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으로는 손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손태영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손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손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저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간사로 김규찬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김규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령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과 제4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동법시행령」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정공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은 안 제3조,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안 제4조,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위원 참석수당 지급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 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의령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이 안 제2조에 있으며, 보조사업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예산액은 매년 약 1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6-367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지속적인 지원 방안으로 조례안에 지방세 5%이상으로 명문화를 요구한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체육 진흥사업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령군 실과장급 공무원 3인 2)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인 3) 의령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 4)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위촉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신청) ①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 ①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의령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세 번째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급식체계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급식학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학교급식법」제4조와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 예산액은 매년 약 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6-368호이며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 규정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 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의령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령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우수 농·축산물 사용) ①군수 및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령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농림유통과장 2) 의령군교육청 교육담당 과장 3) 의령군 의회에서 추천한 2인 4) 의령군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5) 학부모단체 1인 6) 교사단체 2인 7) 농·축산인 단체 2인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인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의 장은 의령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의령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7개 항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의령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공시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도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은 창원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이며, 2003년에 양산시, 2005년 8개 시군, 금년도에 7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하였으며, 의령·산청·함양·합천군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보조제한 시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남해군의 경우 보조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 제5항에 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도내 급식관련 조례제정 현황은 창원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 2004년도에 7개 시군, 2005년도에 4개 시군, 금년도에 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연간 2억원 정도이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급식체계 및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제2항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다음 제3항, 제4항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그러면 다음은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실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중에서 참고사항으로 우리 양재수 위원이 지난 153회 임시회 시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령군 교육을 위해서 매년 10억원 예산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중에서 보조 기준액을 정해야 되는데 조례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수정동의를 내어서 하자면 제3조에 보조기준액 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이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군 수입의 5%이상을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해서 한 조를 밀고 신설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실장님 이창섭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명문화를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이상은 저희들도 당초에 찬성을 하는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가지고 5%이상을 지원할 금액을 따져보니까 지방세가 약 75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256억 6,000만원 합계가 약 332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금액을 5%로 하니까 약 3억 7,9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의령군세가 낮고 한데 5%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뭔가 모르게 양재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5%하고 10%라면 차이가 좀 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라고 명시를 안했는데 그것은 이창섭 위원님 말씀처럼 5%이상을 해도 저희들은 무방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계상을 하다보니까 의령군에서 처음 만들면서 이것을 8%니 10%니 이렇게 올릴 수가 없고 5%를 하면 약 3억 7,90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억 7,900만원에다가 너무 많은 금액인 10억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5%로 작년 6월 10일자로 인상했습니다.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3%에서 7%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뽑은 2006년도 학교에 지원된 금액을 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같은 경우에는 24억 6,100만원, 산청같은 경우에는 3억 7,400만원, 함양같은 경우에는 16억 8,500만원, 거창같은 경우에는 17억 7,600만원, 인근에 있는 합천같은 경우에는 2억 8,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학교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창섭 위원님 수정발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지방세수입이 적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금액은 3억 7,900만원으로 적은데 5%로 정한다는 이창섭 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조례로 5%이상을 정하면 5,000만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로 정해놓아도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재수 위원님.

5%에서 10%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제대로 명문화가 될 수가 있지, 5%이상이라고 하면 10%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이 조례가 4대의회에서 보류가 된 조례안인데 실장님은 그때 보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WTO협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국내산 우수농산물 등 WTO협상 위배의 소지가 있는 농산물을 우수농산물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권고사항이나 WTO협정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우수농축산물 등으로 개정해서 위배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조례의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정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 보면 2인씩이던데 3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이 2인인데 양재수 위원이 발의한 3인은 별다른 제재조항은 없는데 방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례상 통례상 저희들이 군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위원님이 2명씩인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3인까지도 관계는 없습니다.

양재수 위원 수정발의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까? 제4조 제3항 2호에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3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오전중에 충분한 검토와 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기준액을 추가 명시하여 예산확보 및 지원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3조(지원기준액)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기준을 지방세의 5%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당초 제3조 내지 제17조를 각 제4조 내지 제18조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안 제1조에서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하고,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는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는 안 제7조, 제11조에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를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띄어쓰기를 바로 했습니다. 제1조 내지 제3조,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항 내지 제3항은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장이 한다”를 “읍·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중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제2항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 선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제5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를 “당해 읍·면의”로 하고, 동조제7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를 “고문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중 8개 조문에 12개의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개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의령읍 주민자치센터는 면적 729㎡로서 2003년 5월에 개소하여 1일평균 47명, 개소이후 53,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안내실, 건강관리실, 정보화교실, 체력단련실, 취미활동반, 주민상담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6.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현실성있게 상향 조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지금 현재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관련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13일날 의령군공고 제2006-387호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이나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5,000원”을 “7,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1조 세율 가목에 5,000원으로 하는 것을 개정안에 7,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의 지정 및 직무를 정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안 제2조③항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안 제3조②항,③항이 되겠습니다. 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의회사무과의 장에게 위임한다. 안 제4조①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 제11조①항이 되겠습니다. 마.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2006-201호로 20일이상 공고를 마쳤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령군물품관리조례”를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당해 기관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11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을 “제2장”으로 한다. “제3절”을 “제3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으로 하고 “청·소의 장의”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동조제2항중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청·소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4절”을 “제4장”으로 한다. 제25조의 조명 및 본문중 “조제”를 각각 “작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 분문중 “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5절”을 “제5장”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영」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이, 기타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O 품종구분기준 ①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현행 의령군물품관리조례에서 개정안은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입니다. 제2조 관리책임에서 3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 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신설입니다. 신설되는 2항은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현행 2항이 3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2항은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에서 개정안 3항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세분화 했습니다. 개정안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기관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1항 중간부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13조 및 제112조를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은 말미부분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제11조(기증품의 취득) 1항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항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2항은 4항으로 조항이 바뀌면서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4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장님, 개정안만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20조 보관책임 개정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조 일시보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1항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으로, 그 소속기관의 장의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1항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2항 물품관리관으로 개정이 되고, 3항도 역시 물품관리관으로 개정이 되고, 4항도 역시 물품관리관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4장 장부 제25조(장부의 작성) 현행 장부의 조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장부의 작성으로 되겠습니다. 2항은 신설입니다.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장 검사 및 인계입니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1항 영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이, 기타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됩니다.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1〕품종구분 기준에서 1항 비품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항 소모품 1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령군세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타 자치단체 인상계획은 함안군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고성군이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창녕·하동·산청·거창·합천군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함양군은 지금 현재 8,000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5,000원을 7,000원으로 현실성있게 상향조정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을 신설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등 읍면장에게도 소유물품의 일부를 위임하는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세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이 상향조정 되는데 세수증대가 얼마나 됩니까?

2,000원 인상되는 부분이 약 2,530만 6,000원, 행자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3,795만 9,000원 그래서 약 6,326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6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7항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