을 대처를 해서 민원발생이 안 생기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우리 군에서는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바 타시군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출산시 차등지급을 하여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여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조정하여 신생아 출산을 유도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신지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업무 한계는 아닌데요. 어쨌거나 이것도 지금 간부들이 혁신토론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출산을 장려한다면 실질적인 출산장려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3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조치다 해서 사실은 그것은 제대로 적정금액을 아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도 분유값이라든지, 이유식, 병원비, 교육문제라든가, 지출이 많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보육시설과 교육문제라든가 무료시설을 앞으로도 활성화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문제라 여성 의원 인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물론 다른 동료직원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출산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인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옆에 동료직원이 출산휴가를 두세달 가면 그 업무가 나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덜하겠죠. 주로 남성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리공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출산휴가뿐만이 아니고 여성들이 근무를 하면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학교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될 때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성들은 그렇다, 아이 때문에 일을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의 일보다 가정의 일을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으면 사실은 보육은 같이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이 보육까지도 여성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도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해야 되고, 학교에 가는 일도 여성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애들 일 때문에 애들이 먼저다, 가정이 먼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식층인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일 때문에 그런 것을 비우는 것은 일을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일의 어떤 의욕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사회구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달리 해줘야 되는 그런 교육이 단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읍면, 실과 부서장들은 여성들이 지금 이런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것은 크게 배려를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했듯이 업무가 그 사람이 여성출산휴가를 떠나서 그 업무가 나한테 떨어지면 일부 직원들이 자기 업무도 벅찬데 그 업무까지 떠맡는 다든지 약간의 불만의 소리는 있을지 몰라도 부서장이 잘 조절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남자들이 여성을 보는 그런 시각이 물론 다른 사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을 시켜서.......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여성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기획과장 최종호 입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칠갑산 스타파크 건립에 관련해서요. 이미 사업확정으로 부지선정하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경영수지분석, 전망, 유치가능 관광객 수, 최소한에 그치는 환경훼손 문제, 건립에 따른 추진일정, 완공이후의 관리비용, 운영방법 등 제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갑산 스타파크 경영수지 분석, 전망, 유치가능 관광객수, 환경훼손 문제, 추진일정, 완공후 관리비용, 운영방법 등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지 분석 전망입니다. 먼저 직접 수입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유치가능 관광객수가 제일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갑산 도립공원에 지금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110만 3천명, 고운식물원이 3만 2천명, 휴양림이 2만 5천명 해서 116만명을 예상 관람객수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예상 관람객수의 10%가 천문대를 방문한다는 계획하에 11만 6천명에 1인당 3천원씩을 입장료를 받는다면 3억 4,800만원이 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매점 등 판매수입은 11만 6천명이 한 30%가 이용객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20%를 적용하면 2,088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입은 3억 6,88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건비는 6명이 종사한다고 해서 1인당 3천만원 연간, 그래서 1억 8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투자비가 14억원인데 그것은 내구연한에 의한 감가삼각해서 4%를 잡아서 5,600만원, 기타 운영관리비는 전기요금, 공공요금에서 연간 3천만원해서 운영관리비는 2억 6,6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분석에 의하면 3억 6,888만원에서 2억 6,600만원을 공제하면 1억 288만원의 소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연간 8만명 이상의 유료관람 관광객수가 있을시 적자를 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훼손 문제입니다. 공원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1,990㎡를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조성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94.42㎡로서 119평으로 해서 3층 규모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내 산림중에서 소나무가 많은데 이 관계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거나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굴취해서 이식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달에 건축에 대한 공사착공과 12월중에는 천체 관측시설을 발주해서 2007년도 9월달에 준공해서 1, 2개월의 시운전을 거쳐서 바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완공이후 관리비용, 운영방법 등 제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천문대의 상시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6명의 인력확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시설 장비라든지 또 수리, 교체시 예산확보문제 또 지속적인 운영 관리문제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 인력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또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인력확보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시설 장비 수리, 교체라든지에 대한 예산과 운영관리비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인 과기부에 건의를 해서 지자체와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 체계구축에 반영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김명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관광객수를 11만 6천명이라고 잡으셨죠? 이렇게 잡게 된 것은 물론 청양군에 오는 관광객 수의 10%를 잡으셨는데요. 이 10%를 잡으신 중에 천우대가 설립되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올 거라고 관람층을 계산을 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 시군이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군포시, 안산시, 대전시 동구 이렇게 해서 6개 시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문대에 대한 학생들과 자매결연 시와 구와 연락을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천문대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5백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타파크가 생겼다고 할 때 칠갑산 천문대하고, 고운식물원하고 관광객들이 놓고 평가를 할 때 규모가 어떤 것이 더 먼저 구경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관광객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천문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관계는 좀 더 해서 천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천문대를 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식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고운식물원을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고운식물원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오고, 청양군내 같은 경우도 계절별로 오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오고,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고운식물원을 늘 오는 차를 대놓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운식물원이 1년에 관광객수가 5만 7천명이죠? 지난 해요?

5만 7천명이 아니고 3만 2천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3만 2천명하고 휴양림에 방문하는 것이 2만 5천명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개 같이 해서 3만 2천명이요. 그렇게 대규모의 식물원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고운식물원도 1년에 3만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특히 이 스타파크는 밤에 별을 봐야 되겠죠. 물론 낮에 와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목적은 밤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규모가 아주 작은데 관광객수를 11만 6천명으로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타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문대를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적으로 영월천문대는 연간 5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천문대는 연간 10만명의 관광객수를 보고있습니다. 대전시민천문대는 연간 한 8만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11만 6천명이라고 하면 오히려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8만명 정도가 관람을 하면 적자는 면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이 영월천문대보다 못하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요?

그 관계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2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뮬레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관측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18억원을 지난 주 20일날 도청에 가서 실무자하고 과기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총 40억원의 규모로 천문대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8억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18억원이 만약에 도비나 위에서 내려오면 군비를 얼마를 보태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는 10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군비를 얼마를 더 보태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6억원은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4억원정도를 더 줄 것이다 그러는데 지난 번에 도에 가서 10억원을 줘야 되겠다.

아니, 그런 것 말고 계획이 18억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받아온다 치면.......

국비가 10억, 도비가 4억원, 군비는 4억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 11만 6천명 관광객이 오겠다고 하고 이렇게 수익을 3억 6,880만원을 올리겠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2억 6,6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적자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11만 6천명이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계산한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더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계산을 하신 거죠? 경영을 따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월천문대보다 우리 시설이 못하죠?

앞으로.......

아니,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 못하죠?

아뇨. 그런데 40억원에 대한 관계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영월천문대하고 차별화하고 또 전국에 있는 어느 천문대보다도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월천문대를 혹시 밤에 별 관측을 하셨습니까?

예.

지난 번에 혹시 청양군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영월로 동강래프팅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혹시 그 중에 천문대를 보고 온 직원이 몇 %나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천문대에 오는 관광객을 많은 등산객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강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관광지죠. 래프팅을 하러 청양군 공무원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강위에 산에 지금 천문대가 있죠. 그런데도 천문대를 사실은 거기서 묵어가면서도 안 봤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 낮에 산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그 수중에 얼마만큼이 밤에 머무르면서까지 별을 보고 갈 것인가, 그것도 돈을 내고, 지금 칠갑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중에는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산이 좋아서 오는 것이고요. 관광시설이 안 돼 있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관광객 수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부딪쳐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저희가 11만 6천명을 잡은 것은 전체 10명이면 1명은 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10%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다 내다보면 아주 11만 6천명이 어렵다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천문대같은 경우는 대전시내에 있는데 8만명이라고 했습니다. 시설도 괜찮습니다.

시민천문대도 저도 직접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문대하고는.......

그런데 천문대라는 것은 밤에 봐야 됩니다. 물론 인근에서 와서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보고 갈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지에도 연락을 해서 학생들을 오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이죠. 서울이 몇 군데 되죠. 와서 자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천문대를 보기 위해서 내려와서 보고 가는 비용이 상당히 들겠죠. 그렇게 따지면 굳이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 지역으로 오지는 않겠죠. 저는 이 관광객 수를 적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11만 6천명,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운식물원같이 굉장히 알려져 있고, 와서 볼거리가 많고, 또 낮에 본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데도 3만명이고, 몇 년이 됐습니다. 거기도 개원한지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천문대시설이 아주 넓거나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데도 11만 6천명의 관광객수를 잡아놨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월도 가보면 주망원경, 저도 그 날 갔는데 하늘이 맑았는데도 바람이 많다고 주망원경 돔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관광객들이 천문대를 보러 올 때는 주망원경 때문에 오는 겁니다. 별을 더 자세히 보려고 오는 건데 만약에 칠갑산에서 주망원경을 설치하고 그 돔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거라고 혹시 계산이 나왔습니까?

관광객이 40명이 한번에 들어가면 돔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직원이 있고 해서 그것은 오는 분마다 사실은 천체를 볼 수 있도록 개폐를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하루에 몇 회나 주망원경에 있는 돔을 열 계획은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지금 11만 6천명을 따져봤을 때 하루에 지금 한 200명정도 온다면 다섯, 여섯차례는 열어야 할 거다 계획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차례요?

40명씩 해서 200명이 온다고 하면 4×5＝20 해서 40명씩 들어가니까요.

5, 6차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죠.

전체 그럼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가 천문대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시간이 어느 정도나......

2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뇨. 전체를 다 요. 사실 그것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보는 것은 많이 계속해서 온다고 하면 그것은 시차를 당긴다든지 해서......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죠?

예.

몇 명 정도 우리 군은 할 예정입니까?

우선적으로 천문대가 착공이 되면 이것은 전문직이 있어서 공사감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 계약직 1명을 채용을 해서 공사감리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광지에 가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듯이 천문대 안에도 당연히 안내를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1명을 두시겠다는 말이죠?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시설장비 유지하는 기술직이.......

저는 기술은 잘 모르겠고요. 관광객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객에게 설명하는 분은 두분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두명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보통 한번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하려면 최소 한 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실내에서 별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보조망원경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망원경으로 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다시 다른 시설이 있다면 살펴보는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한번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한시간 정도나 한시간 반정도 시간을 둬야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망원경 돔을 5, 6차례 열겠다,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1, 2억원짜리가 아니고 단위가 높은 그런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영월천문대나 대전시민천문대나 만지지를 못하게 하고, 접근을 못하게 하고, 손을 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관계는 충분하게 사전에 해서 관람하는 내용은 주지를 시키고, 또 그에 따른......

40명씩,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지금 수치로 계산했을 때 들어와서 하루저녁에 별 보는 시간이 있는데 날이 일단 어두워져야 되고요. 12시를 넘지 않겠죠.

10시까지 입니다.

10시까지라고 본다고 하면 5, 6차례 계산이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관계도 낮에도 지금.......

낮에는 지금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물론 와서 실내에서 그냥 볼 수 있을 겁니다. 실내에서 보고 밤에 이런 정도의 시설이 있구나,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돔을 열어놔도 아니면 굳이 천장을 열어 놓지 않아도 '저 정도 생겼구나. 저런 망원경이 있구나.'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은 밤에 별자리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관광객 수를 갖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잡아놨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막연하게 관광객수만 많이 잡고 입장료만 많이 잡아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주로 사업계획만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영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천문대를 세워서 운영을 앞으로 하겠다면 하루 밤에 몇 차례 정도, 몇 명까지 가능한가, 이 정도 계획도 따져봐야 됩니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득이 어떻게 날 것인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천문대뿐만 아니라 향토상품전시관이라든가, 우드랜드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계획만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객 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부지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광기획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양군에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양군의 관광자원은 제일 우선적으로 청정성과 우리가 맑은 물, 맑은 공기, 이런 관계가 제일 관광자원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맑은 물, 맑은 공기라고 했는데, 맑은 공기는 인정하는데 사실은 물은 맑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널려져 있는 자연 자원입니다. 산 하나, 냇가 하나, 들판 하나, 이것도 우리한테는 앞으로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관광자원을 자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바로 등산객들이 많이 오가는 산이 있어서 다른 시설이 특별히 없어서 좋아서 찾아오는 많은 산행객들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칠갑산의 관광정책을 펴실 때는 적어도 주 중심되는 곳은 비켜놓고 주변의 시설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결정이 나고 사업을 거기로 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에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지만, 더 철저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괜찮다. 작지만 괜찮다.' 라고 돼야지, 건물만 돈 들여서 지어놓고 시설만 비싼 것을 갖다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만큼 낭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십시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하나 하나 살펴서 실질적인 자연의 훼손문제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관광객 수 관계, 이런 관계를 심층분석을 하고 또 이에 대한 타지역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착오없도록, 앞으로 천문대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의원 심우성 입니다. 청양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과 조기 추진계획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과 조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테니스장은 청양읍 적누리 343에 1번지외 8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량은 테니스장 6면, 락커룸 1동, 부지조성 및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으로서 면적은 9,917㎡로 3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금년도 4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7월 26일날로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해서 8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이라도 설계용역이 10월 16일날 해서 납품이 된 상태에서 11월중에는 공사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상에 검토를 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토지주와 우리 관과의 토지매입금액 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토지주는 평당 20만원씩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10만원의 차이가 생겨서 절충하는데 안 팔겠다, 이런 관계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워낙 토지주가 주장하는 20만원하고 감정평가에서 나온 10만원하고는 배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쉽게 응낙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지연사유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심우성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본 의원 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은 됐지만, 이게 4대때 결정이 됐죠?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는지요?

우선적으로 테니스장은 정산과 청양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조성한 기본관계는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6면이상의 테니스장을 가져야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대두되고요. 그 다음에 군청뒤 후면에 있는 테니스장 관계도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면적이나 이런 관계로 철거를 해서 적누리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인데 군비로 다 되어 있네요? 어떻게 도비나 지원 안 받고 일괄 다 군비로,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게 지금 7억 5천만원이 군비인데 테니스장 관계를 비가 와도 쉽게 또 눈이 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시설로 해서 도비 2억 3천만원 추가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5천만원 플러스 2억 3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공사를 하신다구요?

예.

본 의원 생각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테니스장 사업비가 상당히 액수도 많고 또 이런 사업추진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뭐 외부에서 듣기로는 군청 직원들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아서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테니스 관계는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7면, 8면, 10면씩 테니스 코트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만한 큰 대회를 유치할만한 그러한 테니스장이 없어서 이런 관계가 그동안에 안타깝게 여겨왔습니다. 이번에 6면의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면 테니스 회원은 물론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 지금 배우고자 하는 젊은 층, 이런 분들의 많은 참여와 체육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군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계는 지금 오히려 7억 5천만원이면 좀 더 해서 8면이나 2면 정도 늘였으면 그런 관계가 또 지적을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사 완료시기는 언제쯤 되며 앞으로 테니스장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7월경에 준공을 해서 테니스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하고, 동호인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연합회에서 관리 운영한다는 거죠.

연합회에서 전기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사용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라든지 노후되면 그런 것은 누가 부담해서 보수를 합니까?

그런 관계는 체육회에서도 그냥 완전하게 해서 자립형으로 테니스동호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애요. 대단위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관계는 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테니스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테니스장 조성도 해 주시고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마음놓고 운동도 하고 좋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실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호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하셔서 군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시고 그 이상은 동호인들이 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사업의 지연사유가 토지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타협이 돼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그것은 제가 잘못들었고요. 보면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6면을 하는 이유가 도민체전을 겨냥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족구연합회에서도 족구장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들었습니다.

못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족구회에서도 족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청양군에 도대회도 했었고요. 족구장이 없다, '족구장이 없으니까 족구장을 지어 달라.' 그래서 '테니스장을 지으니까 그 쪽에다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까지 이것을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10억원 들여서 테니스장을 지어주면 족구장을 지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이트볼 관계가 읍면마다 다 있고, 11동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족구관계도 동호인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단합도 하고, 화합을 하겠다 이런 관계면 족구장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게이트볼장하고, 문예회관 옆에 세운 게이트볼장하고 같은 곳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맞습니까? 원래 계획은요?

그 내용은......

이렇게 같은 곳에다 할 때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기시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민체전때문에 6면이라고 굉장히 크게 사업비를 많이 들이는데요. 그럼 도민체전을 하고 제가 군청 테니스장을 보니까 매일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정보고도 보니까 매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지금 농공고에서 치고 있는데 또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도민체전을 목적으로 크게 한 곳에다 테니스장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쪽에다 족구장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하면 꼭 한 장소에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청양에 제가 알기로는 시내중심권에도 2개의 테니스장이 있고, 한전도 있고, 비봉면도 있고, 정산면도 있습니다. 정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눠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대회를 위해서 크게 해놓고서, 다른 것들은 필요하면 또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물색해야 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다시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테니스장 관계는 3천평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족구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마련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족구장을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테니스장 6면을 줄여서 족구장을 한쪽에다 하나를 더 할 수 없습니까?

6면을 가져야 이것이 테니스 도민체육대회가 가능하다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도민체전을 할 때 꼭 거기서 전부다 치루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읍내에도 학교에도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나눠서 치룰 수도 있겠죠.

나눠서 하더라도 6면이상을 가져야 그것이 도민체육대회 테니스대회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민체전 아직 확정 안 됐죠? 도민체전이 중요합니까? 지역 청양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동호인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만약에 6면을 지금 현재해서 4면만하고 2면은 족구장을 준다고 할 때 테니스동호회에서는 그렇게 한번 결정된 것을 다시 줄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인데 당초에 토지매입가격은 얼마 책정됐습니까?

3억 1천만원입니다.

앞으로 평이라는 말도 내년부터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쓰겠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씩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게 10만원내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나무라든지 지장물 보상 또 거기에 대한 영농비보상, 이런 관계해서 1천만원 정도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1천만원이요. 계획대로는 감정평가액이 10만원대로 설계를 잡으셨는데 그 외로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1천만원을 더 지불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토지소유주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미리 심도있게 땅 가격을 잘 파악해서 처음부터 일이 잘 되게 해야 지, 처음부터 미적지근하게 끌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가 10만원에 못팔겠다, 무조건 15만원에 팔겠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든가 내지는 사업비를 추가로 세워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하시려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토지라든가 그런 분야가 중간에 이런 일로 지연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최병학 입니다. 도림온천 관광지조성 조기착수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평면에 소재한 도림온천의 개발사업이 착수된지 지난 96년도부터 시작되어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위치만 선정이 된 상태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단순 진행하기 쉬운 사업도 아니라는 것은 본의원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국도비등 사업비 상당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무한정 방치하고 있을 사안도 아니기에 매번 의원들로부터 지적된 사안임에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8월에 온천개발계획변경을 도와 행자부에 승인요청 및 협의한다고 했는데 변경사항은 무엇이며, 협의 및 승인결과는 어떻게 진척됐는지, 둘째 본 결과에 따라 9월중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키로 하고 10월중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고 또한 금년 11월중 부지조성 공사 및 환지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온천지 개발내에 온수, 온천수샘, 3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2공만 하고 1공은 설계변경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이와 같은 일정이 진행에 차질이 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온천지구 지정면적은 53만 3,550㎡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면적은 14만 102㎡, 사업기간은 2007년도 12월까지, 시설내역은 건축물 39동,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는 국비가 38억 6,700만원, 도비가 8억 3,300만원.......

관광기획과장님! 지금 최병학의원님이 4건을 질문했습니다. 최병학의원님의 질문에 문답식으로 한 건, 한 건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1건을 다시 질문해 주세요.

금년 8월에 온천개발계획변경을 도와 행자부에 승인요청 및 협의했다고 했죠? 변경사항이 무엇이고 현재까지 협의 및 승인결과는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온천 조성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작년도 12월말에 충청남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내용은 현재 당초에 13만 480㎡였는데 이것을 일부에서 우리는 도림온천개발지구로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외된 면적이 1만 2,477㎡를 제외하고, 나는 도림온천지구에 편입을 해서 앞으로 조합원이 되겠다고 해서 편입을 희망한 면적이 2만 2,099㎡가 재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3만 480㎡에서 9,622㎡가 증가된 14만 102㎡로 변경승인을 도에 7월 27일날 승인이 충청남도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조합에 8월 1일날 조합에 조성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신청을 해라, 시행청인 청양군수한테, 그렇게 해서 10월 17일날 조성사업에 대한 조합에 조성사업변경 시행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부분에 제가 아침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 현재 건설사무실 지었던 자리, 그 부분은 그렇게 파헤쳐 놓고 만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가 저희가 도림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조합에서 발주할 사업과 군에서 발주할 사업이 나눠지겠습니다. 토목, 조경, 상하수도, 중수도, 전기통신공사는 조합에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정수시설 이런 관계는 기반시설은......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부분을 승인하고 일부분을 빼놓고 개발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얘기가요.

일부가 제외되고 다시 편입을 해서 면적이 14만㎡로 해서......

그러니까 14만㎡만 하고 나머지 22만㎡는 지금 현재 사무실 지은 자리가 아니냐구요?

아니예요.

그 옆에 파헤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해서 2만 2,099㎡는 이쪽 하천에서 도림리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거기가 편입이 됐고, 빠진 데는 저 위로 올라가서 강형순씨네 소유가 되겠는데 그것이 1만 2,470㎡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9,600㎡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진 부분에 보기만 흉하게 파헤쳐 놨단 말이에요. 땅만이요.

빠진 부분이요? 그것은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소유를 막 헤쳐놔요?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지 개발내에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도 갔다 왔다고 얘기드렸죠. 건설사무실 현장옆에 그 넓은 범위를 다 파헤쳐 놨잖아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못하다뇨?

최병학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담당이 답변하세요. (

그럼 애당초에 그 땅을 똑같이 개발을 하려고 한 자리가 아니냐구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를 제가 보니까 대온천장 지으려고 터파기 해서 파헤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온천장지를 체비지화 해서 거기를 해서.......

거기가 대온천장 자리라고요?

예, 대온천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온천장 장소를 말이에요. 그 장소를 모른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사무소밑에 쪽으로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 위쪽에......

한번 이것 좀 갖다 줘봐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온천장 자리를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쪽에 가보세요.

제가 그 밑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 옆에란 말이에요. 옆에 다 주위를 지금....... 그럼 그렇게 대온천장 부지를 막 파헤쳐 놓고서 지금 완료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하천정비공사가.......

아니, 그러면 그 자리가 대온천장 자리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자리가 막연하게 파헤쳐져 있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기반공사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해 주나요?

기반공사 관계는 저희가 아니라 조합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외에는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대온천장이라는 말이죠?

예.

상가 들어하고, 호텔 들어갈 자리요?

예, 체비지로 해서 나중에 매각을 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이것 설계변경을 했을 때 온천수 사용도 같이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온천관계는 저희 관에서 그것은 개인이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대한 관계를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서 행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그것도 모릅니까? 원래가 3공인데 1공을 배제시키고 2공만 설계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알고 있죠?

예.

왜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세요? 1공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3공을 다 병행해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이요.

내용을 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온천수 2공이 설계변경을 했어요. 승인을 해줬다구요. 1공은 안 했어요.

지금 3공중 2공은 설계변경을 하고 허가사항은 3공인데 2공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공은 배제시켰다, 그 말씀을 최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변경한 내용에는 이 온천공 3공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급해서......

가만 있어봐요. 관광기획과장님이 관광기획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세심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의장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배제시킨 면적있죠? 배제시킨 면적에 1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배제시킨 면적에 원래 온천공이 3공이었는데 배제시킨 면적에 1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2공만 된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알아야 하는데,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돼서 도림온천 관계에 업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의장님이 답변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최병학 의원님!

총괄해서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모르신다면 안 되지 않아요.

최병학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꾸 이것가지고 저만 할 수도 없고, 9월중에 부지공사 착공키로 하고 10월중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2월중 부지공사를 환지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조합에 해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설계검토를 해서 11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관계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문서답하고 계신 거예요. 왜그러냐면 전기통신공사도 지금 시작이 됐어야 된다구요. 상하수도요. 담당부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의장님! 이 답변 안 듣겠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양반한테 무슨 답변을 듣습니까? 의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않겠습니다.

지금 최병학 의원님께서 4건을 도림온천관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다 못하셨고, 담당도 업무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병학의원님 이 4건에 대해서 내일까지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도 모르고 있는 양반한테 물어봐야 뭣 합니까?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관광기획과 도림온천 관계는 내일 오전에 듣는 것으로 하고, 관광기획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과장님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관광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