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욱 의원입니다.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총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규칙안은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가 2006년 5월 12일 제887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에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자문위원 위촉 및 의정자문위원 운영 자문위원 수행 업무에 대한 기록 관리 자문위원 수당 지급 자문위원 공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3건, 시립도서관 소관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류 협력과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기리고 지속적인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명예시민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일부 소수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천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명예시민으로 추천되도록 하는 사항 및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이일섭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려는 내용과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써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한 조항 및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은 이미 동 조례안 제4조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적절하지 못한 법 구문 등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안시헌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00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 기타안건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현·목감택지 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 장현지구 전체 2.930평방킬로미터(㎢) 중 우선해제 취락 5개소 0.212평방킬로미터(㎢)를 제외한 2.718평방킬로미터(㎢)와 목감지구 1.750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시흥시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앞서 관계 법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환경 훼손의 최소화 및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정지구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목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에 있어서 물왕저수지 수변 지역을 추가로 포함하여 친환경적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유발 방지대책 차원에 소사-원시간, 신안산선 전철이 장현지구에서 환승될 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초기단계부터 시흥시와 사전 협의토록 할 것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목감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주변 인접 도로와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망을 구축함은 물론 단지와 연결되는 기존의 협소한 연계도로에 대해서는 확장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존 택지개발지구인 연성·능곡지구와 신설되는 장현·목감지구와의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중앙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계도로를 건설토록 하고 교통량 수요를 감안하여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를 일반분양을 하면 주민들의 주차장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주차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인근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므로 주차장부지는 일반분양을 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부지 전체를 시흥시가 양도 받을수 있도록 개발 계획 단계부터 확실히 명시할 것과 도시계획시설 배치와 관련하여 현재 권역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시 도시환경을 고려 공공용지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적절한 배치등 균형적인 도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시흥시와 협의 재조정토록 하고 수시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고 목감지구의 경우 구 시가지가 슬럼화 되지 않도록 인접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장현동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또한 장현·목감지구의 택지개발 계획은 시흥시의 중심부를 개발하는 시흥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발계획으로써 아파트는 면적 비율에 따라 발전 방향이 크게 좌우됨을 감안하여 현재 계획 중인 면적 비율을 전면 재조정하되 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형은 상향 조정하고, 60평방미터(㎡) 이하 형은 하향 조정할 것과 학교시설 부지의 경우 건축면적을 공제하고 나면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여 학생 체력단련에 지장이 있으므로 학교부지 면적에 대해 재조정토록 하고 공해성 공장이 아닌 주거와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시형 업종을 주거지역 가까이에 유치하여 실업난 해소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부지를 계획에 반영 조치토록 할 것과 기타 복지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기 설치된 송전 철탑, 전신주, 통신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중화로 하여 송전 철탑 등으로 전자파 유해 및 도시 미관을 해치고 조망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이루도록 함은 물론 사업지구 인접 지역인 연성·능곡지구에 대해서도 지중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갯골 생태공원등 기존 시설과 물왕저수지 수변 공원화와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 반영할 것.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위에 열거된 의견 사항을 반드시 반영 시행토록 하고 사업 시행 매단계마다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의회,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할 것이며 장현·목감지구의 택지개발 계획은 시흥시의 중심부를 개발하는 것으로써 시흥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발계획임을 인식 시흥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이익 창출 보다는 개발 지역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용어에 있어 “조례”를 “이 조례”로 한정하여 표기토록 하고 용도지역에 있어 우리시와는 관련이 없는 보전녹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우경성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도시관리계획 시설(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주거밀집지역 내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관계 법령에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련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공원시설로 인한 기존 이용시설(농로)의 대체시설을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원부지 주변 혐오시설에 대해선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경성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11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23일 심의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등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본예산액보다 354억 4,000만원이 증액된 5,246억 2,839만 7,000원이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 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보된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또한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총예산 규모는 집행부 제출 예산액에서 2억 1,815만원이 삭감된 5,244억 1,0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의견으로는 향후 예산 편성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 및 회계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욱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문화복지국, 보건소로 하여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단지원센터, 공원개발사업소로 하여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감사기관과 증인 채택 및 감사 일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흥시 실·국·소 및 사업소 등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으며 증인출석요구는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일 3일 전까지 증인출석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정에서는 실·국·소 및 사업별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 등에 있어 중복 또는 경합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