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행정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익일 회의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신 후 잡월드 건립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명환 세정과장입니다. 이성주 회계과장입니다. 조경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지역경제, 세정, 회계, 기업 지원, 농업기술 분야 순으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 물가의 안정적 유지와 경제아카데미 운영, 유기동물 보호조치, 시설농가의 자율 특색사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 위로여행 실시,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 성남블루드림 취업지원사업, 시니어층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 고용안정 활성화 사업,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 잡월드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세정을 위하여 개별 주택가 결정 고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 시행,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지방세 납부 홍보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 사업의 재정 수혜의 안정적 재정 공급을 도모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와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청사 건립 추진, 현청사 활용방안 강구,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와 민자아파트형 공장 건립 융자 지원,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조기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야탑밸리 조성사업, 전통공예 지원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시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어울리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작물 테마공원 운영, 가정원예 기술교육, 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학교 4H과제물자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환경 조성과 시민 정서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처리상황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육성되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확충과 세정, 회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화합과 도시민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앞서가는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금번 보고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 서비스 행정을 펼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성 재정경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저번에 2차 추경 때 재래시장 특화용역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진행상황하고, 중앙시장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용역비는 회계과에 내려가서 입찰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시장은 23일 변호사를 지정해서 관계되는 법률 해석을 받고 26일에 주민총회, 가, 나, 다 상인총회하고 라, 마 상인총회를 해서 타결된 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11월초까지 한다고 했는데 10월 31일까지는 모든 사항이 완결되어서 시민들한테 공포해주는 것으로 해주십사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렴되고 있는 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되고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밝히지 않는데 그 전에 사항이 라, 마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 나, 다 상인이 조금 양보해서 타협안이 제시되어서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의회 때 얘기가 있었는데 중앙시장 철거 문제,

그것도 ‘라’동 철거 관계가 입찰을 봐서 분당에 있는 회사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라’동이 철거되고 ‘라’동이 철거됨과 동시에 타협안이 해결되면 나, 다에 대한 잔재물도 같이 철거하고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가’동도 철거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를 끌었었는데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일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특화용역 부분에서 혹시 모란민속장 부분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갑니까?

모란민속장, 모란시장 다 포함됩니다.

재래시장 특화용역 계약해서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에 잡월드 추진상황 보고에 맞춰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지원인 것 같고요. 좀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물류센터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물류센터에서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 시유지라든지 자연녹지 등을 보고 있는데 현재 마땅한 부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나오면 그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 상인회나 이런 것들에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더 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물류비에 대해서 물류센터가 되면 30% 정도는 물가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나. 세정과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자금관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보통 자금 예치하는 이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지금 현재 24개월짜리는 4.44%, 36개월짜리는 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일정한 자금이 특정한 기간에 사용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수시로 사용될 자금을 감안해서 단기간에 이율이 높은 환매채나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환매채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180일에서 270일 사이는 4%, 270일에서 1년 이하 되는 것은 4.05%를 받고 있습니다. 알짜배기는 7일 이상 예치 시에 이자를 주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10억 원 이상으로 예치할 경우 7일 이상만 되면 3.5%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예금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들은 예금도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는 하는 건가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가지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2006년도 2월에 지방세 정보화 추진 전담조직 구성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2006년 10월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리 인력이 현재는, 저희가 스카이라는 전산회사하고 지방세 전산 계약을 체결해서 지방세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단하고 서울시만 빼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정보화조합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전국의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유지 보수 관리를 세법이 바뀌면 프로그램을 전부 다시 개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행자부에서 한꺼번에 총 주관을 해서 자치정보화조합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31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기분을 한꺼번에 과세하게 될 때에 자치단체별로 세율 또는 적용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인력 증원을 전산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주도록 요구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는 내년 3월 이후인데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3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이 조직을 별도로 증원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월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건데 지금이 10월인데 아직까지도 계획 수립 중으로만 있으면 별도 예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력 조정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요구하는 입장이고 인력을 배분하는 부서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 진단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되는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동청사 말씀하시니까 저희 주민자치센터 기능 때문에 부족한 상황을 전부 다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매1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정을 회계과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분당구에 오셔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주민들한테 이런 약속한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계 기관하고 잘 협조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오늘 11시에 성남시 무슨 행사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린시티,

그 뜻이 뭡니까?

푸른성남과 관계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그린시티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과연 우리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에서는, 우리 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버스를 CNG로 바꾸는 추세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CNG가스로 교체를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도 CNG가스 할당한 부분이 있죠?

현재 CN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성남시는 공교롭게도 성남시 시내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버스들이 많죠?

예.

그런데 그 버스회사들이 우리 성남시 공해를 줄이고자 CNG버스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이 그린시티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느 회사는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사가지고 법을 교묘하게 역이용해서 거기다 충전소를 지으려고, 혼자서만, 이런 회사가 있는 반면,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CNG버스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자꾸 교육청 심의에서 부결시켜요. 그러면 교육청은 어느 기관이고 시청은 어느 기관입니까? 시청 에너지팀에서 교육청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해서 심의위원을 설득하든지 해서 성남시에 걸맞는 CNG버스로 빨리 교체를 해야 매연가스 덜 마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감사 때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지려고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남시가 그런 고충을 알아가지고 공영CNG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이라도 보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CNG충전소가,

성남시 버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확장할 계획,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것이지, 어떤 회사는 CNG가스로 바꾸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면서요. 충전소를 지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공영충전소라도 서울버스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제안을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에서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에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료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감사 때 답변하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 등등 앞으로 성남시가 CNG버스로 100% 바뀔 때까지의 대안책 이런 것을 전부 그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발언한 것 속기록 좀 감사 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선입니다. 지금 화보하고 리플릿을 직원들이 배부하고 있는데요. 칼라 화보는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추진과정을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릿은 11월 3일부터 4일 이틀 동안에 제1회 성남농업체험한마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잔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그날 오셔서 저희들 사기를 돋궈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의 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의 산회 후 잡월드 건립사업 관련 사업설명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25일 수요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