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영재 의원님, 원재민 의원님, 유영덕 의원님, 그리고 전준희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원재민 의원입니다. 제16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제5대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두촌면, 내촌면, 내면, 서석면 지역구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4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제가 살아온 삶과 인생을 참으로 많이 뒤돌아 봤습니다.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홍천군의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후회 없도록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라며, 후회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홍천군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발전하는 군으로 그래서 타 시군의 발전 모델로 홍천군을 찾을 수 있도록 발전하는 홍천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는 노승철 군수님과 안종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첫째로 홍천군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축제 한서문화제, 견지낚시대회, 홍천군 찰옥수수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서문화제는 홍천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우리 군민을 하나로 묶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초고령화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각종의 체육경기가 진행될 경우 선수의 발굴이 쉽지 않고 농사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예술행사의 순수축제행사로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읍면예산의 부족함을 포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의 80%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천군민은 국·도비의 확보 능력으로 군수님의 군정추진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국비 확보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16번째입니다. 물론 회계연도마다 시군에 배정되는 예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군의 국비확보에 대하여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수해복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로 인하여 많은 군민은 수해복구방법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상의 변화로 인하여 열대성 기후처럼 집중호우현상이 나타나는 홍수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해복구시 항구복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는 긴급복구가 필요해 조기발주와 조기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개선복구로 조기추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읍면복지회관 읍면주민들 복지의 공간으로 예식장으로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현재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보수비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면단위 복지회관의 식당은 지역주민의 장례 시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화촌면, 동면, 서면과 같이 예식장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복지회관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로인하여 향후 우리 홍천군은 개발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홍천군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피해로 군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동료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셨던 읍면체육공원 추진은 모든 면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체육대회 시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선4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므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천군 법규집에 수록된 조례, 규칙, 지침, 규정 중 정비해야 할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 모든 집행은 법규에 따라 집행되는데 법규를 정비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한다면 군 스스로 법규를 위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 문화예술회관, 향토사료관, 한서기념관, 종합문화복지회관의 운영 내역과 노인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악기박물관의 준공 시 예상되는 운영비 내역을 밝혀주시고, 각종 회관의 신축은 건축비에 대한 예산도 문제이지만 건물의 운영비 예산확보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민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건축된 회관의 운영비가 8억 900만 원인데 2006년도 건축 중인 회관이 준공되면 2007년도 각종 회관의 운영비는 22억 원으로 300%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천군 예산 운영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건물의 신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신축으로 운영비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천군 예산의 편성 시 신규사업의 개발보다 기존 장기간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 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천군의 5대 명품 특히, 홍천강수라쌀 홍보를 위하여 국도변에 대형간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4호선 4차선의 준공과 동서고속도로의 준공 시 군을 통과하는 많은 관광객에게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운영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고 그동안의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시범으로 운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효과에 따라 확대실시 할 것인지 폐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은 빨리 결정해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대 도약,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기 위하여 고생을 하고 계시는 노승철 군수님과 불철주야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실과장님들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5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온 군민이 함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초선 의원으로써 수해로 7, 8월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수재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관군이 하나 되어 모든 수해를 복구해 냈고 홍천군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노승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노고에 대하여 수해를 입으신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를 출범하면서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으로 정하고 1등 군민 1등 군청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4년 동안 구호에 맞게 변화가 되었는지와 2020년 홍천군 기본계획의 큰 틀과 민선 4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전국적으로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아카데미 같은 교육을 개설하고 공무원들의 혁신을 위하여 해외연수 및 대기업연수와 각종 축제, 전시회 견학 등으로 많은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는 홍천군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난 5년간의 사업이 실행된 것과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10년간 홍천군이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와 홍천군 총 예산 대비 각 읍면단위의 예산배분액의 법적인 근거와 어떤 원칙에 의하여 배분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홍천군이 각 실과 및 읍면별 인사이동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으며, 인사이동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는지와 타시군과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와 국내에서 받은 교육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자치혁신기획단장님께서는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각 실과별 협조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규모생활민원 접수현황과 처리한 내역 및 예산액 대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읍면별 군유지와 건축물 임대료 현황 및 체납내역,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 중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타지에 하청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광고에 관한 모든 것을 관내업체에 수주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읍면별 야생동물피해 현황 및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과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류 지급현황과 자운리에 추진하고 있는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5대명품 홍보활동비 내역과 홍보활동이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도록 명품으로써 육성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치어양식으로 홍천강과 내린천에 치어를 방류할 용의가 있는지와 홍천 1농가 한우 1두 키우기 사업의 현재까지의 사업개요와 현 진행상황, 그리고 홍천군에서 5대명품으로 육성하는 수라쌀과 서석에서 출하되는 운광쌀, 화촌에서 출하되는 쌀의 상품명은 무엇으로 출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읍면별 국유림 및 사유림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댐과 앞으로 설치해야 할 사방댐의 총 개수와 올 7월 수해 시 국유림, 사유림의 임도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그리고 토지관련 인허가 및 단속실태와 불·탈법 산림훼손 등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업자에게 산판허가를 내준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경제관광과장께서는 읍면체육공원 설치현황과 관리계획, 그리고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의 앞으로 운영계획과 홍천 9경의 한 경관으로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개발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9경의 이름에 맞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읍면별 소하천 흄관 설치를 소교량으로 교체해야 할 대상지역과 농어촌도로 포장율과 앞으로 포장해야 할 계획, 그리고 한쪽만 하천제방공사를 했을 때 물의 유속이나 자연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반대편과 옆 하천의 제방유실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홍천군 지역의 한전에서 세운 전봇대를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 별로 임대 사용료를 홍천군은 한전에서 얼마를 받고 있으며, 강원케이블TV 한전주 사용에 대한 사용료 현황과 산간벽지에 유선을 설치 해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강원케이블TV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기동처리반의 사고, 접수 현황 대비 처리현황과 이동처리반의 운영현황, 그리고 노선버스 자금지원에 관하여 총 지원하고 있는 현황과 버스업체의 운영적자 규모 대비 군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올 7월 수해 시 홍천군 총 피해액의 규모와 국·도비 지원 현황과 순수 군비로 자력복구 한 액수는 얼마이며, 앞으로 자력복구계획과 수해복구 성금 총액과 지출내역, 그리고 수해피해 시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피해지역은 몇 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읍면별 보건진료소의 자금운영 내역 및 진료소장의 인사이동의 원칙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홍천군에서 출산 자에 대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미팜에 자금지원 및 운영현황과 각 읍면별 전자상거래 운영현황, 그리고 농가별 토양감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읍면별 의뢰 건수와 토양감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읍면별 상수도 현황 및 앞으로 신설 이전해야 할 간이상수도의 개수와 5개년 개발계획과 BTL사업으로 읍면별 하수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규모 부락별 하수도사업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실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준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금년 한 해는 많은 비가 와서 수해로 인하여 군민 모두 합심하여 고난을 극복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홍천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행정의 쌍두마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퀴가 하나 보다는 두 개가 안전하고 편리하다 하여 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도 있지만 결국은 한 쪽이 잘못되면 나머지 한 쪽도 힘들어진다는 뜻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막 출범하여 첫 번째 군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제5대 홍천군의회 제164회 임시회의는 그런 뜻에서 서로가 믿음 속에서 보다 나은 더 많은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질적, 양적 생활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홍천군 각종 복지후생시설이 읍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향후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또다시 분산되지 않고 가급적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축 예정인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지와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군의 모든 시설관리를 일원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가칭 홍천군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본법에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3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은 1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는 40%, 삼척시의 경우는 30%가 넘는데 본 군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12개 여성단체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전담사무실 조차 없어서 각종 우편물들이 회장 자택으로 배달되는 등 단체운영에 비능률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들만 전담하는 사무실을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 5대명품의 생산과 판매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품목별 총 생산량과 판매량은 얼마인지, 판매량 중 관내와 관외는 각각 얼마인지, 현재 재고량은 각각 얼마이며, 재고량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 또는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사용한 예산을 내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최근 3년간 매입 및 매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매입·매각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군의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매입·매각은 물론 소규모재산에 대하여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현황과 그 중 미신고시설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이 사실상 사업소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는 군의 한 계만도 못 한 실정인데 향후 발전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문제와 청소년의 호연지기 고취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의 대책은 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면에 설치된 소규모 소각장 시설이 다이옥신 규제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현황과 주민이용 실태, 이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 음용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부지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점용허가 상황과 점용료 징수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하천부지 중 홍천강 제방 또는 도로공사로 발생된 부지관리 실태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9개 면에서 운영 중인 보건의료사업 중 일반 내과, 치과, 한방과 등 주민건강과 직계된 의료행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이 전 과목 고루 혜택이 필요함에도 일부 면지역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특히 치과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소 군민들이 알고자 했던 점,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요구하고 싶었던 점과 본 의원 또한 궁금했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의정활동 첫 단추가 본 의원의 준비 소홀로 미흡한 부분이 있겠으나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좀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군민의 소리를 경청 수렴하여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이제까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홍천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정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배낭여행, 대기업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들과 다녀온 장성군의 교육정책을 보면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비전도 어렵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오직 교육뿐이라는 인식아래 95년도부터 11년간 매주 한 번씩… 지금까지 한 500명의 초빙강사로 하여금 연 인원 25만 명에 대해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화시대에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 사고와 업무능력의 배양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하여 유럽 450명, 미주 361명 등 총 991명이 연수를 마쳤고, 2006년에는 92명이 해외를 벌써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교육예산을 보면 15억 7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 1인당 교육비를 180만 원을 책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군이 장성군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홍천군도 이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하는 공무원의 혁신이 없으면 안된다는 취지 아래 많은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고 변화하는 홍천군을 만들어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홍천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군수님께서는 신영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의 답변내용 중에 실과소장님에게 권한이 대폭 위임되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실과소장 뿐만이 아닌 앞으로 담당계장까지 각자 책임과 의지와 긍지를 가지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군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행정위주가 아닌 홍천군이 경영주라는 각오로 군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관해서 신영재 의원님과 원재민 의원님, 유영덕 의원님, 전준희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5대명품 생산과 판매에 관한 질문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토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새롭게 변모해 가는 주거 밀집지역인 연봉지구와 갈마곡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정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군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산림면적을 제외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홍천읍의 경우 면적은 좁은 반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토지이용면의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지구와 갈마곡 지구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과 새로운 상권형성이 되면서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소득향상과 더불어 주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양한 문화라든지 스포츠레저 등의 주민 욕구가 증가됨으로써 이에 따른 시설과 공간 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천강변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 수중보설치, 갈마곡 둔치공원, 희망둔치공원, 무궁화공원, 향토사료관, 체육공원조성,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남산 등산로 정비 등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홍천읍 지역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상당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갈마곡지구에 청소년들이 문화휴식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수중보를 이용한 겨울철축제 시행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강 주변 경관개발 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은 단기간 내에 많은 사업들을 시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인구밀집지역에 보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역적인 공간… 토지 확보문제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선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정된 지역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충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원재민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건물의 유지관리비 절약을 위해서 통합건물을 구축할 용의가 없느냐, 또 앞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수라쌀 홍보를 위한 홍보간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저는 원재민 의원님께 내드린 답변서의 순서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관과 예술회관의 복합건물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답변서에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문화원이나 향토사료관, 문화예술회관,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비가 8억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나 악기박물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합건물을 신축해서 관리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해 주셨고 그럴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개별 건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통합건물로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건축비라든가 운영비는 절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어져 온 문화관이나 향토사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늘어난 시설이기 때문에 일시에 합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요와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합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동시에 짓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건물은 통합 할 수는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악기박물관,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등도 신축 중에 있거나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요구하는 계층과 기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물의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계층의 수에 맞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합건물화 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수요계층의 문제와 예산확보 문제, 건축시기의 문제, 토지부지 확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에 대한 배정보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도로는 앞으로 효용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관계 보다는 효용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군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지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농번기 이전에 복구완료를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 중앙 및 도 지원 재원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추진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고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는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도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자체의 효과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조례, 규칙, 지침 규정 중에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이십니다. 여기는 제시하신 대로 홍천군 제증명징수조례 등 4개의 조례가 현재 정비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 조례 일부는 조례검토가 완료되어 있고 입법예고 중이거나 또는 방침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비가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홍천군의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난 5년간의 사업이 실행된 것과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10년간 홍천군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서에 기재해 드린 내용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중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내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위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 투자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5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할 때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계획은 삭제를 하고 새로운 사업이 반영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추진되고 계상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은 지금 2002년도 2월 4일날 법률 제6654호로 국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군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법령화 돼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강원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년간의 큰 흐름과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만든 계획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군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군이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관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작성되면 그 관리계획 속에 어느 곳의 도로를 어떻게 내고, 하천은 어떻게 만들고,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을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지금까지는 향후 10년간의 어떤 사업의 구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 중에는 지난 5년간에 실행된 것과 안 된 것이… 혹시 제가 자료를 잘못 준비해서 중기지방재정 5년 단위로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도 사업을 하지 못한 것과 사업을 한 것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자료를 원하시면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총 예산 대비 각 읍면단위 예산 배분 액의 법적인 근거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배분하였는지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읍면예산 편성의 근거 원칙은… 2006년도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기준경비와 자율경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해마다 지침을 주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비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자율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여건이나 기관운영 여건, 재정수요와 재원조달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경비지출에 효율성을 두고 편성하는 데 주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읍면 자체에서 구입하는 재료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숙원사업은 사회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해서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분을 해 왔습니다. 투자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10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지난 5년간 사업이 실행된 것과 안 된 것, 앞으로 10년간의 사업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강원발전연구원과 간담회 때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으셨죠?

그게 어느 장소였는지?

군청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소에서 와서…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획감사실에 가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차후로 질문하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대화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천읍은 도농복합도시로, 남면은 생명건강중심도시로, 서면은 종합휴양레포츠고장으로, 내면은 생태산업 휴양의 고장으로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계획들이 도와 군이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이나 앞으로 10년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답변서에 내가 질문 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쓰신 겁니다. 앞으로 요청하면 해 달라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가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뜬구름 잡는 계획을 갖다가 홍천군이 지나간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에 접목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홍천은 도농복합도시로… 이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10년간의 사업구상과 기본계획이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금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용역을 준 상태이고, 군 종합개발계획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답변서가… 지난 4대 때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것을 보고서… 무슨 답변이 홍천읍은 도농복합도시로… 이것이 홍천의 앞으로 10년간 사업구상입니까? 그리고 5년 전에 사업한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지난해 작성된 2020년 같은 계획이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5년간 어떤 윤곽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지금까지는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천온천을 개발한다고 하면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디에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한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몇 년에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런 단위사업별 개발투자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종합화 되어 있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는 가장 장기적인 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과거에 5년간 시행된 것과 안 된 것… 이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사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질문하신 의중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답변을 다시 드리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홍천군 중장기계획 수정계획안이 있습니다. 5년간… 그러면 5년 동안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군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단위사업별로 계획이 잡혀서…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때그때 단위사업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어떤 방향으로 간다. 군수님이 출범하면서 공약한 사항 전체적인 그림이 없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단위사업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홍천군의 기본계획의 20년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묶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5년간의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묶여서 5년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5년 동안 한 것을 다시 수정한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했지요?

예.

5년 동안 무엇을 했는데 수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용역을 내 준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1차 수정하는 강원도 기본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순회하면서 보고 드린 것이고, 그것은 2차 수정이 될 수 있고 3차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기본계획에 관한 당초 계획은 강원도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천군의 계획이 아니고…

여기 홍천군의 계획이 있습니다. 홍천군 발전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에 했던 것을 수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당초에 작성했던 것을 지금 1차 수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작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의 일부내용이 여건이 변동되고 수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다보면 다른 변경요인이 생겨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변경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 질문 때 강발연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년간의 자료를 분명히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게 현재 말씀드린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계획이 어땠든…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부터가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지난 4년간에 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된 것과 못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보내주시던가 답변을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2020년… 관리계획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국토종합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든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읍은 도농복합도시로 이런 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써져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지 못 하고… 구체적으로 기본관리계획이 작성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10년간의 구상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그 계획이 완성된 후에 이 답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이전에 2020년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승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고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유영덕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중장기계획의 건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일전에 군청에서 회의를 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료를 훗날 10년치를 자세히 해서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자료 문제뿐만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질문한 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관해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2건, 원재민 의원님께서 1건, 유영덕 의원님께서 2건 등 5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인의 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상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제안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에 군인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공감대나 조례 제정이나 예산의 뒷받침이나, 참여범위 이러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1월 달에 개최 예정인 민·관·군 협의회 발족을 위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신영재, 고영민 두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만 3개 사단의 사단장님을 방문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많은 기대를 하신다는 공통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관군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문제까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후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소관부서의 일원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관리공단을 설치해야 될 각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에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각종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전체 수익금으로 충당이 가능할 때만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4개 시군이 공단을 운영하는데, 속초시가 흑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50% 이상 닫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상시설 중 종합복지회관, 팔봉산관리사무소, 가리산휴양림,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등 5개 시설은 2005년도에 정산본 내용을 기초로, 또 3개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체육관, 북방공설운동장은 조례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말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총 수입액은 4억 72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상에 편제된 필요경비는 20억 7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3%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머지가 늘어난다고 해도 25%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지금 설치하려면 25%의 캡을 메우기 위해서는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그것은 공공복리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할 내용으로는 2008년도 이전에는 장례식장과 공설묘지가 운영되고, 납골당도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완료되면 50%는 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2008년도 가면 시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금년도 정산을 보면서 심도 있게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민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예산의 총액과 운영효과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거나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동면 주민자치센터가 국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투자해서 2002년도 12월 30일날 개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 72평을 건강관리실 등 5개 시설로 나누어서 사용해 왔고, 금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190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종이·풍선 접기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한 프로그램을 2개월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참여인원이 151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지원액은 13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400만 원, 재료비가 180만 원, 참가보상비 264만 원, 여비가 242만 원, 일반운영비가 242만 5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고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2년에 설치해서 2004년도까지는 운영비 일부를 줬는데 2004년도 이후에는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정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형태가 평균 5~6명 활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조한 실적임에도 폐지를 못하는 사유는 주민자치센터가 국고지원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되어 왔고 또 현재 국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 보고를 받습니다. 또 국가정책으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자진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설들이 그래도 동면지역 주민들이 시혜를 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동면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다행히 동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데 다른 면처럼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를 해 가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님께서 홍천군의 인사이동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지,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없는지, 타 시군과의 공무원인사교류를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매년 기본인사운영원칙을 결제 받아서 그 틀에서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승진인사 시 본청 및 사업소 근무자를 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읍면에 직렬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직렬이 없는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축산직이나 지적이나 이런 것은… 축산직은 남면에 있습니다만 다른 면은 직렬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하고요. 전보이사는 업무추진 능력을 생각해서 과·계에 배치를 하고 읍면에 배치할 때는 연고지를 우선으로 하면서 장기근무자를 순환배치 하는데 장기근무자는 3년을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년 이상인 자는 특별한 기술직이 아니고는 현재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직에 대한 인사의 발탁인사가 있습니다. 이 발탁인사는 저희들이 법 제도에 사전 전보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전보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과의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타 시군 인사교류를 과거에도…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성남시 외 세 곳입니다. 자매결연 시에 우리 군과 교환근무 의향을 작년도에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우리의 같은 직급과 직렬의 사람이 그 구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 구에 있는 직원이 우리 군에 근무를 하면서 상당기간 교환근무를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저쪽 자매결연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바람에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홍천군 공무원을 타시군의 공무원의 경력직 공무원을 연고지로 배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 횡성군과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간 교류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영덕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인사는 잘 하려고 하지만 인사는 항상 만족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인사의 승진관계도… 한 자리 승진시킬 때 4배수 내의 4명과 그 4명이 파급되면 그 밑에 6급, 7급, 8급, 9급으로 가면서 많은 숫자들이 안 되는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인사 관계를 여기에서 불이익을 어느 공무원이나… 지칭을 하기에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을 보셨거나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2005년과 2006년도 해외연수와 해외배낭여행에 대한 공무원 명단을 내주고 선발규정 내용과 앞으로 발전적인 해외연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과 국내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외연수현황은 2개년도에 150명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120명, 2006년도에 3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원수가 많이 줄은 이유는 금년도가 선거해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감사원으로부터 선심성으로 지적을 받았고, 또 수해로 인해서 배낭여행을 축소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교육은 2개년도에 125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 주시고요. 뒷장에 해외배낭여행공무원 명단입니다. 2005년도에 24명이 갔다오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선발원칙은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의 군수 표창 수상자와 실과소장이 추천한 모범공무원, 3년 이내에 국외를 안 갔다 온 사람, 그 중에서 해외직 공무원을 가능하면 추천하도록 문서를 시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적인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선발기준을 최대한 완화를 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 수해피해로 배낭여행을 하반기에 못했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환경여건이나 갑작스런 계획변경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분야별로 세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해외연수와 교육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공무원 사기앙양과 이런 것이 우리 군 발전에 접목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있어 홍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3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 원하는 대로 전보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규칙이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벽지 지역 하면 내면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현재… 제가 일단 인사담당 과장을 하면서의 일을 말씀드리면 내면에 한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의 특성상 지역에 어느 지역에 그 지역 출신의 공무원이 없으면 구심점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만 와서 근무 할 때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라든가 대화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는 그런 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설명을 드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벽지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서면하고 내면에…

조례상에는 2년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행정의 운영은 3년을 장기근무로 보고 있습니다. 통념상… 개념에 1년 차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3년 이상 근무자가 내면, 서면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보시는데… 규칙에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3년은 홍천군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로 해석하신 것 아닙니까?

2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념상 3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홍천군에 현재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근무자는 면장님이 한 분, 6급 직원이 한 명, 기술직이 3명인가 해서 총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칙을 지켜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년 이상 벽지에 근무하시는 분이 면장님도 계신다고요?

홍천에서는 내면과 서면을 오지지역으로 보는데 현재 개념은 홍천군에서 서면은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천군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치행정과장이 오시면서 많은 문제가 시정되어 와서 벽지에 인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벽지에 인사를 했을 때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직의 실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벽지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요직이라면 자치행정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벽지로 인사이동이 되면 엘리트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 마음이 들어서 벽지에 와서 일할 의욕도 없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세월만 가면 그만이다. 여기에서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면에서 근무할 때 그 면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규칙도 개정 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벽지에서 근무하다가 나가면 승진도 할 수 있고… 승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무하다 떠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선생님들처럼 벽지점수를 준다든가 그런 규칙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벽지에서 근무하는데 사기를 높여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벽지점수를 못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벽지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서 초인사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이 승진하면서 내면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님들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초임으로 받는… 승진을 해서 받는 사람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든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든지… 승진을 하면 그만큼 의욕이 다른 분들보다는 생긴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초임으로 받는 분들을 선호를 합니다. 사실 내면도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계를…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답변을 드리다보면 제가 곤란한… 인사 상에 자기에 대해서 음해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죄송스럽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인사규칙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이 위임된 사항과 위임되지 못한 자치령으로 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개정관계를 좀더 심도 있게 저도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6급이나 7급, 8급으로 승진이 되면 면으로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6급으로 내면에 발령 받고 그만둔 적이 있지요? 7급인가? 왜 그만 뒀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벽지로 쫓아내느냐… 싫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거기로 보내느냐 이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것을 잘 파악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기획단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 김왕기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유영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소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과별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에서는 유기농클러스터조성사업과 리더스카운티특구개발사업, 고원레저특구개발사업,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사업,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공용지 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과소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으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서 법 규정에 의한 규제와 중앙정부 또는 강원도와의 인허가 등에 의한 협의를 거쳐야 함으로 인한 신속한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적기에 시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혁신기획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2건, 전준희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미사용 군유지와 건축물 현황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군유지와 건축물 임대료 현황 및 체납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 잡종재산 중 군유지는 1005필지 182만 5000㎡로 이중 대부사용 군유지는 334필지 55만 8000㎡, 미 대부 군유지는 671필지 126만 7000㎡입니다. 대부사용 군유지 중 대부료를 받고 있는 군유지는 313필지 54만㎡이며, 무상대부사용은 21필지 1만 8000㎡가 되겠습니다. 군유건축물은 14동 1740㎡이며, 이중 대부사용 건축물은 6동 532㎡이고 무상대부가 5동 777㎡이며, 미 대부 건축물은 3동에 432㎡입니다. 체납내역은 군유지가 25필지 2688만 5000원, 군유건물이 2건에 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 중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자가 선정되어야 함에 타지에서 하청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광고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내업체에 수주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시가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디자인 연구용역을 2006년 6월 13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93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월 30일 준공하기로 추진하던 중 지역주민과 협의과정에서 간판 디자인과 주민 자부담 20% 문제 등으로 협의가 안 되어 9월 24일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지방기업법」시행령과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1000만 원 이하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광고물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입찰을 실시하고, 5000만 원 이상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이나 광고물제작공예협동조합을 통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 9월말까지 국·공유재산의 매입·매각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입은 중앙부처 소관업무로 현황자료가 없으며 우리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유지 매각현황은 2004년도 10필지에 5869㎡를 2억 5301만 9000원에, 2005년도 15필지에 9175㎡를 3억 5923만 6000원에, 2006년도 8필지 1만 6574㎡ 11억 4088만 8000원에 매각하여 총 33필지 3만 1618㎡를 17억 5314만 3000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목적 및 사유별로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매각이 7필지에 7009㎡를 2억 6340만 6000원에, 건물점유토지 14필지에 1615㎡를 1억 7392만 7000원에 매각하였으며, 기타 법규에 의한 매각으로는 12필지 2만 2994㎡를 13억 1581만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유지 매입과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군유지 매입은 2004년도 29필지 4만 3554㎡를 14억 9465만 7000원에, 2005년도 81필지 15만 1092㎡를 69억 5302만 3000원에, 2006년도 7필지 8만 5705㎡를 53만 7554만 6000원에 매입하여 총 117필지 28만 351㎡를 138억 2052만 6000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 목적은 체육시설부지 조성,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 신행정타운 등 모두 공공목적 사업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현황입니다. 군유지 매각은 2004년에 4필지 2022㎡를 3611만 4000원에, 2005년도 8필지 6649㎡를 15억 8979만 5000원에 2006년도 27필지 5797㎡를 3억 7271만 8000원에 매각하여 총 39필지 1만 4468㎡를 19억 9865만 7000원에 매각을 하였으며, 매각 목적 또는 사유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이 30필지 4002㎡를 4억 3154만 1000원에, 전체 매각필지 76.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공용지 손실보상이 6필지 4027㎡를 7373만 원으로 15.4%를 차지하며, 행정타운 분양이 3필지 6445㎡ 14억 9338만 6000원으로 7.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의 소관부서가 재무과가 맞습니까?

추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서 관내 소방출장소 운영에 있어 부지와 건물 소유에 따른 증축과 개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홍천소방서가 한 개소, 양덕원 파출소가 1개소, 화촌면 소방출장소 등 출장소가 8개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10개소의 부지는 전체가 군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홍천소방서와 양덕원 파출소 그 다음에 화촌, 두촌, 동면, 서면 출장소가 군유건물이고 내촌면과 서석면, 북방면, 내면 출장소 건물 4개소가 도유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증축이나 대수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재 군유지 부지에 도유건물로 되어 있는 내촌, 서석, 북방, 내면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연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건물 등 그 밖에 연구시설물을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소 출장소에는 도비를 지원해 줘도 증개축이 사실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도유지를 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군유지와 군유건물을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맞교환을 해 가지고 도유지에는 도유건물, 군유지에는 군유건물이 되도록 해서 증개축이 용이하도록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와 도 소방본부랑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유영덕 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유지나 군유지를 서로 맞바꿀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가 군 의회 건물에도 일부 부지가 있고요. 읍사무소도 도유지 부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홍천소방서부지와 홍천서 건물이 홍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해서 우리 공유재사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교환하는 것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소방서 건물을 증개축할 때 영구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별 야생조수피해 현황 및 피해보상 내역, 전년도와 2006년도 전반기, 또한 읍면별 보상금 지급내역 및 총기류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현황에 대한 표를 봐 주시면 2005년도 신고건수는 96건에 피해면적은 7만 2670평입니다. 피해금액은 1억 8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상반기의 농작물피해 신고건수는 39건에 피해면적은 3만 8380평에 피해신고금액은 7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피해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1건이며, 2006년도 상반기 피해보상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면적은 2005년도에 2447㎡, 2006년도 상반기는 2155㎡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5년도에 1건에 60만 5770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보상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 15일 현재 신청건수가 136건입니다. 또한 피해면적은 9만 8235평이며, 또 피해금액으로는 2억 3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0월 15일 현재 금년도 피해보상 신청금액은 2100만 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에는 총기류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신고건수가 총 96건에 총기 허가건수는 81건, 다음에 올무나 덫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상반기에 39건에 총기 허가건수가 20건, 그 다음에 올무나 덫은 10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기류 지급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총기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너무 짧다는 것이 애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9시까지 영치를 하라고 하니까 농민들께서는 포획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기 관리업무는 경찰서에서 하는 관계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서 11시까지 영치하는 것으로 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시간이 짧아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힘들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연히 지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총기 관리하는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운리에 추진하고 있는 흙탕물저감대책사업의 진행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내면 자운4리 지역의 흙탕물저감사업은 2006년 8월 25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10월 2일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론생백 배수로라든가 론생백 쌓기, 론생리핑네트, 식생수로관, 침사지 등의 공법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본 공사는 10월 2일에 착공을 해서 2007년 1월 1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면지역의 기후 특성상 동절기에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흙탕저감사업은 향후에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32억 원의 녹조방지사업 승인 통보를 받고서 현재 도에 투융자사업심사를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녹조방지사업으로 지방비가 20%, 수계기금이 80% 해서 수계기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또 10억 원 이내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녹조방지사업이 일부 시도에 한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별로 관심이 있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근래에 와서는 총리실, 환경부에서 더욱 관심도가 높아져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지원은 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설치된 소규모 소각장이 다이옥신 규제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데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떠냐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면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98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다이옥신규제가 아주 강화되어 있어서 저희 시설로서는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한 번씩 오염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하는 소요비용이 개소당 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보수를 하게 되면 이용하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소각시설은 용도 폐지 후에 매각 처분을 하고 부지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류장으로 활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각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명에서 들어오던 쓰레기를 전면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소각량을 증가시키고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난 4대 때도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우리 군수님께서도 약속사항 신규 소각시설 30톤 정도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지정 및 주민이용 현황에 대한 수질 실태와 음용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 공동시설로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천읍에는 3개소로 닭바위, 석화산, 잿골, 화촌면은 1개소로 성산2리에 새말이 있고요. 동면에는 속초2리에 빙해산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및 이용현황은 최근 5년 동안의 수질검사 내용과 이용현황을 표로 제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우기에는 월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표에서 닭바위 샘터를 보시면 7월, 8월, 9월, 4/4분기 해서… 수질 부적합 판정이 많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항목을 46개로 분석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최소 소요일이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질이 부적합 판정이 나타날 때는 즉시 음용수를 먹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붙이고 안내문을 붙입니다. 금년 9월 21일 현재 5개소는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서 음용수로 마셔도 되는 물이 되겠습니다. 25쪽은 관련 법 근거를 참고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 명품 홍보비 내역과 홍보활동이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도록 명품으로서의 육성방안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명품 홍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홍보비 내역으로서는 MBC에 18억 5100만 원, GTB에 1억 5000만 원, 지하철 역사에 9100만 원, 지하철에 1억 6900만 원 해서 22억 6100만 원이 5대명품 홍보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5대명품 육성방안에 대해서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강수라쌀에 대해서는 수라품종을 대체할 새로운 품종개발 및 보급과 친환경재배 확대는 물론 저장·도정 시설 현대화로 미질 향상과 기능성쌀의 생산 공급을 하겠으며, 늘푸름 홍천한우는 생산이력시스템의 안전 정착과 전 두수 거세, 사료 통일, 사양관리, 종축통일 3통을 실현하여 1등급 출하율 향상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육두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찰옥수수에 대해서는 제15호로 지정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하여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재배면적 확대 및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한 장기보관으로 연중 판매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6년근 인삼은 재배면적 확대 및 전면적 친환경재배 유도와 농협과 자체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충분한 원료 확보와 현대화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대만, 홍콩 등 외국수출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홍천잣은 가공시설의 자동화 및 시설확대와 외지반출에 대한 대책 강구와 해거리 생산에 대한 원료확보 방안 강구 및 잣의 효능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5대명품에 대한 품종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로 이미지 제고와 지역명품화 육성방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어양식으로 홍천강과 내린천에 치어를 방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2006년까지 홍천군내 치어방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강에는 다슬기 외 7종에 157만 1810패를 방류하였으며, 내린천에는 뱀장어 외 두 종에 대해서 1만 83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천강이나 내린천에 대한 치어방류사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1농가 한우 1 키우기 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의 개요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의 일거리 창출 효과 거양 및 농산부산물의 사료화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식조건은 가축 미입식 농가 중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이며, 지원 내역을 보면 입식자금 두당 3000만 원을 융자 해 드리겠습니다. 융자는 연리 4%로 3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홍천축협 자체자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 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홍천군의 총 농가수가 8614호 중에서 현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두수가 2476두가 되겠습니다. 한우 미사육농가가 6137농가 중 사육 불가능 농가가 5526호, 사육가능 농가가 612호가 되겠습니다. 사육 가능한 농가별로 연도별 사육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203호에 401두, 2007년도에 150호에 300두, 2008년도에 150호에 300두, 2009년도에 109호에 218두를 사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도 한우 입식 현황을 보면, 올해 입식 계획이 203호에 401두가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56호에 107두를 구입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미입식 농가는 147농가에 294두를 입식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지원 내역은 56농가 에 107두에 대해서 3억 1717만 5000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나 입식 안내문을 발송함과 아울러 가축 경매시장을 통하여 구입을 홍보해 나가겠으며, 연내에 우리 계획한 전 두수가 구입되도록 입식지도 및 사양관리 지도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5대명품으로 육성하는 수라쌀과 서석에서 출하되는 운광쌀, 화촌에서 출하되는 탑라이스 상품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라, 5대, 대안벼는 홍천강수라쌀 브랜드로 품종은 수라, 오대, 대안쌀로 표기되어 있으며, 화촌면에서 생산된 탑라이스 쌀은 탑라이스 홍천 수라쌀로 출하되며, 서석면에서 생산되는 운광쌀은 2006년도 처음 시범 재배된 조생종으로 내병성이 강하고 백미 완전비율이 높고 고품질 쌀로서 앞으로 햇곡은 아침햇쌀 상품으로 출하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5대명품의 생산과 판매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품목별 총 생산량과 판매량은… 자가소비 포함으로 얼마인지와 판매량 중 관내와 관외에 판매량이 얼마이며, 현재 재고량은 각각 얼마이며, 재고량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판매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사용한 예산을 내용별로 밝혀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품목별 총 생산량과 판매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생산량 전량 판매가 이어졌으며, 2006년도에는 수라쌀이 1만 9355톤이 생산됐습니다만 현재 판매는 현재 벼가 수확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생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는 2006년도 5676톤을 생산해서 5633톤을 판매하고 재고가 43톤이 있습니다. 잣은 2006년도에 100톤을 생산해서 40톤을 판매하고 재고가 60톤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품목별 생산량과 판매량을 말씀드리면, 5만 5745톤을 생산해서 3만 6390톤을 판매 했습니다. 한우는 2556두를 생산해서 2556두를 판매 했습니다. 찰옥수수는 1만 5180톤을 생산해서 1만 5137톤을 판매 했습니다. 6년근 인삼은 551.2톤을 생산해서 551.2톤 전량 판매를 했습니다. 잣은 1440톤을 생산해서 1380톤을 판매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매량 중 관내와 관외 판매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수라쌀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확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관내와 관외 판매량을 생략 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관내 및 관외에 전량 판매가 됐기 때문에 합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라쌀은 관내가 6308톤, 관외가 3만 82톤 해서 계가 3만 7390톤이 판매가 됐습니다. 한우는 관내가 510두, 관외가 2046두로 계가 2556두 판매가 됐고, 찰옥수수는 관내가 1171톤, 관외가 1만 3966톤으로 계가 1만 5137톤 판매가 됐으며, 6년근 인삼은 관내가 4.2톤, 관외가 547.2톤으로 계가 551.2톤 판매가 됐으며, 잣은 관내가 388톤, 관외가 992톤으로 계가 1380톤 판매가 됐습니다. 현재 재고량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품목별 재고량은 수라쌀이 1만 9355톤이 재고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제출된 표에는 1만 822톤으로 숫자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라쌀은 재고가 1만 9355톤 재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재고가 없고, 찰옥수수는 43톤, 6년근 인삼은 재고가 없습니다. 잣은 60톤 재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우리 군의 5대명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수도권 등 대도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명품 홍보기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4억 1952만 원, 2005년도에 4억 9049만 7000원, 2006년도에 3억으로 MBC에 8억 9998만 1000원, GTB에 5000만 원, 지하철 역사에 9716만 원, 지하철에 1억 6932만 원 해서 계가 12억 10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대 명품을 홍천군의 진정한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홍보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예로 홍천군의 5대명품 5년간의 홍보비가 22억 2000만 원이고 철원군에 오대쌀 홍보비로 1년 예산액이 20억이고 횡성한우 예산액이 10억입니다. 홍천군의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홍천군 4대 명품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작년도에 잣이 출하되면서 5대 명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5대명품을 홍보하면서 2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홍천 5대명품 홍보비로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의원님께서 철원군이나 횡성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횡성한우가 우리 홍천 늘푸름한우만 못 하고, 또 철원의 오대쌀도 우리 오대쌀과 거의 똑같습니다. 나으면 나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식이 높아진 것은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쌀 하면 철원의 오대쌀, 한우 하면 횡성한우 이렇게 평가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5대 명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의 재정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홍천군 5대명품을 홍보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우리 홍천군 5대명품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22억 원을 쓰셨는데… MBC와 GTB, 지하철역사, 지하철… MBC는 어딥니까?

강원입니다.

춘천입니까, 원주입니까?

춘천입니다.

보게 되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홍보한 것이 MBC, GTB, 지하철역사, 지하철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속 나가지 마시고… TV홈쇼핑을 제가 알기로… 찰옥수수 판매를 한 번 하셨던가요?

세 번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TV홈쇼핑이라든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판매전략, 또는 홍천군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홍천군에서 매년 치러지고 있는 한서문화제를 횡성한우축제와 같이 먹거리, 볼거리…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5대명품 축제를 가을에 한다든가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전환으로 진정한 5대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에서는 문화행사로 한서제, 축제로서는 옥수축제와 인삼축제를 개최 합니다만 옥수수축제는 올해 10회, 인삼축제는 4회를 계속 했습니다만 보완되고 시정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횡성 한우축제를 가 봤습니다만 홍천군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서제라든가 찰옥수수축제, 인삼축제를 하면서 홍천군의 5대명품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홍보해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우월성이라든가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홍천군의 5대명품 아니면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 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축제계나 이런 곳과 연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이 횡성한우축제를 하기 전에 태풍문화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태풍문화제가 한서제와 상당히 많은 횟수를 거듭해서 태풍문화제가 이루어져 오다가… 횡성한우축제가 3회째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여기 부군수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한서문화제라는 문화제보다는 5대명품 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5대명품 중 수라쌀이 브랜드 이름인지 쌀 품종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서 거기 품종을 오대쌀이면 오대, 대안, 수라 이렇게 써 가지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라쌀 품종으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강 수라쌀은 우리 홍천군의 쌀 브랜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강수라쌀 브랜드 안에 오대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수라라든가 이런 품종으로 가는 겁니다.

수라쌀 브랜드로 가신다고 했는데… 이 수라쌀이 품종이 아주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나쁜 것도 있지요?

예.

수라쌀 품종으로 재배한 농민들께서는 겉표지에 수라쌀이라고 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품종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수라쌀 품종으로 재배한 수라쌀은 겉표지에 수라쌀이라고 그 사람들이 쓰지요? 쌀을 판매 할 때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라쌀 품종으로 재배한 농민들은 수라쌀이라고 쓰지요?

예.

그러면 그 수라쌀하고 브랜드로 쓴 수라쌀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해서 브랜드이고 그 포장지 안에 수라벼 일 경우 수라쌀로 나가고 수라쌀이 아닌 다른 품종으로 나갈 경우에는 수라쌀로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수라쌀이라고 브랜드를 썼는데… 수라쌀 브랜드를 쓰지 않고 그냥 품종 자체가 수라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 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서석 생곡리에서 도정공장에서 ‘홍천강’ 이라는 말이 없이 수라쌀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라벼이기 때문에 수라쌀로 나가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면이나 이런 쪽에 수라쌀을 재배 했을 때 거기에서 수라쌀로 나가도 법적으로 제재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천군의 5대명품 중에 하나가 수라쌀인데… 브랜드로 가려면 이것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은 수라쌀이 맞습니다. 다만, 홍천군에서 가공업체라든가가 아니면 읍면별로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통일이 안 됐을 뿐입니다.

통일을 시켜서 브랜드 홍천강수라쌀 해서 수라쌀을 재배한 농민들도 품종은 수라벼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천강수라쌀 해서 수라쌀이라든가 대안쌀이라든가 오대쌀이라든가 이런…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그냥 수라쌀 이렇게 쓰면 품종 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외지인들이 봤을 때 똑같은 수라쌀 아닙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농정축산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5대명품이 진정한 명품으로 되려면 이러한 것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수라쌀 붙이면… 수라쌀 품종으로 농사를 졌으니까 수라쌀이라고 붙여서 판매하면 된다. 이게 다행히 미질이 높으면 되는데 미질이 나쁠 경우 지명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가?

맞습니다. 포장재가 다르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혼선도 올 수 있고… 혹시 홍천의 수라쌀 인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의 5대명품이 아니라 홍천군에 수라쌀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공업체라든가 읍면에 있는 소규모도정시설을 통일해서 포장재를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도정공장이라든가 가공공장업체에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장재를 저렴한 가격에 쓰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도 나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선 가공업체… 대규모는 자체적으로 하게 해서 포장재를 통일시켜 주고,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해서 군에서 포장재를 다만 20%든 50%를 지원해서 홍천군 수라쌀 포장재를 통일해서 대도시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지가 높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5대명품 홍보도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수라쌀 브랜드를 5대명품으로 가져가시려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으로 30쪽에 답변을 주셨는데… 수라쌀 생산량과 판매량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만 9355톤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벼가 감소가 됐다고 하지요?

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생산량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 읍면별로 조사한 점수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생산량을 조사합니다. 생산량은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발표가 됩니다. 여기 1만 9355톤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면적에 생산 계획되어 있는 단보 당 단수가 있습니다. 단수에 대해서 곱해서…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내려다보니까…

과장님, 지난해 보다 이미 품질관리원에서 0.7% 감소됐다고… 전국적으로 공히 같지는 않지만… 홍천군 품질관리원에서 이미 얘기가 나온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늘어난 것으로 자료를 이렇게 냈다고 하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품질관리원과 다시 확인을 하셔서 답변서를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산량은 추정치이고 단보 당 단수에 대해서 연별로 해서 나온 수치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생산량이 줄 것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에 감소된 양을 빼고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라쌀과 찰옥수수 판매가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를 관내와 관외 2004년, 2005년, 2006년도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국유림 및 사유림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댐의 개수와 앞으로 설치해야 할 사방댐 개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황폐산지 복구와 계류 정비로 국토보존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89년도부터 산간계곡 수계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하였으며, 2005년까지 설치한 사방댐 수량은 국유림이 13개소, 사유림이 34개소로 모두 47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유림 1개소, 사유림 6개소 모두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국유림에 7개소, 사유림 4개소 모두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 에위니아 수해 때 그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사방댐은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매년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필요한 개수는 약 30개 정도의 사방댐이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에위니아 수해피해 시 국유림, 사유림 임도로 인한 읍면별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및 사유림 임도 피해는 국유림이 8개소에 4.95km, 사유림이 4개소에 3.06km로 총 12개소에 8.01km이며, 피해액은 12억 600만 원이며, 읍면별 피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유림이 9억 300만 원이며 사유림은 4억 8100만 원으로 총 13억 8400만 원 예산이 확보 되었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국유림은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은 우리 군에서 복구할 계획이며, 피해지에 대한 복구설계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 11월에 복구사업을 실행하여 명년도 3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인허가 및 단속실태와 불·탈법 산림훼손 등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관련 인허가 현황은 9월 현재 산지전용허가가 80건에 13.91㏊, 산지전용신고가 22건에 6㏊, 산지전용허가 18건에 6.2㏊, 토사·채취허가가 3건에 1.8㏊로 총 123건에 27.91㏊에 대해 허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림사고 발생현황은 불법산지전용이 11건, 도벌이 2건, 무허가벌채가 1건, 불법굴취 1건, 기타 8건으로 모두 23건의 산림사고를 단속하였으며 불구속 13건, 불기소 1건, 사건이송 1건 등 15건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감사원 감사 시 수감결과 불법 산림형질변경으로 2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장소는 홍천읍 삼마치리 임 59-1번지 외 1필에 동네에 소지하고 있는 신우인삼이 원목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었으나 동 지역은 오래전부터 농지로 사용하던 지역으로 그 지역을 원목장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역입니다. 또한 홍천읍 갈마곡리 임 67-5번지도 김병희가 건설중기 주기장으로 사용하던 것이 적발되었으나 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나대지로 방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역이므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복구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자에게 산판허가를 해준 후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입목벌채 허가 및 시업신고 현황은 62건에 296㏊로 41명이 허가를 받아 시업을 하였습니다. 허가지는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벌채목 반출에 따른 운재로 개설 시에는 수허가자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만 허가증을 교부하므로 운재로 복구 미 이행 시는 예치된 현금이나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여 복구할 수 있으며, 모두베기를 시행한 임지는 2007년도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조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림 임도로 인하여 수해 시 하천범람으로 인하여 농경지 유실과 농작물 피해, 흙탕물의 발생 등 해마다 반복되어 국유림 임도로 지역주민들이 큰 이식도 없이 피해만 주는데… 국유림사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사방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든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산림과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림 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소에 알아봤습니다. 금년도 운두골에 대해서는 지금… 공작물이 8개소에 설치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방댐 필요시는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해가 나게 되면 임도가 무너져 내려옵니다. 그것이 쓸려져 내려오면… 흙탕물도 사실 임도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객토로 인해서 흙탕물이 나온 것처럼… 물론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임도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의 수해복구가 저희 동네사람들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 항상 수해복구를 떨어진 데만 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물론 관리감독은 안 되시겠지만 협조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해피해가 난 후에 수해복구를 산림청에서 해 주는 것은 중간 밑에까지만 복구를 해주게 되지요?

복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라는 것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산림에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아무래도 산림이 높은 데 있으니까… 비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구분을 짓기도 산림에서 떨어져 나가서… 산간 계곡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야개사방댐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댐을 설치하고 하천으로 나가는 것은 하천관리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맞는데… 임도부터 쓸려내려 오면 밭을 쓸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돈이 나왔습니다만… 작년도나 이런 때에는 산림청에 요구를 하면 이것을 안 해 줍니다. 본인 스스로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원도 제기를 안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취합을 하셔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든가 요청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체육공원 설치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 고영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발전을 위해 10개 읍면지역에 점차적으로 체육공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홍천읍 행정타운 내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서석 체육공원 등 4개소를 기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또는 내면 고원체육공원을 비롯한 3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홍천종합운동장의 경우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서석 체육공원 북방 인조잔디구장 등 면지역 체육공원은 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북방면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일용인부 한 명을 별도 채용 전담 관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면 고원체육공원 또한 준공이 되면 북방 인조잔디구장의 예와 같이 전담 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체육공원 현황은 기 제출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면 어유포리 소재 팔봉산 등 홍천의 명소 9개소를 홍천9경으로 선정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의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는 전통음악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전통 국악인 등이 직접 찾아와 공연을 개최하는 등 국악명소로 만들어 인근 산자수려한 서봉사 계곡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면 검산리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군수님께서 서재성 의원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기에 군수님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천9경의 한 경관으로 홍천강의 발원지 미약골을 소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9경의 이름에 맞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 허필홍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천혜 자연환경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면 어유포리 소재 팔봉산 등 홍천의 명소 9개소를 홍천9경으로 선정하여 친환경 쪽으로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제3경인 미약골은 원시림의 용천수 400리 홍천강 발원지로서 청정 홍천강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홍천강 수변도로와 연계한 발원지 답사 테마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천9경의 이름에 걸 맞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개발할 경우 자연훼손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약골 상류지역을 자연폭포와 연계한 등산로 개발을 검토하는 등 소규모 예산으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홍천9경으로서 손색이 없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춘석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1건, 유영덕 의원님 3건, 전준희 의원님 1건 등 5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중보 설치 취지가 주민들을 물놀이장, 산책로, 겨울축제장 등의 볼거리 제공을 위함이었으나 담수의 오염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터미널 부근에서의 접근성이 어렵고 주변이 어두워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으며, 익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수중보에 대한 설치계획은 치밀한 계획성이 없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닌지를 밝혀달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강 수중보는 자연친화적인 하천경관 조성과 아름다운 홍천강을 만들어 수변공간의 효과적인 개발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수중고무보 100m 및 고수부지 615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담수로 인한 오염 및 악취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부서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고무보를 도복과 기립을 반복하여 유속과 유량을 조절하겠으며, 터미널 주변에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홍천교부터 배수펌프장까지 제방도로를 정비하고, 가로등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 사업을 발주 중에 있고, 연봉지역 제방도로도 정비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철 성수기에는 수상안전요원 등 관리인을 배치하여 홍천강 수중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의 수중보에 대한 설치계획은 이번 준공된 수중보의 효과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남산교 상류에 설치할 계획이며,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를 통하여 도심하천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소하천의 흄관 설치를 소교량으로 교체해야 할 대상지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소하천에 설치된 흄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27건에 약 1.1km의 소교량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됐으며, 대부분이 농경지 진입로 및 주택 진입로로서 집중호우 시에는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경지 및 도로에 수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흄관을 소교량으로 교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소교량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16억 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지난하며, 연차적으로 소하천에 있는 흄관을 소교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흄관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읍면별 농어촌도로 포장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 관내 농어촌도로로 146개 노선 총 487.3km중 포장 170.3km, 미포장 317km로 포장율은 35%이며, 읍면별 도로 포장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장율이 일부 읍면에서 기준미달의 포장 현황이 포함 돼 가지고 포장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공사 시 석축이나 돌망태 작업으로 제방공사를 했을 때 물의 유속이나 자연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반대편 하천의 제방 유실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공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기본계획에는 무제부와 유제부로 구분되어 있어 유제부만 제방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 시에는 수리계산에 의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계획홍수위고, 계획하폭 등을 고려하여 공사를 시행하면 유제부만 공사를 하더라도 반대편 유제부 구간의 피해는 미약 할 것으로 사료되나 통수단면을 무시하고 오래전에 제방공사가 된 구간은 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반대편 제방에 피해가 있어 가능하면 양안을 같이 공사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부지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점용허가 상황 및 점용료 징수내역과 하천부지 중 홍천강 제방 또는 도로공사로 발생된 부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1급 하천인 홍천강 주변 하천부지 최근 3년간 하천 점·사용료 허가 및 징수 현황은 총 98건에 3580만 6130원을 부과하여 3557만 7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중 홍천강 제방 또는 도로공사로 발생된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일부 점용허가를 하여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양교 상류 제방도로는 도시계획도 중류 2-34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 폭은 15m이나 홍천강 하천정비 시에 제방부지로 약 15~20m 정도로 분할을 하였고, 현재는 제내지 일부를 성토하여 제방 둑마루 폭이 15m이상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구간을 제외하고는 현재 약 5m정도를 제방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시 도로에 편입 될 계획입니다. 만약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사용하다 적발되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하천부지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점용허가 방치로 인해서 누락된 필지가 우리 군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른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의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홍천강 주변으로 해서 종합병원 그쪽 방향입니다. 제가 알기로 강변부지가 수년째 방치가 돼서 우리 군의 재산손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홍천강 주변에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용부분이 있다면 변상금 부과 및 하천점용허가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짧게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담당과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춘천에 있는 강원광고조합에서 사업을 맡아 윌이라는 광고회사가 수주하여 용역비와 조합비를 받고 홍천광고협회에 하청을 주는바, 인제군 신남리 8억, 한계리 4억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인제군은 마을에서 마을간판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자금전액을 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주어 운영하고 있는데 홍천군과 집행하는 내역이 왜 다른지와 홍천군의 상인들이 불경기로 인하여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사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원광고물협동조합의 계약관계는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북방면 상화계리에 추진하면서 시설비로 예산계상을 해 가지고… 그래도 지역 업체 보호 측면에서 강원광고물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어서 일부 우리 지역에서 광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인제군이라든가 인접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줘서 지역에서 하는데 홍천은 왜 그것이 안 되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만 사업을 발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을 부여해서 보조조건이 충족 됐을 때 저희가 자금을 교부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업관련 사업이라든가 개인 부담금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군의 예는 그 부분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해서 지금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석면 지역에 당초 83개 업체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또 용역과정에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지역에서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를 시켜놓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당해 지역주민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심은 안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에서 광고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북방에서 하면서… 그 사업의 용역을 강원광고협동조합 윌이라는 곳에 줬지요?

사업추진방식이 광고물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협동조합에서 받으면 조합 내에서 회원사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은 강원광고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수의계약 한 것을 윌이라는 광고회사가 맡아서 그 사람들이 홍천군광고협회에 다 준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지 않았습니까?

몇 개 업체가 공동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업자들이 했을 때 거기에 무엇을 납부하냐면 용역비를 지불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조합비를 내게 됩니다. 한 10%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수주가 돼서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이런 시설비 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시켜서 했을 경우에는 됐을 것 아닙니까?

사업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타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홍천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시설비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안 나가고… 아직도 나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검토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해서… 물론 지역 업체 보호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 합니다만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경우에… 과거 다른 사업의 예를 봤을 때 어떤 사업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84개소를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면 84개 간판을 하나로 묶어서 똑같이 발주를 했을 때와 84개 각 대상 업소에서 광고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한다든가 여러 곳에 분산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거리를 반듯하게 하기 위한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석 같은 경우를 이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이 한 군데로 모여 있으면서 지역에 같은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수 개진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쪽에 동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면 우리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상당히 자세하게 부여해서 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용역을 2930만 원에 주셨다가 중지를 시키셨다고 했지요?

예.

간판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디자인하고… 전체적인 크기 이런 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저희가 강원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계약기간…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석 지역에 84개 간판을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각 업소마다 전체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확정해 주는… 디자인과 거기 관련된 재질이라든가 글자체라든가, 업소와의 조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293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용역비만 10%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민간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요? 2억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간판디자인 같은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3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디자인 공모를 거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아무리 홍천군에서 큰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자기한테 혜택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쪽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면을 잘 봐주시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판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 부분을 보고 효율성을 따지면 의원님 시각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간판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간판이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유사한 디자인으로 해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강원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리환경, 대외적으로 지나면서 이 지역이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됐다. 아름다운 시가지이구나 하는… 그런 미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런 용역을 거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도안대로 해 가지고 일정규모로 해라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나름대로 통일성이라든가 외관상 상당히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간판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주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위니아 및 7월수해 시 홍천군 총 피해액의 규모와 국·도비 지원 현황과 순수 군비로 자력복구 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이며, 앞으로 자력복구 계획과 수해복구 성금 총액과 지출내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7월수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피해액이 총 470억 7900만 원의 사유시설로 주택 51동을 비롯해서 농경지 275㏊, 농업시설 등 17억 5900만 원과 공공시설로는 도로교량, 하천제방,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등 481건에 401억 2000만 원이고, 피해액 규모가 총 418억 79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복구액 및 국·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 소요액은 총 786억 1300만 원이고 피해복구비 비율은 피해 대비 180.87%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627명에게 15억 4100만 원과 공공시설 481건에 770억 72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가 630억 1300만 원, 도비 67억 2000만 원, 군비 83억 3000만 원과 타 부처… 국도와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자력사업으로 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자력복구 소요액 및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이 농경지 복구 등 금년도부터 새로 시행 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난지수 300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사유시설 복구로 농경지유실 2만 7523㎡, 매몰이 17만 6310㎡ 등 427명에게 1억 원과 공공시설의 자력복구분 73건에 16억 5600만 원, 도로교량 4건, 소하천 2건, 수리시설 54건, 소규모 5건, 상하수도 8건 등에 대해서 총 17억 6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성금 접수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성금 및 의연금 접수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연금이 2억 7420만 300원과 의연품으로 시멘트 외 34종으로 117개 개인 및 단체에서 보내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된 성금과 의연품은 주택이재민 50가구 및 농경지 피해자 1427명 등에 생필품 지급과 수해 응급복구형 자재공급으로 1, 2차에 걸쳐 2억 7020만 3000원의 의연금 지출과 의연품을 1477가구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 시마다 반복되는 상습피해 지역은 몇 곳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관내 수해 시 반복되는 상수피해 지역으로 파악된 현황은 없으나 최근 강우가 국지적으로 집중 내리는 관계로 지난 7월 홍수 시 홍천강 하류지역 수위 상승에 따라 일시적으로 마을진입로와 농경지 하천제방이 침수된 지역이 발생이 된 바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농경지 침수 11.7㏊, 도로 400m, 하천제방 500m㎡ 등이 되겠고, 침수지역으로는 홍천읍 장전평2리 농경지 침수, 동면 속초1리 농경지 침수, 남노일리 도로 외 2개소 농경지 침수, 서면 팔봉리 대룡골 잠수교 입구 마을 진입로 침수, 북방 상화계리 도로 외 농경지 3개소 침수, 내면 방내3리 하천제방 유실에 의한 농경지 및 가옥 침수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하천제방 설치와 진입로를 현재 위치보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해결조치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피해지에 대하여 침수 흔적도 작성 등 정밀조사를 통해서 호우피해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2건, 전준희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읍면별 보건진료소의 자금운영 내역과 진료소장은 5년간 인사이동 현황,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별 자금운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본인부담액 의료보호, 건강보험, 기타 의료수입, 군비 지원금, 이자수입 이월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급여, 수당, 운영비,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보건사업비, 예비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진료소별 세입세출 자금운영 내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소장의 5년간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의 인사이동은 18명 중 4명의 진료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과 홍천보건소운영협의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1개 진료소에 8~17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전체 18개소에 244명으로 남자가 188명, 여자가 56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개최는 연 1~3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진료소 운영지원 및 건의, 예산결산, 자산취득 처분과 관리,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간사 등 임원 선거와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출산 자에게 지급해 주는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자에게 지원해 주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60% 이하로 한 사람을 출산 했을 경우 40만 원, 쌍둥이 일 때는 8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식사라든가 영양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의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10일이 되겠으며 쌍둥이 가족은 보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본청과 9개면에서 운영 중인 보건의료사업 중 일반내과, 치과, 한방과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이 전 과목 고루 혜택이 필요함에도 일부 면지역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특히 치과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치과 이동진료 서비스를 내년 5월경부터 실시하겠습니다. 3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최신 의료장비를 장착한 이동치과차량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작구입 및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조달금액 계약 체결과 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동치과 차량이 완성되면 무의촌지역 주민의 순회진료, 초등학생의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 구강보건교육, 사회복지시설에 구강관리 사업 등으로 지역 간에 불평등한 의료서비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유영덕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쇼핑몰인 미팜의 자금운영 현황과 각 읍면별 전자상거래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장해서 운영중인 미팜은 금년도에는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항목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팜은 현재 우리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농특산물 쇼핑몰로써 읍면별로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자 회원이 주문한 것을 농가에 즉시 연락해서 수확한 농산물이 신청한 소비자에게 직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팜에 등록된 고객회원은 3468명이고, 47농가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농산물은 옥수수 등 6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작년도에는 3501만 8000원이고, 금년도는 10월 현재 9481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현황은 10월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서 영업 중인 농식품판매업체는 36군데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홍천읍 11개 업체, 화촌면 6, 두촌 3, 서석 5, 동면 1, 남면 4, 북방 3, 내면 3개 업체 등입니다. 다음 유영덕 의원님께서 농가별 토양검증을 해 주고 있는데 읍면별 의뢰 건수와 토양검증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의뢰분과 토양검정 5개년 계획에 의한 검증을 포함해서 연간 5000점 내의 토양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4864점을 계획해서 10월 12일 현재 농가 의뢰 분을 포함해서 4264점을 검정하였습니다. 농가 의뢰 분은 10월 현재 1755점으로 분석 항목은 산도, 염 농도, 유기물, 질소, 인산, 칼리 등 11개 항목입니다. 읍면별 농업인 의뢰 토양분석 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 5개년 계획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논의 경우 1㏊ 1점을 기준으로 연간 1천점 내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정하고 있으며, 밭의 경우에는 1㏊에 2점을 기준으로 연간 2천점 내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1년차 3천여 점의 분석자료는 이미 농업토양 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2년차 계획도 시료채취 및 검정을 완료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토양분석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서 주소와 지번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토양의 일반성질과 화학적 성질 및 작물별 토양관리처방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정 5개년 계획이 완료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우리군 농업인의 농경지에 맞는 토양관리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유영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농업은 품질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미팜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2500만 원에 회원수가 3428명, 참여농가는 4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 10개 읍면의 농가수가 많은데 47농가에 2500만 원을 지원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홍천군의 10개 읍면에 쇼핑몰을 하나씩 만들어 센터에서 미팜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든가 아니면 미팜 안에 10개 읍면의 장터를 개설하여 홍천읍 농가의 47농가만 혜택을 보지 말고 많은 농가의 참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하자는 본 의원의 질의에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산물 쇼핑몰 미팜이 작년 7월에 개장이 돼서 현재까지 4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인터넷 농산물 쇼핑몰 중에서도 미팜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기능과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개 읍면에 전자상거래를 전부 개설한다는 것은 인력 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쇼핑몰 미팜 안에 10개 읍면의 별도의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 있는 미팜 쇼핑몰을 더욱더 알차게 키우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미팜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미팜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운영하고 있는…

미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장, 부회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 나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일용직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 성수기에는 야간에도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인력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된다면… 일단 전자쇼핑몰이라고 해도 사람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면마다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터넷 판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고… 남들은 인터넷 판매를 해서 돈도 많이 번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또 겨울에도 판매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콩 종류로 메주…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팔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못합니다. 면사무소에서도 못합니다. 센터에서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전자상거래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47농가가 2500만 원의 군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많은 농가에 홍보를 해서 미팜에 가입하는 방법과 미팜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미팜 안에 10개 읍면의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각 읍면이 36개가 있는데 자금 지원은 안 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판매업에 따라서 그 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그런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가면 갈수록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센터에서 전자상거래 쪽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각 읍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처음 실시한 첫 군정질문이라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과소에 대하여는 제16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충분한 대안과 답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틀 동안 군정질문·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GBN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