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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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지난주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의 부름을 받아 제4대 김포시의회를 개원한 지 어느덧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21만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이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의 살림을 두루 살펴 허와 실을 밝히고 실리를 찾아 나아가야 할 행정사무감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잘못된 정책집행의 원인을 발견하고 행정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제4대 김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모두의 충천한 의지와 숭고한 사명의식을 모아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투명하고 능동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서 대의적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통

김통부시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김포시 부시장 김통.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통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시 행정부의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신광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신명철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조성연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철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최해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우균 공보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안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경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차동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채지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희 여성가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해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전왕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지과장은 고막리 한우단지 관계로 긴급한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백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신도시건설단장은 지금 해외연수 중이라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상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문영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석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하옥 차량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유승환 종합민원과장은 경기도 사무관 승진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한 김포시의회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옴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그 기틀을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이번 제4대 김포시의회는 재선 의원님들의 축적된 경험과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김포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양촌지방산업단지, 대벽항공산업단지 조성과 한강 철책선 철거 등의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 첫 발을 대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민선 4기 시정발전과 비전을 주도하는 성장 동력으로써 김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포시의 모든 계획과 시책들은 시 행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룩할 수 없으며,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실 때에 비로소 아름답고 탐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4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그간의 행정추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든 의원님들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간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 날인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주)김포캐릭터월드·공보혁신담당관실·시립도서관·차량관리사업소·읍·면·동, 10월 25일에는 자치행정국 소속인 행정과·교육체육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보건소, 10월 26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인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정과·문화예술과·시민봉사과·농업기술센터, 10월 27일에는 경제환경국 소속인 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환경보전과·위생과·농정과·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마지막 일인 10월 30일에는 종합민원국 소속인 도시과·도시정비과·공원녹지과·주택과·종합민원과와 건설교통국 소속인 건설도로과·교통과·재난민방위과·신도시건설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 계획됐습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및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며, 필요 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소관부서 및 김포시시설관리공단·(주)김포캐릭터월드 이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별 감사개시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종합민원국장·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주무 과 감사 시 주무과장 및 담당 일동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하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각 과별 감사 시에는 감사장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다른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다른 대안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김포캐릭터월드, 공보혁신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소속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

이영우위원장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석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춘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우 Task-Force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조복영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주)김포캐릭터월드에 파견 나가 있는 전표대 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정책기획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전년도 감사 시 조치결과 등 8개 항목으로 먼저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정 2건, 처리 4건, 건의 1건 등 총 7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7쪽의 김포캐릭터월드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는 2004년 경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가 2005년 2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시 출자지분 회수 등 정리하도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17일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기각 통지되었고, 2006년도 1월 19일 김포캐릭터월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원 조치사항인 김포시 출자지분 즉시 회수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김포시는 감사원 감사의 재심의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행정상 불가피하게 주주총회의 원안 부결과는 관계없이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경영평가 및 주식평가를 실시하였고, 우리시 지분 49%인 98,000주를 ’06년 7월 28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신청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10월 13일 3차 매각공매에서 낙찰금액 2억 3152만원에 삼라그룹 대표 우오현에 낙찰되어 지난 10월 17일 매각이 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3년부터 출자법인 제3섹터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를 경영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서 3년 연속 경영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행정상 감사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경영 정상화와 감사지적 사항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나 기대와 다르게 빠르게 우리시 지분이 매각됨으로써 아쉽게 우리시의 출자지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중요 정책사항 결정과 기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는 총 13건을 심의하여 가결에 10건·반려 1건·비공개 1건·보류 1건으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총 16건이 심의되어 가결 11건·공개 1건·비공개 3건·기타 1건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및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의 균형발전 방안연구 4건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정례운영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소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포시민의 가치달성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삶의 질 향상 전략방안을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현재 연구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채 발행 및 채무상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말 기준 총 채무는 19건에 1300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부담 금액과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제외한 시가 부담해야 할 순수한 채무원금은 13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체감사 실시기간은 8개 기관으로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6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조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진정이나 탄원·건의·신문보도 사항과 지시사항 등 처리현황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사항으로 작년도에는 21건·금년도에는 25건을 조사 처리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감사원의 예산집행 실태감사가 1회, 경기도의 기업지원 관련 부분감사가 1회, 행정자치부의 경기도 정부합동 종합감사 1회 등 총 3회를 수감하였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베스트 김포 명칭사용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김포 개발목적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특성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시의 정체성과 21만 시민 모두가 하나로 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부수도권 중심도시로서의 발전과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하여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의 이미지 쇄신과 국내 홍보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도모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베스트 김포의 특징은 한반도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한 5000년 전통의 김포의 정체성과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진취적인 미래상을 베스트로 형상화하였고, 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미지를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정구호인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에 접목시켜 최고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미래상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CI는 CI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대외적인 시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 시 초청장이나 안내표지판·팸플릿 제작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BI는 내부 행정용으로 관용차량이나 공문서·배지·행정 봉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시 상징물인 시새 까치 변경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추진 배경은 우리시의 시조인 까치가 오늘날 길조의 상징보다는 오히려 해조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김포포럼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시조변경을 건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04년 7월 김포문화원에 위탁해서 시조변경과 시 상징물 변경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04년 12월에는 김포시 상징물 변경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공청회 결과 관내 과수농가 등 일부 시민만이 시조변경을 찬성하여 우리시는 시조를 변경하지 않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받고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이기는 합니다마는 2006년도에만 이런 수감자료가 있는가 전년도 수감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실례로 지금 7쪽에 보면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늦어서 감사자료 검토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는 인쇄 전에 취합한 자료를 의원별 이메일로 송부토록 하겠다고 했고, 처리구분란에 보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만 못 받은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메일로 그 자료를 받으셨단 얘기는 듣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구분에 어떻게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소 취합이라든가 인쇄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구요, 그리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메일은 안 보내 드렸지만 자료 취합해서 10일 아마 의사계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구분에는 분명히 “완료”로 되어 있죠? 7쪽에 “이메일로 송부토록 하겠음.” 하셨잖아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메일로 들어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드린 게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

의원별 이메일로 송부토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도 안 보내셨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내 드렸던 게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여기에 “의원들 이메일로 송부토록 하겠음.” 했으면 안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안 보내신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수감 자료를 볼 때는 취합해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수감 자료만을 가지고는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으로서는 볼 수도 없었거니와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적어도 어제까지는 모든 자료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자료를 아직 받지 못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저만 빠졌는가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 봤더니 다른 위원님들 역시 지금 추가자료를 요청해 놓고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감사준비조차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하나 24쪽에 보면 시 상징물 시 새 변경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시조가 까치가 맞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까지 까치인가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시조변경이 건의가 돼서 시조변경을 놓고 여론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기관을 보면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김포포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원에서 또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거든요. 역시 문화원이나 김포포럼은 여론조사기관은 아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곳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공청회 결과도 보면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239명, 1%도 안 되는 0.11%의 자료를 받았다 그랬는데 정말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렇다면 정말 전문 여론기관에 충분히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를 위한 예산조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론조사를 문화원이나 김포포럼에 의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던 건 아니고 아마 문화원의 사회단체 풀보조금 중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 300만원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여론조사에 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예산의 성격상 그걸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줄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이 당시에 까치를 시조로 하고 있는 시·군이 사실 저희뿐만 아니고, 이 조사 당시에 과수농가들, 특히 배 농가들에 농업피해가 많다 그런 여론이 많이 비등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이런 시도로 했다가 결국적으로 시조를 변경했구나 이런 건 없고.

윤숙

조윤숙위원

제 얘기는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시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함이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여론조사가 제대로 실시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전문 여론기관에 줄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포문화원과 김포포럼으로 지정한 이유를 말씀해 달란 얘깁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김포포럼에서 건의를 한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건의를 했고, 그러면 김포문화원에 의뢰를 하신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문화원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당시 예산 지출내역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쨌든 이유는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론조사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런 여론 때문에 김포포럼의 건의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소위원회의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소위원회 명단만 나와 있거든요. 저는 명단을 요구한 게 아니고 여론수렴 절차와 신중한 합의도출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공청회를 한 결과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공청회 결과에 지금 참석자 명단만 전부 나와 있는데 제가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뭡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소위원회는 활동한 바가 없습니다. 위촉만 되어 있고, 소위원회가 그동안 회의나 이것에 대해서 결과적인 활동 이런 내용은 없구요, 당시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시조 까치 변경에 대한 시민.

윤숙

조윤숙위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대한 것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론을 듣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라면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분명한 여론조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1%도 안 되는 0.11%를, 지금 이건 보니까 우편으로 해서 2,500부 보내 놓고 들어오는 것 그냥 받으면 받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여론조사라면 의뢰할 이유도 없었고, 정말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서라면 여론조사기관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구요. 그런데 여론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같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이 뭐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 변경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 상징물 까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까지만도 상징물인 까치가 흉조다, 그래 가지고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바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 입장이 미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미 변경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됐다는 얘긴데 변경을 할 건데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긴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할 계획이 없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말 나왔으니까 그냥 한 번 여론조사 하겠다 흉내만 내본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여론조사를 위해서 들어간, 많든 적든 그 예산은 그냥 버린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유명무실하게 여론조사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시민들 중 일부 몇 사람만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지 대부분.

윤숙

조윤숙위원

일부 몇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2,500통이나.

윤숙

조윤숙위원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구요, 그리고 보면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도 시조 변경에 대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소위원회는 구성만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다 그러셨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 놓고 어떻게 여론수렴을 했다고 합니까? 여론조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소위원회는 회의조차 1번도 없었고 그래 놓고 결론에 가서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 변경하기로 했다, 이건 너무 궁색한 대답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 중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 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다른 데 얘기는 하지 마시구요, 우리 김포시의.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변경해야 된다 이런 관심이 있었으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시민 대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0.11%를 놓고 어떻게 시민 대다수라고 합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관심이 없으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여론조사를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여론조사를 제대로 안 하신 거고, 그리고 소위원회도 구성이 됐다면 적어도 회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단이 있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이 됐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모여서 누가, 그러면 한 번도 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위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여기 명단은 문화원에서 해당 위원들한테 보내는 명단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해당 위원들한테 보내고 그러면 한 번도 모이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이 소위원회는 문화원 소관인가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론조사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금 모든 것에 전문성을 내세워 가지고 사업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외주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다수의 시민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알지도 못 하는 것을 몇 명 놓고 앉아서, 200명을 놓고 20만 시민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대로 시조는 까치로 가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18쪽의 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고, 19쪽의 10번은 “처리결과 하수도의 관경확장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양촌면에서 조치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행여부를 확인했습니까? 18쪽의 4번하고 19쪽의 10번을 보면 “하수도 관경확장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양촌면에서 조치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고 했는데 그 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4번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을 한 행정조치 사항은 이행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19쪽의 10번 처리결과에 대해서는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소관이 양촌면이기 때문에 양촌면에 확장해서 상수도 관로를 묻으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지시를 했는데 이행여부를 확인했냐구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이행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진정서를 접수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처리했습니다만 하부기관의 통보 내지 공문서에 의한 명령 등으로 완전히 처리한 것으로 결과를 보고한 것 같은데 사후에는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행됐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풍무동 캐릭터월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지적내용에 “풍무동에 설치한 조형물이 진출입 차량 시야에 방해가 되어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부담으로 이전토록 한 것” 이 말을 보니까 조형물에 대한 민원이 나온 이유가 진출입 차량 시야에 방해가 되었다, 이 이유가 전부였던가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처음에 풍무동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아마 거기에 카센터인지 그분이 자기 관계의 진출입 차량에 조형물이 방해가 되니까 철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아마 본인 스스로 치우게끔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풍무동 전체 의견은 다 아니지만 풍무동 대표자인 통장들한테 그동안에 4차례인가 풍무동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살이와산이 캐릭터 조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흉물스러우니까 치워 달라는 의견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일부 의견인가 전체 의견인가 풍무동에 의견을 물어 보니까 전체 26개를 통해서 3개의 통장님만 그냥 존치해 달라고 하고 23분이나 이걸 철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제 조례 할 때도 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통장님들 의견을 얘기합니다마는 통장님 의견 못지않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여론수렴 할 때는 통장님 의견부분들을 항상 근거로 내세우시더라구요. 앞으로 김포가 계속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주민자치나 주민의견 수렴부분에서의 공식조직이 물론 통장조직인 걸 인정합니다마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수렴 부분들을 중요한 한 축으로 앞으로는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전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비용 650만원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설치할 때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2억 7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처리계획에 보니까 “풍무동 캐릭터거리 조성사업은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우리시 캐릭터 상품을 홍보하고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추진하였다.” 추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형물은 한 부분이고 광고물부터 보도블럭, 시가지 녹화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원 사업인데 국비를 받아다가 15억원을 풍무동에 투입을 하는 건데 그 때 당시 풍무동이 난개발이다 그래 갖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풍무동이 정비가 되게끔 하냐 해서 사실 거기에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광고물도 그렇고 조형물 설치도 그렇고 처음에 설치되는 신 시가지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면 보기도 좋았고 괜찮았을 텐데 이게 기존 구 도심지에다 하다 보니까 기존 환경하고 조화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말씀은 애당초 입지선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총 15억원 비용 예상했었고, 아까 집행이 2억 7300만원이고, 이번에 한 600만원 정도 나갔다면 거의 3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어떻게 보면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풍무동 같은 경우 난개발이 심한 속에서 그야말로 안 하느니 못 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던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최초에 설치했던 과정부터 봤습니다마는 보도블럭에 유리로 쫙 깔아 가지고 하여튼 겨울 빙판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철망을 엮어 가지고 뭐 한다고 했다가 다시 다 뜯어버리고, 이번에는 전봇대에 달았던 것을 또 뜯어버리고 결국은 길거리에 남아 있던 대형 조형물 자체가 철거하는 그런 비운을 맞이했는데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살이와산이 자체가 풍무동 뿐만 아니라 김포시민들한테 얼마나 김포시의 캐릭터로서 어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원래는 분단된 국가가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리고 일정 특정지역을 나타내는 캐릭터는 전부 실패했다, 그것은 전문가들 용역사항에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살이와산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정왕룡위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여론수렴은 해 봤나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 때 당시에 시민 공청회 한 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거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전문가들이 설명할 때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걸로 컨셉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랬고, 당시에 장성의 홍길동이라든가 남원의 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에 한정된 걸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는 그걸로 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후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쪽 분야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랬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들이.

정왕룡위원

이 살이와산이가 캐릭터로 확정이 된 때가 언제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99년도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그런 분위기 타고 된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죠.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에 항구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속에서 나와 가지고 내 의견이 반영돼서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으로 상징화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때 그 때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도 많이 바뀌니까 실제로 계신 분들 중에 그 때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은 결국 시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아까 까치 얘기했습니다마는 까치 못지않게 이 살이와산이가 김포의 상징물로 김포시민들한테 가슴에 자리잡고 있는 비중이 과연 얼마 되겠는가, 물론 그 취지, 평화통일에 대한 부분들, 저 누구 못지않게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또 주장하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의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시민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일정 이것도 역시 단기적인 분위기를 타고 깜짝 이벤트로 흘러버리면서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돼 버렸지 않았나 굉장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정 정도 여기 내용 자체는 여전히 하나의 풍무동 난개발과 국한돼 버리면서 그 안에서 됐던 부분인데 실제로 살이와산이 자체가 주는 캐릭터의 문제점이 전 김포시민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상징물로써 얼마나 자리잡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진단이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살이와산이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으며,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캐릭터라든지 시 상징물이라든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든가, 사실 이렇게 하나 한다는 게 그 용역비가 2억원이냐 3억원이냐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 광고판이라든지 버스나 택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 번 바꾸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 또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다시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추진하게 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신중을 기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살이와산이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계속 김포시의 캐릭터로서 유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립을 했습니다. 베스트 김포에 대한 얘기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왕룡위원

그래서 조금 이따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입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CI는 어디다 쓰냐, CI는 대외적인 홍보용으로 쓰겠다, CI가 기저가 돼서 베스트 김포 나온 것 아닙니까? 베스트 김포는 BI, Brand Identity라고 해 갖고 이것은 상표의 명칭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내부용이다, 내부용으로 무슨 플래카드나 행사 때 배지나 공문서 같은 데 김포를 알리는 데 쓴다, 그러면 살이와산이를 그것도 그 전에 돈 들였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디다 쓸 거냐, 이것은 평화와 관련됐고, 그 때 조각공원 이런 부분도.

정왕룡위원

아니요, 캐릭터 조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살이와산이 부분은 평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평화와 관련돼서 설치한 게 국제조각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형물을 없앤 게 아니라 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앞으로 살이와산이도 나름대로 의미는 계속 살려 나갈 필요는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뭐 돈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고만 있는 거죠. 앞으로 김포시가 추진해야 될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확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경험도 경험이지만 실패한 경험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살이와산이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캐릭터사업의 졸속 추진 속에서 나오는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 준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제안된 배경, 진행된 과정, 그리고 현재 중간 진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화가 필요하고, 이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부분들도 앞으로 심도 깊게 의논을 해 봐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살이와산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뚜렷한 대책이나 뭘 수립한 것도 없고 사실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걸 다루어 볼 수 있는 한 사항이 되나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뭐 이런 것의 계획을 수립해 갖고 시정의 중요정책 계획수립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 추진사항이 진행될 때마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23쪽도 베스트 김포와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물론 말은 참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beautiful, eco-friendly 뭐 쫙쫙 나오는데 이것 역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화려한 말의 조합이라고 할까요? 이 말을 드리는 의미는 결국 이 베스트 김포 이것 할 때도 역시 시민들의 공감대나 자부심 이런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는 진행과정에서의 내용들이 같이 결합돼서 탄생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이것도 살이와산이처럼 전문가들 의견으로 해서 ‘우리 베스트 김포다.’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 진행과정과 탄생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베스트 김포가 나오게 된 동기는 서울시 같은 데는 하이 서울, 해피 수원, 파주에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파주 뭐 이런 식으로 2～3년 전에 전국에 한 때 흐름이 있었어요. 전부 자치단체별로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같은 회사들도 뭐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애니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삼성전자.

정왕룡위원

아파트는 래미안 뭐 이런 식으로.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이것도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직원들에게 공모제로 해 갖고 베스트 김포가 탄생하게 된 거고, 당시에 내부적으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 베스트 김포,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김포마루를 통해서 이걸 봤습니다마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았거든요. 실제로 CI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결국 시민들의 염원을 집약해 가지고 표출이 될 때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는 건데 역시 살이와산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하이 서울이니 뭐니 해 가지고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뭔가 내세워야지 않겠는가 역시 이것도 하나에 시류에 따른 탄생물이 아닌가, 물론 이것을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공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분들의 김포 사랑이나 열정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시민의 것으로 가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시기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나온 탄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좋다고 그러면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나 이런 추진과정이 필요한 거지 다른 부분에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해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면 또 방치되는 사례가 있고, 또 흐지부지되는 사례 있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살이와산이가 추진됐던 것이 유정복 시장 때였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설치가 된 것은 김시장 때구요, 그렇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또 김시장님 때 베스트 브랜드라는 게 나왔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예전에 내사랑 김포라는 말 나왔었고, 그리고 축복의 땅 김포라는 말 나왔었고, 지금 뭡니까? 말이 긴데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인가요? 이러한 구호들이 그야말로 선전성 구호에 그쳐 버리면서 시장의 임기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화려한 게 나오고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만들어지고 뭐 캐릭터도 만들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100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시의 브랜드, 캐릭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속에서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더라도 역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꼭 시장이 바뀔 때마다 뚝딱 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뭐가 팡팡 튀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 변경 못 하는 조례를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할 때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끔 그런 사항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캐릭터나 조형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눈에 자주 띄고, 또 가장 눈에 와 닿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그 속에 담아내 가지고 시민들한테 교감을 시도하려는 그런 의도 차원에서 나온,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항구적이고 지속적이고 그야말로 김포의 이미지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자칫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수시로 바뀌는 폐단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진단이 있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시간되면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및 수행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연구과제의 선정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김포발전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 갖고, 또 발전연구소 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금액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해 갖고 예산하고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작년에 5건에 2800만원, 올해 1건에 3000만원 들여서 총 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구결과가 시정에 얼마나 접목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지금까지 연구과제가 시정에 실용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연구 성과보다는 참고자료,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나 일부 활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물에 비중을 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아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뭐냐 이렇게 해 갖고 금년도 과제를 선정하게 된 거고, 금년도 과제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전화친절도하고 각 부서별로 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한 사람을 무작위로 한 1,300명 추출해 갖고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도출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1월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연구용역은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가 나와서 시정에 접목이 돼서 시정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연구에 그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담당관님하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구 하나를 주더라도 사전 준비를 잘해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좀 전에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베스트 김포 명칭사용을 지금 대외적인 곳에 활용하신다고 그랬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대내, CI는 대외.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쉬운 예로 우리 공무원들 지금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어떤 분은 시의 고유 마크 이걸 달고 계신 분도 있고, 베스트 김포라는 배지도 있더라구요. 그걸 달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공문서조차도 어느 곳엔 이게 되어 있고 어느 공문서에는 베스트 김포가 되어 있고 그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그 구분은 명확히 지어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시행과정 중에서 있는 대로 쓴 것 같은데.

정왕룡위원

전에 어떤 공문에서는 아직도 “축복의 땅”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게 매일 받는 게 아닌데도 이런 자료에조차도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축복의 땅”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베스트 김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부터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아! 시 마크가 베스트 김포로 바뀌었는가보다, 이미지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우리시 이미지는 이걸로 되어 있는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베스트 김포를 만들었을 때 그걸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마구 잡이로 쓰고 있어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철저히 다시 한 번.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 베스트 김포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아! 저게 김포시의 마크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도 횃불 3개 그려져 있는 게 경기도의 “ㄱ”자 따 갖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세계 속에 경기도 해 갖고 지도하고 물방울 그려져 있는, 그게 사실 BI입니다. 경기도는 그것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 하나는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하겠지만 시는 공인의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 하나도 시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구분을 명확히 해서 만든 것까지는, 뭐 이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만들어졌다면 사용범위를 정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여쭈어 봤던 것 중에 한 가지 추가로, 그러면 시조변경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계획이 없냐고 말씀.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시조변경에 대한 여론이나 건의나 이런 방향을 그 후로 저희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이것 이외에도 시민 여론수렴을 위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아까도 피광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용역을 주시거나 할 때 그 처리결과까지를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고, 또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 깜빡했는데요, 베스트 김포에서 “B”가 여기는 뭐 Beautifu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제가 듣기로는 “축복의 땅” 할 때 “축복”이란 말 Blessed 이 말로 쓰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애당초 개발 당시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시정구호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선 4기 들어서 시장님이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에 하나가 “깨끗한 김포”, 그리고 Blessed는 약간 종교적인 색채라든가 이런 게 풍긴다 그래 갖고, 그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Beautiful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글쎄 너무 속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표현이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부터 베스트란 말 자체가 문자의 조합, 뭐 김포라는 말도 갖다 붙이면 “Kimpo” 해 가지고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3기 때는 이 베스트의 B가 Blessed였고, 그러니까 이게 Beautiful로 바뀐 게 강시장님 취임 이후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정왕룡위원

참 그러네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것은 시장님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정구호에 부합되게 변경한 것뿐입니다. 그걸 뭐 꼭 Blessed, 그렇다고 축복의 땅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렇게 이니셜로 해 가지고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마음이 안 드신다면 아예 베스트 없애 버리고 다른 것을 만드시든지, 굳이 또 이런 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그런다고 김포시민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글쎄요, 그냥 아예 자료에 여기 B가 원래 Blessed에서 Beautiful로 바뀌었다 이런 언급만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부분들 그러려니 하겠는데 시민들에게 다 공개됐던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B가 Blessed였는데 지금 강시장에 와서는 Beautiful이다, 글쎄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씁쓸합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9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까? 나중에 신도시건설단 보고받으면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김포신도시 도시설계 공모 시상금 조정, 뭐 우수·가작·장려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현재 신도시 입안과정에 얼마나 공모된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일단 물의 도시, 수변도시, 컨셉은 아마 공모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나중의 것도 역시 신도시건설단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수로도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고.

정왕룡위원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다만 여기서는 시상금을 하향해서 조정한 것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시상금이 1억 5000만원인가 꽤 높았었는데 시상금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위원회에서 뭐 그렇게 뛰어난 작품은 아니다, 그런 정도 돈 줄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취지예요. 수많은 용역이나 여러 계획이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에 접목이 되지 않고 예산만 새 버리고 하나의 전시성 흔적만 남기는 결과로써 되는 사례에 대한 안타까움을 언급이 됐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13쪽의 세 번째 칸 고촌면 지적사항에 보면 “고촌면 리장단 및” 여기 리장단이 맞습니까, 이장단이 맞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이장단이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갑자기 생각나요. 하여튼 “새마을지도자 임용소홀”이라고 있는데 면장의 업무에서도 새마을지도자의 임용까지 포함이 됩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새마을지도자가 공조직인가요? 그러니까 통이나 면·리 이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도 하나의 공식조직입니까? 면장이 임용까지 관할할 수 있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 이장이나 통장은 동·면장의 임용사항이죠.

정왕룡위원

그건 맞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임용이란 말 나오는데 이걸 소홀히 했다고 뭐 감사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동 사항은 저도 자세히 파악한 건 없는데 이건 그 때 당시 조치한 감사내용을 이것 끝나고 서류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려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감사 나옵니다마는 이번부터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폐지가 돼 버리고 감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계 단위로 들어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감사담당관 체제가 어차피 예산을 같이 다루는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들어왔을 때,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하나의 소감입니다마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 관장으로서의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역할 축소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자꾸 드는 게 사실인데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구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전에 기획예산과로 있던 부서에다 감사기능이 더 추가로 돼 갖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계로 됐는데 사실 뭐 이것이 새로운 조직은 아니고 전에 기획담당관실 해 갖고 그 때로 복원된 겁니다. 복원됐고, 다만 감사부서가 조직이 축소됐다는 것은 일개 독립된 부서로 있다가, 그러니까 5급 하나가 줄은 거죠. 감사담당관 자리만 없어진 거고, 나머지 기능과 직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감사원이 혹시 어디 직속인지 아세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독립기관 아닙니까?

정왕룡위원

그렇죠.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가 되는 곳이거든요. 방금 직급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직급 조정 속에서 자리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감사기능 자체가 떠밀려 가지고 자꾸 밑으로 들어왔던 그런 우려가 여전히 생기는 게 좀, 뭐 이미 통과가 된 부분에서 왈가왈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18쪽의 1번 사항입니까? 고촌면 오룡마을 한화아파트 허가 및 준공과정의 감사요구, 오른쪽의 처리결과 보니까 “모집공고 승인 시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모집공고 팸플릿에 단지 조감도가 인쇄되어 있고 조감도에 앞으로 개설될 4차선의 도시계획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며” 뭐라고 점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밑에 보니까 “입법상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개정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민원회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타당성이 있다는 얘긴가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문제제기한 것이 팸플릿에 인쇄된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주민들이 꼭 건설회사에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면 당초 제시했던 내용과 다 다르다, 그래서 아마 김포시청 홈페이지도 지금 고촌 현대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당초 분양을 할 때 팸플릿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기택지지구도 벌써부터 일부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장광고나 내지 허위광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청 차원에서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우리는 개별사안에 대한 진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주택과 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향토지적재산 종합전시판매장이라고 있죠? 지금 거기가 어딥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캐릭터월드 사무실로 쓰이고 있고, 우수농산물 전시판매장 2층에 저번에 개소식 한 데 거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그래도 도로변하고 접해 있으면서 어떤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주차장도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장소 같은데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거기를 우수농산물 전시판매장으로 선정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향토지적재산 건물을 왜 거기다 지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나는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김포의 특징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5000년 전통의 김포쌀을 홍보하기 위한 등등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가급적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도 할 겸해서 해야 되는데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취약한 지역 같단 말이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은 오히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괜찮치 않나 보고, 거기가 그 옆에 또 상공회의소 건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건물 들어오면 같이 사용하게 되고, 주차장은 아직 정비가 안 됐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담장도 하고 주차장을 하게끔 할 것이고, 향토지적재산 건물은 국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 해 갖고 세운 건물인데 사실 그동안 일부 2층은 캐릭터 건물로 썼고 밑에 층은 못 들어왔더랬어요. 왜냐 하면 향토지적재산에 등록된 물품만이 거기 전시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국비 1억 5000만원 갖고 올 때 그런 조건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촌일감갖기운동 하는 회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김치라든가 전통 장류, 샘재 콩나물, 배즙이나 떡 뭐 이런 분들 연결해서 그분들이 거기에다 사용료를 낸다거나 임대료 내는 게 아니고 실제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만 내고 거기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홍보가 어느 정도 돼 가는 중이고, 지금 매출도 월 한 9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매출이 그렇게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석기

민석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포장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할 것이고, 지금 또 문제되는 게 품목이 너무, 100대 향토지적재산 품목만 하니까 전시품목도 판매가 너무 빈약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김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더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 전시판매장이 그리로 올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 공산품 판매장이 동시에 거기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품목을 하게 되면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그 때 가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 땅이 1,300평입니다. 그 부분만 200평밖에 안 되고 바닥면적은 한 40평밖에 안 되지만 그 옆에 주차장으로 임시 쓰고 있는 부분이 옛날에 다 폐천부지를 복개한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시에 같이 쓰여질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급적 우리시에서 많은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시민들의 특징을 살려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김포에 들어오면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구요, 사실 김포의 특징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것 같더라구요. 그것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7쪽에 보면 17번 항목의 내용을 보니까 “’96년 5월 30일 김포읍사무소에서 발급한”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김포읍사무소에서 발급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김포시 승격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메일 송부 앞으로는 해 주실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사무과로 보내 주면 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고, 사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이메일로 송부해 주실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쪽의 지방채 발행 및 채무상환 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 지난해 예산 중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또 두 번째는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시는 몇 %를 지금 편성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채무가 일반회계 예산보다 30%일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몇 %를 넣어라, 또 20% 이상일 때는 몇 %을 넣어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의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채무원금 상환하는 데 쓰도록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몇 %를 갖다가 채무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된 게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빚이 많은 단체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를 편성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매년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항상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사업별로 원금, 이자, 연도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그동안 우리 김포캐릭터가 2001년도에 설립됐는데 당초에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시작해서 2002년도에 자본금의 한 60～70%를 깨먹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매년 캐릭터월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적자가 나서 도산위기에 있었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가 착수돼서 자본금 회수지시를 해서 지금 자본금이 거의 잠식된 상황이죠? 다행히도 이번에 주식에 대한 공매를 신청해서 10월 17일 매각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김포시가 출자한 주식에 대해서만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희 김포시 지분만 회수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98,000주라고 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모두가 20만주인데요, 저희 49% 지분이 98,000주가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5000원짜리 20만주인가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서 49%가 98,000주, 그러면 주당 2250원인데 우리시에서는 이건 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억 2550만원.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2억 3150만원.

용준

이용준위원

아! 다시 매각된 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용준

이용준위원

4차에서 매각됐어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누가 됐든 의회에서 캐릭터월드를 만든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었고,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지적해 줬어요. 특히 5쪽에 보면 풍무동에 설치한 조형물도 캐릭터월드에서 시공을 한 겁니다. 김포시에서 발주한 웬만한 사업은 다 캐릭터월드가 발주해서 시중가보다 소위 150～160% 정도 비싸게 발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하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캐릭터월드 행감 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오다가 이제 매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1차적으로는 캐릭터월드가 2001년도에 설립이 돼 갖고 1년도 2년도 적자폭이 사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0%를 잠식해 버렸어요. 그동안 조금씩 만회해 가는 중인데 만회해 갖고 금년도 9월 말 제가 뽑아 보니까 잠식된 부분이 10억원 중에서 5억 8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4억 2000만원 정도인데 시에서 전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래도 제일 첫 번째 잘못은 설립해서 2년차까지 운영한 사장 이하 관련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사장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물론 사장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발주한 금액은 시중에서 1만원 하던 것을 1만 5000원 1만 6000원 주고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계속 끌어온 것을 단순히 사장한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자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물론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반드시 이걸 누가 꼭 책임져야 하는 어떤 민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제2, 제3의 이런 현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시의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정말 산고 끝에 캐릭터를 승인해 준 사항이었는데 결국은 몇 년에 걸쳐서, 단 1년만에, 2001년도 10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2년도 1년 2개월 한 결과가 한 70%를 잠식했어요. 그 중에 거의 한 50%가 인건비로 잠식을 했고,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2003년도부터 우리가 지적을 해 왔는데 여태까지 질질 끌고 오다가 결국은 손실을 보면서 매각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차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재적인 조치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설립이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금 전에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2004년 2005년 해서 연도별로 경상수지비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GCW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감사일정에 있을 겁니다. 이따 정책기획담당관실 감사 할 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GCW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신 매각까지의 일정이 있을 겁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신 매각 때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또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했을 겁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법적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기간에 신청을 했는지, 우리는 언제 이의신청을 했는지 그것까지 자세하게 일정을 캐릭터월드 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에 GCW와 마찬가지지만 살이와산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2기에서 3기로 바뀌어 가지고 정책이 바뀌었고, 또 3기에서 4기로 바뀌니까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 시장께서도 1기 2기 할 것 없이 계속 3기까지 해 오셨거든요. 살이와산이에 대해서는 현 시장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주신 자료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른 것 다 그만 두고 행정자치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재정상 감액이 있습니다. 2억 5248만 8000원인데 회수는 58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감액이 9억 659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방세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지방세를 이렇게 해 주더라도 감사지적 사항인데 감액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여러 건일 것 같은데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추진된 것, 회수된 것, 감액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영우위원장

그리고 주신 자료 보게 되면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김포발전연구소에서는 2005년도에는 그래도 2800만원을 가지고 5건을 했는데 지금 2006년이 다 가는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1건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김포시민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삶의 질 향상 전략방안에 대해서 이 1건만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과제가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거의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이 2006년도 과제가 선정된 배경하고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민선 4기 맞아 가지고 현 강경구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5개 분야 100대 시책현황에 대해서 시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주관 하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시는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먼젓번에는 어디 계셨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장 했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때하고 지금 정책기획 분야의 자리하고는 거의 같은 자리 아닌가요? 그 때는 또 다른 부서가 있었나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별 다른 건 없구요, 감사부서만 이번에 흡수됐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사실은 이 100대 시책에 대해서 전부 이번 조직개편 하기 전부터 관할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이 100대 시책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100대 시책이라고 했는데 꼭 100가지는 아니구요.

이영우위원장

아니 100가지입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 100가지를 맞춘 건데요, 일단 명칭은 쓰기 좋게 100대 시책이라고 해 놓은 거고.

이영우위원장

쓰기에 좋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시장이 취임해서 내가 4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시책인데 “쓰기 좋은”의 표현은 아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장

왜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시장님이 100대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100대 시책은 시가 앞으로 가야 될 중·장기 과제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민선 4기 강경구 시장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네요? 뭐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이 이 100대 시책을 추진 안 해도 거기는 시장님의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거기에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 임기 중에 100대 시책을, 100대 시책 중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시장님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 분석해서 아예 못 할 것은 못 하고 하는 것은 뭐 1년 내는 어디까지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또 임기 중에는 어느 부분까지 하냐, 그리고 뭐 돈이 1000억원씩 드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솔직한 얘기로 사업계획서 착수만 시켜도 성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이 부분도 12월 초 금년이 가기 전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이게 말입니다. 시민들이나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시장님께서 민선 4기 맞아 취임하시면서 이것을 4년 안에 추진하시겠다, 물론 이 중에는 4년 안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착수만 해도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 그 표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어떤 자리에 가시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임기 중에 지하철 첫 삽을 뜬다는 중전철, 신도시가 안 되면 어떠냐’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지금 착수만 하더라도 민선 5기 때 시장이 바뀌면 또 업무가 중단됩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이것은 앞으로 김포시의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영우위원장

아무튼 담당관님, 여기 100대 시책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주 업무이고 공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공약도 들어가 있구요. 그런데 여기 100가지를 보게 되면, 제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우스운 시책이 많다 이겁니다. 파주～개성을 잇는 국도건설을 우리가 합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영우위원장

“시청사 및 풍무동 건립 추진” 이것 지난 3기 때부터 추진해 오던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았고, 그죠? 100대 시책이라고 언론에 홍보가 되고 말입니다. 또 어떤 지역지에는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시에서 나온 얘긴지, 아니면 어떤 신문에 기자가 개인적으로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그걸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추리해서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 지역지에는 매 주마다 2～3개씩 거기에 대해 어떻게 추진한다고 풀이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기본 돼 있냐? 이 100대 시책에 지금 기본 돼 있는 겁니다. 김포시에서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이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00대 시책이든 3대 시책이든 10대 시책이라는 것은 시장께서 내가 새로운 시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꼭 우리 김포시에 맞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단 10개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10대 시책으로 발표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 시에서 쭉 추진해 왔던 것을 또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업무에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해 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12월 중에 명확히 시기를 구분지어서 발표하신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12월까지 기다려 볼까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동안 언론에서, 얻어맞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질타를 좀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취임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어떤 도정방침이라든지 어떤 도책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데 취임 100일이 되셨나 안 되셨나 그 때 도에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0대 시책 언제 나왔냐? 이게 엄청 빨리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검토도 없이 그냥 나왔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김포시 전체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앞장 서야 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십니다. 아무거나 하지 마시구요, 앞으로 12월에 정리해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신다고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진짜 시장님께서 시장으로서 임기 중에 공약과 맞는 어떤 걸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시책이 나오고, 그것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주시고, 또 의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과 담당님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팀장,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팀장, 과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덕호.

이영우위원장

상임이사와 팀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화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성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각 시설별 수지현황 및 평가, 공설운동장 내 상가 임대현황, 기타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지적사항은 3건으로써 시정조치, 완료를 보고드리면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설별 수지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액은 62억 261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7억 5623만 4000원으로써 15억 3006만 2000원의 적자로 수지비율은 80.3%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 8월 30일 현재 총 수입은 60억 3975만원이며, 지출은 60억 2604만 9000원으로써 수지비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62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행자부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작성하였으며, 총 자산은 9억 5047만 3721원이고 유동자산은 6억 2043만 7337원이며, 고정자산은 3억 3003만 6384원이고 대행사업비로 취득한 수탁자산 2억 8249만 1114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의 총액으로써 3억 6798만 2607원이며, 자본총액은 5억 8249만 1114원으로 원시자본금 3억원과 자본잉여금 2억 8249만 1114원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산 총액과 부채, 자본은 같습니다. 다음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지방공기업 시행령」제63조 및「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9조에 의해서 대행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을 김포시장이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79억 3136만 2510원을 공단의 수입으로 정하고 이 중 정산반환금인 1억 7394만 6820원을 제외한 금액 77억 5741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대행사업 지출액인 77억 5741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상가 임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임대상가는 총 17개소로 김포피아노 외 16명의 계약자와 임대계약 체결상태로써 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자체에서 기획한 공연은 통진문화회관 수영대회와 2005년도 정월대보름맞이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통진문화회관 개관 기념 수영대회는 2005년도 6월 4일 71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6월 3일 85명의 신청회원들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정월대보름맞이 문화행사는 공단에서 고유풍습에 대한 전통문화의 얼을 되찾고 퇴색해 가는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하여 추진한 행사로써 2005년 2월 23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 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자료를 준비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우리 관내에 조각공원하고 태산가족공원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거는 공설운동장 앞이거든요. 공설운동장 앞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보면 화단인가 분리해 놓은 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시겠죠? 정문 앞에 보면 주차장 진입하고 있는 데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지는 게 아니고 저기 심어져 있는 나무가 전부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운데 서 있는 게 은행나무거든요. 나무도 전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갈 때마다 나무들이 왜 살지 못 하는가를 봤더니, 지금 이 밑에 어떻게 혹시 심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답변은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한강웨딩홀하고 운동장하고의 사이에 가로화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사진 가운데 부분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생활체육행사를 하면서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체육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하자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경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앞에도 철쭉이 고사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왜 그렇게 되어 있나 밑에를 파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이 분리석 높이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밑에는 그냥 바닥이 흙이 아니고 콘크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15㎝ 높이의 흙만 덮어 놓고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리는 잘 보이기 위해서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구요, 또 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태산가족공원이거든요. 태산가족공원에 들어가면 입구에 바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 앞에 주차장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승합차가 서 있을 경우에 완전히 가려지거든요.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현수막이 가족공원 안에 제가 세어 보기를 거의 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가서 보면 입구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현수막이 전부 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현수막이고 여기 또 올라가는 입구에 또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조각공원 입구인데 이 건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초입을 들어가면서 미관상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측면에서 여기도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현수막이 쳐져 있거든요. 현수막을 꼭 이 공원 안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공원 안에 이런 작은 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는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 하나만 관리를 해 주어도 훨씬 김포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텐데 그런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서는 624쪽을 보시면 공설운동장 내에 상가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담당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공단에 계신 분한테도 개인적으로 여쭤 본 적이 있었는데 좀 의혹이 가는 곳이 많은데 상가 임대현황에 대해서 임대계약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최초 운동장 건립 시부터 상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김포시 공설운동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계약을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였구요, 그리고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가이다 보니까「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5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그러한 기간적인 측면 같은 걸 검토해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624쪽에 보면 계약기간이 전부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9번하고 1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갱신계약이란 게 뭐예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3년인데 임대료라든가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임대료 상승기준은 뭡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저희가 현재는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약기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3년이 계약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 1년 단위로 계약금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사용료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3년 동안에 얼마의 사용료를 내는데 1년 분납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러니까 매년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연납을 해 가지고「공유재산임대조례」에 의해서 주변 시가 변동률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연동되는 금액만큼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 계약기간 1년이란 게 법리해석인데 운동장 조례에도 3년이란 한시적인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가를 1년 단위로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을 제가 상가에 입주해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3년씩 하다가 1년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러한 게 임대료 문제가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임대료가 어떻게 된 건데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임대료가 상승되죠.

윤숙

조윤숙위원

상승기준이 뭡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공유재산임대조례」에 의해서 지가상승분이라든가 그러한 걸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상가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긴데요, 올라갈 때 그러면 상가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를 합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상가 주민들한테는 고지를 하고, 지금 올리는 부분이 상가 임대에 관해서는「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공설운동장관리조례」하고「공유재산임대조례」이 3개의 법률로 이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3가지 조례에 보면 임대료를 몇 %를 올린다든지 어떻게 해서 매년 올라가야 된다든지 하는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상환규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연 20%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상가 주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똑같은 임대료를 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년이란 계약기간이 있고, 1년 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에는 1년마다 똑같은 돈을 내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갱신을 해 주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갱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매년 갱신을 합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상가 주민들은 앞으로 1년 뒤에 얼마가 오를 것이다 하는 예상조차 못 하고 있잖아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상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매년 얼마가 올라가겠다는 협의를 하신 건가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올라갈 때 저희쪽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면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상가쪽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 법인하고 저희하고 2개 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가 주민들이 17개 상가 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리 얼마가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미리 공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구요, 그래서 그럼 올라가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지금액이 나오면 그냥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단에서 그냥 올리는 대로 따라가야죠.’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뭘 얘기하셨느냐면「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 주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대로라면 5년이 계약기간이 되어야 되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1월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대로라면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올해는 저희가 금액을 연기하는 걸로 했구요,「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기간이 1년이나 3년이라든가 그러한 거에 불구하고 실제 점유한 기간부터 산정해 가지고 5년이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3년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되죠. 1년이 되어야 되죠? 1년마다 다시 갱신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걸 왜 3년이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은「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계약일자가 2006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를 쓰셨나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올해 안 썼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006년 금액도 안 받았나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 금액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받으셨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계약서도 안 쓰고 돈을 냅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가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관련 조례라든지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주민들의 얘기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조례안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 조례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2006년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도 쓰지 않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고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이 부분은 상가의 생존권이라든가 등등의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약서를 못 썼다, 1년에 갱신한다 하지만 지금 거기 상가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거는 1년으로 한 이유가 2006년으로 상가 임대가 모두 종료된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조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개괄적인 걸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세부적인 건 제가 또 요구를 하겠는데 일단은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계약서도 안 썼고,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전기조차도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2006년으로 상가 임대가 종료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제가 이 부분은요.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현행「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는「상가임대차보호법」발효시점부터 계산해 가지고 5년이란 기간을 하면 12월 31일날 종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이세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맞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는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이 된다고 그랬어요. 2003년부터 5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2008년이 되는 거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는 게 먼저 이 부분이 생존권하고「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당초에 입주할 때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불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불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더 유리하고 다른 일반상가보다 좀더 싼값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건 3년씩 처음부터 임대가 되다가 2003년부터는 1년씩 되면서 2003년은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2004년과 2005년에는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상가계약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2005년에 1년으로 임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 여기 수감자료에도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가 주민들이 알기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08년까지.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06년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서류를 들고 있거든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그나마 쓰지도 않았어요. 계약서를 안 쓰고 어떻게 돈을 냅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조윤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잡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장 상가를 관리하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사실은 점유기간이 10년이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독점권을 줄 것이냐 그러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생존권하고 어떤 점유기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점유기간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법적으로는 최초에 공개입찰한다고만 되어 있고 지금 기 임차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 부분에 대한 게 5년 전서부터 계속 불거져 나온 사항입니다. 또 상가하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간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적인 것도 2008년이란 말씀.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서로 협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유재산이거든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상가 임대자들보다도 더 많은 불안에 떨고 있고, 어떤 원칙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넘게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공단에서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조위원님의 말씀은 듣는 부분에 따라서 이해가 달리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했으면 거기에 계신 분들 70～80%는 이미 2002년도에 나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나가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3년간 임대를 할 수 있구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어떠한 횟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혜라든가 그런.

윤숙

조윤숙위원

횟수란 것은 없구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임대기간 만료 후에 갱신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임차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한 때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 이랬거든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 5년을 끌어왔다는 게 뭐냐면「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일정 시점이 경과했으면 사실은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시민들한테 모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종료됩니다. 그러한 통보를 했던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 과장님 개인의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조례라든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례대로 갔다면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다.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러한 부분은 만일에 저희가 200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한 사항이 되었구요, 그래 가지고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했어야 됐고, 회수에 대한 기간이 1차 연장이 되었으면 연장을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 나왔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되어 온 부분이 아닙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러면서 불거진 게「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나오면서 일제 점유기간 5년을 기점으로 기산한 게 2006년 12월 31일이 되어 가지고 나온 사항이고, 그 2006년 12월 31일 나온 상황에서 3개의 점포에 대해서는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한 후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08년까지 되어 있는 데 말구요, 다른 데도 공단에서 공문으로 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나가 있는데 자꾸 2006년 12월 31일을 얘기하시냐구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 부분은 조위원님 뭐냐면요, 전임 이사장님 계실 때 2개 상가에 대해서는 입찰시점으로 해 가지고 2008년까지 가는 상가가 있습니다. 2개 상가를 저희 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한 사항이 2006년은 3년이 되고 2008년 12월은 5년이 됩니다. 그래서「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계약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기 때문에 제가 조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건데 왜 그걸 자꾸 서로 간의 이해관계라고 몰고 가세요? 이거는 개인의 상가가 아니잖아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개인의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이고 만약에 그 건물의 상가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연하게 2006년 12월 31일로 공설운동장의 상가임대가 모두 종료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에서 정하는 건데 저는 알 수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제가 말씀드린「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공설운동장 관리조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3개를 충족시키는 기간이 2006년 12월 31일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법하고 조례가 다른 것도 아닌데 자꾸 똑같은 말씀만 하시거든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자꾸 피해 가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이걸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그분들 이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운동장 상가를 임대받으려면 담당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크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 조례하고 19개 상가 계약체결한 거하고의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을 요구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보니까 2006년도 수입, 지출해 가지고 순수 적자가 4억 7000만원, 2003년도 5억 6000만원, 2004년도 6억 3000만원, 2005년도 7억 7000만원 이렇게 해가 갈수록 1억원 이상씩 적자폭이 커지네요. 올해는 이 데이터대로 하면 8억원 이상의 적자가 될 텐데 맞는 것입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피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피광성위원

이 적자폭이 이렇게 큰데 관내에도 재활용수집 하는 민간업자 분들이 있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피광성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걸 민간업자한테 과감히 넘겨 가지고 공단의 적자폭도 줄이고 민간업체도 살리는 방안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구요.

피광성위원

왜 곤란합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홍덕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 운영은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지를 떠나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5개월 지나서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민간인한테 위탁이 돼서 나간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순수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못 하고 다 길거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건가, 이것은 수지차원을 떠나서 일반 시민이 쾌적한 거리공간에서 다니실 때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쓸 필요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민간인한테 하면 잘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이익상 따지다 보면 거리라든지 각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쓰레기는 이익 되는 곳 외에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수거해서 분리를 하다가 애벌분리를 하고 나가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적자로 나는 것은 거기에는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자가 파견되고 자활근로자가 파견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상으로 적자가 되는 거고, 실제로 수거비용인데 판매비용하면 이익은 발생됩니다만 그러한 인건비 차원에서 적자가 발생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간위탁보다 이러한 자원재생 차원보다도 하나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공공성을 띤 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적자보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업체에 넘기기는 넘기되 관리권만 공단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리요?

피광성위원

관리하는 것만 공단에서 갖고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런 점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관리보다 식을 따지다 보니까 관리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 민간인들이 제대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피광성위원

물론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계속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그 해결방안은 특별하게 갖고 계십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반인들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합니다. 이익 되는 걸로 해서 스펀지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종류로 수거해 가는데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 공단에다가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만 한다, 거기서 지시사항을 받을 거냐?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수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안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죠.

피광성위원

적자해소 방안 같은 거는 아직 마련되신 게 없으신 사항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하더라도 그것을 금액이 조금 다른 데 그 사람들이 외지에 갖다 판 금액이 있거든요. 만일 여기서 다른 사람이 100원에 사 갈 걸 자기들 운반비가 나가 가지고 110원에 판다면 그런 걸 우리가 사 가지고 재분리한다면 그런 수지도 풀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크게 지금 적자를 많이 봤는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하셔 가지고 적자폭을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의 유인물이 왔는데 지금 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저희가 주차장 운영실태를 분석하면 수입이 2억 9700만원 되구요, 지출이 2억 4000만원 해 가지고 5665만 4000원이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북변자주식주차장은 수입이 784만 3000원이구요, 지출이 1893만 2000원 해 가지고 9개월 동안 운영성과 1100만원의 감소요인이 있구요, 지금은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기권을 할인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현재는 1일 평균 3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간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이용실태가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 주차요금이라든가 주변 상가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실 투자를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한참 항상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기 그 쪽에 주차장을 해 놓고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추진방향이라든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주식은 여기 운동장 앞에 사우자주식, 또 서초등학교 앞의 북변자주식 이렇게 2군데 있습니다. 많은 투자비용을 해 가지고 실제 걷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 본 결과 당초에 거기엔 소방도 옆으로 해 가지고 자주식을 지었는데 그 당시 분석할 때에는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운동장 주변쪽으로 해 가지고 상가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쪽 상가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가시설이 적어서 그쪽 상가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판단할 때 자주식 할 때 그 쪽의 차들이 주차를 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만큼보다 적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앞에 학교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활성화 방안을 저도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3층서부터 1개 사무실, 차량과 관련된 사무실을 안치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 아니냐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또한 그 옆에 산호뷔페 건물도 있고, 그 전에는 거기가 잘 활성화되었었습니다만 지금은 적은데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도 최대한 우리가 할인해 주는 방법 그래서 지금은 정기 주차를 시에다가 협의해 가지고 조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권은 활성화되었고, 단 잠시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8월달부터 정기 주차한 것을 9월달까지 보니까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정률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한 개인차도 조금만 편의를 봐 줘서 한다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투자비용도 다 뽑는 그렇게 활성화될 걸로 판단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걸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이용하고 주민들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익차원에서는 아닙니다만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주차장에 차가 있어야 되는데 텅 비어 있으면 주차장에 대한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심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하성공영주차장이 김포시에서 관리해서 95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 얘기는 다른 쪽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하성에 5일장이 서죠. 그 시장 내에 도시계획을 그 쪽으로 다시 도로도 신설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5일장을 포장해서 라인을 그어 놓고 어차피 그분들은 장이 서게 되면 지금 비포장보다는 포장해 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로변의 불법주차단속을 지금 시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면사무소 직전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가 있는데 그 변에도 주차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일장을 이용한다라면 거기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큰 면적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신설하면, 그냥 되어 있는 상황인데 포장만 해서 라인만 그어 놓으면 중심 내에 있으니까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더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담당부서가 할 사항인데 5일장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곡서부터 마송서부터, 월곶까지 있는데 지금 5일 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5일장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주민들의 배려로 이용차원에서 주차장을 포장해 가지고 평시에 이용하는 그런 것은 무료로 사용하는 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청의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저도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측에서도 이것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권한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실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곳이 있고 민간단체가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민간단체가 하는 곳도 관리는 공단에서 하십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서 보면 민간단체에 준 것들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는 공단에서 하시는 겁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관리는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유료주차장이 거의 민간단체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주체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 2005년도에 교통과에서 올해부터 주차팀을 인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 관내 사회단체들을 추첨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로부터 위탁받을 때 승계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은 요금과다 징수라든가 아니면 주변환경 정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사회단체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보면 돌문마을회라든가 신중앙상가 이거는 그런 사회단체하고 틀리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그 부분은 어떠한 구획화되지 않고 도로변에 구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특정단체보다도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해 가지고 당신들까지 일부 돈을 걷는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 가지고 내 앞의 상가에 주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장 찍어서 무료화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상가들끼리 하는데 이 돌문마을회도 상가번영회 같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상가번영회가 돌문상가 저 쪽 옛날 우체국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 상가인데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문번영회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이건 번영회가 아니고 돌문마을회인데 제가 보니까 관리주체가 통장이 계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거기 대표가 주상복합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상가 주민대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사우24통 마을회 해 가지고 돌문상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도 의혹이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월평균 주차수입이란 것은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주차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여기 나눠 드린 자료에 있는 월평균 주차수입이란 거는 저희도 위원님 이 자료를 뽑아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뽑았는데 저희가 옆에서 지켜 가지고 카운터하지를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선정한 거고, 위탁임대료는 우리가 시에서 받는 거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수입란을 보면 한 번 보세요. 위쪽에 보면 지금 주차 면수가 나와 있는데 사우2구역이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면이 48면밖에 안 되거든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김포고등학교 좌측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위탁임대료수입이 883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의 노상주차장에 보면 돌문마을회에서는 1·2구역을 다 합치면 262면인데 위탁임대료가 441만 4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구역 공영주차장도 43면, 20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면인데 위탁임대료가 248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돌문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 1구역이 124면인데 2구역이 138면입니다. 합쳐서 262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금액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지금 돌문상가쪽은 단독주택 부지 뒤쪽에 있는 구획된 도로변에 구획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2005년도 조사할 당시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지금 면별로 사실은 단순하게 면별로 볼 게 아니고 노외 제1구역이 화로본가 옆이구요, 제2구역이 김포고 좌측, 제3구역이 김포고등학교 우측, 제4구역이 사우동사무소 앞, 제5구역이 메가라인 뒤, 6구역이 농촌공사 앞, 7구역이 동양·신명 앞뒤의 한빛안경 뒤쪽입니다. 제8구역이 동남아파트 앞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주변 상가하고의 접근성이라든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위탁임대료의 산정기준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면에 따라서 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이 부분은 밑에 노상하고 노외하고 분리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산정기준이 틀립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사실은 산정서를 제가 지회에서 원가분석한 용역서를 안 읽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주시구요, 지금 월평균 주차수입을 아무리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월평균 주차수입이 250만원이라고 올린 데도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차수입이 월 250만원, 똑같이 밑에도 노상주차장 돌문마을회 1·2구역도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차수입이 똑같은데 거의 다 산정된 금액이 비슷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임대료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주차수입을 올리는 거일 텐데 그럼 이 주차수입이이 얼마인지 물어 볼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월 주차수입한 거는 저희가 옆에서 카운트 해 본 게 아니고 그냥 상가에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눈에 봐도 차이가 너무 엄청난데 어떻게 이걸 위탁임대료를 맞게 산정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펜 잡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제가 답변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검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의회 개원되기 얼마 전에 해 가지고 여기 월평균 주차수입이 얼마인지 파악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실무과장이 상가 주차장 관리하는 단체의 대표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한 달 월 평균수입이 얼마 됩니까? 그렇게 물어 봐 가지고 했던 사항을 여기다 그대로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물어 봐서 한 것입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그런데 이걸 저희가 검증을 옆에서 카운트 한 게 아니란 걸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그 면에 대해서.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위원님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시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원가분석을 다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는 면수가 같더라도 차액이 있어 가지고 위탁임대료를 계산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운영기간이 1년도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위탁료가 100원짜리인데 1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같은 면인데도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산정한 거하고 금년에 운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결과를 봐 가지고 이런 착오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다시 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 지역이 많느냐 하시는 것보다 처음 당초의 계산방법을 파악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내년부터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면 위탁임대료를 산정한 기준이 있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년도에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용역보고서를 입수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교통과에서 했을 겁니다. 주차장 조례를 만들고, 또 임대료라든지 대행료라든지 주차요금까지도요. 교통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중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겁니다. 달라는 데는 많고 위탁업체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지금 서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 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이죠? 지금 여기 보면 120면으로 되어 있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거는 지금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20면인데도 불구하고 월 순수입이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주차를 거의 노외에다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변자주식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월별로 이용현황을 1월달에 515대하고, 2월달에 470대로 쭉 늘어나면서 9월달에 현재 913대가 주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수요를 당초에 지을 때 당시의 여건이 상권이 나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뒤쪽으로 상가에 많이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옛날에 산호아파트 앞에 일명 먹자골목이죠. 거기 쪽에서 주차가 되어 있더라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권이 죽고 그러한 부분이 주차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금의 탄력 운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끌어들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전에 교통과에서 계획을 해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해 주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20면씩이나 되는 공영주차장이 월평균수입이 80만원밖에 안 되고 그 위쪽에 보면 사우2구역 같은 경우에는 48면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임대료가 880만원이나 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의 어떤 계획성이 없이 투자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오히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빨리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빠른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20면씩 해 가지고 예산이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120면씩이나 되는 곳이 월평균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사우2구역이라든가 1구역, 3구역 이런 데는 48면, 50면도 안 되는 이런 주차장이 위탁임대료는 800만원, 700만원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북변공영주차장의 237면짜리가 5일장 부지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이 시에서 민선3기 때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날을 개발을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약 3년간 방치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 북변공영주차장은 인수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북변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올 1월부터 인수해 가지고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3년씩이나 이걸 방치해 두는 바람에 약 4억원에서 5억원의 손실을 봐 왔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언제까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현재까지 협의된 건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신시가지 개발계획 그런 것만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이 교통과에서 계속 운영을 한 거라면 본 위원이 혼쭐을 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골재채취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도 6월까지 총 생산량이 226,206㎥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판매금액이 25억 1229만 6200원 이런데 또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도 6월 말까지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가 117,052㎥ 그래서 12억 3만 4500원 그런데 이 중에서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도까지 생산된 소위 생산계약을 하고 있죠? 작년인가 이게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했었던 사항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작년 언제 했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계약기간은 작년 7월로 알고 있구요,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작년 7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인상된 부분이 있었죠? 생산비를 인상했습니까?

이영우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그건 위탁만 하는 데니까 이따 건설도로과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지금 현재 금액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설계용 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조달청에다 입찰 의뢰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당 3978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7월달에는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구요?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 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왔죠?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은 아닐 겁니다.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계약을 몇 년 만기로 했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계약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2002년도에 하고서 작년도에 재계약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2002년도보다는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로 몇 %나 됩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인상은 그 때 당시 실무자가 아니라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생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다 했기 때문에 어떤 인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일단은 2006년도부터는 상당히 생산비 측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구요, 지금 2000년도 7월부터 2005년도 6월까지 생산보다는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골재파동이 났었습니다. 골재파동이 나 가지고 모래 품귀 때문에 일시적으로 1일 5000만원까지 판매가 된 상황이 있었구요,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도 6월 현재까지 물량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골재채취에 따른,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강준설이라고 합니다. 한강준설에 따른 인·허가 기간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 연초에는 전년도 분량을 했고, 올해 3월경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다시 정상화되도록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보고에 들어오기 전 앞서 파악한 금액은 현재까지 35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을 했을 때 연간 30만 내지 40만 ㎥를 생산한다라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판매량에 따라서 생산하는 건지 아니면 생산 자체가 물량이 없어 가지고 줄어든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사실은 골재판매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크게 가늠하구요, 골재 수요량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실쪽에 잔모래가 나올 때가 있고, 또 북한산 모래하고 충청권의 모래가 나올 때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물량이 유동적입니다. 다만 2006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올해 4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설경기 때문에 약간 축소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35억원을 했구요, 연말까지 45억원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노력 하에 저희가 레미콘회사라든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 작년도 2005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생산량이 적은 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행정절차 기간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부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진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30만 ㎥에서 40만 ㎥를 생산하겠다고 했던 건데 현격히 2004년도부터 줄어든 이유가 어떤 현상이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생산은 소비에 준해 가지고 생산했다는 겁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일단 생산을 해서 쌓아 놓고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화연

조화연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조화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차이는 2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 단가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구요, 건축경기가 한 요인이고 건축경기로 인한 소비량이 줄은 거의 한 요인이 되겠고, 또한 인근에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의 생산이 또 같이 이루어지면 우리 준설한 물량이 생산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면 판매하는 거 가지고 양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만 ㎥가 현재 있다고 해도 그건 생산한 양으로 치지 않습니다. 계근대를 통과한 걸 가지고 생산량을 따지는데 금년에 잠실 여의도에서 작년서부터 큰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강변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래가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가 덤핑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축경기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그런 생산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가 덤핑 이런 악영향 때문에 우리가 판매량이 더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제가 원래 판매현황을 내서 생산량 자체를 요구했던 건데 판매량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일정한 규모의 생산을 해 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가는 숫자대로의 생산비를 지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생산은 많이 일정규모의 수를 생산해 내고 그래야 나중에 귀할 때 더 비싼 값을 받아먹을 수 있지 않나 이거죠?

화연

조화연경영혁신팀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 현장의 여건이 1만 ㎥가 아직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야적할 수도 없고 1만 ㎥ 정도만 야적할 수밖에 없는 게 군부대에서 통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적치해 놓을 수 있는 야적장의 한계도 그렇고 또 거기 1만㎥를 했다고 해서 그건 생산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근대를 통과한 것만 갖고 생산량을 따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하고 싶어도 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겸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김포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내지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입이 될만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를 기울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관리를 제외한 기타 사업추진 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더니 작년에 한 거 2건하고, 그것도 2건의 통진문화회관 개관 기념 수영대회 개최한 거하고 작년에 정월대보름맞이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없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없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눈썰매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 감독부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4장 사업체 28조를 보게 되면 “위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협의도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라도 진짜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사조치 결과가 눈썰매장 사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할 때 보면 뭐라고 나왔었느냐면 견책 1명과 엄중 경고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똑같은 눈썰매장 화재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했을 때 부대사업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추진한 사업이다, 향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화재사건과 관련 공단 자체감사 결과 견책 1명, 엄중 경고 3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우위원장

여기서 경고 받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팀장이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팀장이 제안해서 이 눈썰매장을 사업한 것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팀장이.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애당초에 이 사업을 제안한 것입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지나간 감사 한 것이 여기에 결과가 또 있으니까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썰매장의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이영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썰매장 화재사건을 작년에 다 한 거잖아요. 그 관련되는 얘기는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요. 단지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겨우”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팀장 되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겨우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팀장이 제안한 사업이었습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중

한규중문화환경팀장

제가 제안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다가 결론적인 결과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지 왜 밑에 직원들까지 책임을 같이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안해서 내가 부주의로 해서 그렇게 된 거는 내가 전부 책임을 써야지 밑의 죄 없는 직원들이 왜 써야 됩니까? 왜 경고를 받아야 되냐구요?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제대로 못 읽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골재채취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잘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팀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캐릭터월드 김효신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5년, 2006년 경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법인운영 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원 지적 및 처리진행 결과, 자구노력 결과, 2007년 영업목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캐릭터월드 법인운영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84-9번지에 있고, 우측에 법률적인 설립근거에 의하여 김포시가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매출액은 2001년도 4900만원, 2002년도 8억 2000만원, 2003년도 8억 1000만원, 2004년도 7억 6200만원, 2005년도 5억 8300만원, 2006년 9월 현재 3억 23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약 6억원 정도의 매출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디자인전문개발사업,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업, 전문건설업 중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광고대행사업, 영상관련 개발사업, 캐릭터 연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주력으로 예정되었던 업무는 전문건설 2종목 외에 광고대행과 영상관련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실적으로는 공인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여 디자인회사로서의 명면을 유지하였으며, 전문건설업을 등록해서 실내건축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 중 실내건축 및 금속구조 관련 공사에 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주명부입니다. 주주명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6억 91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당좌자산이 5억 4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1억 5700만원, 외상매출이 2억 1800만원, 조합예치금이 9900만원, 선급비용 등 해서 당좌자산이 5억 4600만원이고, 재고자산은 상품자산이 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고정자산으로는 54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유형자산 중에서 차량운반구가 860만원, 비품이 감가상각을 다 끝낸 잔액이 3040만원입니다. 무형자산으로는 산업재산권이 42만원, 그 다음에 회사 창립 시 개발비가 상각 중인데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는 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항목입니다. 부채항목은 유동부채가 2억 680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부가세예수금, 당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부채는 없으며, 따라서 부채 총계가 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항목입니다. 자본금은 총 10억원이며, 2005년 12월 현재 결손금은 5억 220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본 잠식상태에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4억 7700만원이고, 부채와 자본 총계는 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9월 현재이며, 결산정리가 안 된 가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먼저 드린 자료가 미스 타이핑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4억 7400만원으로써 이 중에 당좌자산이 3억 3000만원입니다. 당좌자산 내용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8800만원, 매출채권 4600만원, 조합예치금,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순으로 되어 있구요, 재고자산은 1억 4400만원으로써 상품 재고가 전부입니다. 고정자산은 6100만원인데 그 중에 투자자산은 없고, 유형자산 중에서 차량운반구가 860만원, 비품이 3600만원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이 42만원, 개발비가 1513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총계는 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항목으로써 유동부채가 1170만원인데 매입채무가 2100만원, 부가세예수금 2300만원, 단기차입금 610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고정부채가 1억 1700만원이며, 자본금은 1000만원인데 결손금은 5억 8100만원입니다. 2006년 9월 현재 당기순손실이 약 5900만원이기 때문에 전년도 손실액을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영업계획에 의해 당기 적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006년 자본 총계는 4억 1600만원이며, 따라서 부채와 자본 총계는 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매출액은 5억 8300만원이고, 그 중에 상품매출이 1억 2000만원, 공사수입금이 2억 9400만원, 디자인매출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매출원가가 3억 6100만원이며, 매출 총 이익이 2억 2200만원입니다. 판매관리비가 2억 700만원이며, 판매관리비 내용을 보면 임원급여·직원급여·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지급수수료 등이 주요항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400만원이 되고, 영업외수익은 2600만원 발생하였고, 영업외비용은 4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이익이 800만원이고, 특별이익이 3200만원이 발생해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239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9월까지의 손익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까지의 매출액은 3억 2300만원으로써 상품매출이 824만원, 공사수입금이 2억 6000만원, 디자인 매출이 4800만원입니다. 매출원가는 2억 1600만원이고, 매출 총 이익은 1억 600만원입니다. 비용인 판매관리비는 총 1억 6300만원으로써 급여와 복리후생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이 주요항목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은 5666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19만원이 발생되었고, 영업외비용은 345만원 발생돼서 경상손실은 589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이 바로 당기 순 손실로 5891만 7000원이 현재까지 순손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결과입니다. 당사는 2004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김포시 상설감사장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2004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투자자본 회수 지시를 받았으며, 감사원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임시 주총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자본회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함께 당사는 아래의 자구노력 결과 결산내역을 참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현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중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자산관리공사에 김포시 지분을 공매에 붙여 1차와 2차에 유찰이 되었고, 3차가 10월 13일날이 기한이었는데 광주광역시 소재 삼라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김포캐릭터월드 자구노력 결과와 김포캐릭터월드 연도별 결산내역 요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영업 목표입니다. 2007년도 영업 목표도 대지주가 바뀌므로 인해서 영업범위나 회사의 주력업종이 바뀔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사실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얘기 듣고 지금 캐릭터월드 대표이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김포시 주식이 매각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만 아무튼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캐릭터월드가 2001년도 10월달에 창립이 돼서 처음부터 그 회사에 계셨었죠?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49%, 또 일반이 51%로 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2만 주 액면가 5000원으로 해서 10억원으로 시작을 해서 회사가 창립이 돼서 2002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대표이사께서 자본금이 65%, 75% 가까이 잠식을 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그 때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회사 창립으로 해서 잠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창업준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대개 인건비하고 관리비, 접대비 이런 부분에 많이 쓰여져 가지고 당해연도에 60% 이상을 자본금으로 잠식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적자운영을 해 왔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질타해서 대표가 바뀌었고, 지금 현 대표이사께서 맡은 지가 2003년도부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사업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적자운영을 면치 못 하는 그런 재무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기하면 2004년도, 그 다음에 5기가 2005년도구요, 여기 우선 보시게 되면 결손이 나게 되면 이건 몇 년간 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결손은 영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내서 당기순익금을 우선적으로 결산금을 면제하게끔 되어 있지만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계속 이게 결손금이 누적되어 온 거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표현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적자운영이 계속되었다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누적금은 계속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누적 적자로는 그런데 단기 흑자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기에서 약 2000만원 정도 흑자로 돌아선 거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인원 감축한 것이 대표이사께서 2002년 말로 다 감축을 시킨 거죠? 당초에는 20여 명이 시작을 했었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최고가 18명이 있었구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맡으면서 5명으로 했다가 3명으로 줄었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애초부터 5명이었습니다. 표현하면 계약직이란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정직원은 항상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바람에 5기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여기 638쪽에 보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2002년도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재무제표가 대표이사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정리가 안 된 채로 넘어온 항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외적으로 부채가 잡혀져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부채는 제가 회사를 인수받고 나서 파악했을 때는 부채가 나중에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없어지는 항목에 대한 특별히 그러니까 회사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로 잡혀 있으나.

그러니까 줄 걸 안 줬을 뿐이지 사실상 여기 영업이익은 아니다 이거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니고 특별이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기순익에는 이게 법상으로 법인이기 때문에 그걸 따져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대본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줄 거를 안 준 거지 영업에 관한 이익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그걸 넣지 않고서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회계법상으로는 넣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내면을 보면 영업에 대한 이익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그렇죠.

시인하시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5기에는 경상적 손실이 800만원이 났었습니다.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한 9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기면 2005년도가 되겠죠. 작년도에도 결국은 800여 만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그건 이해를 하셨구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급여 부분을 보면 2005년도 9월까지 5명에서 10월달에 3명으로 줄었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경영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대표이사 봉급이 250만원하고 수당 100만원 해 가지고 했었는데 2006년도 1월 1일부로 와 갖고서는 280만원으로 30만원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상여금 20만원이 늘었습니다. 결국은 합산해서 보면 월 5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05년도의 실적이 900여 만원이 경상 순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봉급이 인상되었는데 이 대표이사 봉급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대표이사 봉급은 2001년도에 시에서 정해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 봉급을 저희가 임의로 20% 삭감을 했다가 2005년도에는 나름대로.

봉급 승인에 대한 건 어디에서 받습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정해 준 금액까지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그거는 2001년 9월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김포캐릭터월드의 대표이사 봉급은 2001년 9월부터 2006년 10월 현재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저희가 너무 어려웠을 때는 줄였고, 조금 살만 했을 때는 원위치를 시켰을 뿐이지 그동안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실적이 그렇게 수지가 안 나왔잖습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단순하게 800 몇 십만 원을 가지고.

단지 여기에서 인원을 많이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900여 만원 정도의 손실을 본 건데 그걸 영업의 무슨 큰 어떤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영상 앞으로도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제가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찾았을 겁니다. 일단 나름대로 금년도 경영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원위치시켰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겠지만 당초에 대표이사를 맡으셨을 때 의회에 오셔 가지고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운영해 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05년도에도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이렇게 인상을 했다, 지금 김수일 씨란 이 직원도 역시 월 26만원씩 인상시켰고,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50만원씩 월 인상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부·접대비용인 한도액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 낸 내용입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는 기본이 1800만원입니다. 기본이 1800만원 플러스 매출액의 2/10,000을 접대비로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이 1900만원인데 왜 2800만원 정도를 안 쓰셨습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접대비 한도가 1900만원이라고 그래서 그 1900만원을 다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사장님의 논리대로 간다면 정해진 거는 봉급도 그렇고 다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표이사 논리대로 한다면 1800만원 정도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맞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기부·접대비 계정을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보니까 여기 약국에 카드를 쓴 거는 뭡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거래처 방문할 때 원비나 홍삼 드링크, 음료수 등을 박스로 산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접대비 해 놓고서 아무런 명시가 안 된 그런 식당이었는지 이건 어떻게 알아볼 수 없네요. 거래 접대비 3만 5000원 해 놓고서 상대가 어딘지 안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경조사비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요?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입력 누락인 것 같습니다. 전표를 입력할 때 빼 놓고 금액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거래처하고 식사하다보면 노래방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사업이 연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많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식사대가 아닙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아닙니다. 전체 접대비를 보면 한 달에 40～50만원 건인데.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께서 한 논리대로 한다면 한도액을 다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노래방을 갈 때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2005년도 2월달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물건 산 거 이런 건 뭡니까? 2005년도 2월 4일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이건 거래처에 설 선물을 돌린 겁니다.

거래처에 선물을 돌려야 할 만한 그런.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광고권으로 해 가지고 억 단위 계약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크든 적든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금년 10월달에 김포시는 이제 빠지는 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기 오실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운영사항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의회에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었고 많이 질타를 해 왔지만 조금도 캐릭터월드도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시에서 일정 부분 그래도 발주를 받고 있죠?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글쎄요, 발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인 4억 9000만원을 출자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산돼서 매각해 나온 것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약 2억 5000～6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없애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이사께서는 하실 만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로서는 캐릭터월드가 결국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다가 나머지 시의 출자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벌어졌고, 또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과연 시민이 볼 때 어떻게 우리 시 정부를 보고 의회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시에서 관여는 안 되는 사기업으로 돌아섰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좀 관심을 갖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마음으로 운영을 했어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감을 본 위원이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누가 맡든 간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일망정 좀더 심혈을 갖고 운영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김포캐릭터월드가 생긴 이후에 오늘까지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잠식이 되었고 결손이 났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주신 자료처럼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러면 김포시는 결손이 되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노력을 무얼 한 것이 있었는지,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캐릭터월드 오셔 가지고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여태까지 오셔 가지고 김포캐릭터월드에 대해서 들어 보신 걸 가지고 보면 김포시에서는 과연 그동안 창립한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게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원에서 김포시 출자지분을 회수해라 하는 사항도 민간부문하고 경합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캐릭터사업을 갖고는 당장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디자인이라든지 창호공사업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그런 부분이 나갔지만 이런 부분은 다 공공 부분에서 돈을 출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감사원에서 그런 판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장

도와 주고 안 도와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 자체가 주주였거든요. 대주주였기 때문에 대주주로써의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처음에 김포캐릭터월드가 설립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월드 하나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애당초 만들 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물론 그 당시 김포시 집행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승인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는 했겠지만 아무튼 보게 되면 그 당시 김포캐릭터월드란 것이 태어나면 안 될 자식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은 계속 결손이 나서 자본 잠식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투자자본 회수조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캐릭터월드 자체 앞으로 도저히 존재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 회수조치가 된 것입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2가지 부분이 다 복합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저는 아쉽게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한 번 해 가지고 좀 해 보려고 어떤 분께서도 하다가 이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결손이 나고 자본잠식이 되다 보니까 시장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는데 아마 죽을 자식 같다, 죽은 자식 건드려 봐야 소용없겠다 해서 그냥 내버려 놓은 것이 아닌가, 물론 시에 그동안 용역 준 것을 보면 일부 용역이 1년에 1～2건씩 나간 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물론 시에서 준 거 말고 그만큼 시에서는 처음 만들었으면 대주주로써의 역할을 다 했느냐, 감독을 하고 그만큼 아까 이용준 위원님 하나하나 다 따지듯이 그렇게 한 번 따져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했느냐 이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판단하기는.

이영우위원장

물론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캐릭터월드 당초 설립목적대로 그대로 갔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자본금이 다 잠식되고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나 시에서나 어떻게 하면 캐릭터월드 지주분들도 김포시를 믿고 5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의 출자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시의 고심을 많이 했고 회생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캐릭터월드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산 매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매각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매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주명부를 보니까 먼저 전임 대표이사께서도 주주 아니셨나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분도 주주 5% 있었죠.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전임 대표이사께서 그만두면서 주식을 지금 현재 명부에 있는 김성호 주주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주주가 10%였는데 15%가 된 것입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그 넘길 때는 가격을 개인과 개인 간의 가격이라서 모릅니까?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회사 자본 잠식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은 어찌되었든 간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급여를 다 받고 나서 주식도 10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주식도 매각하고 그냥 빠져 버리신 거네요? ○ (주)김포캐릭터월드대표이사 윤관영 네.

그런 회사는 저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표이사였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의해 가지고 1개월 이내에 감사는 재심의를 청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개월이 아니라 무려 4개월여가 지난 다음에 재심의 신청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도 이 사실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줄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저희도 한동안은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재심의가 기각되었대요. 왜 기각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심의요청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도 아니고 무려 거의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77일 지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거나 감사원법에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각하된 걸로 알고 있고.

이영우위원장

누가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 때 당시에 감사원이나 경기도를 통해서 했거든요. 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경기도나 감사원에 그 때 당시에 각하되었다, 기간이 도과돼서 안 되었다 이렇게 연락이라도 받았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게 무려 그 다음 연도에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저희가 물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영우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가 대주주인데 대주주로써 다 까먹게 생겼으니까 빨리 뭘 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동안「감사원법」을 확인해 보고「감사원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리겠다,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지런히 해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냥 하든지 말든지 있다가 거의 정책기획담당관 말씀마따나 77일이나 지난 다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 주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매각이 되었는데, 아니 만약에 매각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도 많은 사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저희 감사원 기각되고 그 때 주주총회를 했을 때 그 때도 저희가 가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저희 시는 감사원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행사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걸로 본다고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감사원 이행사항을 이행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해 가는 중에 매각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 감사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제3섹터 법인은 전부 한 건데 그 때 우리만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26개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2개 기관만 빼고 다 이런 지자체의 지분을 회수하라는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남이 잘되었든 망하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도 같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난다는 조그만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희는 매각돼서 어차피 김포시 지분은 그분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잔대금을 치르면 저희는 주식을 넘겨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지금 51%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시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가격도 저희 시가 감정가격을 할 때 50%, 그러니까 당초에 주당 5000원짜리가 2500원짜리로 하락한 걸로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때도 그 가격에 아마 자기들이 인수를 하든지,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캐릭터월드를 낙찰받은 분이 주식회사 삼라그룹이란 데인데 거기가 수원시에는 제3섹터 법인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의 자본금이 35억원인데 거기도 그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자본금을 증좌시켜 갖고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사람들이 해 갖고 이분들이 대한민국 100대 기업, 뭐 자기들 말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고, 경남모직이나 하여튼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 들으면 지금의 주주들하고 지금의 직원들은 자기들하고 같이 갈 거고, 자기네 회사 광고비로만 쓰는 게 현재 1년에 5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는 광고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했는데 이런 계기에 맞닥뜨려서 이렇게 김포캐릭터월드를 매입하게 됐고, 김포에 자기들 사옥도 지을 거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아무튼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시 손해는 우리시 자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시를 믿고 투자한 나머지 51%에 대해서는 그분들 아마 우리시에 대해서 영원히 실망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마지막 캐릭터월드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물론 어떤 얘기가 되면 계속 캐릭터월드 얘기가 나오겠죠. 왜? 잘못된 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대한 자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마는 아무리 엄격하게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캐릭터월드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특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잘 보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류의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또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잘했네 잘못했네 그러고, 잘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길 할 텐데 사실은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 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단지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김포캐릭터월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보혁신담당관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공보혁신담당관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공보혁신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김포시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

이영우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공보혁신담당관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경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황창하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는 2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혁신업무와 관련된 사항하고, 28쪽의 김포마루 배부 건에 대해서 2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2건은 다 완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등 행정예고 보도사례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보도사례비라고 했습니다마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언론사가 현재 지방지 23개, 지역지 7개 이렇게 30개 회사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5년도에는 1억 7220만원, 금년도에는 1억 664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주요 행정 광고대상에 있어서 행사라든지 시책, 또 창간에 대한 광고로써 시민의날이나 문화예술제·포도축제·김포쌀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고, 광고단가는 창간 광고인 경우에는 지방지에 220만원·지역지에 110만원, 시책 및 행사광고는 지방지에 110만원·지역지에 55만원, 사안에 따라서 약간 금액의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료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예산 1억 7220만원 중에서 주요 역점시책 광고라든지 시민의날 축하광고, 또 김포문화예술제, 또 10월 16일에 개최된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관련, 또 김포금쌀이라든지 지방세 안내, 또 언론사 창간기념일 광고 등 해서 1억 72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2006년도 집행현황은 예산 1억 6640만원 중에서 현재 1억 20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년 축하광고와 또 시민의날 축하광고, 또 시정방침 등 역점시책, 또 김포금쌀이라든지 지방세 안내, 또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대한 광고로써 1억 201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번 제23회 김포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해서 집행된 현황은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터넷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그 영상자료가 급속히 변화하는 변화가 예상되고,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변천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영구보존을 위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나 열람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월례조회라든가 또는 유명인사 초청강연 등 그런 각종 회의, 또한 행사 등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도부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달의뢰 및 계약이 완료가 되었구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여기는 10월 중에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달청의 사정에 의해서 10월 26일 조달청 개찰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약 11월 20일 정도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서 빠르면 내년도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체제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자료로 갈음드리구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것을 나열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시 전체 각 실과소에서 각 부서별 나름대로의 행정혁신에 대한 추진사항 실적을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김포21포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16회에 240명에 이르는 포럼을 운영한 바 있고, 또 종이 없는 확대간부회의 운영 이것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234개, 광역까지 포함해서 250개의 자치단체 중에도 현재 노트북을 갖고 확대간부회의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e-지샘 구축 및 운영이라든가, 또 2005년도 혁신 창출 경진대회, 또한 김포시 기관단체 혁신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구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인 BSC에 대한 시스템 추진에 따른 전 직원 교육과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혁신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김포시가 2005년도에 각종 혁신 관련해서 선도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광역 16, 기초 234 해서 250개 시·군·구 중에서 25개 시·군·구가 2005년도 선도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여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유비쿼터스 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인터넷 개인 행정맞춤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개인의 세금관계라든지 자동차 관련, 또 부동산 관련 이런 것을 웹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구요, 또 모바일 개인 핸드폰을 이용한 맞춤포털서비스 구축이라든가, 또 모바일 인터페이스 개선이라고 해서 코드방식 내지는 단축키를 이용한 모바일을 통한 각종 행정정보를 서비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자치부 경진대회에 지난 10월 19일자로 경기도 혁신분권담당과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있고, 여기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11월에 전국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유비쿼터스 행정맞춤서비스시스템 구축을 목적대로 잘 하구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인 BSC에 대한 고객평가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할, 이것은 직원에 대한 혁신역량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차원에서 BSC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30쪽에 보면 역사기록물 DB구축 및 인터넷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관리해야 하므로 전담 공무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관계는 우리 김포시에 물론 그동안 평면적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터넷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현재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조달의뢰 및 계약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영상물이라든지 사진, 동영상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 작업을 저희가 지금 홍보팀의 직원 한 사람하고, 전문직하고 통신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두 사람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10월 20일 구축완료가 되고 12월과 2007년도 상반기 약 1월이나 1/4분기 중에 시 용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료라든가, 또 인터넷방송으로 들어가 클릭하게 되면 이 상황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지금까지 그러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각종 회의관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유명강사를 모시고 한 사항이라도 여기 와서 보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또 때를 놓치게 되면 못 보는 걸 방지하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해 놓게 되면 누구든지 인터넷상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지금 2명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통신직이 하나 있고 전산직이 하나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김포시 변천사를 후대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나 담당 공무원이 지식이나 관심도가 낮으면 관리가 부실하게 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만 앞으로도 그 분야에 관심 있고 부서별로 협조체제가 확립돼서 노력이 헛됨이 없이 기록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시정뉴스라는 것이 나가고 있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드림시티에 나가는 거가 전부인가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현재는 드림시티 채널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드림시티에 시정뉴스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시청률 조사라든지 이런 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9월 30일자로 와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정뉴스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김포시에서 그에 대한 시청률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정뉴스가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인근에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부천시에서도 부천시 시정뉴스가 복사골뉴스라고 해서 드림시티에서 똑같이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시청률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모색하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드림시티를 통해서 나가는 시정뉴스도 시청률 조사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같은 사항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작업을 지금 말씀드린 전산직과 통신직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 작업을 해 놔야만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부서에서 하는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축이 되면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시험방송 해 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요, 이게 된다 하더라도 시연을 해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일반인이 들어가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금년 12월부터 시험운영과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시험운영 결과를 거치게 되면 그 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부터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는 e-지샘처럼 대내용이 있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상으로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외용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과 현실적인 현실성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이것은 지금 우려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내년도에 시험운영이 끝난 다음에 그 때 다시 한 번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사무실 안에 앉아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뭐 현장에 가서 취재도 해야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 전에 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산직과 통신직 두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제가 알기에는 방송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시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은 자료구축을 하고 정비하는 인원이구요, 윤정기 씨가 한 분이 방송기술을 하고 촬영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도 당면한 과제사항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그야말로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사항이 절대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현장을 곳곳이, 뭐 하성이 됐든 김포 사우동이 됐든 어느 우리 김포시 전체에 현장을 나가서 취재라든지 사진을 찍을 건 찍고 이러한 사항이고, 또한 저희는 더 나아가서 항공촬영까지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원으로서 이것들이 전혀 될 수 없는 사항이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문직의 인원을 보강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또 외주로 다른 곳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외주를, 금년도에 이 시스템 추진사항으로 예산 자체가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있는 역사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두 직원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사항들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김포의 4계절이라든가, 또 신도시가 들어오므로 인한.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보충이 되는 겁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스스로 이걸 만드는 거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게 아니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김포시 방송실에 있는 시설이 결코 작은 시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전문가가 없어서 모두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른 곳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어떤 방송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보통의 다른 시·군을 보면 팀이 6명 내지 7명이 붙어서 어떤 방송 영상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저는 또 방송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정작 기술자는 한 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일용직이고 이렇게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있는 걸 보고 이래서 그 시설을 전혀 활용하지 못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인원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용역을 웬만한 건 전부 다 밖에 주더라구요. 그렇다라면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바깥에다 계속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에 저는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 가지고 우리 시설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영상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용역만 주다 보니까 특별한 뭔가가 하나가 딱 나오면 그것 용역 주면 그걸로 끝나고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방송실에 있는 시설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그걸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문 인력을 투입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조달청에 의뢰하는 거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그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합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것은 저희 행정직들이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업자들이 사양 권고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많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런 것하고, 윤정기 주사의 의견하고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이 삽입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들이 자세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업자의 권고 사양만을 받아들이다 보면 실제로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과 업자들이 권고한 사양과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유의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직을 떠나서 정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문직들이 이런 것을 구입할 때 함께 해서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의 기능을 흡수한 것이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일부 흡수입니까, 완전 흡수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일부입니다.

정왕룡위원

일부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시 3개 계에서 행정혁신 부분의 팀만 공보혁신담당관으로 조직이 개편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아직 제가 초선이라서 여러 가지 혁신분권담당관 내부의 3개 팀의 역할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에다가 혁신이란 말이 붙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시 전반적인 혁신에 대한 부분까지 나름대로 좌표설정 부분의 개념까지 맡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궁금한 게요, 행정혁신 부분에 혹시 이면지 사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오늘도 여기에 수북이 쌓였습니다마는 이 자료들이 한결같이 다 이면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의원 혼자서도 이런 부분들인데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이면지 활용의 정도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할 것 같다, 이것도 여기 공보혁신담당관의 소관인가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혁신에는 비단 지금 말씀하신 이면지 활용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구요, 심지어 저는 이런 것까지도 과거 세정과 있을 때 생각이 나는데 현재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행정혁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거론된 바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그걸 공감하거든요. 과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때 한참 이면지 사용 붐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어느 한 순간부터 여기저기서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수북이 쌓이는 서류더미 자체가 뒷면이 활용이 안 된 채 그대로 그냥 폐기돼 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시청 전체로 볼 때 이 양이 굉장히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재 상태나 앞으로의 대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지금 아마 각 실과소를 보시면 이면지 활용 고무인까지 다 새겼습니다. 그래서 보완에 관련이 없는, 보완에 저촉이 된다든지 어떤 계수라든지 개인의 신상관계 이런 것은 다 세단기로 썰어 버리구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이면지함이 전부 직원별로 비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면지를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면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실입니까? 그 때도 우리 조윤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 웬만한 것은 이메일로 제출하더라도 분량도 그렇고 보기에도 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종이 없는 확대간부 운영”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종이를 가급적 줄이고 이면지도 잘 활용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방침이 실행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당연히 우리시에도 홍보자료가 있겠거니 해서 잠깐 궁금해 가지고 직원분한테 갖다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좀 놀랐었거든요. 김포시의 홍보책자가 작년 10월에 최초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김포시 홍보책자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좀 아셔 가지고, 현재 책자로 제작 중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삿포로 옆에 인구 9만의 치토세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책자가 이렇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가 그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라는 뜻이 모르겠습니다. 이미 2004년에 인구 9만의 도시에서, 더구나 보시면 여기 약간 흐릿한데 “빛나는 내일로”라는 말, 인구 9만의 도시에서 한글하고 영어까지 이러면서 이미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대강 찍어 봤습니다마는 치토세시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데이터화시키고, 김포공항도 우리 바로 연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치토세공항 부분들, 이걸 봤을 때 ‘아! 이 도시가 이렇겠구나’ 이런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더구나 약간 흐릿합니다마는 이런 데 한글로까지 친절하게 내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제일 끝에 보면 “다채로운 매력이 많은 고장의 시 치토세” 이걸 제가 딱 봤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이 한글로도 있다, 금방 치토세라는 브랜드가 머리에 확 박히더라구요. 2004년도 자료집이 이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방문했던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친근감이 들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김포의 현실은 어딥니까? 이 조그마한 책자가 전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나마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김포마루를 수만 부 찍어 낼 동안 이런 책자에 대한 고민이 참 없었던 것인가, 우리 담당관님이 또 9월 30일에 오셨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참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다못해 글쎄요, 제가 의회 소속에서 의회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김포시의회 책자입니다. 이번에 치토세나 각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걸 의회의 방문 기념으로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우리 빈약한 집행부의 역량으로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대외 홍보용으로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참 김포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책자가 좀 내실 있고, 그리고 아까 내용을 보니까 많이 애를 쓰셨더라구요. 그런 것이 빨리 현실화돼 가지고 나름대로 김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겠다, 나아가서는 이게 김포의 국제화 도시 이미지로서, 아까도 만드신 것 보니까 영어로도 하고 다른 3개 국어를 같이 병행하셨던데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적 도시로서 김포의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공보파트에서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김포시 이미지 어떤 관리라고 할까요?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홍보 이런 부분에서 홈페이지의 컨셉 이런 부분까지도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 부분은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관장을 안 하구요, 정보통신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제가 정보통신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왕 나온 김에 치토세시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한 번 보시죠. 치토세에 보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한국어로도 되어 있다는 거죠. 위치, 지역정보, 여행정보 이게 참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인구 9만의 도시가 이렇습니다.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는 공보라는 부분들이 종이나 언론,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광고비에 막 쏟아 붓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정보통신과에 다 맡겨 둘 게 아니라 홍보하는 컨셉에 같이 접근해야 하는데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우리 역사기록물 얘기할 때 그 맞는 전산 전문위원, 역사라고 하면 역사에 대한 컨셉이 있는 분과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이니까 거기에 맡겨 버리고 정작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홈페이지 컨셉에 같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 다음 29쪽에 보면 시정홍보 등 행정예고, 보도사례비 집행현황, 아까 우리 신담당관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보도사례비라는 용어가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이 보도사례비 명칭이 보도사례비가 아니구요, 어떤 보도를 한 것에 대한 시에서 답례 형식으로 사례비를 드린 건 아닙니다. 광고료입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각종 시민의날이라든지.

정왕룡위원

이 보도사례비란 말이 고유명산가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이것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왜냐 하면 용어 자체에서 보도했던 것에 뭐 뒷거래의 냄새가 나요. 용어를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언론사 현황 보니까 지방지 23, 지역지 7개사가 있는데 뭐 예산현황 해 가지고 3억 380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이 광고라는 부분들, 이 비용 중에 대부분이 다 광고내용이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광고의 효과,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드림시티 시정뉴스 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이나 시청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똑같은 맥락의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고 난 다음에, 광고라는 것은 홍보거든요.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막대한 광고비에는 어떤 홍보효과 이런 걸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광고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작년도에 했다든지 이런 사항의 홍보는 성공적으로 대회도 잘 치렀지만 그 효과는 글쎄 눈에 보이지, 어떤 뭐 이것이 광고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무담당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광고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석을 정밀하게 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신문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그 지면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의 구독자 수가 얼마인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지역 7개지야 우리가 늘상 접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지 23개 신문에 어떤 관공서에서 구입해 주는 것 말고 일반 구독현황이나 부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 광고단가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연관이 돼서 책정이 되고 지급이 되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저희 23개 지역지를 보게 되면 경기, 경인, 인천, 중부라든지 23개 언론지역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독자라고 할까? 신문 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어느 신문이 얼마 정도의 독자가 있고, 어느 신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글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료파악은.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관련돼서 내용을 알고 계신 다른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양해가 되신다면 공보담당이.

정왕룡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시죠.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공보담당 임헌경입니다. 지금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언론홍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수치화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윤곽적으로만 했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저희 자체 구체적으로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 부수라든지 우리 지역지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프라인이 6군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포뉴스가 있고 김포신문이 있는데 김포뉴스 같은 경우에 주에 한 1만부 정도, 데일리 1만부, 또 시티나.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지 7개 신문 말고 여기 나오는 지방지 23개 신문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지방지도 23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각 회사별로 경기도 자체 내에서 떼어오는 부수가.

정왕룡위원

아니요, 김포시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느냐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 배부되는 경인에서 뿌려지고 있는.

정왕룡위원

일반 독자들이요. 관공서에 뿌려지는 것 말구요. 관공서에 뿌려지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니까 다 휴지통으로 가던데, 제가 왜 이걸 집요하게 물어 보냐면 말은 광고지만 쉽게는 관행에 의해서 잘 보도해 달라는 하나의 접대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딱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억 원의 돈이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 갔다 왔단 말이죠. 일정도 다 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내용의 확인 없이 주루룩 이 수십 개 신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관광성 외유 해 가지고 막 질타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 당하는 비판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책자까지 가져 왔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보면 이게 일본의 우리가 처음 갔던 그 아이카와 보육시설의 보육원 책자거든요. 그리고 방문했던 공원의 책자까지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점심 때 뭐 먹고 저녁 때 뭐 먹은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한 신문에서 쫙 때리니까 주루룩 해 가지고 때려 버리면서, 그러면 제가 한 번 이렇게 또 여쭤 볼게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전임 공보담당 직원분께서 “언론의 오보성 기사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제가 확인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시정업무에 대한 어떤 오보성 기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청에서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임헌경입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대응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보가 난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언론중재도 중재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묻어갔던 부분들을 이제는 원칙과 합리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돌려야겠다, 광고라는 것은 김포시가 광고거리를 만들면 싣지 말라고 해도 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용강리던가요? 뭡니까? 내고장 24시에 나왔던 보도성 기사도 그렇고 TV방송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광고거리를 만들 수 있는 김포시에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이런 창간기념일에 뭐 싣고 뭐 싣고, 글쎄 제가 지금 말하는 장면을 지역주재의 기자분들이 모니터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세미나 비용 1500만원을 500만원 깎았다고 그렇게 인상을 쓰시고 뭐 그러시던데 시의회도 앞으로는 굉장히 당당할 거거든요. 그건 의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질 필요가 있고 이제는 컨셉과 내용과 상품으로 승부를 해야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것 한 줄 실어 달라’, 그러면 복사해 가지고 보도자료 이게 실렸다, 스스로 만족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모르는데요. 그런 신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앞으로 그런 문제사항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또 화면을 제가 한 번 열어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취임 100일 맞던 시장님이 시티21에 인터뷰한 기사거든요. 제가 그대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토공이 설명회 하는데 중전철이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하길래 주인이 누군데 그러냐고 했다, 중앙에 경전철 해 달라, 중전철 해 달라, 신도시사업 승인 요청하는데 너희가 직접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시는 협조만 해 주면 된대, 우리시는 협조기관이래, 그래서 당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주인이 누군데 누구 마음대로 신도시 건설하고 어디 와서 승인 요청을 해, 뭐 협조자? 여기 땅주인은 김포시 아니냐, 막 야단을 쳤다, 사업 승인요청을 해도 우리가 한다.”, 예전에 제가 문민정부 시절이던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독도문제를 얘기할 때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일본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 이게 굉장히 외교적 문제가 된 적 있었거든요. 시장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100일 취임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걸러지지 않는 말이 막 활자화되는 공간에서 쏟아내는 부분들, 글쎄 공보담당의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슬아슬한 발언의 장면들이 가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공보라는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시장님의 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이 대변인의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 사후에 체크하고 챙겨 드리는 그런 준비가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공보담당 임헌경입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인터뷰 같은 경우는 각 언론사에서 요청을 많이 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체기에 100일이 쭉 오다 보니까 바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율 안 된 부분은 있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시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일부는 서로 시장님하고 교감이 돼서 했지만 off the record(비보도 전제성)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은 다 거르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왕룡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한 문장만 더 읽어 볼게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주인이 바뀐 거다, 이 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광역교통을 시민의사에 따라하는 거고 장래를 봐서는 중전철로 하고자 하는 거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경전철·중전철 타고 들어올 것 아니지 않냐, 광역교통은 몇 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지금 만기가 찼다, 지금 승인요청을 해야 된다고 한다, 의회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늦어지면 신도시가 언제 될지 모르고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저는 무산되면 어떠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활자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신도시가 무산되면 어떠냐”는 발언이 이게 만약 일간지의 헤드 카피로 쫙 나와 버리면 이건 김포 전체가 들썩이는 발언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임헌경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교훈을 삼아서 저희도 인터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인터뷰라고 하는 게 앞에 기자분이 오거나 하면 그분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대응력을 높이고 철저한 준비 속에서 시민들에게 혼선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은 시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발언은 그 장소에 맞게 하시고, 또 언론과의 발언에서 말을 아끼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험수위를 넘어버리는 발언이 활자화되어 버렸을 때, 특히 언론 인터뷰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사전 사후 점점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향후에 적극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받아 봤거든요. 공무원 1인 1시책 모집결과, 이것도 공보혁신담당관실의 내용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입니다.

정왕룡위원

아이쿠 놓쳐 버렸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드림시티에서 앞으로 생방송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드림시티에서 생방송 체제가 되면서 김포시 전역에 시정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감사라든지 모든 것이 생방송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림시티하고 우리 공보실의 시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인터넷방송을 전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본 걸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드림시티에서 생방송이 나간다면 우리 시설하고 뭔가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거라 문구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드림시티에서 생방송이 나갈 때 드림시티 기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우리 김포시에 고청채널을 하나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길 들었거든요. 그렇게 줬다고 했을 때 우리 방송실과 뭔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것은 2007년도 공보혁신담당관실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 가지구요, 그 송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아직 안 되어 있구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시에서 송출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그것에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케이블은 거의 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시스템만 연결이 되면 채널 3번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걸 여쭈어 본 이유는 송출시스템을 물론 갖추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은 그걸로 간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전체 시민들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욕심 부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드림시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송출시스템만 갖추어 주고, 욕심내서 뭔가를 벌리지 말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과별로 성과급 제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과 정보통신과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정보통신과의 업무로 볼 수도 있고 공보혁신담당관실의 업무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그것 느끼십니까?

담당

홍보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 황창하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의 웹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보통신과 송출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TV입니다. 그래서 TV는 사무실에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각 1대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는 시끄러워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상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고 안 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클릭만 안 하면 아무 소리 없이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다 틀린 성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런데 영상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홍보담당

황창하 네, 영상은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같은 사업이 중복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서 구분해 달라는 말씀이죠. 같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하고 공보혁신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영상이나 이런 게 협조될 수 있는 부분은 협조가 되어야 되고 구분이 될 거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어떤 성과급문제 때문에 실과별로 이건 우리 사업이다라고 거의 비슷한 걸 가지고 놓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예산낭비도 초래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굉장히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영상물구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출시스템은 우리가 갖추면 생방송이 나가는 데에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이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내년 2007년도 정확한 월수는 몰라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한 5～6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드림시티에서는 빠를수록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이 예산이 내년도의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윤숙

조윤숙위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실이 되었죠. 김포마루 무인게시대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무인게시대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장

김포마루의 무인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저희가 과거 읍·면·동사무실에 이장 중심으로 하던 김포마루의 배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 저희가 106개소에 배부대를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 같은 데 또는 은행 각종.

이영우위원장

담당관님 시간이 없는데 설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106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 배부대에 김포마루를 놔주면 다중집합장소에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가져가시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가져가는 분은 가져가고 그 자리에서 볼 사람은 보고 다시 끼워 놓고 하는 걸루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이영우위원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번 거기에 나가 보셨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제가 읍에 있을 당시로 공보혁신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확인은 못 했지만요.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담당은요?

담당

홍보담당

황창하 배부대를 설치하고 나서 3번 나가 봤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관리실태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황창하 일부는 실내에 해 주면 먼지라든가 비나 눈이 올 때 먼지 같은 게 덜 끼는데 일부 같은 데는 바깥에다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 가지고 조금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받은 데는 다 연락조치 해 가지고 입구쪽에 실내로 다 들여다 놓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 그러면 게시대는 있는데 게시대에 김포마루를 게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갖다 놓느냐구요?

담당

홍보담당

황창하 읍·면·동 직원이 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읍·면·동에 갖다 놓으면 읍·면·동 직원이 자기네 관할에 있는 무인게시대에 갖다 꽂아 놓는 겁니까?

담당

홍보담당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읍·면·동 담당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읍·면·동은 사실 그 업무가 아니죠. 업무가 포함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황창하 고정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지만요.

이영우위원장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담당

홍보담당

황창하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많은 협조를 구하시고, 또 한 번 할 때마다 두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장 나가셔 가지고 관리실태는 보시고 좀더 나은 운영방안이 없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황창하 앞으로 출장 시에 병행해서 검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없어지면서 공보혁신담당관에는 행정혁신업무만 한다고 그러셨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저희 혁신분권담당관실이 3개 계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 행정혁신팀만.

이영우위원장

3개 계가 뭐가 있었습니까? 두춘언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게 고객만족 그 쪽이었습니까?

그러면 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당시 업무는 조직개편 전에 누구 거냐 이거죠?

아니죠, 여기 분명히 보면 주간업무보고 내용에도 보게 되면 혁신분권담당관인 임종광 담당관께서 주간보고회도 했고 거기서 이 자료 행복한 김포 만들기 자료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변화와 혁신 여기에 나온 겁니다. 오늘의 변화혁신에 들어가 보면요, 담당부서로 행복한 김포 만들기 위한 1인 1시책 제안해 주신 담당부서로 혁신분권담당관실 9월 4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와 연계해 보면 이건 분명히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이지 어떻게, 그러면 이게 행정혁신하고 고객만족하고 균형발전 3개가 있었다는 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균형발전이 지역경제과로 갔으니까 균형발전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 계 중에서 그 당시 조직개편하기 전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오늘의 혁신이란.

그러니까 올리기는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올렸는데 실제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이었다?

오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행정혁신을 하든지 혁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어차피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혁신담당관실이 되었단 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방향이십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변화와 혁신을 갖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방행정혁신에 대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혁신에 대한 거는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이거는 어떤 정권 차원의 행정혁신이 아니라 우리 지방행정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저희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맞춤형서비스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혁신의 일환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크든 작든 간에 정말 전체적으로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내부적으로 행정혁신을 할 사항이라든지 또 대내·외적으로 해야 될 혁신을 총망라해서 과거에 혁신분권담당이 있었습니다만 1개 팀으로 공보혁신담당관으로 온 사항입니다만 인원에 관계없이 주어진 인원 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위해서 부족한 점은 더 개선 발전시키고, 또 새롭게 도입해야 될 부분들은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김포시만큼이라도 행정혁신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담당관께서도 시청에 계시다가 통진읍에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참여정부 들어 가지고 혁신이 옛날 새마을운동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눈에 보이는 게 있었는데 혁신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혁신을 우리 시에서 해왔던 그 자체가 말로만 떠들고 글로만 남겨 놓은 혁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혁신은 하나도 없지 않았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혁신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자 스스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혁신이 과연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 공직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감히 느껴봅니다. 결국은 마지막 공직자 혁신은 뭐냐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느냐, 어떻게 시민한테 봉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혁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우리가 e-지샘을 하든 BSC를 하든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시민들을 위한 그런 혁신을 물론 공직내부의 혁신과 공직자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시민을 위한 봉사를 위한 혁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담당관께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한 가지만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행정혁신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유비쿼터스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환경구축 관계는 내년도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건 우리 행정내부도 그렇지만 외부인 일반시민들에 대한 인터넷 개인행정맞춤 서비스라든지, 또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구축은 실질적으로 아마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구축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이건 말로써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다네요. 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핵심을 빠뜨렸는데요, 그동안 작년하고 올해 언론에 나간 자료 광고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정왕룡위원

네, 요청하는 겁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앞으로 언론관계에서 물론 광고내용 자료를 분석을 해 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론의 부분에서도 이런 관행에 뭔가 벗어나는 혁신의 과제를 진작에 모색을 해 가지고 다음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한 단계 나은 시책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립니다. 담당관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다 공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위원들도 공직자의 일부분이 되지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전체 공직자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제대로 된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공보혁신담당관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서관장님 기다리셨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리시죠. 그래서 시립도서관하고 차량관리사업소를 같이 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어차피 계속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립도서관장과 담당들께서는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립도서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시립도서관장 유승창.

이영우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립도서관장 유승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포시립도서관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를 담당하는 소영만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심재인 사서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김포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2건으로써 주요내용은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과 교육강사수당의 계좌입금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 다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정보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이용자 급증의 한계를 해결하고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통진읍 서암리 1,909평의 부지에 사업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이고, 건축 연면적은 1,270평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억원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6년도에 4억 5900만원, 2007년도에 46억 6000만원, 2008년도에 28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0월에 시립정보도서관 건립 제안에 의거 2004년 7월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경기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거친 후에 2006년도 6월부터 8월까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달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패키지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07년도 6월에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도 12월까지는 준공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많은 국·도비와 시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앙 및 도에 지속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526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80억원으로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32억원, 시비가 32억원인데 지난번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12억원, 그리고 국비가 22억원, 도비 32억원, 시비 58억원의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800평에 그런 건축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32억원이 줄었고, 또 건축면적은 530평이 줄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유승창입니다. 민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정보도서관건립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1,800평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 초에 시의회 의원 주례회의 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미처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 행사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상 도비나 국비의 금액이라든지 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국도비 지원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그렇게 되면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시비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지하 1층 지상 3층만 하더라도 도서관의 규모로는 80억원 들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상 4층 규모로는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규모로 되어야지 도서관에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비를 국도비가 지원되니 그 금액이면 차액 가지고 다른 도서관을 다른 곳에 관내 또 하나의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사실 시립도서관이나 등등 이게 시내쪽에,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읍·면 단위는 상당히 취약한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쪽 주민분들이 거의 다 통진쪽이라든가 하성쪽에도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기왕에 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저는 11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고 다른 데에 또 하겠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는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상 시비 58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런 걸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서 어차피 사업구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그 생각을 했더라면 예산을 그 당시에 사업계획 그것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계획을 잡아 놓았다가 줄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당초의 계획은 당장 급한 대로 통진에 정보도서관을 하나 더 했을 경우에는 당분간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의 주민들께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해 오고 있고, 또 많이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도서관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한 군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 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여러 군데 도서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된 사항도 아니고 민선 4기 출범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수시로 바뀐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얼마나 신뢰할 것이며, 몇 년 전에 계획을 했더라면 모르는데 민선 4기 출범하면서 그 계획에 나와 있던 것에서 또 다른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변경한다,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겁니다.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또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또 다르게 변경이 될 것이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지금 설계를 함에 있어서 향후에 예산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는 4층 규모에 맞도록 3층까지는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 이용률이 증대되는 걸 감안해 가지고 4층까지 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 전 민선 4기 출범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이 상황을 다시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의견을 들었다고 해 가지고 수시로 자꾸만 변경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만약에 다른 시립도서관이 아닌 다른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수시로 변하게 되고 그럴 때는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통진지역의 인구 수 등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인구가 더 는다고 할지라도.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80억원에 처음부터 사업비가 들 계획을 잡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불과 얼마 전 1,800평에 총 112억원의 공사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애초에 그런 계상을 했다라면 지상 3층 지하 1층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가졌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변경요인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철저히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용도라든가 등등 다른 통진 서암리에 신설되는 시립도서관이지만 타 지역에도 원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4억 5900만원의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구요, 내년도에 국·도비, 시비부담 해 가지고 46억 9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민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시립정보도서관 건립 이외에 다른 북쪽지역이라든지 도서관 건립계획이 또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저희 부서의 의견은 1읍·면·동에 1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된 게 있느냐구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지금 당장 그 계획에 대한 구체안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다만 지금 당장 급한 데가 풍무동 지역이 사실상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수 등을 감안해 볼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곳이 시립정보도서관 다음에 풍무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32억원의 시비를 아껴서 다른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지금 풍무동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풍무동에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는 거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읍·면·동 1도서관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합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지금 당장 도서관 부지라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가능하다면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서관사업이 동당 80억원 기준으로 해서는 40%의 건립비만 가지면 국·도비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무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도서관을 추진하시는데요, 그러면 도서관보다 작은 단위가 마을문고라고 그러셨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마을문고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마을문고에 대한 계획은 지금 순회문고를 확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문고가 사실상 마을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읍·면·동 1도서관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1읍·면·동 1도서관사업보다는 마을단위로 조그맣게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 비슷한 실례로 북변동에 설치한 어린이전용도서관 누리봄문고 비슷한 사례를 마을마다 하나씩 하는 게 어떠냐라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구상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1읍·면·동 1도서관 사업이 효율성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쭤 본 이유는 내년도에는 도서관 계획도 없고 마을문고 계획도 전혀 없는 상황이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마을문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내년도의 계획은 정상적으로 시립정보도서관의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에 도서관 부지를 물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 거구요. 제가 이걸 여쭤 본 이유는 강경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100대 시책 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 읽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떤 구상과 정책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준비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지금 하드웨어 사업으로 시립정보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먼젓번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도서비치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는 하드웨어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쪽으로 먼저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하드웨어쪽으로 먼저 접근하다 보니까 겉껍데기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알맹이는 없다란 얘기입니다. 하드웨어를 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죠. 도서관 하나를 건립하더라도 수십억 원을 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있으면 좋지만 실제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못 보는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있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러면 하드웨어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치대 하나 더 놓고 도서관 하나 더 건립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라면 제가 여쭤 본 이유가 마을문고나 도서관이 안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매년 분기별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연도별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책을 구입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찾자는 거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못 세운다, 마을문고 못 세운다 이게 아니고 정말 책을 읽히기 위해서 그 정책을 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책 읽는 도시건설을 하시겠다는 걸 정책화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지 시장님 혼자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게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 하나도 준비된 게 없는 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기껏 도서부스대 하나, 그거는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 한 걸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순회문고도 현재 24개소에서 올 하반기에 2개소를 더 확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책을 보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상에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한계도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무동에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디에 책과 도서관이 너무 없고, 어디에 편중되어 있고, 어디에 필요하다란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고 결국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그냥 시립정보도서관하나 세울 것이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종합계획상에는 시장님의 결심을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혼자 가시고 뒤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도서관 건립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구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사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님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에 와서 거의 책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왜 그런가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이유는 발령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근무시간에 책 읽는 게 주 업무가 아니라 도서관 운영관리라든지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 혹시 한 달 독서량 그런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국민들의 도서이용 권수가 0.8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책 읽는 도시 얘기를 했는데 MBC 느낌표의 영향인지 아니면 그만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실제로 어떤 독서에 대한 게 대입에서 논술의 비중 강화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도서읽기운동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책 읽는 도시로 만들려면 시장님 바쁘시겠지만 국·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특히 공무원분들이 책 읽는 문화 부분들에 앞장서기 모범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연간 많은 60만 명의 연인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때나 겨울 같은 때 공기가 혼탁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들여다 놓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은 프로그램을 더 해 가지고 더 많은 시민이 도서관에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도서 독서활동지원을 위해 순회문고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정왕룡위원

제가 신문에서 하나 스크랩한 부분들인데 화면을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강서구하고 종로구에서 ‘독서왕을 찾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달 독서왕을 뽑아서 시상하기로 했다, 이른바 ‘생각나무 키우기 운동이다’ 이게 몇 줄 되지 않으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행정자료실에 비치된 혁신 도서를 읽고 사내 게시판에 독서후기를 올려야 한다. 독후감을 등록할 때마다 직원 개개인의 생각나무가 1㎝씩 자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에서 50건일 때는 작은 새싹이지만 51건부터 가지가 생기고 150여 건이 되면 열매가 열리게 된다.’, 김포시도 혹시 이런 걸 도입해 보면 어떻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저희 시에서도 독서가족왕을 선발하고 독후감선발대회도 하고 있고 신문에 나온 사항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직원분들 대상으로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직원분들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구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횟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더 다양한 방법으로 횟수도 늘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영국의 블레어 총리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홈플러스를 방문한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상품을 구입하고 하는 게 영국 자본이 투자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국가원수들이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 자신들의 정책이나 아니면 자기 나라의 이미지를 뭔가 알리는 계기로 삼는 걸 많이 봤었는데 독서 부분들도 책 읽자 책 읽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님 이하 고위 공무원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요즘 다 바쁘시거든요. 직원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시청에서 이런 문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립니다. 절주운동을 벌이자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시청에서 폭탄주 마시고 시민들 상대로 절주운동을 벌이자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는데 우리 시청 직원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런 프로그램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전히 같은 맥락인데 공무원 1인 1시책 여기 보니까 시립도서관 직원분들이 올린 걸 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조건부 승진제 시행 운영방안, 그 다음에 읍·면·동별 1개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공사일정 현황판 운영, 그리고 미 활용도서 저소득 이용시설에 기증, 그 다음에 테마별 관내 공공기관 및 사업장 견학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 직원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책 읽기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대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도서관에 가면 직원들에게 독서도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시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차량관리사업소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차랑관리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김포시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옥.

이영우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옥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차량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춘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광수 등록검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식 차량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차량관리사업소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31쪽의 2005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2005년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중에서 과태료 면제 처분된 1,024건 중 차량고장과 환자수송의 사유가 60%를 차지함에 따라 좀더 객관적인 면제사유가 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1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명백한 증빙자료에 의거 철저하게 심의·면제처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인 2005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의신청한 1,507건 중 면제 건수는 514건으로 이의신청 대비 34%만을 면제 처리하였고, 전년도 면제처리 비율은 50.1%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차량고장 및 응급환자의 사유는 272건으로 52.9%만을 면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2쪽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말까지 총 12억 4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4086만원을 징수하고, 7억 6399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중 이의제기에 따른 면제처리 내역은 전체 단속 30,426건에 12억 4026만원 중 6.9%인 2,092건이 이의 신청되었고, 이 중 41.6%인 871건에 3541만원을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부지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차량관리사업소 부지가 김포신도시에 추가 편입되어 청사의 신축이전이 불가피하여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청사로의 진입로 및 교통 등 접근성이 용이한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해 여러 부지를 종합 검토한 결과 2006년 9월 28일 걸포동 1550-5번지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장 부지로의 이전계획이 확정 계획되었습니다. 관련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회계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량관리사업소 청사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차량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단속시스템을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 소속이 아닙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가 5급으로 되면서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바뀌어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일지를 주셨는데 올 6월 19일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운영을 위한 전담요원들도 그 때부터 활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단속 전담요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무인카메라 전담요원은 2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단속요원 계약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2분이 근무를 하다가 1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분을 교체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그만둔 겁니까? 5월달에 그만두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금년 1월달에 들어와서 5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CCTV 설치된 게 6월 19일부터인데 전담요원 2명을 1월달에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시작도 되기 전에 그만두었구요, 1월달부터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1월부터 들어왔으면 1월부터 월급을 다 주었겠네요? 수당인가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월급을 줬는데 그전에 저희 유인단속으로 기존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대행해서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무인단속요원으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6월부터 써야 되는 인원을 왜 1월부터 채용을 합니까? 그리고 1월에서 5월달까지는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그냥 나간 거는 아니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무인단속시스템을 위해서 채용한 건데 무인단속시스템은 6월 19일부터 돌아갔단 말입니다. 여기 단속요원이 보면 일용직으로 되어 있죠.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건데 지금 이게 6월이면 벌써 기가 바뀌어서 민선 4기에서 시작되는 업무인데 1월달에 왜 필요 없는 직원을 두 사람이나 뽑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제가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런데 그 때 당시의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자동단속시스템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돌아가죠?

그런데 무슨 야간근무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무인단속요원이 모자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인단속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람을 1월달에 뽑을 일이 없었죠? 그러면 주·정차단속요원으로 뽑았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지금 무인단속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김포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5개월 동안 쓸데없는 돈이 왜 나가야 됩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자꾸 제가 그 때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이건 큰일입니다. 이 규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인데 일용직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하는 것입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공개채용으로 했기 때문에 공고라든가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구요, 일용직에 대한 거는 공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인사계에 채용할 때는 꼭 상의를 하는데 그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사용부서에서 쓰는 것입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시장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부방침에 따라 지인이나 적정한 사람을 물색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인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무인단속요원에 대한 채용기준을 두고 선발하신 겁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자격증이라든가 공고기간 그런 기준 없이.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지금 그걸 여쭤 보는 이유가 이 단속요원 계약된 걸 보니까 한 분은 ’64년생이에요. 또 한 사람은 ’81년생이에요. 나이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채용기준을 사용부서에 맞게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분은 감정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양곡으로 되어 있고 한데 지역 안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용직 채용기준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떤 작은 일에도 많은 인원이 취업을 위해서 일용직이라도 들어오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사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어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채용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전담요원뿐만이 아니라 그 부서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인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그 때 당시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호 그렇게 채용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만두고 이 전담요원은 누가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그 때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전담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들은 교통과에서 이관받은 거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차량관리사업소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 안 했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1명은 나중에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무인단속.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교통과에서 2명 다 채용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면 전혀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력서 내용을 보면 무인단속시스템이니까 전산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떠한 기준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도 없을 뿐더러 두 사람을 뽑는데 나이 차이도 엄격히 나고, 그런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6월부터 가동되는 인원을 1월에 뽑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게 아니라면 6월에 시작되는 업무를 왜 1월부터 쓸데없는 사람을 뽑아서 그것도 5개월 있다가, 5개월도 아니고 지금 1, 2, 3, 4개월인 같아요. 있다가 그만두고, 이 채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냥 돈 나간 건 잘못했으니까 그걸로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아니 전혀 업무를 안 시킨 게 아니고 타 업무를.

윤숙

조윤숙위원

무인단속요원은 아니잖아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단 업무에 종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영우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직원들 인수받을 때 무인정차업무하고 단속요원들 인계인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장

올해 4월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받은 겁니까? 이 차량지도 단속업무가 차량관리사업소에 언제 왔냐구요. 올해 4월에 온 것 아닌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서 자체에 무인단속요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월에 계약서 체결이 됐잖아요. 계약서 체결에 주·정차단속요원이 아니고 무인단속요원으로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인단속시스템이 1월부터 가동될 거가 6월로 미뤄진 건 아니죠?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이관일이 언제인지, 그 직원들을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채용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고, 지금 차량관리사업소에서는 앞으로 무인감시요원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단속요원들에 대해서 분명히 채용기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532쪽,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과태료 현황을 보면 12억원을 징수결정해서 4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7억 60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받아들인 금액보다 못 받은 금액이 2배가 넘게 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주·정차과태료뿐이 아니고 다른 과태료도 일단은 선량한 사람들이 내는 순수한 세금보다는 작은 체벌에 의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라든가 다른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은 95% 이상의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사람들 성향 자체가 보통 20%에서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징수하는 데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가 56억원 맞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31억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알고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87억원인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낼 사람들로 해서 다 부과를 하면 95% 이상은 선량한 사람들이 내는 거구요, 지금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 선량해서 내는 사람을 제외한 미납자들에 대한 것을 보험 이런 기관에서 통보를 받아서, 일단은 불성실한 사람들에 대한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징수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징수하지 못 하는 부분은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 등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방세도 징수를 해 봤지만 봐서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를 따져 봤더니 일단은 불성실한 사람들에 대한 걸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서 조속히 징수하고, 납부한 시민들은 그대로 다 깨끗하게 납부하는데, 이것 관련 체납현황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이것으로 시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을 한 번 봐 주시면 약간 흐릿합니다마는 경기도 내 번호판 제작업체 있죠? 거기에 대한 현황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 업체인 경동상사가 ’93년도에 업무를 개시했거든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계속 작업을 해 오고 있는 거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13년 동안 오래도록 이 부분을 전담해서 해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를 잘 한다거나 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잘 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나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는 저희가 선정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구요, 그동안 업무를 해 오면서 특별한 문제사항이라든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종전대로 해서 업무를 대행케 하였습니다.

정왕룡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기타 주민들한테 질타대상이 된 사항이 없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항으로 해서 업체변경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대로 그 업체가 대행하게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 보면 별 문제없으니까 그대로 원만하게 맡겨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사회 아닙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후퇴하는 거거든요. 계속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그 속에서 결국은 경쟁시스템이 작용해야 하는데 13년 동안 나름대로 이 업체가 전담을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뭔가 주민 만족도나 아니면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특별하게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맡겨 놨다, 그러면 대시민서비스 경쟁에서 일정 정도 관행에 따라서 처리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쳐 버린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느껴지거든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가서 보니까 하루에 번호판 신규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 적은 때는 30건에서 많아야 50건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수수료 수입으로 그분들이 부를 축적할 정도에 대한 거가.

정왕룡위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해 마세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그분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대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구요, 제가 전화 종종 받는 것은 거기 특혜냐, 다른 데 경쟁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신중하게 업무방향을 다시 한 번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김포 관내에 관련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등록된 것은 한 군데구요, 처음에 선정할 때는 3개 업체를 했었는데 추첨에 의해서 현재 1개 업체가 했고,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경쟁해서 나타난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추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3개 업체가 처음에 응시를 해 가지구요, 경찰관 입회 하에 공개입찰로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제비뽑기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추첨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때 당시에 제비뽑기를 했는지 아니면 무슨 사항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자격기준에 의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추첨을 해서 경찰관 입회 하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추첨이라는 부분은 결국 3개 업체가 커다랗게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건이나 여러 가지 자격 그런 부분에서요. 아마 그 속에서 서로 제비뽑기를 했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관내에 있던 업체든 아니면 외부의 업체든 간에 자꾸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하나가 더 돌아갈 수 있다, 현 업체가 무슨 막대한 비리가 있거나 뭐 폭리를 취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뭔가 반 발짝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려면 자꾸 경쟁을 유도해야지 않겠는가, 이 계약기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1년마다 하나요, 아니면 2년마다 하나요?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등록검사담당 문광수입니다. 저도 10월에 그리 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를 찾아봤는데 그것의 기한은 없습니다. ’93년 1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서류에 나와 있더라구요.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3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서도 자격과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내부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윤형 씨가 당첨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것을 좀 늘려 가지고 경쟁 있게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이 차량관리사업소 인근 500m 이내에 있어야 되구요, 또 이것을 하다 보면 시설과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 투입되는 것을 기존 사람들은 배제하고, 또 새로 하는 데가 31개 시·군을 봐도 그렇게 특이하게 나타난 것은 없는 걸로.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의 업체들도 다 장기계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타 업체들 계약기간이 몇 년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어도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각 시·군 업체들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근거를 알고 싶거든요.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없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원래 도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수임기관인 김포시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지정하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프레스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장비나 규모라든가 이런 게 미달될 경우 저희들이 다른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가지고.

정왕룡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떤 조문에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없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간다는 어떤 근거가 조문에 있습니까? 관행이죠?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네,「자동차관리법」상에는 몇 년 하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한다 이 말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네, 그렇게도 생각.

정왕룡위원

어느 업체든 간에 계약기간이 없다는 경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들어 보지 못 했거든요. 그런 조문이 없다면 조문을 찾아서라도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간에 계속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을 붙이거나 이게 원칙 아닌가요?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법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나 이런 관련조항이 저도 찾아봤는데요, 그게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관련 조항하고를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구요.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31개 타 시·군 업체들의 계약기간 연장 현황이 있죠? 그것도 같이 한 번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저기 표를 보면 흐릿하긴 합니다마는 김포시가 그렇게 가격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가령 성남시입니까? 성남시는 대형이 8,400·중형이 6,900·소형이 2,700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양시 보니까 9,700·8,900·3700, 파주 보니까 9,000·7,500·2,500, 김포가 11,000·10,000·3,000 이렇거든요. 그러면 일단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3,000 차이가 나는 그런 시·군하고, 김포의 어떤 가격차이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대행업소에 나가는 게 보통 20개도 나가고 30개도 나가고 40개도 나가고 그건 등록업소마다 틀립니다. 저희는 평균 잡아서 한 40대 정도 나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가격기준이 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해 원가를 계산해서 합니다. 하루에 40대가 나가고 50대가 나가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조금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가격책정 기준근거가 하루에 들어오는 작업량의 차량대수와 비례한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네, 넘버 나가는 그.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좀 싼 데는 그만큼 처리하는 차량이 많고 뭐 이런 차이입니까?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네, 성남시 같은 데는 한 80개로 저희들보다 배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정왕룡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보다 인구가 큼직한 광명시 보면 12,000·11,000·4,000 이렇거든요. 광명시도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처리 차량대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많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등록검사

문광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김포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광명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경기도 관내이면 어디든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수와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가깝고 편리하고 이런 데를.

정왕룡위원

그렇게 하면 더 얘기가 안 되는 게 김포 같은 경우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도가 광명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곳인데 오히려 광명시가 더 제가 보기에는 차량통행량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싸야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종전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제작하는 매수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일단은 장비라든가 금형 이런 장비구입비는 대동소이합니다. 일단은 소비량, 아니면 수입 면을 따져서 원가계산이 되면서, 또 업체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책정 할 때는 업소에서 저희한테 신청에 들어오면 원가계산에 큰 문제가 없다면 거기서 조정해서 협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가격책정에 있어 가지고는 업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어떤 지도를 한단 말이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협의를 하구요, 이번에도 번호판이 11월 1일자로 바뀝니다. 지난번에 1차 번호판이 바뀌면서 1800만원을 장비에 투자했구요, 이번에 3000만원이란 돈을 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원가계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31개 타 시·군도 거기에 맞추어서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99년도에 비해서 70% 이상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원가를 협의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소장님한테 종합적으로 한 번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아직도 잘 납득을 못 하겠거든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검토해서 개선책,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것이 성안이 되는 대로 저한테 한 번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21만 시민이 있는데요,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40만 50만이 될 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경쟁력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구체적인 공부를 덜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를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인 것 같거든요. 미리 예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앞서 나가는 행정이 이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불법 주·정차 자동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정상가동이 다 되고 있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단속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하루에 100건 정도가 CCTV에 찍히는데요, 그것이 한 바퀴 돌면서 4면이 다 찍혀야 완전 단속권이 되거든요. 보통 하루에 100건이 찍히지만 완벽하게 처리해서, 찍히다가 차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완벽한 것은 하루 한 3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30%가 단속대상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통과해서 어떤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4면이 다 찍혀야 되는데 찍는 중에 가는 차량이 있고, 또 기계가 오류로 작동이 돼서 4면의 판독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한 30% 정도가 완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봐서는 많은 효과가, 사람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무력충돌이라고 할까요? 다툼의 소지도 덜 하구요, 제 나름대로는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앞으로 확대방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시장님께 결재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3대를 이미 마쳤구요, 금년도에 4000만원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2대를 더 할 계획이구요, 2007년도에 한 6대, 2008년도 6대, 2009년도 6대, 2010년도에 10대를 해서 총 33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교통이 많이 빈번하고 주차가 빈번한 데, 특히 통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더라구요. 어디 가다 보면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거기 주차장이 신김포농협 본점 이 쪽으로 되어 있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대부분 보면 상가주위의 도로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이 될 요지도 있고, 그러면 통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하반기에 2대 더 한다는 것이 마송 기업은행하고 농협 사이에 2대를 금년도에 먼저 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시스템이 어떤 효과, 그러니까 거리상이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m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한다, 거기에 찍히는 것 있죠? 사방 몇 m가 시야 내에 들어와야 찍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만약 4거리에 설치하면.

75m까지입니까?

마송의.

그런데 차가 어느 정도 거리를, 뭐 3m 정도 거리를 떼고 했을 때 거기서는 보이겠지만 만약에 불과 한 1m를 두고서 불법주차를 했다, 차 바로 뒷꽁무니에다 주차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넘버가 관측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불법 주·정자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많아요. 불법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오늘 나리병원인가 그 앞에서 주차하는데 그 틈에서 어느 분이 튀어 나와 가지고 아주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 나리병원 있는 데 있죠? 그 쪽 사우동사무소부터 그 방면에 불법주차가 많더라구요. 그 틈에서 사람이 별안간 튀어 나오니까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어차피 이 불법 주·정차가 결국은 홍보도 되어야겠지만 홍보를 해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니까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법 주·정차를 없애서 정식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이의제기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법규정에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 세 분 해서 4명이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덕경

성덕경위원

몇 명이 있다구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계장 세 사람하구요, 저하고 해서 네 사람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덕경

성덕경위원

금년도에 몇 회나 운영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한 달에 2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30,426건을 단속해서 20,092건이 이의신청을 했고, 871건을 면제 처리했는데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이걸 면제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스티커 발행한 것 중에서 신청서를 쓰면 그것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냥 구두로 할 게 아니고 병원에 긴급을 요한다든가 응급환자일 경우 그것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라든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증빙이 완벽해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 이의신청 건수가 단속 건수에 약 7%가 되는데 좀더 명확한 단속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줘야지, 그래서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이의신청은 6.9～7% 정도 되구요, 저희가 처리해 준 6.9% 871건은 면제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 4% 정도의 인원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불쾌하게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구요,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 체납률 강구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요. 이것은 지방세 같은 것 틀려 가지고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인·허가까지는 저희가 처리하지 못 하고 있구요, 일단 체납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00%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12억원 부과해서 4억원 수납하고 7억원이 체납이 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그 때 따라 다른 건가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나름대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영우위원장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남들이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세 분 이렇게 네 분이 하면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민들이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의구심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차량관리사업소가 이전이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장

건설폐기물 자리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건폐장이요.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차량관리사업소 청사신축 그래 가지고 부지규모가 3,300㎥ 해서 지금 1,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00평에는 주차면적이 평균 방문민원에 대한 주차면적이 나오고 번호판제작소 주차면적이 나오고 직원차량 주차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아무 부지확보 계획이 없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것만 여기에 언급해서 보고드린 거구요, 견인차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결재를 받으면서 건폐장 옆에 견인차고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결재까지 득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견인차고지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0평에서 7,0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우리시에「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게 ’98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은 어떤 견인을 하더라도 놓아 둘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량관리사업소의 교통단속쪽은 더 많은 힘이 들겠죠.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나올 테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차량관리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12분 감사중지

19시 2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면·동장들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통진읍장 홍중표.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공통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며, 읍·면·동별로 각계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읍·면·동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먼저 해당 읍·면·동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먼저 통진읍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온천나들이를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독거노인들을 각 동·면에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아침에 전부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녁에 집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장소에서 인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다가 저녁에 늦게 도착해 보니까 통진읍의 복지직 직원만이 어르신들을 모시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의 먼 곳에 사시는 노인들이 집에 못 가실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지금 다들 계시니까 우리 면장님들께서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모든 시민을 위한 것도 좋지만 특히 소외계층들을 위한 그런 배려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공통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 중에서 5개 지역만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동, 2동, 사우동, 하성면, 고촌면 이렇게 5개 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지역의 동·면장님들께 한 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되는 데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필수화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시간이 오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간은 노인계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가시지를 못해요. 그리고 노인계층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에 하나밖에 없는 노인복지회관에 오기 위해서, 정말 그 곳의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노인들이 복지관까지 오기도 힘드니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접근하기도 쉽고 가까운 곳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곳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5개의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혹시 노인 프로그램을 필수화하실 의향이 있으신 면장님이나 동장님 혹시 계십니까?

정찬

이정찬고촌면장

고촌면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동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건강과 관련해서 척추디스크를 풀어 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고촌면은 가서 보니까 청사가 비좁아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상에 한 번 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고촌면은 청사가 비좁습니다. 앞으로 고촌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건립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인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건강과 관련된 특수한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데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젊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보다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지금은 노인인구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시 전체적으로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정말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두 가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가가 2개 반이 있다 그러면 1개 반은 노인 프로그램을 필수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두 과목이나 세 과목 정도는, 20～30% 정도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통진읍의 그 복지직 직원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우리 이범진 월곶면장님에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풍무동 하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도 고민입니다마는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의 통장단 조직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동장업무를 수행하실 때 가장 고충이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고, 또 이러한 부분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이라고 할까? 한 번 소감 비슷한 걸 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범진

이범진월곶면장

월곶면장 이범진입니다. 제가 풍무동 1년 2개월 동안에 우리 통장님들의 고충이라든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지역은 이장님들이 지역정서가 한 군데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서로 융화가 잘 되는 반면 동지역은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그 통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자치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약을 많이 받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이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통장단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행자부하고 건교부 협의 하에 조직이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힘든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통장들한테 주는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24만원, 4만원은 회의참석수당이고 한데 거기서는 당신들이 운영하는 데도 아마 4만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면지역은 24만원 전액을 통장단에서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면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다든가 그리고 노인잔치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하는 데 면장들이 굉장히 힘을 보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은 그러한 사업을 하지 못해요. 전에 시민의날 문제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우리 동장님이 와 계신데 동장님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풍무동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장을 조직했어요. 아직 제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미처 만들지 못 하고 왔는데 향후 풍무동장님께서 잘 다듬어서 만드실 줄 믿고 있습니다. 이분들 자체 회장단이 또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장님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통장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않나 해서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진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행정이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

아파트 부녀회와 새마을 부녀회 관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것 같은데요.

범진

이범진월곶면장

아파트 부녀회하고 면지역의 부녀회하고 차이가 있다면 풍무동이나 김포1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의 부녀회 회장들은 옛날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참여해요. 그런데 아파트 부녀회장님들은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파트 부녀회는 장이라든가가 서면 부녀회가 전부 관여하는 데도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부녀회에서 그걸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부녀회장을 하려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가 우리 동의 부녀회는 아파트 부녀회장들하고 기존 자연부락 부녀회장님하고 조화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녀회는 시 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서 인증서를 줘야 남자지도자와 여자부녀회장으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별로 결속이 돼 갖고 이원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봉합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려운 지역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하셨구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데 중앙에서도 조직의 일원화에 대해서 고민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역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사우동장님 이번에 바뀌셨죠?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2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김포2동하고 사우동이 가장 반도 많거든요. 지금 2동의 실적을 보니까 예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2005년도보다 2006년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진억

김진억김포2동장

2005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차입니까?

진억

김진억김포2동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2동장

2동 같은 경우 현재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2동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읍·면·동, 어떻게 여쭈어 봐야 될지 한꺼번에 주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에서 혹시 계획이 있는 곳이 있나요?

하관

이하관대곶면장

대곶면장 이하관입니다. 대곶면에 올해 하반기 12월경에 개소를 목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프로그램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그 쪽 대곶에도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일본을 다녀오면서 거기 갔을 때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반 주부들 대상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노인들만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김포시의 노인인구도 10%가 넘거든요. 지금 25,000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 프로그램만 움직여 준다면 정말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앞서 갈 수 있는 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동·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촌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도 감사지적사항이 우스운 게 뭐냐면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임명이 안 돼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것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전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정찬

이정찬고촌면장

이것 제가 파악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정찬

이정찬고촌면장

임명장이 제때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이사 갔는데 현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보다 보니까 그걸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참 별 것.

정찬

이정찬고촌면장

좀 늦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장

10개 읍·면·동을 보게 되면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똑같은 얘기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이겠죠. 맨 날 상급기관의 감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데 읍·면·동에서 사실 지적되는 사항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읍·면·동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장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느 한 군데만 그러면 그 한 군데만 여쭈어 볼 건데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민간자본보조의 뜻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표

홍중표통진읍장

통진읍장 홍중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산과목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비가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그 반대적인 개념인 민간의 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민간이 어떤 일정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기 자본으로 하기가 부족했을 때 그 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어떠한 행사를 함에 있어 사무용품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행정용어상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건데.

중표

홍중표통진읍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우리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건데 돈이 부족하니 보조해 달라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이고.

중표

홍중표통진읍장

예를 들어서 김포2동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금액이 200만원이다, 그런데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이 모자라다, 그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00만원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제가 잘 살펴보면 민간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없어요.

중표

홍중표통진읍장

시설비는 그래서 행정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대개 마을단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동을 보시면 그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 10개 읍·면·동 다 주셨는데 풍무동하고 사우동은 그런 구분도 없이 그냥 쭉 줬어요. 그런데 사우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적었나요? 여기 주신 것 보면 2005년도에 5765만원뿐이 안 돼요. 하다못해 월곶면 같은 경우는 무려 2005년도에 2억원이 되는데.

병수

박병수사우동장

사우동장 박병수입니다. 이 자료는 2006년도 자료만 표기를 해 드렸구요.

이영우위원장

풍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이것 구분도 없이 왔는데요,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것만 또 냈네요. 표기가 없는 거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구요, 월곶면장님, 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시설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통진읍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월곶면장

월곶면장 이범진입니다. 우선 면·동장 포괄사업에 대한 개념이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만약에 수해라든가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 면장이 직접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한다든가, 그리고 주민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이나 재배정 같은 걸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읍·면·동장 포괄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도로에 맨홀이 만약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건 소규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포괄사업인데 이것은 물론.

이영우위원장

포괄사업비인데 거기에 시설비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월곶면장

그래서 그 시설비는 뭐냐면 사업적인 성격, 아까는 통진읍장님께서는 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설비적인 예산을 우리 시설비로 책정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맨홀을 고친다든가 이러할 때 시설비적인 것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해병대전우회 간판 교체하는 것이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까?

범진

이범진월곶면장

해병대 이건 어떤 측면은 민자로 하는 것이 되레 바람직한데요.

이영우위원장

깔끔하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결산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월곶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해병전우회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간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지만 142만 5600원이 들었습니다. 면장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142만원짜리 간판을 보셨습니까? 물론 간판을 비싸게 하면 더 비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올 6월달에 2005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것도 이게 시설비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범진

이범진월곶면장

그것이 사업상 설치한다든가 이것을 시설비쪽으로 봐 가지고 한 걸로.

이영우위원장

시설비가 아니죠. 시설비란 건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신 말 그대로 진짜 시설다운 시설이 시설비가 되는 거지 이건 시설비가 아니겠죠?

범진

이범진월곶면장

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통진읍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어떤 회에 돈 100만원을 드리면 100만원을 그 쪽에서 다 소진하든지 말든 거의 관여치 않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나중에 이걸 500만원 들여야 할 사업인데 내 돈이 300만원밖에 없으니까 200만원만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 돈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범진

이범진월곶면장

당초에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거기서 자부담이 얼마,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줄 금액이 얼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걸 한 번씩 봅니다. 자부담한다고 해서 자부담 얼마 들어갔는지 보면 사실은 시 본청에서 하는 것조차도 자부담이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모든 한도 내에서 전부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하고 정산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보니까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시설비와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읍·면·동에서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시설비로 시설한다, 시설비로 쓴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거는 본청 같은 경우에 어떤 시설 공사하고 그럴 때는 일의 대가라든지 단가대비표 이런 걸 전부 해 계상을 해서 입찰을 붙이면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 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계과에 계셨던 분 안 계십니까?

하관

이하관대곶면장

대곶면장 이하관입니다. 제가 회계과에 근무해서가 아니라 읍·면·동도 시청과 똑같이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양촌면장님, 양촌면장님 하실 때 게이트볼장을 한 것입니까?

환균

이환균양촌면장

전(前) 면장님이 하신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양촌면사무소에 게이트볼 추진현황을 도면까지 한 번 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면인지 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역서인지 뭔지 사실 모르겠는데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전부 하는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건 완전히 민간공사가 아닙니까? 이걸 면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환균

이환균양촌면장

못 봤습니다.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면장님 결재도 안 받고 있는 걸 담당직원이 복사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바로 보냅니까? 게이트볼장 건축한 걸 돌아가셔 가지고 내일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높이는 3m밖에 안 되고 해서 노인네들 답답해서 게이트볼 치겠습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입니다. 거기다가 공사도 2번 발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면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설계 계산서가 2890만원입니다. 그런데 쭉 가다보면 나중에 벽체설치공사가 1580만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수의계약하려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균

이환균양촌면장

그거는 나중에 지붕만 있다 보니까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발주한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양촌면의 포괄사업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양곡게이트볼장 지붕 물받이공사 그래 가지고 158만원이 또 집행되었습니다.

환균

이환균양촌면장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물받이가 물이 제대로.

이영우위원장

설계도 주먹구구로 되고 공사도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꾸만 보수만 하게 됩니다. 돈만 더 들어가게 됩니다.

환균

이환균양촌면장

당초에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지붕만 했고 나중에.

이영우위원장

지금 양촌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먼저 전임 시장께서 아무 것도 모르시고 양촌면에서 4000만원 공사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었다, 또 이 동네 저 동네 어르신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양촌면만 그런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만드느냐 그래 가지고 전 시장도 얼마나 고심되었겠습니까? 그 때는 아마 양촌면장님은 시장한테 훌륭하다고 칭찬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읍·면·동에 4000만원씩 처음에 배정했습니다. 4000만원으로 부지 확보되는 대로 지어라, 건축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집행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2회 추경에 1600만원씩 더 올라왔습니다. 56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통진읍, 고촌면, 김포1동, 김포2동은 사업부지가 미약해서 사업대상이 제외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다른 데 씁니다. 덕분에 1개소에 8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양촌면에서 나온 겁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이 도면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된 건물 기초를 파볼까 말까요? 이 도면에 보면 분명히 철골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독립기초로 그나마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독립기초를 그렇게 했는지 한 번 파 보고 싶습니다. 면장님 내일 이 도면도 보고 내역서도 보시고 해서 내일 기초를 파 보십시오. 어제 그제 비가 와서 잘 파질 겁니다.

환균

이환균양촌면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이거 분명히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되어 있을 거구요,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 당시 해당 면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민망한데 하시는 건 좋은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다른 읍·면·동장님이 그러므로 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사업추진을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니까 왜 명시이월 시켰느냐고 시 예산부서나 어디서 또 한마디 들으셔야 되죠. 왜 양촌면은 했는데 니네는 못 하느냐란 얘기가 나오죠. 결국은 의회에 와서 추경 올려 가지고 또 받아야지요.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괜히 당사자도 없는데 읍·면·동장님들한테 게이트볼장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구요, 아마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부지가 확보돼서 게이트볼장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이 돼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무려 8600만원으로 거의 1억원 가까이 드는 저희 2동의 청송공원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잘못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다가 용변이 보고 싶으시면 어디에 가시느냐면 학교가 가까우니까 중학교로 갑니다. 그래도 학교가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다른 데 혹시 그럴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도 한 번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