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성 발언을 자제하시고 관련부서의 보고사항과 해당 자료를 보시고 감사대상 사항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01분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시의회 개원 후 위원님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으로써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시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복지국으로 새로 전입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에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보직 받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동일자 문화예술과로 발령받은 임성만 관광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문화복지국은 총 49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등 4개 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어제 조례 심사 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끝에 부결된 데 대하여 집행부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일부 지역연론에서 보도한 대로 문화재단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감독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만 4대 의회에서 제정한 현행 조례에서 의회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민법과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 부당하다는 경기도 관련부서의 지적에 의거, 시 고문변호사와 행정자치부의 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치 못하여 위원님들이 동 조례안이 마치 위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한다는 인식만 주게 되어 부결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집행부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세 순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먼저 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어제 장모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11시 07분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성남시 백만 시민의 체육과 또 청소년 행정을 책임지는 부서로 오셨는데 성남시 체육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과를 끌고 나갈 것인지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난 13일자로 발령 받아서 바로 체육대회 행사도 많고 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인사를 못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7년 전 문화체육과 시절에 청소년계장을 한 1년 한 경험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물론 체육 업무는 처음 합니다만 백만 도시에 걸맞은 체육 행정 및 청소년 복지 증진, 전반적인 우리 시의 체육 발전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잘 하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이한 사항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다 들어야 되지만 가정에 또 애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만 받으시고 빨리 일 보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스포츠테마파크 조성계획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4개 후보지가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여수동 피크닉파크부지하고 백현유원지부지는 두 번에 걸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약간 부적합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내부적으로 제외를 해놓고, 현재로서는 3후보지인 서현동 122번지와 4후보지인 삼평동 산7번지 판교근린6호공원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관계부서 도시계획파트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서 내부 방침이 결정되면 차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사업비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시비 부담이 아닌 민자나 외자 유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민자 유치는 지금 어디하고 상대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기본 방침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일단은 부지 선정이 돼서 제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된 다음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도 일부 KBO에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방문했고 저희들도 그쪽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KBO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남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성남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련 기관인 KBO등과 협의를 하는 절차상의 과정은 있지만 성남시가 주가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약 7,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소요 예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 전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 5,000억 정도였다가 한 2,000억 정도가 상향 조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상향된 게 아니고 당초 저희가 산정해보기는 돔구장 설치비가 약 5,000억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비가 2,000억원해서 총계가 7,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7,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부담이 없이 전부 다 민자로 7,000억 유치할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로서는 민자나 외자 등으로 해서 시비 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윤광열위원
전액을 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7,000억을 전부 다 민자나 외자유치를 하시면 우리 성남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부지 선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방식은 민자나 외자유치방식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성남시가 소유를 하면서 민자나 외자를 투자한 기관이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손익계산이나 이러한 기점이 정확히는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한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15년이다, 20년이다 나오면 그 후에는 성남시가 운영권을 다시 환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까지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그런 세부적인 검토는 안 되어 있고, 기본 구상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기본계획이 거기까지 검토가 끝났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는 정확히는 안 끝나고 기본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건립해서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민자나 외자 유치한 업체에게 운영권을 20년이든 펀스테이션처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건립하고 난 이후에 운영에 적자라든지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이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후까지 검토를 하셔야지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까지 검토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전혀 검토 안 하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럼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문을 닫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셔야 되지 않았느냐,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송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스포츠테마파크는 건립 단계까지 전혀 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하는 측면인데, 지난번에 KBO에서 왔을 때도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갔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단계냐 하면 돔구장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돔구장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돔구장이 들어오면 돔구장 외에 무슨 호텔이라든가 스포츠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우선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부지를 확정해서 이 부지에 KBO에서 만일 우리가 돔구장을 짓는다면 프로야구단을 서로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그런 조건으로 한번 저희가 기본적인 용역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민자 유치하는 방향은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이지, 현재는 아직 위치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상안만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구상안이지만 이렇게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했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하는 사안이 상세하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옳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면 보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5,000억에서 2,000억이 더 추가 계획이 돼서 부대시설까지 7,00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부대시설이 호텔 건립비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우선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기본적인 안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진전돼서 상세한 것은 그때그때 보고드리는 사항이지 처음부터 기본 안을 보고하면서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안도 보고를 안 드리고 또 진전하면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그런 기본적인 구상안을 우선 보고드리고 나서 또 진전되면 또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을 보고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사항 외에 저희가 5,000억 7,000억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 안을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정확한 계산 없이 실무자가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5,000억에서 7,000억으로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자체도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위원이 5,000억인지 7,000억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설명해 주니까 돔구장이 5,000억이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2,000억 그래서 총 예산이 7,000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지금 현재 주무국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돔구장을 5,000억 정도 예산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으로 나왔으면 운동장 규모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장객수가 몇 만 명에, 돔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5,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부대시설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시설로 해서 2,000억 정도 나왔다고 해야지 그냥 5,000억이 나오고 2,000억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도 저희가 나름대로 참고되는 돔구장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의 계획을 잡기 위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광열위원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 정도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돔구장은 수용인원은 3만명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약 4만㎡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돔구장 부대시설 기타 교통시설까지 포함되면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돔구장만 했었을 때 현재 우리 계획 잡아있는 것은 수용인원은 3만명이고, 건축면적이 4만㎡, 그리고 규격이 200 곱하기 200m 정도, 높이가 70m 정도로 잡고 있고 부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상안이 아직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도 2,000억 정도 소요되려면 무엇무엇의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억 정도 예산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대시설은 그냥 우리 휴게위락시설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계산한 것은 아니고 그냥 호텔, 놀이시설 이런 것을 총해서 한 2,000억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실무자의 안입니다.
윤광열위원
실무자의 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지금 부대시설에 한 2,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호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런 사항은 어차피 타당성이라든가 해야지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는 돔구장을 KBO하고 연결해서 과연 유치가 가능한 것인가 저희는 여기에 주안을 맞춰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이 돔구장 건립이 타당성으로 봤을 때 옳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돔구장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이런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에 없는 시설을 우리 성남시에서 해서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성남시의 랜드마크로서 관광명소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관광객도 오고 하니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이고 실질적으로 검토는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아직 위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전이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건립을 하고 난 후 운영에 대한 것은 검토 안 하셨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런 것까지 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타당성이라든지 연구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지를 판단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현실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 문제점은 과연 없겠느냐, 만약의 경우에 돔구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관객이 프로축구처럼 몇 백 명밖에 안 오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한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검토하는 단계는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선 현재 우리는 지금 안만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자는 단계이지 그것은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실현성이 될 때는 그런 검토를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에 할 사항이고 지금은 우선 안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부지가 선정이 될 정도가 되면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지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지쪽 밝은 쪽만 검토할 게 아니라 음지쪽 어려운 쪽도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병행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체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는 양지쪽 보고만 하셨어요. 음지쪽의 문제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그런 음지쪽의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조심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최소한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그런 음지쪽 사항도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위치도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결정이 되면 단계별로 지금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여러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KBO 측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KBO 측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성남시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사항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KBO 측에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이 작업을 계속 해왔다가 성남시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KBO 측에서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한 상태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KBO에서 지금 논의를 중단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난번에 신상우 총재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부산에서도 제의가 들어오고 서울에서도 관심 있다고 그러는데, 다만 국가적으로 봐서 부산보다는 서울에 인근한 수도권이 좋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동대문구장을 아마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KBO 얘기로는 서울시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만일 성남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KBO 돔구장을 성남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지, 아마 성남시에서도 전에 한번 검토했다가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설립해야 되는지, 성남시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나와 주세요. 96페이지 구미고등학교 건립 유치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거기 대지가 몇 평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부지면적이 8,785평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거기에 고등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전체를 다 고등학교로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복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구미고등학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점을 보게 되면 가스충전소가 인접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스충전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가스충전소 이전 등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절대구역의 경우 정화구역이 50m로 해서 인접한 구미공원과 연계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가스충전소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느냐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절대구역이 50m이고 상대구역이 200m인데, 여기에 있는 가스충전소는 상대구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절대구역에는 안 되는 지역이고 상대구역은 교육청의 관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서 풀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구미고등학교를 지금 공립 또는 사립으로 유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 또 특수고등학교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구미동에는 구미고등학교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특수목적고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를,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구미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박혁서 국장님, 아까 돔구장에 대해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7,000억을 들여서 전국 최초로 국내 최초로 돔구장을 짓는다는 것은 성남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진짜 그게 하루라도 빨리 설립됐으면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돔구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슈가 돼 있거든요. KBO 측만 아니라 다른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돔구장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3만명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데 일반 돔구장입니까, 기능성 돔구장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말씀드린다면 거기까지는 아직 직접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위치가 확정되면 여러 가지 단계로서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 실무적으로 구상하는 안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는 이왕이면 야구장뿐 아니라 축구장까지 병행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 돔구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하고 대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서 성남시에 꼭 유치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네 군데 선정부지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동쪽의 피크닉파크부지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가 조금 된 건데 거의 그쪽 부분으로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KBO 신상우 총재가 와서 네 군데 봤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제일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러 군데 경로해서 그린벨트는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추진했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유인물에는 네 군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후보지나 4후보지 그 두 가지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교통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남종합운동장 부지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종합운동장은 처음에 현장에서 보기는 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 당시에 벌써 제외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7,000억이라는 돈까지 어느 정도 금액을 구상해 놓으신 상태에서 일반 구장인지 기능성 구장인지 아직까지 그것을 확정을 안 지으셨다고요? 그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발표할 시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7,000억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본 도쿄돔이나 오사카돔, 나고야돔 등 주별로 돔구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는 아까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3만명 규모라면 지으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이왕 구상하실 때 전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빠른 시일 안에 하셔가지고 의회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영어마을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새마을연수원에서 현재 영어마을은 지금까지 교육수료생이 약 2,650명 정도 됩니다. 그 수료생을 대상으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한 설문도 받고 평가를 한 적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설문 말고 정밀한 평가는 없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외에 외부평가를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영어마을 건립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마을을 짓고 운영하는 면에 대한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안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는가, 학교에 있는 기존 시설들을 이용해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조차도 정확하게 학생들 설문 정도로, 그 평가를 가지고 새로 짓겠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고 11월 중에 영어마을 건립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건립에 대한 토론회보다 기존에 있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각동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가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요. 쉽게 말해서 시민체육대회 개최 때 각 구별로 지원금이 나가면 그 지원금을 가지고 구에서는 동으로 인구수대로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천만원 가까이 분배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운동복도 사고 음식도 준비하고 각 동에서 행사에 쓰고 있는데, 각 동마다 어떤 동은 부가세 10%를 주면서 끊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냥 끊는 곳이 있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환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환급받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환급받는 것은 제가 확인 못해봤는데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그전에 이런 체육 행사 때 해보면 보조금을 주면 일부에서 금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지침을 주면서 원칙이 일반 간이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붙인 그런 것을 증빙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 정산을 저희가 받는데 지금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것 붙이면 부가세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정산할 때 지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서 양지동으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구에서 줍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니죠. 그 600만원 돈은,
정용한위원
600만원의 10%면 60만원이 부가세가 되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부가세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느냐면 그 돈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구입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환급을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간이세금계산서는 받지 않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것을 정상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세금영수증을 붙이면 어차피 부가세 10%가 붙어 있는 영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건 환급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부가세를 왜 환급 못 받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부가세를 환급 받습니까, 저희도 사면 환급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어떤 물건의 매입액의 10%를 내는 것이거든요. 비영리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단체의 기금을 가지고는 환급받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인데 지금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는 지금 부가세를 10%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세금계산서를 붙이고,
이형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받는 입장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만큼 사용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실질적인 금액을 사용 못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결국 10%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간이세금계산서만 받다 보니까 허위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게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샀다고 하는데 가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불카드를 단체별로 지금 쓰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지급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각 직불카드를 쓰게끔 하면 투명성 확인이 나타날 텐데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직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직불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또 있어요. 검토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참고사항으로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을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원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각 집행부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성남시의 체육을 위해서 성남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 스포츠테마파크를 꼭 조성해야 됩니까? 이걸 조성해서 경제적인 가시효과가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꼭 스포츠테마파크를 해야 성남시에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테마파크의 구성은 이번 4기 민선시장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장님이 그 공약을 하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 사안 자체를,
윤길
최윤길위원장
검토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리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돔구장이 외국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차제에 KBO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기회에 돔구장을 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하고 또 제대로 된 호텔도 사실 성남에 없습니다. 관광객 유동인구를 많이 끌 수 있는 수도권하고 인접한 성남시의 지리적인 여건으로서 위치만 적정한 데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성남시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 부지만 우리가 20년이든 10년이든 임대해주고 자기네 돈으로 다 지어가지고 숙박업도 하고 하면서 운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만 주고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성을 5,000억이나 7,0000억 들여서 했을 때 그 민자를 유치한 사업자도 그마만큼 어떤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자면 얼마만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을 안기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성해서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성남시민들 전체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시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이거 시장 땅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땅이 아닙니다. 국민들이나 시민들 전체가 좋다고 인정해 줬을 때 시장공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 추진할 때는 시민들의 그런 뜻을 충분히 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안은 그렇고, 저희도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토대에서 시민들 뜻을 받아서 할 계획이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할 정도면 추진하겠다는 의지예요. 이러기 전에 먼저 공청회나 시민들을 상대로 아니면 체육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가 한 번쯤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좋다고 했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는 기회를 벌써 잃어버렸어요.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먼저 터뜨려놓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부지라든가 실체가 있은 다음에 그것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에요. 생각 차이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은 어떻든 간에 공약사항으로 당선되셨으니까 그 사항 가지고는 출발에 동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가지고 기본적인 안을 만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도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데요, 성남시 체육인들조차 이 부분은 굉장히 거부합니다. 시민들 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갖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구미고등학교 건립계획이 올라왔는데 용인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해 놓았다가 성남시하고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그대로 폐허가 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미고등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지하에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건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전부 다 철거를 해야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철거할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어떻든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쓸 수 없으면 돈이 들어가도 철거해야 됩니다. 그건 토지공사에서 건립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쓰지 못한 채로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도 낭비입니다. 철거하는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받든 어떻든 간에 그 용도를 못한다면 당연히 철거해야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검토를 좀 해주세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방안에 대해서 무료급식이 모든 학년에게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서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파악은 돼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럼요.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의 예산은 지금 시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돔구장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체육정책을 볼 때는, 이번에 호주에 다녀와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시설 짓자는 것이고, 호주는 복지정책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정말 시설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설들은 한 70년대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화·체육·복지정책들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거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정책은 시스템에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금 성남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학교에 실내체육관들 많이 지었죠. 그런데 몇%나 개방하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글쎄 그 시설 개방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전부 개방하라고 교육청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 내의 시설은 주위에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방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앞으로도 요청만 해서는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배수진을 치십시오.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서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확약을 받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펴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학교 체육시설은 당연히 개방이 원칙이고 저희도 개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개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다른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것도 실지 어려운 문제니까 일단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배수진을 치면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런 취지는 아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데 피해 안 갑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의지를 펼치면 개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그냥 요청만 하면 앞으로도 절대 개방하지 않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우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지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실제적으로 한 달만이라도 해보십시오. 바로 수용합니다. 그런 것도 강력하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정종삼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시는데 지원해주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게 강력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파크골프장 민간위탁운영업자 선정됐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민간위탁 운영개시 해놓았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심사위원회 개최를 10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월 30일에 적격심사를 하는데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 체육회하고 엊그제 ABN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다른 시설을 관리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잔디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 체육회에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탁자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관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듯이 누구를 주기 위해서 건립된 인상을 비춰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건립되는 과정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파크골프연합회가 설립된 과정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민간위탁 줄 때까지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3~4억을 들여서 건립해놓은 탄천골프장을 아무나 줘가지고 잔디 죽이고 예산 또 투입하고 이러는 쪽으로 가지 말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데에 민간위탁을 주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정종삼 간사님이 영어마을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손학규 지사님이 성남에 영어마을을 좀 건립해라, 그러면 도 예산 100% 지원해주겠다. 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국장님!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제가 다녀갈 때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도의원님들께서 무단한 노력을 해서 정말 성남시에 영어마을을 하나 건립을 해주십사 하고 성남시장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때 영어마을 건립을 시에서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성남시가 영어마을로서 적격하고 또 많은 청소년들 영어교육에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통편의시설도 좋기 때문에 성남시에 영어마을을 건립해라, 그렇게 검토를 추진했었는데 그게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파주로 넘어갔고 또 이후에 영어마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마을을 새마을연수원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에서 추진할 때는 우리 성남시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립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500억을 들여서 성남시에서 영어마을을 건립하겠다, 기존에 들어간 52억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정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시에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합한 것인지 제대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 영어마을을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규모로 500억씩 들여서 한다면 과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햇볕만 보이는 것인지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검토 또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돔구장하고 똑같이 좋은 점만 검토했지 실질적으로 과연 무슨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왜 안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좀더 깊이 있게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의 사업이든지 간에 좀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된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은행2동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은행2동은 성남시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된다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긴 하지만 간략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에 있어서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관람실, 다목적실, 독서실이 있는데 정보자료실을 어떤 내용을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자료실은 컴퓨터 정보검색 등 자료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컴퓨터 자료검색실인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컴퓨터 설치해서 자료 검색하고 하는 실을 정보자료실이라고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일반적으로 정보자료실이라 하면 각 대학도 그렇고 컴퓨터 몇 대 있는 곳이 정보자료실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 여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정보자료실이라 하면 기본적인 도서실 형태, 그래서 그 전에는 책만 봤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을 정보자료실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동의를 합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할 때에는 활동시설, 휴게시설 이런 시설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본 틀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 말은 컴퓨터 검색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보자료실은 도서관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옆에 독서실은 열람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책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독서실이 있다는 건가요? 책을 대여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아직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독서실은 지금 열람실을 말하는 것이고, 정보자료실은 도서실을 포함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것을 자료로 받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광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립문고가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1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문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정보자료실이나 독서실의 주요 시설물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 문화 공간의 일환으로 작은 도서관의 기능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은 도서관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법에 의한 반드시 들어가는 시설하고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을 아주 잘 해주시네요.
채진
정채진위원
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서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송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보고 체계가 좀 미흡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돔구장 설치 건립계획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들을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1년 동안에 행정사무를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 업무청취사항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보고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처리한 실적도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현재 이런 사항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추가로 보고드린 사항이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목록을 보시면 현재 추진실적도 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보고한 게 아니에요. 금년에 일을 이것밖에 안 했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행정사무청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모든 부서가 업무 처리에 대한 보고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송영수 과장님이야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 외에 타 부서는 그렇지 않다라면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 보고했다라는데 이게 1년 동안 한 업무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한 2~3분간 쉬었다 하시죠.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복지위원 연락 받으신 것 있으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 정비해가지고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촉은 아직 안 됐습니다. 11월경에 전부 다 위촉해가지고,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윤광열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고 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긴급복지예산이,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5억 8,450만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예산 집행된 게 1억이 안 되네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9월말 현재로 1억 2,0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가지고 조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불용액 남기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용역을 줘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성남시가 중·장기 복지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요. 그리고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에서 제외된 실무협의체라든지 각 분과에서 제안된 모든 사업을 부록으로 같이 책자로 제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부 다 제외됐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부록으로 같이 이 계획서에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각 실무협의체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왜 누락이 됐는지, 또 어느 안건이 더 좋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채택됐는지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계획에서는 빠졌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외된 모든 사업을 부록에 같이 참고할 수 있게끔 계획서에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윤광열위원
우리 박혁서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같이 참석해서,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종우 과장님은 잘 못 들었을 테고 국장님은 같이 들으셨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도 그날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빠진 것은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가지고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기록관리가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기록관리가 아니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이 용역을 줬을 때 좋은 제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썩혀서는 안 된다, 발굴해서 같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부록으로 같이 철을 해라 했는데 그 용역과제를 실행한 사업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빠졌느냐는 얘기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이 책자에는 안 되어 있으면 그 빠진 사항을 다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세요. 그 정책에서 제외된 모든 실무협의체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별도로 부록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만, 좀더 다시 우리 이종우 과장님이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비예산이라든지 예산사업 같은 경우 1회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고할 부분은 제고하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위원들 선정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전문직이 아닌 위원들이 많이 선임돼 있다는 부분하고, 성남지역사회 복지사들이 아닌 타지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남시지역사회복지운영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민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는 성남시의 사회복지전문직으로 운영위원이 선임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 교체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12시 35분
다음은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여성정책과 9월 5일자 새로 임명받은 팀장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팀장 권순화입니다. 위스타트팀장 이귀완입니다. (간부인사)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꼭 하고 싶은 보고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꼭 하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정책과에 제가 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앞으로 지향하는 여성정책 방향은 건강가정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정말 멋지게 하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현재 신규로 사업하고 있는 아이러브성남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 이런 쪽이 현재로서는 앞으로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를 쭉 보니까 여성정책과도 금년에 크게 하신 사업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기존 추진하던 사업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별로 없으셔가지고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가 그래요. 지금 시장님이 외화를 3,000만불 유치해서 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업이 중요한 사업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이라서 제외시켰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런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면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펀스테이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요, 그동안 많이 논의된 바 있어서 이번에는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그다지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종합문화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복사 불가함’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한테 펀스테이션사에서 그 자료에 대한 보완을 좀 유지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일단 복사본은 해드리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오셔서 열람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복사가 불가한 지에 대해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국·공립만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도 포함된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국·공립 4개소를 2005년도부터 해서 2006년 4월까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민간 쪽의 허가사항도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허가문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허가가 아니라 지금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설치기준이라든가 자격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합한 지 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기준에 맞으면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시면 현재 2층도 불가하다고 하고 종전에 나와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다른 데로 이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법이 국·공립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민간시설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인지,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의 보육시설이 2층이나 3층에 있을 경우에 긴급 재난사항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1층을 보육시설로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이더라도 1층부터 만약에 3층 건물일 경우 1층, 2층, 3층 전체를 다 보육시설로 쓸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가능하지만 1층을 안 쓰는 상태에서 2층이나 3층으로 할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사업에서,
정용한위원
안전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층 이상은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비상통로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층에 있는 시설이 다른 데 2층으로 못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구를 설치했을 때도 안 됩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기존에 있던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층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규제를 상당히 강화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죠.
정용한위원
종전에 있는 것은 되고 새로 이사하는 것도 안 되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서서히 2층, 3층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2층에서 보육시설을 하다가 1층으로 갔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 지원은 됩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지금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재단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아직 그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윤길
최윤길위원장
추진하실 때 우리 상임위에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탄천페스티벌과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최종 평가내용이 어땠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개최결과 평가내용은 여러 가지로 평가보고회를 두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주요 내용만을 말씀드리면 축제 날짜가 더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탄천과 어우러지는 계절적으로 8월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는 을지훈련 시기하고 겹치지 않으면 올해는 좀 윤달이 끼고 해서 8월 15일이 굉장히 더웠습니다만 지난해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덥지도 않고 또한 그때 장마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안도 나오고 했는데 탄천과 어우러지는 시기가 또 타 자치단체하고의 시기가 그게 맞는다고 결론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객석과 무대의 거리가 시민들이 앉은 자리라고 건너편에 있는 메인무대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의 설치를 내년도에는 가깝게 하는 방안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분당 쪽에서만 하지 않고 구시가지에 하는 것과 피날레 행사에는 번지점프 시간대가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져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과 또 축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를 하면서 너무 독단적이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초기 단계부터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였고, 특별히 올해 처음 구시가지 시청 앞에서 실시한 거리퍼레이드에 있어서는 구시가지하고 새로운 시가지하고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평가 관련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왜 제가 그것을 물어봤느냐면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정말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하지 않고 지역적인 것들만 몇 개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79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산업 자원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과업에 대한 지시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보내 달라 그랬더니 그 자료를 보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재입찰을 오늘 2월 26일에 다시 실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수의계약을 추진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공모를 해서 관광산업 자원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응모를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제대로 사업 수행도 못하고 문제가 발생돼서 과업을 다시 줘야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가 투자한 기관으로 당초에 여러 가지로 교통이라든가 또 관광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다소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능력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교통이라든가 이런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그 경기개발연구원에다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할 사항이 아닌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요? 수의계약이 얼마 이상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은 전부 다 공모는 5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안 했느냐고요?
이형만위원
시정하세요.
윤광열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됐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은 정부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의계약 추진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전문가들이 정말 응찰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답변이나 요구는 질문만 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체크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138회 임시회 때 보고자료에 보면 2006년 8월 22일 근린공원4호 박물관 대체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 확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138회 때는 저희한테 어디에 하겠다고 보고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제138회 임시회 때는 근린공원10호 이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재단 말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때 보고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다 고딕체로 해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문화재단에서는 앞에 근린공원4호를 넣지 않고 10호를 먼저 썼고 저희는 옛날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추진날짜를 먼저 하기 위해서 4호에 넣었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명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주신 자료 내용에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보고돼 있어요? 검토하겠다는 거죠? 이전하는 것 확정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죠? 왜 또 했다고 거짓말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거짓말 한 것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주신 이 내용 보세요. 근린공원10호로 이전을 하겠다는 확정했다는 보고를 그때 했습니까? 아니죠, 검토하겠다는 보고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보고가 결정권자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감사 때 회의록 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림문화의 집 관련해서 몇 개월째 진행이 못 되고 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초림문화의 집은 당초에 6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7~8월 중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용역이 2차에 걸쳐서 유찰이 자꾸만 돼가지고 7월까지는 연장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낙찰이 됐는데 그게 또 설계적격심사에서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8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23일 어제 낙찰이 됐습니다. 공사가 한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마무리 지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낙찰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것들은 자료로 제출을 요청할 것이고요. 8월부터 5개월 동안 그 많은 문화생들이 지금 강의를 못 받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초림문화의 집은 수내1동사무소 바로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한 거기에서 수용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서현문화의 집으로 해서 강좌를 들을 수 있게 조치를 했으며,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 때 바로 강좌마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동아리 중에서 그 문화의 집을 쓰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바로 이게 낙찰이 돼가지고 공사를 시작할줄 알았는데 자꾸만 아무튼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랬기 때문에 민원도 제기해서 요새는 그러면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당신들의 사용을 허용한다 해가지고 그 동아리 모임에서도 우선은 사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바로 그때 해야지 몇 개월 놔뒀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한번 내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세한 것도 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빨리 좀 세워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림문화의 집이 제 지역구라는 것 알고 계시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들들 볶일 정도로 민원을 받는데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내일 현장 견학을 갑니다. 가서 거기의 민원을 접해보고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쇄물이 잘못된 것인가 성남시립박물관 건립 예산이 보고자료에 보니까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00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용역비만 계산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립박물관 건립비는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타당성 용역비면 그렇게 자료를 해주셔야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백현동 근린공원10호 내에 1만평부지로 연면적 3,000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과연 지을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예총하고 지역예술단체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하는 데는 각 분야별로 협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은 5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의 조성금액에서 나오는 이자가 1년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 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올해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내년 2007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이러이러한 단체에서는 지원을 바랍니다, 하면 많이 옵니다. 그게 여기저기서 오고 그러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까, 그냥 개인단체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일반 단체하고 개인하고 같이 포함돼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예술 쪽만 있고 체육 쪽은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체육발전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 분야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후에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상임위 시간을 9시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니 9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