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5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한 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토지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원증원 및 조동보건진료소 설치에 따른 보건진료원 증원 등 정원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고 신동읍 조동지역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동보건진료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0년 1월 5일 시행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편익도모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문의 일부 자구내용을 정정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안은 주택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또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주택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위원장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가결 5건의 조례안과 수정가결 1건 등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추세에 따라 주민의 건강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통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페이지 7쪽이며, 지역사회의 현황과 중점과제 분야별 추진계획은 만성질환관리와 금연사업을 75쪽에 수록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은 141쪽이며 개별사업으로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 외 13개 사업과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첨부서류는 주민공고를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1부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의결서 사본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