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인준 의원입니다. 한해 농사 마무리를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도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66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동안 임실군에서 추진한 사업장 27개소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사항만을 말씀드리자면 관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분양필지 46필지중 3필지만이 분양되어 극히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연내에 모두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진력하기 주시기 바라며,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은 필봉굿 축제 등 행사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도로변 주차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필봉농악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세계적 상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완료 후 시설유지 관리와 운영에 따른 막대한 비용 해결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그 동안 관내 오수나 신평농공단지와 같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후 견실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천담주변 생태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열매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가로수를 유실수 등으로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봉농악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시설 자동화 사업은 악취로 인하여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수 차례 있었음에도 주민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민원해소 대책과 근본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용두리 골재 채취현장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골재를 채취하다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핑계로 계속해서 골재 채취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소홀한 관리감독이라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골재 채취로 인하여 하천뚝이 붕괴 위험수위까지 간 것은 공무원의 관리 태만이라 생각하며, 붕괴우려 제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시까지 직원을 현장근무 시키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현장방문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앞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적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현장방문지 선정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일부에서는 무성의한 답변과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 현장방문을 무색하게 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오수 의견공원 조경수 관리가 부실하여 아직까지 활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경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고, 문화체육센터 관리인원이 2명밖에 없어 시설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시설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하고, 완료된 사업들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인준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당 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심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은 미진사항에 대한 재감사 및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관계자 증인으로는 실과원소장과 해당 부서 담당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감사기간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질의 및 토론내용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