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천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의결안 1건으로서 2006년 8월 28일, 9월 29일, 10월 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6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각각 회부되어 동년 10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상징물 조례안은 우리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시기등 시 상징물의 종류를 수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의 자치 단체별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상급 지급심의위원회 공적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공정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함 심의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애향심을 결집 시키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을 승인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분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지역의 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추어 지역중심의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2007년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태백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