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 의사일정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의원별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면 국별 질문을 한 의원이 전부 다 하고 답변을 각 국장에게 듣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 순서를 국별로 할 것인지 한 의원이 전체를 다 할 것인지? 그런데 만약에 질문이 다섯 개면 한 의원이 질문 다섯 개를 다 하고 국장님이 한 분씩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의의회 개최순서를 연2회에서 연 1회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팀장 나동용입니다. 연2회에서 연1회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2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상반기에 선거 관계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회를 실시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동별 순서로 계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제순으로 하면 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동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동별이라는 것은 선거구가 동별로 있었을 당시의 운영방식이었기 때문에 의견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올려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기존방식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건제순으로 했어요?

그것을 설명 드리면 을지역은 신도림동부터 동 건제순으로 했고 갑 지역은 역순으로 했습니다. 수궁동, 오류2동 이렇게 순서를 정했고 그 기존방식은 심사숙고해서 정했던 방식이고 어차피 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1회로 갑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오류2동 순서인 것입니다.

2동은 학교가 몇 개가 있으면 그것은 그 지역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어느 초등학교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자고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노창덕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구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정 구현으로 선진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이전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6층에 연면적 2,664평이며 그중 의회사무국은 362평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공정률이 현재 35%로 준공예정일이 2007년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의회 의사당이 69억 400만원, 문화예술회관이 144억 2,400만원, 토지매입비 36억 3,200만원, 설계용역비 7억 3,300만원으로 총 256억 9,300만원이며 이전에 따른 개원행사는 2007년 10월 1일 11시경 관내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회기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는 2회 35일, 임시회는 8회 55일 총 10회 90일동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9회 80일에서 2007년에는 10회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예산 편성사항입니다. 2006년에는 27억 8,500만원에서 27% 증가한 3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의원님 인턴제 실시로 1억 6,000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찰 시기는 2007년 5월 경이며 대상국가는 4~5개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상반기 3월, 하반기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서울초청 나들이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 시기는 하계 방학 중 2박 3일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의원님 세미나 기간중 의원님들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은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하여 서울나들이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모의의회 체험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2007년 10월 중에 관내 초등학교 200여 명을 초청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이전 회의록 9회분 1,517페이지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횟수는 2006년에 2회에서 2007년에는 연 4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생 등 구의회 방문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시기는 연중이며 방문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직능·사회·자생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의정운영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신년 인사는 2006년이죠? 거기에는 2007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체크를 해 주시고, 2007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원행사나 신년인사는 2006년이지요?

예. 2006년입니다.

여기 3페이지 7번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방문행사 실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C&M에서도 얘기 나온 게 여기 방문하고 결손가정 지원 한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의원들 세미나의 일부잖아요. 여기 지금 자치도 방문한 것은 우리 정식 세미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는 제주도 자치도 방문해서 소년·소년가장한테 지원금 35만원 주려고 900만원 들여서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홍보자료를 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황규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방문행사에 대한 방송이 상당히 왜곡되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단에서 사실 해당 언론기관을 불러 가지고 그것을 명확히 제가 볼 때는 강력히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의미 있게 나름대로 어려운 예산으로 갔다 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안 좋게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 경기도 의회에서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편협적인 생각을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의장단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방문했는데 황규복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5만원을 주려고 예산을 900만원을 쓰러 갔느냐 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있으니까 의장단에서 협의를 하셔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 주세요.

방문행사 때 이 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자생단체하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다른 의회도 참석을 했는데 방문하면 상당히 좋은 것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5,000원 이런 범위 내에서 기념품 쓸만한 것이 있어요? 자생단체들 와서 의회에 방문했다는데 그래도 위상 있는 걸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800만원 잡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것은 손톱깍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구입가격은 5,0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중에서 사려면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도요?

예.

영등포의회에 가니까 골프우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쓸만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내실 있고 좋은 것으로, 한 가지만 택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2007년 예산요구서 7페이지에 보면 구 예산이 27% 증가해 가지고 인턴제시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인턴제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한테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월 10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인턴 직원을 뽑아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0개월동안이요?

예.

쓸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않아도 중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안 하나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입니다. .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요청을 구청건축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정팀장 노창덕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3/4분기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7억 8,555만원으로 의사운영이 18억 3,994만원이고 의정활동은 9억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8억 3,994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8억 2,241만원을 집행하였고, 의회사무국 청사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경비로 2억 5,615만원을 기타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1,639만원, 직원 급여성격인 직무수행비로 5,246만원 등 총 12억 5,977만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대비 68.46%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억 4,560만원 중 의원님들의 급여적 성격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4억 8,086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외비교시찰 경비로 3,222만원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장단 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995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미집행되었으며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총 1억원 중 의원님 생신 축하와 대외적 행사 화분구입비, 개원행사 소요경비, 2006년 을지연습 격려금 등으로 6,44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3.6%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3/4분기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집행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한마음체육대회에 따른 예산편성했던 금액인가요?

그게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데 한마음체육대회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의정동호회활동비로 600만원해서 총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는 제가 생각하기는 미개최될 것 같고······

한마음체육대회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안 한대요?

보면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한마음체육대회는 의사운영비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 하면 의정활동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편성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400만원을 의사운영에 넣어 가지고 집행하려고 의사운영으로 돌렸습니다.

600만원은요?

600만원은 의정활동회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타 구를 전부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가 별로 없고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3/4분기에 120만원 정도 사용이 됐거든요. 내역이 뭡니까?

외빈초청경비로 해서 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월급주는 것입니다.

1,4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보상금 지급예정이 있습니까?

사실 920만원 정도 외빈초청여비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게 지금 소가둔구 일행이 오면 쓰려고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24일 정도에 오기로 했는데 그 방문이 취소되는 바람에 한 92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하나도 안 쓴 것입니까?

그것은 집행 됐는데요, 3/4분기 보고이다 보니까 그거 빠졌는데 홈페이지 개편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전액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개편 작업인거죠?

예.

7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의장님 표창시상품으로 편성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겠다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상품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없는 것으로 했네요?

뺐습니다.

의회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3/4분기에 43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떨때 쓰는 것입니까?

국내여비는 사실은 우리가 의원님들 국내 세미나비라든가 그 항목으로 쓰거든요.

43만원밖에 안 들어 갔어요?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사전답사갈 때 국내여비로 쓴 것입니다. 항공비하고 숙박비하고 식대하고 법정기준에 의해서 쓴 것입니다.

43만원 썼고 그 전에 20만원은 뭐에 쓴 것입니까?

전 정달호의장님이 지방에 회의가 있어서 가실 때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의회 회기의 연간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회기 중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던 조례명을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시켜 정하고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지방자치법 상 80일로 정하였던 것을 90일로 조정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종전 35일에서 40일로 조정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일수를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례회 집회일에 있어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집회하도록 한 규정은 변함이 없으나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토록 한 규정을 매년 11월 27일로 조정한 것은 매년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명년도 세입·세출예산서가 지방자치법상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의원들이 세입·세출예산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검토기간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의 회기와 운영을 더욱 더 효율적이며 탄력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지금 90일 이내로 한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정례회기가 40일로 이게 꼭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까?

의사팀장 나동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에 35일 이내로 정례회의 일수를 규정했던 것을 왜 40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단서규정에 의해서 정례회의 일정을 본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정례회를 못 했습니다. 총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차 정례회를 18일 했어요. 그리고 이번 2차 정례회를 22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일이 초과가 돼요. 그래서 탄력성 있게 40일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5일 규정을 하게 되면 또 절차가 복잡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서 40일 이내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례회의 일수를 35일로 했던 것을 정례회 일수 자체가 폐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날짜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딱 40일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40일로 정해 놓고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례회, 임시회 회기를 정하라고 위임을 했어요. 정하라고 강제규정이 있어요. 총회의 일수하고 정례회기 임시회기를 정하라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타구 조례에도 전부 규정을 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35일 이내라는 것을 폐지를 했는데······

폐지를 하면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요, 규정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제41조 제3항에 연간 총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해야 되거든요.

것이 일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그 실시 기준만 잡아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회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회는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를 합해서 90일인데 자치구별로 며칠 내로 했는데 40일로 했어도 우리 본회의에서는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40일을 할 수도 있고 40일 이내기 때문에 35일을 해도 되고요, 40일 이상이 필요하다라면······

내용으로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을 지어서 조례를 만들어라. 행정자치부에서요?

정례회 회기, 임시회 회기를 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초 지방자치법에 회기를 제한했던 이유 때문에 회기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는 80일 이내로 제한을 했었어요. 정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법에서 제한을 풀으면서 자치단체 스스로 하라 라고 했지만 해 주면서 스스로 우리는 40일 규정, 90일 이내로 할지라도 하시라도 저희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90일로 정한 구가 몇 개 정도가 파악이 됐어요?

파악은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법상으로 80일 이내로 규정했는데 월정수당 지급한 이후에 일수를 줄이면 여러 가지 업무량도 늘어 나고 또 주민생활도 현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회의일수가 당연히 더 늘어 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80일을 90일 정도로 저희가 늘인 이유이고요,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서초 같은 경우에 120일 이내,그리고 100일 이내로 한다 라고 한 구도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일 이내 구가 한 8개 구가 있고 90일 이내, 80일 이내로 한다가 100일 이내로 한다보다 조금 많고 그래서 90일 이내가 중간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중간을 선택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